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빌딩관리의 제도에 관한 연구 : 빌딩경영관리사 육성을 중심으로

김상모 聖潔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7 국내석사

현대생활에서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인간의 경제활동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빌딩의 관리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소유주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고서 소유주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대료 징수가 전부였다. 그러나 국제화, 개방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빌딩관리는 세계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로 인하여 건축기술은 날로 발전하였고 더 나아가 빌딩의 고층화, 대형화는 과거의 주먹구구식의 빌딩관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다. 빌딩의 내용연수(Life Cycle Pattern)를 50년으로 볼 때, 빌딩의 건설기획단계를 거쳐 건설과 유지관리 그리고 건물의 폐기처분에 이르기까지의 비용을 살펴보면,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전체 비용 중에서 80%를 넘어서는 것을 볼 때, 빌딩의 경영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종전의 단순한 관리에서 벗어나 빌딩관리를 위한 기획력, 전략, 관리방안, 전문화, 고도의 서비스를 통하여 재산 가치를 높이는 서비스 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빌딩관리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빌딩관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빌딩경영관리사)을 육성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빌딩경영관리사는 빌딩 거래 사고의 예방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빌딩 경영 관리와 합리적인 임대료 책정, 임대리스크 관리를 통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부동산 투자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자산관리업체(PM : Property Management)의 회사운영의 변화가 요구된다. 과거의 빌딩운영은 빌딩 자체의 자산가치(자본적 이익) 증대와 임대인(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로 인해 비용통제 위주의 단순 관리 시장이었다. 기존 부동산서비스시장은 전문화, 차별화되지 않은 관리운영구조로 인하여 시설관리 편중 및 비용 경직성을 유발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하여 전문 PM사는 해당 부동산의 용도, 입주자 구성 및 유치, 입주자 서비스 향상 및 임대기준가의 조정 등을 통해 수익을 최적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운영 효율화를 통한 1인당 생산성 향상 및 외주 용역비의 전략적 절감 등 원가관리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투자수익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셋째,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종합관리서비스 전문 빌딩관리 용역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자본이나 규모에 있어서 취약성을 면치 못했던 일반 및 개인 소유의 소규모 빌딩들은 빌딩관리시장에서 소외되었다. 일반 및 개인소유 빌딩도 전문가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설비의 기능 및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정기 순회점검 및 원격감시시스템을 통해 건물 내 상주 인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관리비를 절감시키고 건물과 관련한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빌딩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경제활동의 중심적 인프라가 될 것이며 사회적 자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미래지향적 빌딩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빌딩산업에 관련한 모든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하고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There is a lot of definition about what the building is, but generally it can be defined as following: "The building is a structure landed on the earth, having the roof and the wall, and is used to live in or store something. Unlike the earth, it has a separated register book." The building and the human are connected so closely in modern life. The management of the building plays an essential role in the human's economic activity. The owner or the manager of the building, however, doesn't have professional knowledge about the building management. As approaching to the globalization and open-door age, the building management is entered into the global competition. Due to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building-construction techniques have been developed continuedly. The past building management in a way such as the rule of thumb got impossible because the modern building is getting skyscraper and enlarged. It is requested to manage the building in a special, systematic and scientific way. Supposing the life cycle cost of the building as 50 years, because the cost of the building maintenance and management gets over the percentage 80 among the total cost which is taken place from the pre-development stage through the newly developed stage, the stable age and old age until into the total obsolescence stage, it is very important how we should manage the building. The building management in Korea has faced to lots of change with IMF as its starting point. As a result of the change, now it is requested to establish the service system to enhance the value of the property. In the view point like this, I want to make a few suggestions that will be able to improve the building management, as following: First, it is necessary to bring up the specialist, building manager who can manage the building professionally. If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plays role to prevent the trouble of the transactions in real estate, a building manager must be able to prevent the trouble in the building transactions, manage the building professionally and systematically, fix a rental price reasonably, protect rights and interests between the lessor and the tenant through the control of the rental risk. Second, it is requested to change operating system of the property management that meets expectations to the new paradigm about the investment to real estate. Because of the market organization that the lessor has priority over the tenant, past building management has been done in the simple management market only for the purpose of the expense control. Existing market for real estate service has brought about giving too much importance to the facilities management and the cost stiffness due to the unprofessional and undifferentiated operating system. With the change of the paradigm about the real estate investment, special company for property management has to construct the infrastructure which can raise income gain and returns. Third, total real estate management service using on the internet should be revitalized. Small sized building possessed by individual has not been free of vulnerability, but also neglected at the building management market. But through the specialist's periodic inspection, it is possible to prevent the accident in advance and extend durability of the facilities. So to speak, total service associated with the building will be given to the customer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The building will become not only the central infrastructure of the economic activity in the future as well, but play role as a social capital. For the future-oriented building industry, it is necessary to train the specialist, building manager who can deal actively and positively with all the change related to the building industry.

