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남북정상회담 진단과 과제

이해정,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2018 한국경제주평 Vol.792 No.-

■ 개요 2018년 남북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 전문과 3조 13개항)에 전격 합의하였다. 금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비롯해,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의 계기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남북경협 재개를 통한 남북 공동의 경제공동체 형성 기반에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된다. 특히 앞으로 있을 북미정상회담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에 있어 ‘대전환의 초석’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진단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정상은 11년 만에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실현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함으로써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 추진을 위한 설득력과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남북정상 간의 공감대 형성과 명문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는 의미가 크다. (남북관계 개선)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다방면의 교류 활성화, 인도주의 부문에서는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합의, 경협 부문에서는 공동 번영을 위한 10.4 선언 합의 추진에 대해 명문화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시사점과 과제 남북간 합의만큼 중요한 것은 이를 이행하는 절차와 속도에 있으며, 합의 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및 국민적 공감대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합의→이행→신뢰 구축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남북간합의는 반드시 이행된다는 신뢰 구축 노력을 통해 향후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상호 확신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기본협정」체결 등 제도화를 위한 후속 논의를 통해 남북관계지속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관계 복원을 위한 단계적 추진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복원 및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 재개의 단계를 고민하는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 넷째, 국민적 공감대 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남북간 합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 및 경협 재개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합의 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 남북한 인구 구조 특성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2010 한국경제주평 Vol.12 No.-

Internal Consistency and Concurrent Validity of Korean Language Version of WHODAS 2.0: 12 Item-Self Administered

이해정,김다정 대한물리치료학회 2011 대한물리치료학회지 Vol.23 No.6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World Health Organization Disability Assessment Schedule 2.0 (KWHODAS 2.0) in 12 item‐self administered version (12‐self). Methods: The KWHODAS 2.0 and Korean Functional Rating index (KFRI) were tested for internal consistency, ceiling and floor effects, and concurrent validity in 111 patients with low back pain and/or neck pain. Results: A very high level of internal consistency was shown for both instruments; α =0.96 with KWHODAS 2.0; 12‐self and α=0.97 for KFRI. No ceiling and/or floor effects were found in both the instruments. The KWHODAS 2.0 and KFRI were highly correlated (r=0.77), and the relationship of each item between KWHODAS 2.0 and KFRI was ranging from r=0.09 to 0.72. Conclusion: We conclude that the KWHODAS 2.0: 12‐self and KFRI are reliable and are valid instruments for the measurement of disability in Korean speaking patients with low back and/or neck pain. Both instruments, the KWHODAS 2.0;12‐Self and KFRI are now suitable for use in clinical practice and research applications.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비전과 과제

이해정,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2018 현안과 과제 Vol.2018 No.3

