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의료보험조합 통합일원화 논의의 정치: 정책 네트워크, 옹호연합, 그리고 보건의료 정책형성의 동태성

김순양 ( Soon Yang Kim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1 사회복지연구 Vol.42 No.4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모형과 옹호연합모형을 결합하는 통합적 분석틀을 통하여 의료보험조합 통합일원화 논쟁의 정치적 동태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환경적 맥락, 정책 네트워크, 옹호연합, 그리고 정책산출로 이어지는 체계적이고 과정지향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연구범위는 1980년대 초부터 촉발되어 20년 이상에 걸쳐서 진행된 통합일원화 논쟁의 전 과정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논쟁의 과정을 1980년대 초반의 제1차 의보통합논쟁, 1980년대 후반의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하의 의료보험조합 부분통합, 그리고 1990년대 말 이후 김대중 정부 하에서 종결된 의료보험조합의 완전통합이라는 네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정책형성의 동태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tomize the political dynamics of South Korea`s healthcare policymaking through the integrative analytical framework combining the policy network perspective and the advocacy coalition theory. This framework is expected to be advantageous to the analysis of Korea`s turbulent healthcare policy change from a systematic and process-driven point of view. A target of analysis is the two decades of turbulence to transform the health insurance system into a single payer system. Through the analysis, this article tries to illuminate the dynamics of Korea`s healthcare policymaking, by connecting environmental context, policy networks, advocacy coalitions, and policy outputs. For a case study, this article classifies the debates to inaugurate a single payer system into four sub-phases and conducts longitudinal comparative research.

보건의료 정책형성 과정의 동태성 - 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한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논쟁의 해석 -

김순양 ( Soon Yang Kim ) 한국정책학회 2006 韓國政策學會報 Vol.15 No.3

우리나라 과도(過渡)정부의 환경적 맥락과 행정시스템 분석 : 5.16 군사정부의 경우

김순양 ( Soon-yang Kim ) 한국행정연구원 2021 韓國行政硏究 Vol.30 No.3

본 연구는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등장한 우리나라 과도정부의 환경적 맥락과 행정시스템을 분석한 것이다. 환경적 맥락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으로 구분하여 분석변수들을 개발ㆍ적용하였으며, 행정시스템은 정부조직, 인력관리, 재정관리, 정책결정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다양한 과도정부들 중에서 5.16 군사정부를 선정하였다. 이는 5.16 군사정부가 우리나라의 근대화, 산업화, 경제발전, 나아가서는 정치발전에 끼친 영향이 다른 어느 과도정부들보다 막중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5.16 군사정부는 정치적, 사회적 맥락 면에서는 한시적인 군사정부의 특성상 폐쇄적, 배제적, 집권적 특성이 강하였으며, 또한 목표지향성과 역동성이 강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맥락 면에서 국가 경제 및 재정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군정체제와 행정시스템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통치 기구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초헌법적 위치에서 삼권을 장악하였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행정시스템이 구성되고 작동하였는데, 5.16 군사정부는 정부조직, 인력, 재정 등 국가 운영의 제반 측면에서 다양한 개혁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개혁조치들은 우리나라의 행정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지만, 또한 폐쇄적, 독점적, 조급한 결정으로 인해 비합리적 측면도 적지 않았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environmental context and administrative system of Korea’s interim government. The article developed analytical variables in terms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texts to examine the environmental context of interim government. The administrative system was analyzed through the variables of the governing body, governmental organizations, personnel administration, financial administration, and the policy-making system. A target of analysis is the 5.16 military government, because it has had great impacts on Korea’s political moder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The 5.16 military government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closure, exclusion, and power concentration in terms of its political and social contexts, whereas politics and society under the 5.16 military government were very dynamic and goal-oriented. Meanwhile, economic and financial capabilities of the 5.16 military government were very inferior and fragile, greatly constraining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of 5.16 government.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as a governing body took full control over the three powers of leg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bodies.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5.16 military government was constituted and operated under these environmental contexts. The 5.16 military government propelled a variety of reformative measures in the aspects of governmental organizations, personnel administration, financial and budget systems, and public policy-making system.

