21대 국회 사학법 개정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방안: 한국교회의 2005년 사학법 개정 대응에 관한 평가에 근거하여

박상진(Sang Jin Park)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20 선교와 신학 Vol.52 No.-

최근 박용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학법 개정안(정청래, 박찬대, 서동용, 권인숙, 조승래 대표발의)들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러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들은 대부분 사학의 공립화 및 공영화를 공고히 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 사학에 만연한 비리들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공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사립학교법 개정의 취지이다. 특히 박용진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을 임용할 때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등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 중에서도 건학이념이 존립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경우는 사학법 개정으로 인해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종교계 사립학교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독교 사립학교는 현재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468개교로서 법인 이사회가 건학이념을 계승하여 그 이념대로 학교를 경영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정체성 자체가 위협받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의된 사립학교 개정법률안이 기독교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가 어떻게 응전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되, 2005년 사학법 개정 당시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의 대응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응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단지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에 기독교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National Assemblyman Yongjin Park proposed a revision plan for private school law to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2020. Thes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mostly involve policies that strengthen the publicization and collectivization of private schools. The purpose of these revisions is to minimize school corruption and to strengthen the public interest of private schools. In particular, Yongjin Park’s proposed revisions include laws dictating that half of the trustees of education foundations should be open trustees, and that the board of directors must choose the head of the school from two candidates recommended by the university senate or the school council. This revision may weaken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Especially among private schools, religious private schools earnestly pursuing their school philosophy cannot help but be seriously influenced by thes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Protestant private schools, which comprise the largest part of religious private schools (468 schools in Korea), will experience a crisis of identity as Christian schools.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thes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on Christian schools, and to propose countermeasures against these revisions on the basis of evaluations of the Korean Church’s past counterplans to th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in 2005. This will be a counterplan that establishes the foundations on which Christian schools can continue to exist, beyond simply opposing th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주체성과 형사책임에 대한 연구 : 한·일 두 형법학자(단등중광 교수와 박정근 교수)의 이론을 중심으로

박상진(Park Sang Jin)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論文集 Vol.44 No.2

책임의 근거와 관련하여,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의 근본적인 대립이 있어 왔다. 도의적 책임론은 자유의지를 인정하기에(비결정론) 개개 행위에 있어서 적법행위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선택한 행위자의 ‘의사’에 비난의 초점을 맞춘다. 이에 반해 사회적 책임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주관적 환상이며, 인간의 행위는 소질이나 환경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한다(결정론). 때문에 사회적 책임론은 개개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의 ‘성격’ - 사회적 위험성- 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다. 그리고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의 극단적 입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인간의 자유의지를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소질과 환경의 영향 또한 인정하는 인격책임론이 등장하였다. 인격책임론의 요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행위는 행위자의 인격을 떠나서는 정당하게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인격적 책임론과 관련하여서 한국과 일본에 대표적인 학자가 있다. 박정근 교수와 단등중광 교수이다. 단등중광 박사는 동경대 교수와 일본 최고재판소 판사를 역임한 분으로 인격형성책임과 관련해서는 세계적 학자이다. 한편, 박정근 교수는 단등 교수의 인격책임론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그로 인해 일본으로 건너가 단등 교수의 시사로 인격책임에 관한 연구를 심화시켰다. 박정근 교수나 단등 교수의 학문적 골간은 인간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주체성 이론이며 이를 근거하여 나온 것이 인격책임론이다. 하지만 주체적 인간에 대한 인간상에서 두 분의 견해는 차이가 있다. 단등 교수는 심신일원론적(心身一元論的) 인간상에서 주체적 인간을 인정함에 반해 박정근 교수는 심신일원적 인간상에서는 초인과적 주체를 끌어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교수는 프랑클의 실존분석적·차원존재론적 인간상을 받아들여, 인간을 신체(Leib)·심(Seele)·정신(Geist)의 통일체로 이해하고, 정신적 차원에서만 참된 인간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정신은 심·신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제약은 받을 수 있지만 이것들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어 질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상의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분 모두 인간 존엄의 본질은 인간이 주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점에 대해서는 일치한다. 박정근 교수와 단등중광 교수는 인간존엄을 확인하고자 인간의 주체성을 형사책임과 연결시키고자 노력하신 분들이다. 필자는 이러한 사정으로 단등 박사의 주체성이론과 인격책임론의 사상적 배경과 이론을 고찰하고 박정근 교수의 주체성론과 인격책임의 신이론의 발전과정을 따라가 살펴보았다. Criminal liability is culpability: if the doer is not culpable, the crime cannot be established. There has been a fundamental opposition between moral liability(moralische Schuld; indeterminism) and social liability(soziale Verantwortlilchkeit; determinism) regarding the basis for liability. The two sides are most distinctly divided over whether to acknowledge the idea of free will or not. As moral liability recognizes the existence of free will, it sets its focus of criticism on the doer’s “will” to engage in an illegal act despite the possibility of engaging in a legal act. Contrarily, social liability claims that the idea of free will is a subjective illusion, and that humans’ actions are determined by factors such as one’s predisposition and environment. Thus, it finds the basis for liability in the doer’s nature - a societal risk - and not the individual’s act. And, in order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the two extremes, personal liability, which recognizes both the idea of free will and the influence of predisposition and environment. In short, personal liability claims that human conduct cannot be rightfully understood apart from the doer’s character. There are two distinguished scholars in the field—professor Jung-kun Park and professor Dando Sigemich. Doctor Dando is an eminent scholar in the field of personal liability, who had previously served as a professor at Tokyo University and as a justice of the Japanese Supreme Court. Professor Jung-kun Park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professor Dando’s personal liability; after going over to Japan, he published 『The New Theory of Personal Liability』 with the help of professor Dando, and obtained his doctorate with the thesis. Both professors’ theories revolve around the acknowledgment of free will, but they have different views towards the image of autonomous human being. The essence of human dignity is our autonomy. In an attempt to ascertain human dignity, professor Park and Professor Dando strived to connect human autonomy with criminal liability. This writer will examine professor Dando’s autonomy theory and personal liability, and will also follow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professor Park’s new theory on personal liability.

