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수용자 심리상담 지원 강화 방안 모색

이용주(Lee Yong Ju),박근영(Park Geun Yeong)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2018 교정상담학연구 Vol.3 No.2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의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하는데 목적으로 두었다.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은 수용되는 시점부터 관리와 통제를 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낙인받았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수용자들은 높은 불안, 우울, 분노 등의 심리상태로 자신을 왜곡하여 생각하고 타인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 정상인들에 비해 정신병적 성향이 높고, 범죄행동에 대해 죄의식을 덜 느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제도는 2016년 9월에 법무부 교정본부에 처음으로 ‘심리치료과’가 신설되었다. 본 연구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수용자들이 교정시설에 있는 동안 심리적 안정을 찾고 사회 복귀 후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심리상담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이 아직 초기화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좀 더 체계적이고 제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심리상담지원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법무부에 심리치료과가 정식 조직으로 승인된 후, 일선기관은 순차적으로 심리치료과가 설치되어야 한다. 둘째, 장기적인 전문 인력 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교정공무원의 업무분리를 통한 전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직원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다섯째, 교정상담과 심리적 개입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수용자 심리상담 지원 강화 방안은 형기종료 후 사회자원과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는 것이다. This study aimed to enhance the psychological counseling support of the prison inmates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A prison inmate is defined as a prisoner, unsanctioned prisoner and a condemned prisoner who is held in prison, detention center and its branch according to law and lawful procedure. The prison inmates are managed and controlled from the time they are accepted, and have a sense of damage that they are socially stigmatized. The prison inmates have a strong sense of disbelief about others, distorting themselves into psychological states such as high anxiety, depression, and anger, have a higher psychotic tendency than the normal people, and feel less guilty about criminal behavior. Currently, the psychological counseling support system for the prison inmates was established in September 2016. The researchers believe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provide psychological counseling that can help psychiatric stability while prison inmates with high possibility of recidivism are in the correctional facility and adapt well to social life after returning to society. In particular, since psychological counseling support for prisoner inmates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in South Korea is still in the initialization stage. This study suggests ways to enhance psychological counseling support by being more systematic and institutionalized for prison inmates. First, after the department of psychotherapy is approved as a formal organization b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department of psychotherapy should be installed sequentially in the front line. Second, a long-term professional manpower plan needs to be implemented. Third, specialization through separation of duties of correctional officers is needed. Fourth, interest in employee mental health is more urgent than anything else. Fifth, it is urgent to improve public awareness about orthodontic consultation and psychological intervention. Finally,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sentence, the end outcome will help stabilize society by linking with social resources.

콜라주 미술치료가 교정상담사의 심리적 소진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김하용(Kim, Ha Yong),정재원(Jung, Jae Won)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2021 교정상담학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콜라주 미술치료가 교정상담사의 심리적 소진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위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S시에 거주하는 45세 교정상담사이며, 콜라주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주2회 60분씩 총 12회기 실시되었다. 연구도구는 심리적 소진과 자아탄력성척도를 사전 및 사후에 실시하여 양적 변화를 분석하였고, 언어와 행동의 변화 과정은 심리적 소진척도와 자아탄력성 문항을 중심으로 관찰항목을 정의하여 질적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콜라주 미술치료는교정상담사의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둘째, 콜라주 미술치료는 교정상담사의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셋째, 회기와 단계별 내용 분석을 통해 콜라주 미술치료가교정상담사의 심리적 소진과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콜라주 미술치료를통해 내면의 감정표현, 자기 인식, 자기 통찰 등으로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서적안정감을 경험하였다. 또한,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긍정적인 자아상의 형성으로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이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콜라주 미술치료가 교정상담사의 심리적 소진과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상담 현장에서 콜라주 미술치료의 활용가능성과 경험적 연구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ollage art therapy for burnout and ego resilience of correctional counselors. The study subject of this study was a 45 years old correctional counselor living in city S. The collage art therapy was conducted twice a week for 60 minutes each in total of 12 sessions. The research methods were burnout inventory and ego resilience scale and those quantitative changes were analyzed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Furthermore, the verbal and behavior change processes were analyzed qualitatively after defining burnout inventory and ego resilience scale as a observation item.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ly, collage art therapy was effective in decreasing burnout of correctional counselors. Secondly, collage art therapy was effective in increasing ego resilience of correctional counselors. Thirdly, by analyzing phase and session data, we could verify that collage art therapy had positive effects on burnout and ego resilience of correctional counselors. Through collage art therapy the subject expressed negative emotions as internal emotional expression, self-awareness, self-insight etc. Self problem awareness and solving skills improved through creative thinking. Also, self-esteem and self expression were improved by creating positive self-image. Therefore, we could verify that collage art therapy had positive effects on correctional counselors’ mental exhaustion and ego resilience. It provided the applicable and experiential research data of collage art therapy for counseling field.