소형빌딩 경영관리 전산시스템 구축과 활용에 관한 연구

조성호 성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대기업과 관련된 대형빌딩을 제외하고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소유한 소형빌딩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기 보다는 수작업으로 이루어 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급여계산, 세무업무, 임대료 관리를 위하한 간단한 회계관리나 영업관리 Package를 구입해서 운영하거나 회계사나 세무사 사무실에 장부관리와 세무신고를 위탁하는 업체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빌딩경영관리를 전문하는 업체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의 부담과 정보유출의 사유로 전산구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단순히 임대수입만을 위하여 소유한 경우에는 최소의 빌딩관리 유지만을 목적으로 관리인원을 직접 채용해서 최소의 관리비용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입주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불만사항이 발생되고 공실률은 높아져서 수입에 차질이 발생되거나, 임대료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여 임대보증금을 대체하고도 임대료 회수를 하지 못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형빌딩 경영관리업무의 효율화 방안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소유주나 관리업체를 위하여 가치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표준화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이 본 연구의 동기이다. 소형빌딩 소유자나 관리업체에서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선진기업의 업무를 전산화 구축과정을 통하여 업무처리의 표준화와 Process의 정의를 내리고 관리기법의 Know How를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도입하여 자사의 업무에 적용시키며, 모든 업무가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자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다양한 관리를 통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빌딩경영관리의 전반적 업무처리 기술과 이를 토대로 하여 업무단위별로 세부업무를 분석하고 업무 Process를 정립하여 업무처리의 표준화를 실시하였고, 업무 단위별로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처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과치를 집계하는 회계관리에서는 별도의 입력작업을 하지 않고 자동으로 분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였다. 기 구축하였거나 구축되어진 Package를 구입 또는 일부를 Modify하거나 투자비용 부담없이 ASP업체의 S/W와 H/W를 임차하여 적용한 전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체시스템을 Monitoring 할 수 있는 경영정보를 기본적으로 적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경영자에게 제공하고 Data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제하였으며, 재무구조와 Cash Flow상 자체시스ⅵ템의 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KT의 비스메카 ASP업체인 오라클 ERP시스템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소개하였다. 따라서 경영자의 Vision이나 경영방침이 반영된 자체 구축하는 업무처리절차, SI 업체의 기 구축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표준화된 프로그램의 Package를 도입 적용하는 방법과 일정한 임대료를 받고 제공하는 ASP업체의 전산시스템을 최소의 금액으로 임차 사용하고, 구축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연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형빌딩 경영관리 전산시스템은 이를 매체로 하여 사전관리와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입주고객에 안전과 편익을 제공하여 생산성 향상을 기여하며, 공실률을 최소화시켜 매출을 증대시키고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Data Base로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관리 Point를 선정하고 중점 관리하여 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실시 할 수 있는 재무 건전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시스템의 한 분야를 차지할 수 있다.