아파트 단지 조경요소별 입주민의 가치인지도 대비 공사비 측정의 상대적 적정성 분석 - 공공기관 시행 수도권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

박상진,조세환,Park, Sang-Jin,Cho, Se-Hwan 한국조경학회 2016 韓國造景學會誌 Vol.44 No.6

본 연구는 공기업에서 측정하는 공공주택단지 조경공사 비용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투입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주민들이 조경요소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가치도에 부응하여 조경공사비가 적정한 비율로 투입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아파트단지 조경공사비 측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관련 이론 고찰과 함께 'J공사'에서 2004년에서 2012년까지 9년간 시행한 수도권 분양 아파트단지 7곳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수행하였다. 특히 가치인지도 비교 분석에서는 조경요소의 계층을 구분하여 계층별 비율에 근거, 실제 투입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주민들의 아파트 조경에 대한 관심도는 높았고, 조경에 대한 가치도 역시 높게 두고 있었으나, 현실적인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경요소에 대한 입주민들의 가치도는 '시설물' 요소보다 '식재' 요소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입주민들이 조경요소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가치도와 공사비 투입금액을 상호 비교한 결과, 조경요소에 따라 1.25에서 52배까지 가치도와 실제 투입 공사비와의 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상의 결과는 가치도와 투입공사비와의 상대적 비율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공사비 측정 과정에서 입주민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공사비 투입의 효용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아파트 조경공사비 측정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 오던 조경공사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관행적인 방식의 틀을 벗어나, 각각의 조경요소들에 대한 입주민들이 느끼는 가치 등 수요자 기반의 미시적 차원에서 조경공사비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Is the cost of landscape construction work in residential areas measured by public enterprises, 'in response to the needs of consumers?" The study analyzed whether the landscape construction expenditure is being introduced at an appropriate ratio according to the value the residents have regarding landscape elements. Following this, research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formulating apartment landscape construction costs in the future. This research proceeded based on a questionnaire survey of residents of apartments, and the content of the questionnaire used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research methods. To take a look at a comparative analysis of value recognition, in particular, a comparative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e actual input cost based on the ratio of landscape elements by layer. Conclusions were found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interest in the apartment landscape of the tenants was high, and the value of the landscape was high but realistic satisfaction appeared comparatively low. Second, the awareness of residents' values regarding landscape elements appeared to give "plantings" more value than "facilities". Thirdly, as a result of a mutual comparison between the values recognized by the resident regarding landscape elements and the construction input fee, depending on the landscape elements, it appear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ratio of up to 52 times from 1.25. Fourth, the fact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relative proportion of value recognition and inputting construction cost indicates that it is not possible to respond to the needs of tenants during the construction cost development process. It also shows that the utility of inputting construction costs is low. Therefore, a macro-level examination such as reflecting the existing inflation rate is necessary to develop the efficient landscape construction cost of apartment such as the awareness of the value of the residents regarding landscape elements, out of the customary construction cost formulation method based on the microscopic dimensions of the consumer side.

'무한한 기호과정' 의 미로에서 길찾기

박상진,Park, Sang-Jin 대한출판문화협회 2001 출판저널 Vol.313 No.-

BIO-TECHNOLOGY를 이용한 환경 기초시설의 악취제거

박상진,Park, Sang-Jin 한국상하수도협회 1993 水道 Vol.64 No.-

범어사 및 무량사 고건축재의 구조와 수종

박상진,Park, Sang-Jin 국립문화재연구소 1983 保存科學硏究 Vol.4 No.-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담수화기술

박상진,김재윤,이성수,Park, Sang-Jin,Kim, Jae-Yun,Lee, Seong-Su 재료연구소 2001 機械와 材料 Vol.13 No.4

사회복지 노무지식1-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근로자인가

박상진,Park, Sang-Jin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5 Social workers Vol.2 No.-

낙도용 해수담수화장치의 연구현황

박상진,김재윤,Park, Sang-Jin,Kim, Jae-Yun 재료연구소 1998 機械와 材料 Vol.10 No.1

증발방식에 따른 증발식 담수화 장치의 특성

박상진,Park, Sang-Jin 재료연구소 1996 機械와 材料 Vol.8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