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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아동권리협약 정부이행 추진경과와 과제: 제5-6차 최종견해를 중심으로
류정희 한국어린이재단 2021 동광 Vol.116 No.-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지 30주년이 되는 2021년 현재의 시점에서, 이 글은 우리나라 아동 삶과 권리보장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제5-6차 국가보고서(2017년)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2019년)를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경과와 핵심과제를 분석하였다. 일반이행조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관련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영역별로 구분하여 정부이행의 추진경과와 쟁점사항을 검토한 결과, 아동보호예산의 일반회계로의 전환, 민법상 징계권의 폐지, 보편적 출생등록제,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 등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아동권리 보장의 진일보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체벌금지의 법제화,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수용자 자녀 등 취약위기가구의 아동에 대한 지원, 베이비박스와 미신고시설의 문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 및 인력확충 등 아동권리 보장과 아동돌봄과 보호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다양한 쟁점과제들이 제시되었다. As of 2021,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s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guaranteeing the lives and rights of children in Korea. To this end, this article analyzed the progress and core tasks of the government's child policy to guarantee children's rights, focusing on the final opinion of the UN Committee on the 5th and 6th National Reports (2017). A review of the government's progress and issues on general implementation measures, general principles, civil rights and freedom, violence against children, 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parenting showed progress in child protection policies. In addition, various issues and tasks to be solved to strengthe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child rights and child care and protection, such as legalization of physical penalties, support for vulnerable households such as children, problems of baby boxes and unreported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and manpower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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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희,김승희 한국유아교육학회 2022 유아교육연구 Vol.42 No.3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gender equality education program that can be use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field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program. Researchers developed young children’s gender equality education program according to a 5-step process. The effects of the program were observed from forty six 5-years-old children attending A kindergarten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Among those, twenty three children belonged to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program, and the other twenty three in the comparative group participated in the daily activities according to the Nuri Curriculum.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exhibited meaningfully lower scores than those of the comparative group in gender role stereotypes, and higher scores in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The gender equality education program had positive effects on decreasing gender role stereotypes and increasing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the information about teaching-learning activities toward decreasing young children’s gender role stereotypes and increasing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by showing the educational effects of young children’s gender equality education program. This study also indicates that systematic and diverse gender equality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conducted consistently in order to effectively increase young children’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육현장에서 이용될 수 있는 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자는 5단계 절차에 따라 유아 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광주광역시 A 유치원 만 5세 유아 46명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실험집단 유아 23명은 본 프로그램에, 비교집단 유아 23명은 누리과정에 따른 일상 활동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실험집단이비교집단보다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감소하고 성평등 의식이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감소와 성평등 의식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결국 본 연구는 유아 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감소하고 성평등 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교수-학습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유아의 성평등 의식이 효과적으로 향상하려면 체계적이고 다양한 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이 지속해서 시행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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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보건복지포럼 Vol.233 No.-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었던 아동관련 정책을 종합한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인 중장기 국가계획이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아동이행복한 사회라는 지향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아동의 목소리에 대한 존중을 아동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정책비전의 실현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의 4개 핵심 정책영역과 실행기반 조성으로 구성되는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중앙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의 근거가 되며, 올해 1차년도 시행계획의 연차별 평가를 앞두고 있다. 본고는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첫째, 아동사업실행을 위한 예산확충, 둘째, 아동정책 추진 및 실행체계의 보완과 정비, 셋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아동정책 모니터링 시스템 확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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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희 한국정책학회 2016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
□ 아동학대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이며, 아동방임은 학대의 18.6%를 차지함. ○ 중복학대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발생율을 보이고 있는 아동방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으며 방임에 대한 이해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방임의 문화적 상대성, 비가시성,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방임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 어려우며, 보편적인 방임의 정의와 조작적 개념화의 한계가 존재함. □ 방임은 사회구조적, 가족적 차원의 문제의 복합물로 빈곤과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적 고립 및 배제, 부모의 양육기술과 양육태도 등이 주요한 위기요인으로 작용하며, 아동방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빈곤과 소외 등 사회구조적 차원의 개입과 지원이 필수적임. □ 방임의 특성은 만성적이며 잠재적 위험군으로부터 고위험군까지 넓은 영역에 걸쳐 분포하기 때문에 축적된 장기적인 방임의 폐해와 잠재적 방임의 위험성을 구분, 방임아동의 사회적 보호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아동방임의 예방은 신고와 조사에 기초한 형사처벌적 접근보다는 방임에 취약한 아동과 가족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보호체계의 강화를 필요로 함. ○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돌봄체계를 약한 수준의 잠재적 방임예방을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로 활용하고, 만성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방임사례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적인 개입과 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제공 등 기존의 아동보호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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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성지순례가 종교성 및 성지순례 관여도에 미치는 영향
류정희,조발그니 인문사회 21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1
본 연구는 해외성지순례가 종교성과 성지순례 관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성지순례에 참여한 3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에게 종교성 척도와 성지순례 관여도 척도를 사전, 사후, 지연 검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대응표본 t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성지순례 참여자들의 종교성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위요인에서 신경에 대한 동의, 교회출석, 종교생활은 사전점수와 지연점수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해외성지순례 참여자들의 성지순례 관여도 하위요인인 관심도, 중요도, 정체성 모두 사전검사 점수보다 사후검사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고, 사후검사 점수보다 지연검사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ilgrimage abroad on religiosity and pilgrimage involvement. The subjects were 38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pilgrimage. The subjects were pre-tested, post-tested, and delayed in their religious and pilgrimage involvement scal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preliminary sample t-test using spss 20.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re-score and the post-score scores of religious pilgrimage participants.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prior score and delay sco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the sub-factors, such as neurological consent, church attendance, and religious life. Second, the post-test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pre-test scores for all subfactors of pilgrimage involvement, of the pilgrimage participants. The delay test scor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post test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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