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한 양성평등 정책형성과정의 동태성 분석: 호주제폐지논쟁 사례를 중심으로

김순양 ( Soon Yang Kim ),이지영 ( Ji Young L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9 사회복지정책 Vol.36 No.4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의 개선방안 고찰

김순양(Kim Soon-yang) 사회적기업연구원 2009 사회적기업연구 Vol.2 No.1

한국에서의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의 실험과 평가

김순양(Kim Soon Yang) 서울행정학회 200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1 No.1

본 논문은 6공화국 하에서 국민경제사회협의회의 구성부터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에서의 사회적 합의의 실험과정을 환경적 요인, 사회적 합의의 형성과정, 사회적 합의의 내용, 사회적 합의의 이행과정,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는 다섯 가지 국면에 입각하여 비교 분석한 것이다. 분석의 결과, 한국의 사회적 합의의 실험과정은 대체로 환경적 조건이 미비하였으며 합의내용이 추상적이고 적절한 거래패키지를 구성하지 못하였으며, 사회적 합의의 이행의 지가 부족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합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정착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노사정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합의의 실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인 바, 본 논문은 결론에 가름하여 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간 관계의 재해석 -1960-7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의 경우-

김순양 ( Soon-yang Kim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1

본 논문은 1960-70년대 한국의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간의 관계를 사회정책의 제도화, 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담당 기구 및 인력, 적용대상범위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규명해보며, 이를 발전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과 결부하여 입체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범위는 다양한 사회정책영역 중에서 복지국가 발달의 준거기준으로 흔히 사용되는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를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 1960-70년대 한국의 발전국가 하에서 제도화 측면과 사회복지담당 기구 및 인력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지출은 미미하였으며, 사회정책의 적용대상도 선별적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1960-70년대 사회정책의 이러한 현상을 발전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과 연계하여 통합적이고 상황 적응적으로 해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al state and social policy under the rapid growth economy of the 1960s-70s Korea. To the end, the paper introduced four variable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policy,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in charge of social policy, and the coverage of social policy, as criteria to distinguish th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Further, this paper interpreted the underdevelopment of social policy under the growth economy of the 1960s-70s, by combining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texts of the developmental state. The scope of paper was confined to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among diverse sectors of social policy. Through the research, the paper confirmed the progress of social policy even under the developmental state of the 1960s-70s Korea, in term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policy and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in charge of social policy. However, as developmental welfare theorists conte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was miniscule and the coverage of social policy was also selective and limited during developmental era. This paper interpreted these phenomena through the integrative and contingency-oriented framework conjoining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texts of the developmental state.

집단이익의 갈등과 정부개입에 관한 비교연구

金淳陽(Kim Soon Yang) 한국정치학회 1994 한국정치학회보 Vol.28 No.1

본 논문은 정책과정에서의 집단이익의 갈등으로부터 정부개입 및 그 산물로서의 정책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보건의료정책분야의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고찰하였다. 즉, 82년부터 84년 사이의 의료보험 시범사업지역내의 의약분업 사례와 93년의 한약조제권분쟁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이익집단들간의 이익갈등, 정부에 대한 이익의 투입, 이러한 이익집단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 그리고 이익투입과 정부개입의 산물로서의 정책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이익갈등과 정부개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외적요인으로서의 정책환경, 내적요인으로서의 정책문제의 특성을 선정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각 사례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는 물론 이러한 요인들의 상이성이 이익갈등으로부터 정책결과에로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발견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본 논문의 연구동기는 최근의 일련의 민주화추세와 더불어, 지나친 집단이익의 갈등과 표출로 인해서 정책과정의 교착상태가 빈발하고, 그 결과 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공익에 저해되는 경우가 빈발하는 현재의 정책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본 연구는 제한적인 비교 분석이나마, 이를 통해서 이익집단과 정부간의 상호작용의 과정과 결과의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정책과정에서의 집단이익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에서 진행된 연구의 결과, 두가지 사례는 관련 이익집단들에게는 정책문제가 심각한 사안이었으며, 따라서 집단이익의 갈등정도도 심각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이익투입방식도 강력한 단체행동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두가지의 사례는 각기 정책환경과 정부의 개입방식은 매우 상이하였다. 즉, 의약분업 사례는 5공초기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에서 발생하였으며, 여론은 비교적 냉담하였다. 이에 반해서, 한약조제권분쟁 사례는 ‘문민정부’라는 민주적 정치체제하에서 발생하였으며, 여론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는 데, 특히 이익집단의 극단적인 단체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그리고 정부개입의 측면에서, 의약분업 사례의 경우 정부는 시종 일관 중재자의 입장을 취하였으며, 개업전략도 주로 유인적 방법에 의존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서 정책의 기조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한약조제권분쟁 사례의 경우는 정부는 단순한 중재자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비교적 명확한 자체이해를 보유하고 있었다. 개입전략도 후기로 갈수록 제재의 방법에 주로 의존하였다. 특히 이익집단의 강력한 단체행동에 대해서 사법적 대응, 대체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비교적 자신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약조제권 분쟁은 중립적인 시민단체가 중재자로서 개입하였다. 이러한 상이한 정부개입의 결과, 그 산물로서의 정책결과도 매우 상이하였다. 즉, 의약분업 사례의 경우, 정부는 결국 본래의 정책의도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전체의 이익이 사장되었던 데 반해서, 한약조제권 사례의 경우는 비교적 정부의 정책의도가 관철되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보면, 집단이익의 갈등을 극복하고 본래의 정책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전략 선택과 정책기조 유지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가지 사례 모두 집단이익의 갈등을 완전하게 해결하지는 못하였으며, 갈등의 여운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따라서 집단이익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고, 정책과정에 국민전체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익집단들간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대화통로의 개설, 국민과 관련 이익집단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정책 결정체계의 확립, 정부와 관련 이익집단 및 시민 단체간의 안정적인 접근통로의 확립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선복지공무원의 재량행위(裁量行爲)에 관한 주요 이론적 쟁점 토의