재난상담에서 재난 심리활동가의 성장에 대한 질적 연구

김은미(Kim Eun Mi)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2017 교정상담학연구 Vol.2 No.2

본 논문은 국민안전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상담활동가의 재난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상담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면담을 통해 재난심리상담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전세종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2개월에서 2년정도 재난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13명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여 재난상담을 하게 된 계기와 재난에 대한 느낌과 생각과 행동에 대해 1차적으로 질문지를 통해 알아보고, 많은 사례를 경험한 활동가를 심층면담하였다. 아울러 재난상담에 참여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으로 인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응답과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여긴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상담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여 피해자를 접근함에 있어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많은 경우 주변의 권유로 재난활동가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타인을 돕는 것에 대해 심리적 만족과 스스로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함께 존재하였다.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일차적으로 투입되어 심리적인 안정을 이루도록 돕고 있는 재난활동가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 하였으며, 향후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하게 활동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This study is to find orientations of disasters psychological counseling through interviews about difficulty in psychological first aid situations and to search counseling activists’representations of disasters. The participants are 12 counseling activits were activing in psychological first aid, and they are volunteer counseling from 2 months to 2 years in Daejeon Red Cross. They were asked about emotion, thinking, behaviors during psychological first aid. Especially, they were fully experienced other’s empathy and heartness for difficulty and suffering in various disaster situations. Because lackness of awareness of victims’ counseling, many counseling activists are having difficulties a lot. Finally, we are discussed about roles of volunteer and psychological first aid.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살예방 대책 : 공중보건모델을 기반으로

진성주(Jin, Sung Joo),박병선(Park, Byung Seon)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2020 교정상담학연구 Vol.5 No.1

이 연구목적은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살의 원인을 생물심리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공중보건모델에 따라 예방대책을 수립해 봄으로써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교정통계연보와 최근의 교정시설 내 자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부검 결과를 기초로 이루어진 연구 등 각종 문헌을 중심으로 자살의 원인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정시설 내 수용자 또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에 의해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행동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살예방 대책을 공중보건모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차 예방은 일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관리예방(prevention)으로 체계적인 조기발견 및 평가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2차 예방은 자살 위험성이 높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기개입예방(intervention)으로 전문상담 등 위기개입 강화를 위한 사회적 유대 강화를 강조하였다. 3차 예방은 자해 및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후관리예방(postvention)으로 자살사고 대응 응급조치 및 긴급후송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이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인력의 충분한 지원과 전문화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prisoners suicide in correctional facilities by bio-psychological factors and establish preventiv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health model to help establish policies for the prevention of prisoners suicide in correctional facilities.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suicide were first examined focusing on various literature, such as a correctional statistical yearbook and the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a recent psychological autopsy on suicide prisoners in correctional facilities. As a result, it has been confirmed that prisoners in correctional facilities, like the general public, also undergo suicide thoughts, suicide plans and suicide actions due to various and complicated causes. Accordingly, the measures to prevent suicide of prisoners in correctional facilities were proposed based on the public health model as follows: The primary prevention is pre-management prevention for general prisoners, proposed systematic early detection, and evaluation system construction. The secondary prevention is an intervention for prisoners with high suicide risk, and emphasizes strengthening social ties to strengthen crisis interventions such as professional counseling. The tertiary prevention is post-management prevention for self-harm and suicide attempters, and suggested emergency measures to respond to suicide accid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emergency evacuation system. In order for these proposals to work smoothly, sufficient support and specialization of the relevant personnel should be prioritized above all.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신의학적 고찰

