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竹島の歷史地理學的硏究」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죽도의 역사지리학적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배근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법학연구 Vol.42 No.1

간염바이러스양성 간암과 간염바이러스음성 간암의 역학적 비교

박배근,윤성규,이희섭,장진근,맹주희,이기현,최종수 한국역학회 2003 Epidemiology and Health Vol.25 No.1

간염바이러스음성 간암은 HBV 간암에 비해 발생연령이 고령이며 HCV 간암과는 비슷하였다. 간염바이러스음성 간암은 간염바이러스성 간암에 비해 음주력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읍,면지역 주민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높은 음주력과 생활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환경적 인자가 간염바이러스음성 간암의 주된 발병요인으로 추정된다. Background : Korea is one of high incidence areas of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and major etiologic factor is hepatitis B virus (HBV). In future incidence of HBV related HCC may decrease and non viral hepatitis HCC (Non-B,C HCC) relatively increase bec-ause of widely used vaccination for HBV. To evaluate epidemiological characters of Non-B,C HCC, We divided HCC by viral or non-viral feature and compared each others. Methods : 185 patients firstly diagnosed HCC and 455 normal subjects included from January 1997 to December 2000 and divided into 3 groups, HBV group (positive HBsAg), HCV group (positive anti-HCV Ab) and Non-B,C group (both negative HBsAg and anti-HCV Ab). Results : 136 cases were HBV group (73.5%), 19 cases were HCV group (10.3%) and 27 cases were Non-B,C group (14.6%). Mean age of Non-B,C group at diagnosis was higher than HBV group (64.1±7.1 vs 55.6±7.7). Non-B,C HCC were more associated with alcohol abuse and rural residence (p<0.01). There was no difference of family history of liver disease, coexistence rate of liver cirrhosis and occupation. Conclusion : Non-B,C Hcc tended to be older in mean age than HBV HCC and more associated with alcohol abuse and rural residence. This characteristics of Non-B,C HCC supposed to be from difference in alcohol consumption and environment.

독도 문제에 관한 제3국 학자의 연구 동향

박배근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6 독도연구 Vol.- No.20

Even though Japan sedulously argues that there exists a dispute surrounding Dokdo and have proposed the bringing the issue before the ICJ to the Korean government for 3 times, Korea does not recognizes Japanese argument and has no intent to accept the Japanese proposal. In this circumstances, Japan may be attracted to the thought considering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with regard to Dokdo like a kind of imaginary judicial court. The recent Japanese government's emphasis on international communication concerning the Dokdo issue may be understood in this context. In this sense, having a review of studies of Dokdo issue by third party scholars may be helpful in comprehending current international public opinions regarding the Dokdo issue. When focus is narrowed only on the legal studies of Dokdo issue by third party scholars, it is hard to find out such studies before 1990s. The first study of legal problem concerning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came out only later 1990s. However, the numbers of such studies began to increase in 2000s and such tendency became strong in 2010s. Most third party scholars' studies of Dokdo issue conclude that Korea has superior legal claim over Dokdo to Japan. On the basis of such conclusion, may third party scholars recommend Korea's agreement to referring the Dokdo issue to the ICJ. When it comes to the problem how the third party scholars who carried out studies on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got knowledges and information about Dokdo issue, it may be said that Korean scholars' articles written in English exerted much influence. When Korea wants to let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apprehend its position and argument about the Dokdo issue, communication by English seems to be mostly crucial. In addition, such position and argument must be reasonable one having persuasive power for the third party scholars and people. 한국은 독도를 양국 간의 외교 교섭의 대상으로도, 제3자에 의한 분쟁해결의 대상으로도 인정하지 않지만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독도 문제를 국제적인 법정에 강제적으로 제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일본으로서는 국제 사회의 여론을 독도 문제에 관한 가상 법정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최근 일본의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영향력·발신력이 있는 제3국에서 일본 입장에 대한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하면서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영어로 전달하는 정보 발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학자가 아닌 제3국 학자의 독도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독도에 관한 국제사회의 여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독도 문제에 관한 법적 연구에 한정하여 보면 제3국 학자의 연구는 시기적으로는 1990년대 이전에는 보기가 어렵다. 1990년 말에 영어로 된 제3국인의 독도 연구 논문이 등장하여 2000년대에 그 수는 늘어났다. 그러나 2010년 대에 들어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제3국 학자들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논고들은 거의가 독도에 관하여 한국이 일본보다 우월한 법적 영유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일본의 독도 문제 제소 주장을 받아들이라고 권고하는 것이 많다. 이들 제3국 학자들의 독도 연구에는 한국 학자가 영어로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3국 학자의 독도 연구 논고들은 일종의 가상의 법정과 같은 역할을 하여 독도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국내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제3국 학자와 국민과 같이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국의 주장에 동의하도록 하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과 논리가 필요하다.

포스타 전시 발표 : 순환기, 호흡기 ; 영동지역 급성심근경색 환자에서의 일차적 관동맥 성형술과 혈전용해술 및 지연 관동맥 성형술의 비교

박배근,박성오,이일수,정상식 대한내과학회 2001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Vol.61 No.-

마우스에서 오존수의 급여가 쥐와포자충 감염에 미치는 영향

박배근,김덕환,류시윤,김현수,조성환,전무형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의과학연구소 2000 動物醫科學硏究誌 Vol.8 No.-

Ozone is very effective in acute and chronic viral disease as a virucidal agent in reversing positive antibody tests and in improving the general health of the animals. The effects of ozonized water supply against Cryptosporidium muris was studied in 5-weeks-old mice. After oral inoculation of mice with 1×10^6 oocysts, ozonized water(0.5ppm) and tap water were supplied to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respectively. The prepatent period of both group was 8 days postinoculation(PI). The patent period of experimental group was longer(62days) than that of experimental group(57days). The number of oocysts in the feces were maxium on days 28 PI, indicating 3.54×10^6 oocysts/experimental mouse and 5.56×10^6 oocysts/ control mouse. The number of discharge oocysts during 12-33 PI was more in control group than that of experimental group. In the view of gastric gland section on days 28 PI, the number of endogenous development of C muris was smaller in experimental group than in control group. This results indicates that the autoinfected sporozoite were damaged by ozone.