탈북자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

심양섭 성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7 국내석사

이 연구는 날로 다문화사회가 되어가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내국인(남한주민)의 탈북자 인식이 지니는 사회통합 관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통일을 앞두고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한국사회의 일부로서 통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먼저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를 살펴보면, 탈북자 3만 명 시대를 맞으면서 점차 탈북자들의 생계급여 수급률이 감소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하는 등 주요 정착지표들은 개선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의 더 높은 단계인 기회평등과 소속감, 유대관계 심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탈북자 사회통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국인의 탈북자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탈북자를 포함한 북한주민에 대한 남한주민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통일 후 남북한 주민통합의 앞날도 험난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수용국 주민 인식에 관한 이론적 시각을 살펴보고, 이어 국내외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탈북자에 대한 남한주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결정하였다. 우선 정치적 요인으로는 대북인식과 대북정책 평가, 경제적 요인으로는 국가경제 전망과 경제상황 만족도 그리고 통일이익 기대, 문화적 요인으로는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 그리고 탈북자 접촉 경험,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성별과 세대 그리고 학력이 남한주민 탈북자 인식에 영향을 준다. 문화적 요인 중에서 국민정체성은 다시 민족적 정체성과 시민적 정체성으로 나뉘며, 다문화 수용성은 반다문화 정서로도 표출되면서 정치적 요인이나 경제적 요인이 남한주민 탈북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그 영향력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남한주민 탈북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남한주민 탈북자 인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정치적 요인과 관련하여 남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부 대북정책의 하위범주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탈북자 정착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이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다. 둘째,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탈북자 유입 증가로 인한 한국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자에 대한 무조건 수용론에서 제한적·선별적 수용론으로 바뀌고 있다. 셋째, 문화적 요인과 관련하여 남한주민들은 탈북자 인식에 있어서 이중성을 드러낸다. 규범적으로는 탈북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이라는 가난한 나라에서 오는 탈북자들에게 친밀감을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다. 넷째, 문화적 요인과 관련하여 남한주민들은 탈북자와의 관계 형성을 꺼리는 사회적 거리감도 상당히 드러낸다. 다섯째,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여성일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탈북자에 대한 호감도가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탈북자 수용에 소극적이다. 젊은 세대의 탈북자에 대한 낮은 호감도는 향후 정부 탈북자 지원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원인 규명과 함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남한주민 탈북자 인식의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정부의 탈북자 정착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경제적 지원에 맞추었던 탈북자 정책의 초점을 남북한 주민 통합으로 이동하는 근본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반다문화정서가 고조되는 가운데 탈북자 특별지원에 대한 거부감도 커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국민여론을 반영하는 동시에 탈북자 3만 시대에도 걸맞은 사회통합지향적인 정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남한주민들의 인식이 탈북자에 대한 무조건 수용론에서 제한적 수용론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탈북자 유입 증가의 경제적 영향을 정책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한주민의 탈북자 인식이 이중적이고 남한주민의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크므로 탈북자 정착 지원정책을 전개함에 있어서 종래 민족적 시각 일변도였던 경향에서 탈피하여 민족적 시각과 다문화주의적 시각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젊은 세대와 여성의 탈북자에 대한 친밀감이 낮고 고학력층은 탈북자 수용에 소극적이므로 이러한 집단을 비롯한 남한주민의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남북한 출신 주민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분단 이후 70여 년간에 걸쳐 심화된 문화적 이질화를 고려하여 탈북자의 언어적응 및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고 남한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하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를 같은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로 생각하여 사회적응의 기초교육을 소홀히 하고 바로 심화교육이나 직업교육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하나원은 물론이고 하나원 퇴소 후 탈북자를 교육하는 지역사회 하나센터의 탈북자 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도 재점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적응의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사회적응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수준 높은 사회통합을 추구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귀화적격심사제도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연계 방안

이혜경 성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는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함에 있어 국적법에 근거하여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귀화적격심사제도와 2009년부터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심층적 분석을 통해 사회통합 기능 측면에서의 귀화관련 제도의 취약점을 가시화하여, 대한민국의 공동가치를 존중하고 더 나아가 사회통합을 모색하기 위한 두 제도 간의 연계 논의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요소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현행 귀화적격심사제도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를 바탕으로 두 제도간의 연계 논의를 통해 사회통합 기능 측면의 한계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둘째, 선행연구와 해외 귀화제도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동가치와 귀화제도와의 관계성을 고찰하고 본 연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고유한 측면을 강조하였다. 셋째, 사회통합의 실현을 위해 중요시 되어야 할 기능적 측면에서의 귀화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증하고자 설문조사 및 실증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넷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귀화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논하였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해결점을 찾고자 두 제도의 직접적인 정책 대상인 귀화면접심사에 응시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귀화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정책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어 학습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셋째 귀화시험 관련 고충과 필요한 지원제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넷째 한국사회 이해 정도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함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정책인 귀화적격심사제도에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 기능을 연계 도입하여 취약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서 준비된 국민을 받아들여 주류사회와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발전의 토대인 사회통합 환경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서 연구되었다. 주제어: 귀화, 국적취득, 사회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 국민의 정체성, 귀화적격심사제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This thesis visualizes the weak points on naturalization-related systems on the aspect of social integration function and does an in-depth analysis on the Naturalization Eligibility Evaluation System applied based on the national act and the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KIIP) newly introduced in year 2009. It discusses to suggest a plan how to connect the complementary elements of the above two systems effectively to respect Korean common values and further seek for the social integration. For the purpose, first, based on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current Naturalization Eligibility Evaluation System and the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KIIP), the thesis derive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in a social integration aspect. Second, it consider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common values and the naturalization system through a precedent study and analyses on naturalization systems of other countries and emphasizes the intrinsic perspective the study pursues. Third, it deducts implications through a survey and an actual proof analysis to demonstrate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on the naturalization system on the functional perspective for social integration. Fourth, it discusses a specific proposal for improvement on the naturalization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The study, to find a detailed solution plan, conducted a survey of the interviewees of the naturalization evaluation interview which is the immediate target of the two systems, investigated the opinions how to improve the naturalization system, analyzed the result, deducted implications, and provided an effective policy improvement scheme. First, it conducted a survey and analyzed the perception in the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KIIP). Second, it researched and analyzed the actual Korean learning program conditions. Third, it researched and analyzed the difficulties with the naturalization-related test and any necessary supporting programs. Fourth, it researched and analyzed the level of understanding on Korean society. As a result, the study aims at preventing conflicts with the main society and achieving the social integration for national advance by complementing the element policy, the naturalization system, and adopting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education when granting citizenship to foreigners. Key Words: Naturalization, Social Integration, Korean Common Value, National Identity, Citizenship, Naturalization Eligibility Evaluation System,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KIIP).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연구 :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E-9근로자를 중심으로