■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의미 2008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급감했으나,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기로 합의하면서 사회문화협력 재가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여타 남북협력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평화적 남북관계 형성과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특징 1985년 시작된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정학적환경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하였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체육행사 등 사회문화협력이 본격화되었으나,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극히 일부 사업만 유지되었다. 둘째, 2000년대 초중반에 집중되어있다. 1991년부터 2017년 말까지 통일부에서 승인한 사회문화협력 사업 가운데 2003~07년간 승인 사업이 121건으로 전체 76% 수준이다. 셋째, 체육 분야 위주의 회담이 진행되었다. 전체 사회문화협력 회담 가운데 체육분야 회담은 47건으로 전체 85%에 달한다. 남북 사회문화협력회담은 1979년 2월 남북탁구협회 회의로 시작되어 총 55건의 회담이 이루어졌다. 넷째, 실교류는 종교분야에 집중되었다. 남북간 방문 건수 및 인원은 종교 분야가 493건(전체 27.7%) 및 9,794명(전체 34.7%)으로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체육 협력은 타분야로의 시너지를 창출하였다.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행사로 남북청년공동문화행사가 개최되는 등 분야간 시너지를 창출하였으며, 역사와 민족언어 등에 대한 공동 연구로 민족 동질성 회복 사업도 다수 추진되었다. ■ 남북 사회문화협력 비전과 과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사회문화협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바로, 하나의 한반도(One Korea) 실현을 위한 통일한국시민(One Citizen) 이루기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북한주민 건강증진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의료 보건 부문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구, 응급의료 설비 등 의료 인프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영양지원 부문에서는 취약계층 영양 개선을 위한 급식 및 식료품 제조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 공동 수자원 관리 사업’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남북한 공유하천 수해방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남북간 신뢰 회복 및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용수공급, 치수용 댐건설 등 남북한 종합 수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림 및 산림 축산 방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북한의 산림 복고 계획을 위해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남북 산림협력 공동 실무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남쪽의 산림 녹화 및 생태계 복원에 관한 선진 기술과 경험전수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공동 산림 방제사업 및 AI 및 구제역 등 대북 축산 방제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자체간 상호 협력 증진’이 필요하다. 남북지자체간 관계 연속성 확보 및 사업 시너지 증대 사례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역간 주민간 실질적 교류 증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한반도 역사 바로세우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제 강점기 공동 연구는 물론, 고구려 고분 남북공동 발굴조사 등 기존 추진 사업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남북 청소년 하나되기’ 추진이 가능하다. 남북 청소년 한민족 역사책 공동 발간, 남북한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 등 역사 문화 및 관광 등을 통해 남북한 청소년의 한반도 역사에 대한 공통 인식 함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서평(서울-평양)대축제’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평축구대회 등 남북 체육분야의 교류를 재개하고, 씨름 등 남북 민속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미술, 음악, 서예 등 순수문화 교류전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시사점 남북 상호 신뢰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용이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첫째, 사회문화협력사업 추진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합의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사회문화협정’ 체결 등 협력 협의의 정례화 및 제도화 추진이 가능하다. 둘째, 인도적 지원 등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 제약공장 및 병원 설립 등 주로 종교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정부 차원으로 확대 추진이 가능하다. 셋째, 기추진 사업의 재검토 및 재개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 유적 발굴 및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성과를 도출한 기추진 사업들을 중심으로 한 재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한반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 등 장기적이고 중요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무심기 사업, 접경지역 공동방제사업 등 기존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DMZ 생태ㆍ평화안보 관광지구등 접경지역 환경 보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화상담이 치매노인 간호제공자의 소진경험, 우울, 삶의 질, 지각된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이해정,김기련,서지민 성인간호학회 2003 성인간호학회지 Vol.15 No.3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telephonic counseling on burnout,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and perceived physical health among family caregivers of older adults with dementia. Method: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into telephonic counseling group (n=21) and the comparison group (n=32). A weekly telephone counseling was conducted by research assistants for 12 weeks. T-test were used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Result: 1)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on the level of burnout,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and perceived physical health after telephone counseling. 2) Spouse caregivers under the telephone counseling tended to report higher perceived physical health than comparison group at the post-test (t=-1.88, p=.08). Spouse caregivers under the telephone counseling tended to report higher emotional exhaustion and lower feeling of self achievement. 3) Daughter-in-law caregivers under telephone counseling showed increased feeling of self achievement, improved physical health condition, and decreased depression. Conclusion : This study showed potential effects of the problem-solving telephone counseling to improve perceived physical health and to reduce the level of burnout and depression. The findings suggest the necessity of screening most vulnerable subgroups of caregiver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nursing intervention such as telephone counseling.