주소연(Joo, So Youn),박병선(Park, Byung Seon)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2021 교정상담학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최근 COVID-19 대유행 속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각종 교정사고의 원인을 정신의학적고찰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위해 교정사고의 실태를 살펴보고 교정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신의학적 상태별 특성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정신질환 범죄인 및 수용자 정신보건과 관련된 해외 정책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교정정책에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증정신질환, 물질관련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과 지능장애·학습장애와 같은 심리적 취약성은 교정사고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며 일반인구에 비해 수용자들에게서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또한 COVID-19 방역을 위해 취해진 교정시설들의 격리 및 제한조치들은 이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중시켜 교정사고 발생위험을 더욱 높인다. 둘째, 신체질환은 교정사고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며 수용자는 일반인구에 비해 신체적으로 더욱 취약하다. 셋째, 교정사고 예방을위해서는 취약한 수용자들에 대한 교정시설 차원의 관리전략 마련 및 직원의 숙련도 향상을 통해교정시설이 치료적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수용자를 비롯한 범죄인의 취약성을 다루기 위한중재는 형사사법, 정신보건, 보건복지, 지역사회간 긴밀한 협조하에 포괄적인 맥락에서 제공되어야하며,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 내 취약한 개인들에 대한사회적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의제화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rough psychiatric consideration, to identify the causes of various correctional accidents which are rapidly increasing in recent COVID-19 pandemic situation and to suggest realistic measures for prevention of correctional accidents based on these causes. For this purpose, the actual conditions of correctional accidents were review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ajor psychiatric condition affecting correctional accidents were theoretically summarized. In addition, by examining the policies of other countries related to mental health of mentally disordered criminals and inmates, we tried to suggest realistic measures that can be introduced into domestic correctional policies. First, mental disorders such as severe mental illness, substance-related disorde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nd psychological vulnerabilities such as intellectual disability and learning disability are closely related to correctional accidents, and are very high in prison inmates than in the general population. In addition, quarantine and containment measures taken by correctional facilities to prevent COVID-19 infection further increase the risk of correctional accidents by aggravating their stress and anxiety. Second, physical illness is closely related to correctional accidents, and prison inmates are physically more vulnerable than the general population. Third, in order to prevent correctional accidents, correctional facilities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therapeutic environment by preparing management strategies for vulnerable inmates and improving the skills of the staff. The interventions to address the vulnerabilities of criminals, including prison inmates, should be provided in a comprehensive context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criminal justice, mental health, health and welfare, and the community. Finally, what is most urgently required at present for the prevention of correctional accidents is to set the agenda to prepare social management measures for vulnerable individual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교정기본계획에 대한 발전적 고찰

