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익의 갈등과 정부개입에 관한 비교연구

金淳陽(Kim Soon Yang) 한국정치학회 1994 한국정치학회보 Vol.28 No.1

본 논문은 정책과정에서의 집단이익의 갈등으로부터 정부개입 및 그 산물로서의 정책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보건의료정책분야의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고찰하였다. 즉, 82년부터 84년 사이의 의료보험 시범사업지역내의 의약분업 사례와 93년의 한약조제권분쟁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이익집단들간의 이익갈등, 정부에 대한 이익의 투입, 이러한 이익집단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 그리고 이익투입과 정부개입의 산물로서의 정책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이익갈등과 정부개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외적요인으로서의 정책환경, 내적요인으로서의 정책문제의 특성을 선정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각 사례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는 물론 이러한 요인들의 상이성이 이익갈등으로부터 정책결과에로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발견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본 논문의 연구동기는 최근의 일련의 민주화추세와 더불어, 지나친 집단이익의 갈등과 표출로 인해서 정책과정의 교착상태가 빈발하고, 그 결과 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공익에 저해되는 경우가 빈발하는 현재의 정책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본 연구는 제한적인 비교 분석이나마, 이를 통해서 이익집단과 정부간의 상호작용의 과정과 결과의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정책과정에서의 집단이익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에서 진행된 연구의 결과, 두가지 사례는 관련 이익집단들에게는 정책문제가 심각한 사안이었으며, 따라서 집단이익의 갈등정도도 심각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이익투입방식도 강력한 단체행동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두가지의 사례는 각기 정책환경과 정부의 개입방식은 매우 상이하였다. 즉, 의약분업 사례는 5공초기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에서 발생하였으며, 여론은 비교적 냉담하였다. 이에 반해서, 한약조제권분쟁 사례는 ‘문민정부’라는 민주적 정치체제하에서 발생하였으며, 여론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는 데, 특히 이익집단의 극단적인 단체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그리고 정부개입의 측면에서, 의약분업 사례의 경우 정부는 시종 일관 중재자의 입장을 취하였으며, 개업전략도 주로 유인적 방법에 의존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서 정책의 기조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한약조제권분쟁 사례의 경우는 정부는 단순한 중재자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비교적 명확한 자체이해를 보유하고 있었다. 개입전략도 후기로 갈수록 제재의 방법에 주로 의존하였다. 특히 이익집단의 강력한 단체행동에 대해서 사법적 대응, 대체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비교적 자신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약조제권 분쟁은 중립적인 시민단체가 중재자로서 개입하였다. 이러한 상이한 정부개입의 결과, 그 산물로서의 정책결과도 매우 상이하였다. 즉, 의약분업 사례의 경우, 정부는 결국 본래의 정책의도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전체의 이익이 사장되었던 데 반해서, 한약조제권 사례의 경우는 비교적 정부의 정책의도가 관철되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보면, 집단이익의 갈등을 극복하고 본래의 정책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전략 선택과 정책기조 유지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가지 사례 모두 집단이익의 갈등을 완전하게 해결하지는 못하였으며, 갈등의 여운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따라서 집단이익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고, 정책과정에 국민전체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익집단들간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대화통로의 개설, 국민과 관련 이익집단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정책 결정체계의 확립, 정부와 관련 이익집단 및 시민 단체간의 안정적인 접근통로의 확립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책과정분석과 옹호연합모형 -이론적,실천적 적실성 검토-

김순양 ( Soon Yang Kim ) 한국정책학회 2010 韓國政策學會報 Vol.19 No.1

읍 , 면 , 동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수준 분석

김순양(Soon Yang Kim) 한국행정학회 2001 韓國行政學報 Vol.35 No.2

본 연구는 읍·면·동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문성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행하고, 이를 토대로 가설적 형태의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틀에 입각하여 설문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설문결과에 대한 요인분석을 토대로 전문성의 구성요소를 전문지식 구비 및 발휘정도, 전문가로서의 책임감과 윤리의식, 전문직업문화 보유정도, 전문적 권위의 인정 및 인식정도, 업무과정상의 자율성 정도라는 다섯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각 구성요소별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수준이 어떠한지를 대구시의 일선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별 직급별 근무연수별 등의 응답자 특성별로 전문성 수준에 차이가 있는 지를 보기 위해서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의 모색

