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대전략 ‘하나의 중국’: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와 지역패권주의

주용식,CHOO Yong Shik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4 신아세아 Vol.21 No.4

최근 중국은 단순한 국력의 부상을 넘어 팽창정책으로 나오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는 FTAAP와 RCEP이라는 해양경제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라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신 실크로드 전략이라는 대륙진출전략을 확대할 양상이다. 또한 아시아 지역 개발 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AIIB를 설립하여 경제지원을 통한 중화경제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팽창정책은 경제 글로벌화의 반영인가, 아니면 지역패권의 추구인가. 본 논고 는 구성주의 시각에서 중국의 팽창정책을 국가핵심이익인 민족영토통합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패권 주의로 보고 그 원인을 중화민족 정체성의 내재적 모순점에서 찾아본다. 한족중심주의 ‘화이론’과 다민족국가주의인 ‘대일통’이 결합된 중화민족 정체성은 한족제국주의인 대한족주의에 그 기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중화민족 정체성 속에는 한족과 소수민족 간의 지배와 복속의 관계라는 갈등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중국의 최대 국가핵심이익은 ‘하나의 중국’ 건설을 위한 민족영토통합이다. 하지만 중화정체성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하나의 중국’ 정책은 한족지배체제를 중심으로 한 ‘안으로 부 터의 통합’과 외부 분열요인의 ‘밖으로 부터의 차단’ 즉, 통합과 팽창의 연계 속에 추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나의 중국’ 정책은 민족영토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팽창정책으로 나타나며, 중화권의 확대를 통한 지역패권 추구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다. 본 논고는 이와 같은 시각에서 중국정부의 신장지역과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분석해 보고 중국 팽창정책의 지역패권주의로서의 가능성과 한계성을 살펴본다. China is actively pursuing an expansionary external policy, promoting the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FTAAP) and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under its leadership, launching a New Silk Road Project, and setting up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Is this simply a reaction to globalization or is it the pursuit of hegemonic power in the Asia-Pacific region? Using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this paper argues the expansionary policy is a way to protect China’s core national interest of national, territorial integration and tries to find its causes in the intrinsic instability of the Sino-centric identity. The Sino-centric identity, a mixture of the civilian-barbarian dichotomy and the concept of ‘a system as a whole,’ is rooted in a Han ethnocentrism that has been unfolding as Han imperialism. Seemingly accommodating minorities but in practice executing a Han imperialism that reflects a domination/subordin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Han ethnic group and minorities, the Sino-centric identity is internally contradictory as a result of combining forces for integration and disintegration. The contradiction causes a conflict inside China. The ultimate purpose of the Chinese state is building ‘One China,’ the national and territorial integration of the country. However, due to the intrinsic instability of Sino-centrism, China must pursue the ‘One China’ policy by consolidating internal integration while expanding its influence outward to fence off any forces that might trigger domestic instability or fragmentation. Therefore, the ‘One China’ policy inevitably takes an expansionary and even a hegemonic posture toward neighboring areas. This paper looks at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y toward Xinjiang and Central Asia to see whether its expansionary policy would establish hegemonic status in the region.

21세기 한국의 국가대전략(Grand National Strategy) 비전

주용식(周湧植)(CHOO Yong Shik)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2 신아세아 Vol.19 No.4

본 논고는 21세기 한국의 국가비전과 국가대전략 수립을 위한 이론적, 개념적 틀을 제시 한다. 21세기 한국의 국가대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요인으로 근대성과 탈근대성이 혼재하는 세계질서를 변환의 질서로 규정하고 국가대전략차원에서 탈영토주권, 신중세적 질서, 네트워크 국가 개념이 갖는 전략적 의미를 살펴본다. 또한 G-2 체제라는 동북아 지역안보복 합체와 분단구조라는 외적 제약에 대한 한국의 국가대전략비전을 논의한 후, 21세기 한국 국가대전략은 기존의 반도중심적, 분단편협적인 전략에서 탈영토적, 입체적인 비전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민족의 안보보장, 개인의 자아실현, 민족통일을 위한 국가대전략비전으로 탈영토적 한민족 공간 확장, 글로벌 한민족 거버넌스구축, 네트워크 통일한국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글로벌 통일한국’비전을 제시한다. This paper provides a conceptual, theoretical framework to construct a grand national strategy for South Korea. It defines the contemporary world order as an order in transformation, The order takes on both modernity and post-modernity that constitutes a universality that affects the construction of a South Korea’s grand national strategy. From that perspective, this paper explores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such concepts as non-territorial sovereignty, neo-medievalism and networked state in making a grand national strategy. It also discusses about how South Korea’s grand national strategy should respond to the external constraints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complex and the division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emphasizing that a paradigm for South Korea’s 21st century grand national strategy should shift from a peninsula-centered, division-focused vision to a globalized, multi-dimensional one. Finally, this paper proposes the vision of constructing a Networked Unified Korea that aims at securing national security, promoting individual self-actualization and unifying the two Koreas with its foci upon a spatial expansion for the Korean nation.

