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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교육감의 지방자치단체 대표권에 관한 고찰

        김범주 ( Kim Bum Joo ) 대한교육법학회 2018 敎育 法學 硏究 Vol.30 No.2

        이 연구에서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학계의 다수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를 대표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규정이 이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라고 하면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라는 단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의 통할대표권을 지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학예 사무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불명한 교육감의 대표권을 전제로 중첩되는 사무에 대하여 이견이 존재해도 해결할 수 기제 역시 분명하지 않다. 이에 향후 지방분권과 자치가 확대되는 시대에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역시 자치권이 확장될 경우 현행 법령상의 교육감의 실효적 대표권에 대하여 우려가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한 대안과 향후 연구 과제를 모색하였다. In this study, I checked that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 can represent a office work about Education, Art and Science of a local government. It is widely understood by the majority of the academic world that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re representatives of about Education, Art and Science of the local governments’. However, strictly speaking It is not clearly marked in the related rules including the Local Autonomy Goverment Act. The article 18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shows “Superintendents of offices of education shall represent a relevant City/Do ‘for lawsuits or the registration of property’ caused by the scope of affairs for Education, Art, and Science”. Under this clause, it contains a clue that is ‘for lawsuits or registration of property’. In addition, a local government head with general supervision over its affairs cannot be completely inseparable from the office work concerning Education, Art and Science. On the premise that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 has an obscure authority, there is not a clear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bout overlapped controls. In the wave of decentralization around South Korea, there is a raising concern for an effective representative of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On this account, I have looked for alternatives and future research tasks about this.

      • KCI등재

        학생의 시민의식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분석

        김범주(Kim Bum Joo)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9 No.2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교육종단연구(GEPS) 3~6차 년도(2015~2018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의 시민의식과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2018년 8월 경기도교육연구원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9월 요인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RCL)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민의식 관측변인으로는 공동체의식, 개방의식, 준법의식으로 분류한 각 문항 응답자료를, 학업성취도의 관측변인으로는 국어, 수학, 영어의 수직척도점수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먼저, 학생의 시민의식과 학업성취도 간에는 명백하게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와 학업성취도 간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시민의식과 시민의식 간에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시민의식과 학업성취도 간에도 비교적 낮지만 유의하게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구체적으로 상호인과관계를 규명할 필요를 보였다. 다음으로, 학생의 시민의식과 학업성취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안정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전 시점의 시민의식과 학업성취도는 각각 다음 시점의 시민의식과 학업성취도와 유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특히 학업성취도는 시민의식에 비해 예측력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시민의식과 학업성취도 간 교차하여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은 시점에 따라 다르나 일부유의하게 나타났다. 5차 년도의 시민의식은 6차 년도의 학업성취도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력을 가졌다. 역으로 5차 년도의 학업성취도가 6차 년도의 시민 의식에, 3차 년도의 학업성취도가 4차 년도의 시민의식에도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civic consciousness and academic achievement using data from Gyeonggi-do Institute of Education’s Gyeonggi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3rd~6th year. We performed factor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 correlation anlaysis and autoregressive cross-lagged analysis. As a observer of civic consciousness, it was utilized each question and answer data classified as community spirit, open spirit, and law-abiding spirit. And, as a observer of academic achievement, it was utilized evaluation of a vertical-scale in Korean, English, and math. As a result, firs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tudent’s civic consciousness and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it was a very high correlation. And between civic consciousness, it was a high correl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c consciousness and academic achievement was low bu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ed. So, I needed to check cause-and-effect relationship between them. Second, the civic consciousness and academic achievement of student apeared to be stable over time. A previous civic consciousness or academic achievement was able to explain the next time that. In particular, an academic achievement had a power of explanation about a next time that than a civic consciousness. Finally, there was a partially significant crossing longitudinal influence depending on time between student’s civic consciousness and academic achievement. A civic consciousness of 5th year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to an academic achievement of 6th year. In the meanwhile, An academic achievement of 5th year influenced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a civic consciousness of 6th year. Also,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from an academic achievement of 3rd year to an academic achievement of 4th civic consciousness.

      • KCI등재

        코로나19 사태의 학업성취도 효과 분석 : 수도권 중학교를 중심으로

        김범주(Kim, Bum-Joo) 한국교육행정학회 2021 敎育行政學硏究 Vol.39 No.4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수도권 소재 중학교 학업성취도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이중차분추정법을 사용하여 코로나19를 겪은 관심군과 코로나19 이전의 통제군에 대한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의 학업성취 평균첨수는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며, 그 크기는 국어, 영어, 수학 순으로 나타났다. 성취분포비율에서도 세 교과 모두 중위권의 감소가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국어와 영어는 하위권이 증가하는 하향분포, 수학은 상하위권이 증가하는 양극화분포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로 발생하는 학력저하 또는 학력격차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끝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방법론적으로 기존의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있는 바를 간략히 기술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COVID-19 outbreak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middle school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As an analysis method, the effect of the COVID-19 situation was estimated through pre and post-tests of the treatment group that experiences COVID-19 and the control group that did not experience it using the DID(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verage score of academic achievement of middle school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fell overall due to COVID-19, and the magnitude was found in the order of Korean, English, and Mathematics. In the achievement distribution ratio, a decrease in the median level was clearly confirmed for all three subjects. In Korean and English, there is a downward distribution as increasing lower ranks ratio. And for mathematics, it was confirmed a polarized distribution with increasing upper and lower ranks ratio. These result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empirically confirm social concerns about the decline in educational attainment or the educational gap caused by COVID-19. Finally,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Methodologically, it describes how an attempt to supplement the previous studies was made.

      • Offline-Onsite-Online (3O) 관객참여형 XR 전시: 개발사례 ‘암모나이트를 만나다’

        김범주(Beomju Kim),임규나(Gyuna Lim),이찬혁(Chanhyeok Lee),조지훈(Jihoon Cho),박진아(Jinah Park) 한국HCI학회 2023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2

        확장현실 기술에 기반한 상호작용 가능한 전시는 글과 그림으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전통적 전시의 개념을 대체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상호작용 요소가 단조로운 실정이다. 본 논문은 기존 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시물과 관람객 간의 풍부한 양방향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Offline-Onsite-Online(3O) 관객참여형 XR 전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전시의 정보를 유지하며 관객에게 부가적인 의미와 정보를 전달하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현장(Onsite) 전시,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여 어디서든 전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기반의 온라인(Online) 전시를 개발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확장현실 상의 상호작용 결과를 홀로그래피 기술을 통해 오프라인(Offline)에 전시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사용자가 오프라인 전시의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한국자연사 박물관과의 협업을 통해 시범 전시 콘텐츠로 개발 및 시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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