김순양(Soon Yang Kim)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한국사회정책 Vol.16 No.2

본 연구는 현재 학문분야별로 단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반사회적 행동`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고찰하며, 우리의 현황 및 외국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은 반사회적 행동의 의의와 유형을 이론적으로 논의하였다.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반사회적 행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법제와 행정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외국의 사례는 1998년 이래 Anti-Social Behaviour Orders (ASBOs)를 제정하고,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범정부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반사회적 행동 및 이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현실 및 외국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juvenile delinquency by employing the term `anti-social behaviors` and to explore policy alternatives to tackle juveniles `anti-social behaviors, based on the analysis on the contemporary situation of Korean minors` anti-social behaviors and the case study on British policies to tackle anti-social behaviors. To the end, this article first discusses the theory on anti-social behavior in terms of its concept, causes and typology. The next chapter is allocate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contemporary situation and problems of Korean juveniles `anti-social behaviors,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for handling juveniles` anti-social behaviors. Then follows the case study on the British efforts to challenge anti-social behaviors. This article concludes with the exploration of effective ways to tackle juveniles `anti-social behaviors in Korea, by relying upon the empirical analysis, targeting both counties of Korea and Britain, on juveniles` anti-social behaviors.

한국의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간 관계의 재해석 -1960-7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의 경우-

김순양 ( Soon-yang Kim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1

본 논문은 1960-70년대 한국의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간의 관계를 사회정책의 제도화, 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담당 기구 및 인력, 적용대상범위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규명해보며, 이를 발전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과 결부하여 입체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범위는 다양한 사회정책영역 중에서 복지국가 발달의 준거기준으로 흔히 사용되는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를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 1960-70년대 한국의 발전국가 하에서 제도화 측면과 사회복지담당 기구 및 인력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지출은 미미하였으며, 사회정책의 적용대상도 선별적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1960-70년대 사회정책의 이러한 현상을 발전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과 연계하여 통합적이고 상황 적응적으로 해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al state and social policy under the rapid growth economy of the 1960s-70s Korea. To the end, the paper introduced four variable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policy,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in charge of social policy, and the coverage of social policy, as criteria to distinguish th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Further, this paper interpreted the underdevelopment of social policy under the growth economy of the 1960s-70s, by combining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texts of the developmental state. The scope of paper was confined to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among diverse sectors of social policy. Through the research, the paper confirmed the progress of social policy even under the developmental state of the 1960s-70s Korea, in term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policy and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in charge of social policy. However, as developmental welfare theorists conte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was miniscule and the coverage of social policy was also selective and limited during developmental era. This paper interpreted these phenomena through the integrative and contingency-oriented framework conjoining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texts of the developmental state.

보건의료 정책형성 과정의 동태성 - 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한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논쟁의 해석 -