김미현 성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제도인 재입국제도와 체류자격변경제도 선택 시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해 확인하며 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 및 인근지역의 제조업 등에 취업하고 있는 비전문취업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선택은 개인의 경제적인 이유와 모국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계속체류를 희망하고 제도 선택 시 가족의 초청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근로를 목적으로 단기체류의 형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제도와 체류 자격변경제도를 통해 장기체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체류 자격변경제도를 선택하는 변수로 가족초청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민정책에 다양하고 종합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비전문 인력에서 숙련 기능 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고 다시 국적취득이 가능한 거주 자격으로 전환이 허용되고 있어 단순 기능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영주권과 국적 취득이 가능함에 따라 이들의 인력활용측면에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인구확대측면에서 사회통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와 관련된 개선이 적극 요청되는 바이다.

지역공동체에서 환율변동성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김병수 성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e issues such as exchange rate stability and regional currency unification were discussed seriously among the Asian nations. It is considered as an unprecedented event which begun from a very small place Thailand and swept the whole Asia, and shook the foundation of the world economy system after the Great Depression. Asian financial crisis changed Korea stance that more liberal and open to currency system. These days, the units of the world economy system are very organically related with each other in it. As WTO has started from the functionalism’s point of view which is exerting dominant influences all over the world in regard to the open of market, the efforts for regional unification start from the new-functionalism’s point of view, which is more ideal and international. To this organic economy system, the invisible hand of Adam Smith is added, thus a new ideology has been born called new-liberalism aimed at upgrading the maximization of capitalism to the world level. In spite of many worries, the trend of the age is seeking for regional unification. The leaders of South America and Asia consider of EU as their model they should pursue, which is not yet completed, and are showing their devotions to neo-liberalism as going along with the trend of regional unification. The studies on the relations between exchange rate fluctuations and trade has started long time ago, and they mainly have been focusing on that whether the amount of trade is influenced by the scale of exchange rate fluctuations in a positive way or negative way, and whether they are connected at all. The reason the amount of trade is influenced negatively by exchange rate fluctuations is because of the evasion of risk, and the reason the amount of trade is influenced positively by it is expectations. For EU, it has established a fixed exchange rate system and unified their medium of exchange by one currency called Euro to minimize the influences of exchange rate fluctuations on the amount of trade or remove all of them. In this study, I’ve examined the importations of Korea and Japan and exchange rate fluctuations with actual data, the result showed that exchange rate fluctuations exert negative influences on trade. As our nation can’t avoid the trend of FTA and regional unification etc., thus the efforts of the authorities and firms to study on exchange rate fluctuations and stability are required.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에서는 환율에 대한 안정성과 함께 지역통합이라는 담론이 많이 논의 되었다. 외환위기는 매우 작은 곳 태국으로부터 시작되어 아시아 전체를 강타하고 남미 러시아 미국까지 영향을 미친 국제 경제체제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일대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으로 한국은 금융시장의 개방화와 자유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자본시장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련의 사건 뒤에는 환율이라는 통화체계가 숨겨져 있고, 그것은 무역과 관련이 있다. 오늘날 국제경제체제는 매우 유기적인 관계로 되어 있다. WTO는 전체적인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기능주의적 관점이라면 지역통합으로의 노력은 현실적인 것에서 시작하여 이상적인 것(세계적인 것)으로의 신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시작 된다. 이 유기적인 경제체제에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합산하여져서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주의의 극대화를 세계경제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은 지역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남미의 지도자들 또는 아시아의 지도자들은 아직은 미완성인 EU의 성공을 보면서 그들이 따라야 할 모형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FTA, 공동시장 등으로 지역통합추세에 발맞추고 있는 등 신자유주의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환율변동성과 무역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연구는 오래전부터 시작 되었는데 환율변동성이 많거나 적은 것에 따라서 무역량의 관계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느냐의 논의인 것이다. 