김안식(Kim, An Sik),박병선(Park, Byung Seon)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2021 교정상담학연구 Vol.6 No.1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내 수용자의 과밀수용은 수용자에게 최소한의 수용 공간이 보장되지 않아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문제다. 이러한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 지금까지 미결수용자의 구속 제한, 가석방의 확대, 벌금과 보호관찰과 같은 전환제도의 활용, 가택구금, 그리고 교정시설의 신축 등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밀수용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교도소와구치소는 과밀수용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구치소의 한 수용자가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이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2016. 12. 29.). 이러한 결정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서, 형의 집행 및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의 개정이 이루어졌고(2019. 4. 23), 과밀수용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개정 조항인 형집행법 제5조의 2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교정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게되었다. 그 첫 번째 시도로서, 2020년 제1차 교정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원인과 문제점, 관련 사항에 대한 형집행법의 개정 과정 및 그 내용, 그리고 그 개정 법률에 근거하여수립된 제1차 교정기본계획을 발전적으로 고찰하였다. Overcrowding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is considered a problem provoked by the lack of guarantee of a minimal space for an inmate to live in a cell and the violation of inmates’ human rights. To solve overcrowding, various methods such as restriction of incarceration of prisoner on trial, expansion of parole, exercise of diverse disposition, home attention and construction of new facilities have been implemented. Even though Korea in general has not faced that kind of serious overcrowding issues, some prisons and detention houses have had trouble provoking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One case in which an inmate filed a lawsuit on the ground that his human rights were infringed upon by overcrowding in the dormitory of a detention hous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the overcrowding violated inmate’s dignity and virtue as human beings and was against the Constitutional Law on 29 Dec. 2016. Following the decision, the revision of ‘The Penal Execution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c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23 April, 2019, and provides a legal base to resolve overcrowding. The articles of the Revision Act authorizes the Korean Correctional Service(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to make the Basic Plan for the penal execution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every 5 years. According to the Revision Act, the first basic correctional plan on the penal execution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was established in 2020 as the method of realizing the revised law. This article studied causes and problems of overcrowding, the revision process and contents of the penal law, and the basic correctional plan set up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law.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문제와 상담방안

문용선(Moon Yong-sun),이운형(Un-hung Lee)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2016 교정상담학연구 Vol.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심리적 문제인 자신감, 낙관성, 소외감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그에 적합한 상담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40명과 일반고등학교 학생 51명에게 자아탄력성, 자신감, 낙관성, 소외감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각 요인들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고등학교 학생들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감, 낙관성, 소외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요인들은 자아탄력성에 의미가 없음이 나타났고 대신 자신감과 낙관성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사)한국청소년이라는 대안학교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삶의 의미를 제공해주고 있기에 유사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사)한국청소년행복나눔의 대안학교는 헌신적인 교사가 존재하고 또한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소외감의 점수를 일반고등학교 학생들과 비교를 해보면 소외감의 점수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조금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하기 전 학교에서 학업의 부적응과 비행으로 인하여 특별교육을 받은 경험이 90% 이상이 되는 청소년으로서 부모와 교사, 또래에게 문제아라는 낙인이 받았다. 그런 이유로 소외감의 점수가 일반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에게 나타난 높은 소외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개인상담보다 학교 밖 청소년에 적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으로 통하여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자신의 문제를 표출하므로 소외감이 낮아질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the school dropout adolescent`s ego-resilience, confidency, optimism and alienation and to suggest the proper counseling method. In order to fulfill the purpose of the study, 40 students who dropped out of the school and 51 high school student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so as to measure their ego-resilience, confidency, optimism and alienation.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Looking in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the high school students` confidency, optimism and alienation were higher than the school dropout adolescents`. In order to verify the factor which affects the school dropout adolescent`s ego resilience,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which does not approve any meaningful difference. Instead, confidency and optimism were showed positive relationships. It is found that the school dropout adolescents have unreality optimism. This factor interrupted their study and led them to drop out of their school. It means that they easily give up when they face hardships rather than overcome them. When it comes to the alienation of two groups, the school dropout students` alienation was higher than the high school students. Almost 90 % of the school dropout students had special education because of maladjustment and delinquency in school and they were labeled as a troublemaker. That`s why their alienation level was higher than the other group. In order to change their unreality, optimism, confidency and alienation positively, it is effective to develop proper group counseling program rather than individual counseling.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노인범죄 예방대책

박병선(Park Byeong Seon)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2019 교정상담학연구 Vol.4 No.1

