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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안식(Kim, An Sik) (검색결과 1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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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식(Kim, An Sik),박병선(Park, Byung Seon)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2021 교정상담학연구 Vol.6 No.1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내 수용자의 과밀수용은 수용자에게 최소한의 수용 공간이 보장되지 않아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문제다. 이러한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 지금까지 미결수용자의 구속 제한, 가석방의 확대, 벌금과 보호관찰과 같은 전환제도의 활용, 가택구금, 그리고 교정시설의 신축 등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밀수용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교도소와구치소는 과밀수용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구치소의 한 수용자가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이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2016. 12. 29.). 이러한 결정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서, 형의 집행 및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의 개정이 이루어졌고(2019. 4. 23), 과밀수용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개정 조항인 형집행법 제5조의 2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교정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게되었다. 그 첫 번째 시도로서, 2020년 제1차 교정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원인과 문제점, 관련 사항에 대한 형집행법의 개정 과정 및 그 내용, 그리고 그 개정 법률에 근거하여수립된 제1차 교정기본계획을 발전적으로 고찰하였다. Overcrowding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is considered a problem provoked by the lack of guarantee of a minimal space for an inmate to live in a cell and the violation of inmates’ human rights. To solve overcrowding, various methods such as restriction of incarceration of prisoner on trial, expansion of parole, exercise of diverse disposition, home attention and construction of new facilities have been implemented. Even though Korea in general has not faced that kind of serious overcrowding issues, some prisons and detention houses have had trouble provoking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One case in which an inmate filed a lawsuit on the ground that his human rights were infringed upon by overcrowding in the dormitory of a detention hous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the overcrowding violated inmate’s dignity and virtue as human beings and was against the Constitutional Law on 29 Dec. 2016. Following the decision, the revision of ‘The Penal Execution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c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23 April, 2019, and provides a legal base to resolve overcrowding. The articles of the Revision Act authorizes the Korean Correctional Service(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to make the Basic Plan for the penal execution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every 5 years. According to the Revision Act, the first basic correctional plan on the penal execution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was established in 2020 as the method of realizing the revised law. This article studied causes and problems of overcrowding, the revision process and contents of the penal law, and the basic correctional plan set up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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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웅 ( Gye Woong Kim ),김석은 ( Seok Eun Kim ),김안식 ( An Sig Kim ) 한국동물자원과학회(구 한국축산학회) 2011 한국축산학회지 Vol.53 No.1
본 조사연구는 2008년 1년간 우리나라 253개 양봉농가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경영형태를 분석하고 기술 및 기반수준을 평가하여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경영지표 설정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얻고자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양봉농가의 평균 봉군관리 수는 145.89군으로 조사되었다. 관리자의 연령별로는 통계적 유의성(p<0.05)이 인정되었는데 55세 미만 연령그룹에서 평균 191.68군으로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었으나, 연령이 많을수록 봉군 수는 적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별로도 고도로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는데, 15년 이상 고경력 농가에 평균 175.96군을 사육하고 있었으며, 경력이 높은 농가에서는 더욱 많은 봉군을 관리하고 있었다. 거주지별과 학력별간 모두 각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경영형태별로는 고도로 유의한 차이(p<0.001)가 인정되었는데 고정양봉은 평균 82.99군 이었으나 이동양봉은 220.18군을 경영관리하고 있었다. 양봉장은 농가주변(57.8%)에서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산간지(30.3%)에서 양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 양봉장의 위치 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p<0.05)가 있었는데, 산간지는 젊은 연령층(36.9%)에서 많이 사육하는 반면에 농가주변은 노년층(65.4%)에서 주로 많이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 분석에서도 고도로 유의한 차이(p<0.001)가 인정되었는데 산간지 (40.0%)에서는 산간마을 거주자가 많이 사육하고 있는 반면에 농가주변에서는 산간마을이나 중소마을 거주자 서로 모두 비슷하게 사육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력별, 학력별 및 형태별간에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양봉농가는 부업고정양봉(35.7%)으로 경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연령층별간에는 고도로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는데, 젊은 연령그룹에서는 전업이동양봉(38.8%)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년층에서는 부업고정양봉(43.2%)을 주로 경영하고 있었다. 경력별로도 고도의 유의성(p<0.001)이 인정되었는데, 저경력 층에서는 부업 고정양봉(46.6%) 경영이었으나 고경력 층 그룹은 전업 이동양봉 (40.3%)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지별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봉농가는 벌꿀은 물론 프로폴리스, 종봉 분양, 화분, 로열 젤리, 매개봉군 순으로 양봉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5년 이하 저경력 층은 주로 프로폴리스, 화분 등을 생산한 반면에 고경력 층에서는 주로 프로폴리스, 분양 종봉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간마을 양봉 농가는 주로 프로폴리스, 화분 등을 얻고 있으나, 중소마을 양봉 농가는 프로폴리스, 분양 종봉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정과 이동양봉농가 모두 프로폴리스, 화분 등을 주로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봉농가 기술보유 수준 및 기반수준은 5점만점 중 각각 평균 3.11점과 2.86점으로 모두 중등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경력별간에는 기술수준이나 기반수준 모두 고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저경력보다 고경력 농가에서 기술수준 평균 3.33점과 기반수준 평균 3.02점으로 더 높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연령층간이나 거주지간의 기술수준이나 기반수준평가 모두 서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For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of beekeepers and to develop new management strategy through the analysis of current honeybee-keeping management types and evaluation of related skills and basis in Korea were surveyed. The serial surveys were carried out in 2008 for a total of 253 beekeepers from different localities in Korea. The results revealed that 145.9 colonies of honeybee were managed by each beekeeper in Korea. The beekeepers group who were younger than 55 years possessed 191.7 colonies. The older age group of beekeepers kept rather smaller number of colonies. The career groups over 15 years in apiculture were keeping 176.0 colonies in average. The numbers of bee coloni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localities and educational backgrounds. The migratory apiaries with 145.9 hives were dominant than those fixed ones with 83.0(p<0.01). It was observed that 57.8% of apiaries were located in the vicinity of farmer`s house, whereas 30.3% were managed in mountain area; however older group(65.4%) preferred to keep it near their houses(p<0.05). The proportion(35.7%) of part-time fixed apiary was the highest among four apiary management types. The younger group and high career group operated full-time migratory apiary(38.8% and 40.3%)(p<0.05), respectively. However, the older group and low career group preferred as part-time fixed one (43.2% and 46.6%), respectively(p<0.00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localities. The surveyed beekeepers produced propolis, commercial colonies, pollen, royal jelly, and pollination hives in addition to honey. The group of less than 15 years career and mountain apiary mainly produced propolis and pollen. However, those who dwell in small and middle areas mainly produced propolis and commercial colonies. The levels related to beekeeping skills and basis were evaluated as intermediate from 3.11 and 2.86 points on 5 points scale, respectively. More careered group having skill level of 3.33 point and basis level of 3.02 showed higher levels than less careered one. The levels of skill and basis evaluated from age groups and localities were similar with each other with no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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