One Way of Understanding Post-Cold War American Foreign Policy : Based on Walter Russell Mead’s Typology Analysis

Yong Shik Choo(주용식)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1 국제정치연구 Vol.24 No.3

본 논문은 미국외교정책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월터 러셀 미드의 유형분류법을 소개하고 이를 기초로 부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분석한다. 미드는 미국 역사 발전 속에서 구성된 네 가지 사조, 국제주의인 해밀턴주의와 윌슨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인 제퍼슨주의와 잭슨주의가 미국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이 되어왔다고 주장한다. 미드는 상호 대립하고 경쟁하는 네 가지 사조가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따라 서로 제휴, 연합관계를 형성하고 재조정 하면서 상호 간에 균형을 이루어 왔으며 미국외교정책은 그 균형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2차 대전 전 미국외교정책은 제퍼슨주의와 잭슨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2차 대전 이후 해밀턴주의, 윌슨주의의 국제주의가 부상하였다. 탈냉전 초기 미국은 윌슨주의와 해밀턴주의가 주도하는 국제주의 성향의 전략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21 세기 초부터 민족주의인 제퍼슨주의와 잭슨주의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미드의 목적은 미국외교정책에 미치는 외교사상을 미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찾아내고 현재 미국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서 미국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식 분석, 이해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의 역사적, 전통적 관점에서 미국 외교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As one way of understanding American foreign policy, this paper refers to Walter Russell Mead’s typology and applies it to the analysis of post-Cold War US foreign policy with focus on the Bush, Obama, Trump and Biden administrations. Mead argues that the four schools of the Hamiltonian and Wilsonian brand of internationalism and the Jeffersonian and Jacksonian strand of nationalism, which have been historically constructed, have constituted a major determinant of American foreign policy. Mead contends that American foreign policy rests on a balance of the four contrasting and competing ideas that have aligned and realigned themselves in response to varying external and internal circumstances. Prior to World War II, Jeffersonian and Jacksonian ideas heavily affected the process of making foreign policies. Since the end of the war, Wilsonian and Hamiltonian internationalism emerged dominant. During the early post-Cold War periods, the United States kept implementing the internationalism. However, since the early 21th Century, Jeffersonian and Jacksonian nationalist tendencies have been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makings of foreign policies. Mead intended to find out ideas in American history and traditions that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 current American foreign policy and provide an analytical tool to understand the making of American foreign policy in an American way. This paper is written to contribute to comprehending American foreign policy from a perspective intrinsic to the American history.

바이든 시대의 대중국 통상무역전략 : 미중패권경쟁의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주용식 ( Yong Shik Choo ) 한국국제통상학회 2021 국제통상연구 Vol.26 No.1

본 논문은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통상무역정책을 미중패권경쟁 차원에서 분석하고 예측한다. 바이든 정부의 국가대전략은 중장기적으로는 자유패권주의를 기조로 하되 단기적으로는 혁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보다 공세적인 오바마 2.0의 절충주의에 통상무역 분야에 있어서 잭슨주의를 가미한 형태의 국가대전략으로 내적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익 중심의 대외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의 통상무역전략은 국익증진을 위해 다자협력체제를 활용하는 공세적 다자주의와 특정 목적을 위해 선별적으로 보호무역을 적용하는 표적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사안별 경제협력체를 구성하여 중국의 경제무역관행의 변화를 압박하면서 역내국가들의 탈중국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측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Biden’s trade policy towards China in light of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Eventually,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pursue US liberal hegemony. However, in the short run, it will focus strengthening innovation capability and deploy a compromise between liberal hegemony and offshore balancing in aggressive ways with Jacksonianism in international trade. Its trade policy will be based upon aggressive multilateralism using multilateral cooperation to enhance national interests and a targeted trade protectionism in limited areas. As for China, the administration likely attempts to construct issue-targeted economic cooperative apparatuses in coalition with Asia-Pacific nations to enforce changes of China’s economic and trade practices and pull them out of its economic influence.