김순양 ( Soon Yang Kim ) 한국정책학회 2006 韓國政策學會報 Vol.15 No.3

일반논문 : 정책과정분석에서의 정책네트워크 Policy Network 모형 -이론적,실천적 적실성의 검토 및 제언

김순양 ( Soon Yang Kim ) 한국정책학회 2010 韓國政策學會報 Vol.19 No.4

본 연구는 정책과정분석에서 정책네트워크 모형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점을 이론적 ·실천 적 양변에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동 모형이 보다 적실한 정책과정분석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의의와 전개과정을 약술하였으며. 다음에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이론적, 실천적 한계점들을 유용성. 연구방법론. 분석단위. 분석변수 및 지표. 설명력, 하위유형화. 정책네트워크의 동태성. 행위자들 간 관계의 성격 등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토 대로. 통합적 이론 툴의 개발 필요성.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위상 정립. 행위자들 간의 관계형성 및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개념의 수용, 방법론적 편향성의 극복. 분석 변수 빛 측정지표의 개발. 구조 및 상호작용의 측면의 구분. 비교연구의 활성화.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력 제고, 정책네트워크 모형과 정책단계의 결합 등을 중심으로 정책과정분석에서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적실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언하였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policy network perspective(PNP) in the analysis of the policy process from both aspects of theory and practice, and then to suggest a way of improving the relevance of the PNP as a tool of policy analysis. For the aim. this paper first gave an outline of the developing 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PNP, and consecutively explore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limitations of the PNP in analyzing the policy process, in terms of its theoretical utility. Methodology, a unit of analysis, variables and indices of analysis, explanatory power, sub-categorization, the dynamics of policy network,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nt actors. Finall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se theoretical and practical limitations of the PNP, the paper suggested the ways to enhance the relevance of the PNP in the analysis of the policy process from the following regards: Developing the integrative theoretical and analytical frameworks: endowing the PNP as a theory of policy analysis with proper status: accepting diverse concepts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 and interaction between policy actors: breaking away from a methodological bias: developing the variables and indices of analysis; demarcating the border line between network structure and interactions: activating comparative studies: promoting the explanatory power on causal relations: and combining the PNP with policy stages.

우리나라 과도(過渡)정부의 환경적 맥락과 행정시스템 분석 : 5.16 군사정부의 경우

김순양 ( Soon-yang Kim ) 한국행정연구원 2021 韓國行政硏究 Vol.30 No.3

본 연구는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등장한 우리나라 과도정부의 환경적 맥락과 행정시스템을 분석한 것이다. 환경적 맥락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으로 구분하여 분석변수들을 개발ㆍ적용하였으며, 행정시스템은 정부조직, 인력관리, 재정관리, 정책결정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다양한 과도정부들 중에서 5.16 군사정부를 선정하였다. 이는 5.16 군사정부가 우리나라의 근대화, 산업화, 경제발전, 나아가서는 정치발전에 끼친 영향이 다른 어느 과도정부들보다 막중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5.16 군사정부는 정치적, 사회적 맥락 면에서는 한시적인 군사정부의 특성상 폐쇄적, 배제적, 집권적 특성이 강하였으며, 또한 목표지향성과 역동성이 강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맥락 면에서 국가 경제 및 재정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군정체제와 행정시스템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통치 기구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초헌법적 위치에서 삼권을 장악하였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행정시스템이 구성되고 작동하였는데, 5.16 군사정부는 정부조직, 인력, 재정 등 국가 운영의 제반 측면에서 다양한 개혁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개혁조치들은 우리나라의 행정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지만, 또한 폐쇄적, 독점적, 조급한 결정으로 인해 비합리적 측면도 적지 않았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environmental context and administrative system of Korea’s interim government. The article developed analytical variables in terms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texts to examine the environmental context of interim government. The administrative system was analyzed through the variables of the governing body, governmental organizations, personnel administration, financial administration, and the policy-making system. A target of analysis is the 5.16 military government, because it has had great impacts on Korea’s political moder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The 5.16 military government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closure, exclusion, and power concentration in terms of its political and social contexts, whereas politics and society under the 5.16 military government were very dynamic and goal-oriented. Meanwhile, economic and financial capabilities of the 5.16 military government were very inferior and fragile, greatly constraining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of 5.16 government.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as a governing body took full control over the three powers of leg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bodies.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5.16 military government was constituted and operated under these environmental contexts. The 5.16 military government propelled a variety of reformative measures in the aspects of governmental organizations, personnel administration, financial and budget systems, and public policy-making system.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의 개선방안 고찰

김순양(Kim Soon-yang) 사회적기업연구원 2009 사회적기업연구 Vol.2 No.1

한국에서의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의 실험과 평가

김순양(Kim Soon Yang) 서울행정학회 200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1 No.1

본 논문은 6공화국 하에서 국민경제사회협의회의 구성부터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에서의 사회적 합의의 실험과정을 환경적 요인, 사회적 합의의 형성과정, 사회적 합의의 내용, 사회적 합의의 이행과정,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는 다섯 가지 국면에 입각하여 비교 분석한 것이다. 분석의 결과, 한국의 사회적 합의의 실험과정은 대체로 환경적 조건이 미비하였으며 합의내용이 추상적이고 적절한 거래패키지를 구성하지 못하였으며, 사회적 합의의 이행의 지가 부족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합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정착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노사정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합의의 실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인 바, 본 논문은 결론에 가름하여 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