이 논문은 고령사회 노인범죄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입니다. 노인범죄의 예방대책으로 공중보건모델을 적용한 단계별 구조모델 이론을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구조에 따라 적용한 바, 각 단계별 예방대책이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 예방대책으로 노인복지가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중에서도 최우선 예방대책으로는 범죄자인 노인수용자나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의 의견은 대부분 경제적 궁핍의 해소라는 것이다. 이는 독일의 형법학자인 Franz von Liszt가 주장한 ‘좋은 사회정책이 최상의 형사정책이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본 연구자 또한 ‘사회복지, 즉 노인복지가 노인 범죄예방의 최선책이다’라고 결론에 갈음하고 싶을 정도로 동의하는 바이다. 이에 따른 노인범죄 예방대책으로 먼저 일상생활에서의 1차적 예방대책은 첫째, 경제적 궁핍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각종 소득보장, 둘째, 심리·사회적 소외 해소를 위한 여가보장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 중앙정부·지방정부·경찰 그리고 가정,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기관과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범죄예방 협력 거버넌스(Crime Prevention Collaborative Governance) 구축, 4넷째,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프로그램 확충, 다섯째,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상담인프라 확충, 여섯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도 활성화 되어야 하겠다. 2차적 예방대책은 첫째, 법조타운 내 교정시설 병설(竝設)을 위한 법제화, 둘째, 가칭‘노년법’제정으로 각종 보호처분제도와 가칭 ‘노년원’ 등에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 셋째, 회복적 사법 적용을 통한 다이버전(Diversion) 활성화, 넷째,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유죄협상제도의 도입, 다섯째, 노인범죄 대응 전담 부서 및 수사인력 양성, 여섯째, 치유적 사법에 따른 가칭 노년법원 등이 도입하면 좋겠다. 3차적 예방대책으로, 첫째, 의료교도소, 교정병원 신설 등 수용자 의료처우시스템의 개선, 둘째, 종교활동 활성화 등 특화된 교정교화프로그램 내실화, 셋째, 보호관찰 조건부 가석방 실시 등 활성화 및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기 석방하는 온정적 가석방제도 도입, 넷째, 교정시설과 사회를 연결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로서의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운영의 활성화, 다섯째,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및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민영 노인교도소 또는 제3섹터형 노인교도소 설립, 여섯째, 근로의욕과 동기를 부여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며 출소 후 사회복귀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교도작업임금제 실시, 일곱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교도작업공사 설립, 여덟째, 효율적 출소자 관리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한 융복합 교정보호시스템 구축, 아홉째, 사회교정자본의 효과적인 참여와 활용을 위한 SIB형 사회복귀정책 도입, 열 번째, 가칭 교정공무원법의 제정과 교정청의 독립, 그리고 국립교정연구소의 설립을 제안한다. This paper is a study on prevention measures for elderly crime in aging society. Every stage of preventive solutions is very important. But when adopting theory of level structure based on public health model, this study proves most important stage is about welfare of the elderly as the 1st step. Both criminal justice experts and practitioners, even elderly offenders agree that resolving economic problem is top priority preventive measures as Franz List says, “good social policy is the best criminal justice policy.” Therefore, the first step of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elderly crime are 1) decreasing economic hardship through job creation, 2) securing leisure time against social and psychological isolation, 3) building Crime Preventive Collaborative Governance with the local community including police,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ion and local residents, 4) enlarging social participation program such as volunteer service, 5) expanding basis of education and consultation for rehabilitation, 6) activation of CPTED through designing circumstance, The second steps of preventive measures are 1) legislation of justice center complex which includes correctional facility, 2) legislation of the senior law which includes probation and senior house, 3) diversion through restorative justice, not punitive ways, 4) adopting plea bargaining, 5) supporting special department and agents for elderly crime, 6) adopting senior court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The third steps, I suggest, are 1) building facility for improving medical treatment system such as medical prison, hospital for inmates, 2) using specified religious activity, 3) revitalizing parole and introducing the compassionate early release, 4) managing halfway house as a buffer zone which interacts community and correctional facility, 5) establishing private senior prison or the 3rd sector senior prison that can help resolving crowding and budget problem, 6) implementing prison labor which can stimulate motivation and productivity, 7) establishing prison labor corporation which has scientific and rational management system, 8) constructing convergence system for correction and probation, 9) adopting SIB rehabilitation policy for effective participation of community and corrections resources, 10) giving independence to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establishing national correction institution and legislating correction personnel law.