Discussions Concerning the Legality of the 1910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박배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Korea Journal Vol.50 No.4

The legality of Japan’s “annexation” of Korea under international law is an issue which forms the starting point and foundation of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herefore, it has been the object of acute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states. The so-called Japanese legal responsibility for its colonial rule over Korea is directly affected by the answer to the issue. Theoretically speaking, this legality should be judged solely on the basis of the validity of the 1910 Annexation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However, discussions concerning this issue also cover the validity of a series of other treaties concluded in the process of Japanese plundering of the sovereignty of Korea from 1904 to 1910. The argument for the invalidity of these treaties relating to the “annexation" of Korea is grounded on two major points: firstly, the 1905 Treaty and the 1910 Annexation Treaty were concluded in coercion; and secondly, several of these treaties have formal and procedural defects. Examining the two point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treaties relating to the “annexation” of Korea borrowed the mere appearance of treaties and therefore cannot be deemed to be valid.

포스타 전시 발표 : 순환기, 호흡기 ; 영동지역 급성심근경색 환자에서의 혈전용해술치료후 지연관상동맥조영술의 성적 비교

박배근,박성오,이일수,정상식 대한내과학회 2001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Vol.61 No.-

비토리아 국제법이론의 ‘식민주의’ 성격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박배근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연구 Vol.63 No.3

비토리아가 국제법의 창시자로 거론되는 것은 그가 제시한 ‘전체세계’ 관념과 ‘유스 겐티움’ 관념이 ‘국제사회’와 ‘국제법’의 선구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비토리아의 전체세계는 ‘보편적 인류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나 국제사회 또는 국제공동체로 이해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비토리아는 전체세계를 일종의 국가 또는 코먼웰스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중세에 확립된 ‘Respublica Christiana’(기독교적 세계) 관념의 연장으로 보인다. 비토리아의 전체세계는 기독교도 이외의 인간도 포함하는 사회라는 점에서 위대하고 혁신적인 사고라고 평가된다. 비토리아가 말하는 ‘유스 겐티움’은 ‘전체세계’의 다수 의사에 의하여 입법되는 ‘전체세계’의 법이다. 비토리아는 가이우스(Gaius)가 ‘법학제요’(法學提要, Institutiones)에서 “모든 인간 사이”(inter omnes homines)의 법으로 유스 겐티움을 정의한 것을 “모든 민족 사이”(inter omnes gentes)의 법으로 정의를 변경하였는데, 이 “모든 민족 사이”의 법이 국제법이 되는 것이다. 비토리아 국제법 이론의 주된 주제는 인디오와 스페인의 관계 문제이다. 1539년에 있었던 두 개의 특별강의에서 비토리아는 이 문제를 다루었다. 강의 ‘인디오에 관하여’에서 비토리아는 인디오가 이성을 갖춘 인간이며 노예가 아니고, 스페인인이 오기 전에 사법상으로도 공법상으로도 합법적인 소유권의 주체였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인디오에 대한 정복과 지배의 권원으로 중세 유럽의 기독교 관념에 근거한 일곱 가지의 권원의 합법성 부정하였다. 하지만 그것을 대체하는 합법적인 권원 일곱 가지를 제시함으로써 스페인의 인디오 정복과 지배의 법적 정당화 논리를 제공하였다. 강의 ‘전쟁의 법에 관하여’는 특별강의 ‘인디오에 관하여’의 후속으로서 ① 기독교도가 전쟁을 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② 전쟁을 선언하고 수행할 권위(auctoritas)는 누구에게 있는가? ③ 무엇이 정전(正戰, bellum justum)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또 되어야 하는가? ④ 정전에서는 적에 대하여 어떠한 일이 어떠한 범위에서 허용되는가의 네 가지 문제를 다루었다. 비토리아는 전쟁의 정당원인을 제한하고 전쟁 개시에 신중할 것, 그리고 전쟁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열거함으로써 전쟁의 폐혜를 완화하는 이론을 전개하였는데, 그 구체적 의미는 인디오에 대한 스페인인의 잔혹 행위의 금지와 제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비토리아의 국제법 이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한편으로 그는 사해동포주의자로서 인간의 평등에 기초한 보편적 인류사회를 구상하고 특정의 자연권을 명확히 언명한 사람, 세계인권선언에서 말하는 기본권의 기초를 확립한 사람, 20세기의 보편적 인권이 나올 수 있는 기초로서의 연대 관념의 제창자로 평가된다. 또 국가 간의 평등이라는 기초 위에서 현행 국제법을 창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 국제법을 예언한 학자로 평가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스페인의 인디오 정복에 토마스주의적․인본주의적인 근거를 만들어 낸 사람으로서 그의 국제법 이론은 철저하게 식민주의적이라고 비판받는다. 비토리아 국제법 이론의 내용 중에는 부분적으로 긍정 평가의 요소가 있으나 비토리아 국제법 이론 전체는 유럽 우월주의와 기독교 중심주의에 기초하여 스페인의 인디오 지배를 정당화한 식민주의적 이론...

대구지역 근대건축물조사보고서 : 발간사 / 서문

박배근,김일진,윤재웅,정진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대구지역현대건축물조사보고서 Vol.- No.-

2000년대를 향한 대구시 교통정책

박배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8 地方行政硏究 Vol.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