The United States’ Grand Strategic Thinking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U.S.-ROK Alliance

Yong Shik Choo(주용식)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9 국제관계연구 Vol.14 No.2

탈냉전 시대 국제 사회는 크게 두 가지 흐름에 의해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정보화, 디지털화, 세계화라는 글로벌화이다. 이 매가트랜드는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인류공동체를 형성해가면서 정치, 경제, 문화 등에 있어서 표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글로벌화는 냉전 이후 유일 초강국으로 남은 미국의 헤게모니하에서 즉 팩스아메리카나((Pax-Americana)라는 국제 질서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한편, 팩스아메리카나가 요구하는 미국식 표준화 내지는 글로벌화에 대항하여 전통적인 민족 정체성을 지키려는 문화 상대주의가 또다른 흐름을 형성하면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9ㆍ11 테러라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본 논문은 탈냉전 이후 이러한 두 가지 큰 흐름에 대하여 미국은 어떠한 전략적 사고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가 대전략을 수립해 왔고, 미국의 국가 대전략이 한미관계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최대 국가 안보 이슈인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미국은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 대응해 오고 있으며, 한미관계는 동북아 지정학적 차원을 넘어 국제 질서의 흐름에 대한 미국의 전략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냉전 시대에도 한미관계는 대 공산권 봉쇄라는 미국의 국가 대전략의 일환으로 동맹관계가 강화되었다. 탈냉전 시대 새로운 국제 질서가 자리 잡히지 않고 있는 불확실성의 구조하에서 미국의 국가 대전략은 국제 정치 경제 구조 및 특정 지역의 지정학적 역학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탈냉전시대 미국의 국가 대전략 사고를 현실주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신보수주의로 구분하여 미국의 세계 전략, 동북아 전략, 대 북한 전략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비교 분석한 후 한국의 대 북한 전략 사고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한미관계를 분석한다. 국제 질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세계관, 가치, 아이디어가 외교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조타의 역할을 한다. 본 논문은 글로벌 시대의 불확실성과 북한 변수로 인한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행태적 분석보다는 아이디어, 비전, 세계관 등과 같은 비행태적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This paper explores the ideas underlying U.S. post-Cold War grand strategies. Two major trends have marked the post-Cold War world order: globalization and cultural relativism. What are the basic ideas and principles informing U.S. polices in dealing with the current world order? Answering to the question, this paper illuminates the implications the U.S. grand strategy has for the future of U.S.-ROK alliance. The United States has responded to the North Korean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preventing its proliferation in the world that is an integral part of its grand strategy. As a corollary, the relationship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has been heavily influenced by U.S. reactions to international security issues as well as the Northeast Asian geopolitics. In this paper, U.S. grand vision and ideas are categorized into: realism, liberal internationalism and neoconservatism. Each group’s strategic stances are analyzed on the three issues of international security, Northeast Asian geopolitics and North Korean issues; and one’s influence on the Clinton and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is compared with the others. On the basis of it, this paper shows converging and diverging grounds in strategic ideas for coping with North Korea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nd foresees the future of their alliance relationship.

미국의 국가 대전략(The Grand Strategy)과 유라시아

주용식 ( Yong Shik Choo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2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0 No.1

20세기 초 맥킨더는 유라시아 지역을 세계의 섬(the islands of the world), 지정학적 요충지(pivot)라 칭하면서 이 지역을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냉전 직후 미국은 지정학적 이익, 에너지 자원 확보, 장기적으로는 정치, 경제 민주화를 목적으로 대중앙아시아(GCA: the Greater Central Asia) 지역에 대한 개입 정책을 추진했으나 최소개입에 머물렀다. 그러나 9.11 사태 이후 미국은 아프간 전쟁을 시작으로 포괄적 개입정책을 구사하면서 GCA 문제는 현재 미국 대외정책의 가장 핵심 사항중 하나로 부상했다. 본 논고는 미국의 국가대전략 차원에서 GCA 지역이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우선 냉전 이후 미국 국가대전략에 기저가 된 전략적 사고에 대해 살펴 본후 GCA 정책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이슬람권에 대한 패권전략을 구사한 부시정부와 아프니스탄과 GCA 지역 안정을 추구하면서 미국의 이익를 중장기적으로 확보하려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를 비교 분석한 후 향후 미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 예측해 본다. In the early 20th Century, Harold Mackinder referred to Eurasia as “the islands of the world” and a “geopolitical pivot.” He emphasized that a country which controls this region would rule the worl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tried to enhance its geopolitical position, acquire energy resources, and in the long run, promote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in the Greater Central Asia(GCA); however, its policy remained a minimalist engagement. The Afghan War enlarged U.S. involvement in the GCA and since then, it has taken a comprehensive engagement approach toward the region.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GCA in light of U.S. world strategy. First, it analyzes how the three post-Cold War strategic ideas of realism, neoconservatism, and liberal internationalism have been reflected in U.S. policy toward the region. Second, it compares Bush`s hegemonic war aimed at liberalizing the Middle East to Obama`s comprehensive engagement. Lastly, it suggests the potential direction of U.S. foreign policy in the future.