교류분석상담 이론을 활용한 집단상담이 성폭력 가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율성 및 대인관계 변화에 미치는 효과

서혜석(Hye Seok Seo),김희숙(Hee Suk Kim)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2022 교정상담학연구 Vol.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교류분석상담 이론을 활용한 집단상담이 성폭력 가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율성및 대인관계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다. 참가신청자 20명을 실험집단(10명)과 통제집단(10명)에 사전과 사후 검사를 진행하였다. 실험집단 진행은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각 회기별 120분씩매주 1회 8주 간에 걸쳐 제공되었다. 집단상담 실시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상담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먼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각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공변인을 사전검사로 하고, 종속변인을 사후검사로 하여 공변량(ANC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질적인평가로서 연구자와 관찰자 중심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교류분석상담 이론을 활용한 집단상담은 성폭력 가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율성 및 대인관계 변화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여러 가지 급격하게 변화하는 어려운 한계 속에서 성폭력 가해 청소년의자아존중감, 자율성 및 대인관계 변화의 갈등과 정서적, 심리적인 부분을 다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교정상담 관련 기관과 청소년상담 관련 임상 현장에서 본 집단상담의 활용 가능성을 제공하는 데에큰 성과와 의의라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s of group counselling using transactional analysis on self-esteem, autonom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adolescent sexual offenders. 20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10 participants), the control group (10 participants), and pre- and post-tests were conducted. The group counselling took place from January 2021 to February 2021, The experimental groups did these tests for 120 minutes once a week for 8 weeks. The t-test an was performed on an independent sample to an test homogeneity for the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before performing this program, and wa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calculated for each variable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group consultation after experimental treatment. ANCOVA analysis putting the pre-test score with the covariate variable and post-test with dependent variable was performed to verify whether the program was effective and consistent. Also for subjective evaluation observers and researchers focus techniques were used. The result revealed that group counselling by transactional analysis positively influenced on self-esteem, autonom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change for adolescent sexual offenders. This study's great achievements and meaning revealed the possibility of using this program in practical and clinical fields related to counseling for adolescent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correctional counseling, which deals with interpersonal relations and the troublesome, emotional and mental part of psychological well-being for adolescent sexual offenders where there are many kind of rapidly changing hard limits.

자아성장을 위한 행복 충전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행복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

김은선(Kim Eun Seon)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2018 교정상담학연구 Vol.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자아성장을 위한 행복충전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행복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구성은 이미 개발된 행복감 증진 프로그램들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행복감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대학생들의 외적행복, 내적행복, 자기조절 행복감 증진을 통해 긍정적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연구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D 대학 학생 중에서 학생상담센터 주최로 ‘행복충전 집단상담’이라는 공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 20명을 선정하고 실험집단 10명, 통제집단 10명으로 무선 배치하였다. 실험집단에게 행복충전 집단상담을 적용하였으며, 한 회기에 소요시간 120분씩, 6회기에 걸쳐 실시하였다. 행복충전집단상담 실시 전·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행복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처리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전·사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t-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충전 집단상담프로그램은 대학생의 행복감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복충전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행복감의 하위변인인 외적행복, 내적행복, 자기조절행복의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실험 결과로 보아 행복충전 집단상담은 대학생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복감 증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성인·어르신들에게 행복충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효과를 검증해 보는 것도 의의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Happiness Charging Group Counseling’ for self-growth on the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The program composition was reconstructed to understand the effect of already developed happiness-enhancing programs through reviewing previous studies and to promote positive university life through the enhancement of external happiness, internal happiness, and self-regulated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University students were randomly selected and assigned to either training group(n=10) or control group(n=10). Training groups took the six-session ‘Happy Charging Group Counseling’ for 120 minutes per s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appiness Charging Group Counseling Program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improving the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Second, the happiness charging group counseling program was found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external happiness, internal happiness, and self-regulated happiness. These results suggest that Happiness Charging Group Counseling could be effective in enhancing the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Therefore it would also be meaningful to conduct the same experiment for children, adolescents, adults and senior citizens who need to improve their happ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