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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사고를 이용한 정책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인과구조 탐색 -경기도 정책과제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목표(G-SDGs)를 중심으로-
문태훈,고재경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20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Vol.21 No.2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Gyeonggi-do's major policy tasks and Gyeonggi-do'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G-SDGs) using causal loop diagram, and to find policy paths and policy entry points. For this purpose, policy tasks of Gyeonggi-do were linked to the goals and targets of the G-SDGs, and the causal structure of the policies was examined using causal loop diagram. Where link is missed, the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 was suggested to complement the missing linkage to improve policy in this area. Study result shows that the Gyeonggi-do policy tasks are closely linked with G-SDGs, forming virtuous cycles. Based on these study results, some suggestions were made for Gyeonggi-do's policy task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성장의 세가지 모습 : 경제성장, 지속가능발전, 동태적균형 상태의 발전
문태훈 한국정책학회 2022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
이 글은 성장의 세가지 모습에 대한 비평문적인 성격을 가지는 글이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것을 경제성장이라고 한다. 사업가들은 말할것도 없겠지만 국민과 정치인들도 성장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제가 감소해도 경제가 쇠퇴했다고 하지 않는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한다. 경제성장에 대한 믿음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노력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많이 듣는 이유는 가난을 벗어나고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말 그럴까? 성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 국민소득과 무역수지 흑자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가고, 사람들의 삶은 왜 자꾸 더 팍팍해지는 것일까? 기후위기와 생물종 멸종위기는 왜 더 심해지기만 하는 것일까? 혹시 성장이 이제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원인은 아닐까? 성장의 모습은 적어도 세가지의 다른 모습-경제성장, 지속가능발전, 동태적 균형발전-으로 진화해왔다. 이 글의 목적은 기존의 경제성장 모델과, 대안적 발전모델로 제안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동태적 균형발전의 의미와 차이를 밝히고 우리가 원하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는 것이다.
문태훈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2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Vol.3 No.1
This paper reviews issues and methodological status of system dynamics and suggest some research agenda for its development in Korea. After reviewing some characteristics of system dynamics approach, including dynamic feedback perspective and endogenous point of view, the paper pointed out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of system dynamics. It seems to be the most notable characteristics of System Dynamics that it use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 in explaining and modeling reality. Besides, System Dynamicists rely more heavily on refutationism than instrumentalism and this allows System Dynamicists follow more strict way of scientific inquiry. For the development of System Dynamics in Korean academic circle, developing training program and curriculum, networking scattered System Dynamicist all over the country, would be the most important task.
시화지구개발에서 시화지속발전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전망: 환경문제 해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문태훈,이재준 한국행정학회 2012 韓國行政學報 Vol.46 No.3
이 논문은 시화지구 개발과정에서 환경문제 해결기구로 탄생한 시화지속협의회가 정부기구나 시장기구의 한계를 어떻게, 얼마나 극복하였는지를 검토하면서 환경문제 해결기구로서 시화지속협의회의 역할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문헌자료, 개방형설문조사, 심층면담 등 질적자료와 질적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삼각측정을 활용하였다. 평가를 위한 분석은 개발방식의 선택, 의사결정 권력의 배분, 환경문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정부와 시장기구의 한계를 시화지속협의회가 얼마나 보완 또는 극복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시화지속협의회는 의사결정권의 균등한 배분을 통하여 기존의 개발계획을 보다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변경시켰고, 정부조직보다 장기적이고 통합적이며 협력적인 방식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였으며, 시장기구보다 지역주민의 선호를 더 잘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화지속협의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개발기구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문태훈 한국정부학회 2010 한국행정논집 Vol.22 No.3
1972년에 출판된 로마클럽보고서 <성장의 한계>는 현재의 경제성장과 자원소비, 그리고 인구증가가 지속된다면 지구는 자원의 부족, 환경문제의 악화, 그리고 식량부족으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자원가격의 급속한 상승, 기후변화가 시급한 지구적 아젠다로 부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논문은 "성장의 한계"를 피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적 접근방법의 확대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시스템과 시장메커니즘의 한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의 극복을 위하여 공공적 접근의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공공적 접근의 확대를 위하여 지속가능성의 이념을 행정과 정책의 새로운 이념으로 수용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경제성장 위주의 발전모델에 대한 대안적 발전모델을 마련하고, 준정부적, 준시장적 메커니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소비위주의 경제행위를 도덕적 경제행위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