김순양 ( Soon Yang Kim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社會科學論集 Vol.47 No.1

일선복지공무원은 복지행정의 고객들과 직접접촉하는 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재량행위를 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재량행위는 일선복지행정의 융통성, 적시성, 반응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지만, 자칫 오남용 될 개연성도 크다. 이렇게 되면 복지서비스의 형평성, 객관성, 신뢰성이 저하된다. 따라서 재량행위는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현재 일선복지공무원의 재량행위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실증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확고한 이론체계나 분석틀에 대한 구축이 부실하여 재량행위에 대한 인식조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증조사를 행하기이전에 재량행위에 대한 보다 진지한 이론적 토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선복지공무원이 서비스전달과정에서 행사하는 재량행위의 개념, 기능, 수준, 영향요인을 둘러싼 이론적쟁점들을 토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 지향적 연구로서, 일선복지행정의 사례를들어 이론의 적용도 부분적으로 행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의 방식에 의존하되,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첫째, 상기한 이론적 쟁점들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에서는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가? 둘째, 상기한 이론적쟁점들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의 주장들이 어떠한 한계가 있는가? 셋째, 상기한 이론적 쟁점들과 관련하여 본 연구가 제시하는 이론적 틀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토의를 행하는 과정에서 일선복지행정의 실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을 예로 들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bate on the controversial issues relating to the concepts, function, level, and causes of street-level welfare bureaucrats`` discretionary acts. In this regard, this article is basically theory-oriented one. Thus, while this article tries to apply theory in part, it stops at the auxiliary use. The following three are the key questions that this article intends to answer: What are the allegations in precedent studies with regard to the controversial issues around the discretionary acts of street-level bureaucrats? What the limitations of precedent studies in their allegations? What are the theoretical framework that this article suggests relating to the controversial issues of discretionary acts? When the discussions on the actuality of street-level welfare administration are needed in the process of debating over the discretionary acts of welfare bureaucrats, this article exemplifies the recipients selection process of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노동자단체에 대한 정부개입 방식의 비교 분석

김순양 ( Soon Yang Kim ) 한국행정학회 1997 韓國行政學報 Vol.31 No.4

본 연구는 정부와 노동자단체간의 관계를 주로 `정부의 개입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시기별로 비교 분석한 것이다. 분석을 위한 이론적 준거 틀로서는 이익매개양식에 관한 두가지의 대칭적인 이념형에 해당하는 다원주의모형과 조합주의모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개입수단은 제재의 방법과 유인의 방법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의 시기별 범주는 5.16군사정부 이후부터 현재의 김영삼정부 까지로 하였으며, 노동자단체의 범주로는 그동안 단일 중앙노동단체(peak association)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여 왔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제한하였다. 연구의 결과, 정부와 노동자단체간의 관계는 정치체제의 특성과 정치적 분위기 등에 따라서 매우 가변적이었다. 60년대 이후 양자간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조합주의모형을 지향해 왔으며, 4공화국과 5공화국 전반기에는 정부에 의한 위로부터의 통제를 전제로 하는 국가조합주의모형의 특성이 강하였다. 그러나 6공화국을 기점으로 노동자단체에 대한 정부의 개입능력이 저하되면서 정부는 의도적으로 사회조합주의적인 합의형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김영삼정부 들어서는 노총에 대항하는 강력한 경쟁집단이 등장한 상황에서 정부와 노동자단체간의 조합주의적 구조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