MeFOT기반 동작활동이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이해정 mefot창의인성학회 2012 MeFOT 창의인성연구 Vol.1 No.1

본 연구는 창의성 훈련 방법인 MeFOT사고법을 활용한 MeFOT기반 동작활동이 유아의 사회성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에 재원 하고 있는 만 4, 5세 유아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주 1회 총 12주의 MeFOT 기반 동작활동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측정된 결과는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나타 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4세 유아에게는 MeFOT기반 동작활동이 사회성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MeFOT기반 동작활동이 사회성 하위요인에서는 타인이해, 자율성, 또래 간 상호작 용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들의 동작활동과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MeFOT기 반 동작활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동작활동 프로그램 구성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실천 과제

이해정,강성현 현대경제연구원 2022 현안과 과제 Vol.2022 No.4

통일 한국의 미래상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2012 統一經濟 Vol.2012 No.2

남북한이 2013년 경제 통합을 실현하여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간다고 할 때, 2050년까지 각 부문별 통일한국의 위상은 다음과 같다. 인구 부문에서는 통일한국은 2050년 7,350만 명으로 한국 41위보다 높은 세계 26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 전체 인구의 58.0%로 한국 54.0%보다 4%p 증가할 전망이다. 7천만 인구 달성시 노동시장과 내수시장의 확대로 인구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 경제 성장 부문에서 명목 GDP는 2050년 6조 560억 달러로 한국 4조 730억 달러보다 높아 세계 8위의 위상을 보일 전망이며, 1인당 GDP는 8만 6,000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지하자원 부문에서 북한의 유망 광물자원 중 한국 내수의 50%를 북한에서 조달할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연간 153.9억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방비 부문에서 한국이 2010년 현재 GDP 대비 2.7%인 국방비 지출을 2013년부터 매년 0.1%p씩 줄여 2027년부터는 독일 수준인 GDP 대비 1.4%를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통일 한국의 국방비 절감 효과는 2013년 이후 2050년까지 누적으로 1조 8,86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 부문에서는 남북이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문화재 해외 유출 방지, 해외 소재문화재 환수 등을 추진하여 문화재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 부문에서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할 경우 한국의 하계올림픽 종합 10위권 수준에서 5위권 이내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남북 통일시 뛰어난 선수 기용, 체계적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순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국력 부문에서 세계 전체 GDP, 인구, 군사력 등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하여 측정되는 국력 지수로 보면, 2050년 한국 1.21보다 높은 1.71로 세계 10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한국의 달성을 통해 7,500만 명의 내수 시장과 인구·지하자원 등 생산 요소확보를 통한 경제 위상 제고는 물론, 정치·사회·문화적으로 국력 신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등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통일을 한국의 부담이 아닌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이란 인식을 갖도록 통일 한반도 건설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에 유익한 우유, 어떻게 마시는 것이 좋을까?

이해정,Lee, Hae-Jeong 한국낙농육우협회 2015 낙농·육우 Vol.35 No.10

Comparison of virulence between matt and mucoid colonies of Klebsiella pneumoniae coproducing NDM-1 and OXA-232 isolated from a single patient

이해정,백진양,김소연,조현지,강경진,고재훈,조선영,정두선,백경란,송재훈,고관수 한국미생물학회 2018 The journal of microbiology Vol.56 No.9

Nine Klebsiella pneumoniae isolates coproducing NDM-1 and OXA-232 carbapenemases were successively isolated from a single patient. Although they were isolated simultaneously and were isogenic, they presented different colony phenotypes (matt and mucoid). All nine isolates were resistant to most antibiotics except colistin and fosfomycin. In addition, matt-type isolates were resistant to tigecycline. No differences were detected in the cps cluster sequences, except for the insertion of IS5 in the wzb gene of two matt-type isolates. In vitro virulence assays based on production of capsular polysaccharide, biofilm formation, and resistance to human serum indicated that the mucoid-type isolates were significantly more virulent than the matt-type. In addition, mucoid-type isolates showed higher survival rates than the matt-type ones in infection experiments in the fruit fly, suggesting a higher virulence of K. pneumoniae isolates with a mucoid phenotype. To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report of K. pneumoniae colonies with different phenotypes being isolated from the same sample. In addition, we show that virulence varies with colony phenotype. Dissemination of K. pneumoniae isolates expressing both antibiotic resistance and high virulence would constitute a great thre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