미국의 대중국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요인 분석

주용식 ( Yong Shik Choo ) 한국국제통상학회 2021 국제통상연구 Vol.26 No.4

경제학적 관점에서 미중무역전쟁의 원인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증가다. 하지만 미중무역전쟁은 무역, 경제 영역을 넘어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본 논문은 미중무역전쟁의 원인을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고찰해 본다. 미국은 왜 무역전쟁을 일으켰는가? 미국의 대중국 강경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본 논고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정책에 영향을 주는 내외적 요인들을 분석해 보고 미중무역전쟁의 전망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미중무역전쟁의 배경요인은 양국 간의 패권쟁탈전이다. 미국은 중국 경제의 부상과 군현대화가 미국패권에 심각한 위해가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최첨단 산업 육성은 향후 미국의 상대적 국가 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정학적, 지경학적인 외적 요인이외에도 이익집단들의 로비, 미국의 전통적 외교 사상 등 내적 요인도 대중국 무역정책 결정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효과적인 로비로 미중무역전쟁이 다소 완화될 수는 있으나, 미국정부가 민족주의적 성향의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패권경쟁이라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배경요인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무역관계는 앞으로 상당한 난항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the main cause of US-China trade war is the increasing US trade deficit. However, the trade war has resulted in massiv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ramifications. The paper attempts to find the root causes of the trade war from a political-economic point of view. Why did the United States initiate the trade war? What factors render the US China policy to be hawkish? This article analyzes some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bringing effects to bear on US trade policy toward China and tries to foresee the prospect of their trade war. In its background exists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The United States perceives soaring Chinese economy and military modernization to threaten the US primacy and its growing high-tech industries to weaken US relative competitiveness. Besides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factors, the politics of interest groups and US traditional foreign policy ideas significantly affect the making of its trade policy toward China. It is expected that effective lobbying by big corporations and export firms might ease US-China trade war. However, the war is more likely to go through a bumpy and rocky ways, considering a nationalist tendency of US policy and a crisis consciousness stemming from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ODA 스마트 파워 전략

주용식(Yong-Shik Choo)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2 e-비즈니스 연구 Vol.13 No.2

21세기 글로벌 질서와 동북아

주용식(周湧植, CHOO Yong-Shik)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9 신아세아 Vol.16 No.4

21세기 국제 질서 변화에 대한 논의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근대국가체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다. 베스트팔리아 체제가 국제관계의 근본 원리를 반영한 항구적인 구조인가? 아니면 특정한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의 산물인가? 둘째, 만약 역사적 산물이라면 글로벌화와 문화상대주의라는 두 가지 흐름이 현 국제체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갈 것인가? 신중세론은 포스트 베스트팔리아체제를 설명하는 하나의 모델로 제시되어 왔다. 신중세론의 핵심은 다양한 주체들 간의 증층적 권위와 복수귀속감 그리고 보편적 관념과 보편적 정치체제이다. 초국가기구, 초국가기업, 지역 연합, 비국가 단체들이 국가 함께 관할권을 놓고 경쟁 하고 있는 현 국제사회가 중세유럽의 질서와 흡사하다는 점에서 신중세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이론적 차원에서 신중세론을 분석해 본 후 신중세론이 현 국제질서와 동북아 질서에 갖는 의미를 분석해본다. There have been two contending issues with regard to the changing 21stcentury international order. The first point is concerning the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of the modern state system. Is the Westphalian system a constant structure reflecting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f not, is it a product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in a particular historical era? Secondly, if the modern state system is a historical construct, how will the two major trends of globalization and cultural relativism change the current international system? The neo-medievalism has been proposed to be a model of the post-Westphalian system. Its basic feature is the overlapping authority and multiple loyalty that different actors are competing for under a universalistic ideology and a universalistic political institution. The neo-medievalism has attracted an attention in that the current international society in which transnational organizations, transnational corporations, regional associations and non-state actors are competing with states for a jurisdictional authority is similar to the medieval European order.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this paper analyzes the neo-medievalism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international order and the Northeast Asian order.

Resolving the North Korean Question

Yong Shik Choo(주용식) 21세기정치학회 2012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2 No.1

Conceptualizing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under national division as a “division structure”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constructivism, this paper identifies its constituent components and clarifies the structural mechanism through which inter-Korean conflict has been maintained and reinforced. From that structural perspective, it attempts to uncover the fundamental source of inter-Korean conflict as intrinsically rooted in the division structure and as a way to end the cycle of reproduction it has generated. Caught up in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the two Korean states have struggled to beat each other in a zero-sum game of achieving a hegemonic unification of the two Korean states. In the process, the division structure has been reinforced and there exists a dilemma between reconciliation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argues that as long as the two Koreas hold onto a shared sense of ethnic homogeneity and believe in the possibility of national unification, the vicious cycle of the division structure will not cease; it thus proposes a paradigm shift that globalizes a vision of national unification to overcome the current division 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