환율변동성에 따라서 무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위험기피 때문이고 환율변동성에 따라서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기대심리 때문일 것이다. EU의 경우 고정환율제를 확립하고 유로화라는 단일통화를 만들어 환율변동성에 대한 무역량의 영향을 최소화 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일본과 한국의 수출과 환율 변동성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해보았지만 결과는 환율변동성이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FTA, 지역통합 등 시장개방의 시대적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환율변동성에 대한 연구와 환율안정성에 대한 정책당국과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부처 간 비교연구 :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강정향 성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This study states some problems which married migrant women in Korea are facing. These drawbacks emerge from research on the married migrant women’s real-life situation in Korea and comparison analysis on government agencies of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married migrant women. It also suggests solutions to improve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married migrant women in Korea. The main government agencies making the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re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ies. Therefore, this study first compares and analyzes firstly between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and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Secondly, the policy for basic plans of foreigners and the policy for basic plans of multicultural families. - ‘The Acts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and the policy for basic plans of foreigners are made b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nd the policy for basic plans of multicultural family are made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ies. - Lastly,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social integrated education which is provided by both agencies. The problems as result of this study are; the paradigm towards to married migrant women which is full of pity, duplicated support for married migrant women, a lack of sympathy between married migrant women and Korean citizens, Korean husbands damage resulting from international marriage, shortage of education which meets requests from married migrant women and a limit of legislation and propulsion system. Therefore, six remedial actions are suggested in this study to improve social integration as the number of married migrant women increases. Firs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way of seeing marriage migrant women who only need compassion. Second, it is urgent to reform the recipients for a social integration policy since the recipients are unfavorable. Third, it is important to form a bond of sympathy between married migrant women and Korean citizens. Fourth, making measures for the victims from international marriage is needed regarding the different victims. Fifth, tightening the education policy for social integration could be mentioned. Lastly, a statute revision related to social integration is needed and an implement system should be organized. Key words: married migrant women, the social integration policies,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ies, the policy for basic plans of foreigners, the policy for basic plan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basic plans, social integration programs, Korean husbands damage resulting from international marriage.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결혼이민자의 실태 파악과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부처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여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수립의 주요 부처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두 부처의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정책과 관련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그리고 이 두 부처의 사회통합교육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한계(문제점)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온정적 패러다임, 결혼이민자 편중·중복지원,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 결여, 국제결혼으로 인한 한국인 남성배우자의 피해, 결혼이민자 요구에 맞는 한국어 교육 부족, 법령과 추진체계의 한계 등이 있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결혼이민자를 온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는 패러다임의 전환 둘째, 사회통합 정책 대상 집단 편중·중복 개선 셋째, 쌍방향 공감대 형성 필요 넷째, 국제결혼피해 대상자별 대책 마련 다섯째,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정책의 강화 여섯째, 사회통합 관련 법령 개정 및 추진체계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법무부, 여성가족부, 외국인정책,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 남성피해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정주인식에 관한 연구 : 집단간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우영옥 성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6 국내석사

세계는 지금 지구촌화로 인한 인구의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한국 또한 경제성장과 한류 붐으로 인하여 동포를 포함한 노동인구의 국내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한국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부족으로 인한 국가경쟁력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정부 각 부처는 다양한 인구확산정책에 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법무부 보고에 따르면 2016년 6월말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은 2,001,828명으로 ‘외국인 200만 시대’에 돌입하였고, 외국인등록자는 1,137,736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343,867명, 단기 체류자는 520,225명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012,273명(50.6%)으로 가장 많다. 한국에는 2,001,828명의 체류외국인이 있으며 그 중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가 766,529명(4.2% 증가)으로 38.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국적 동포의 수는 650,144명(84.8%)으로 단연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미국 동포 46,577명(6.1%), 캐나다동포 15,707명(2.0%) 순이다. 중국동포는 한국국민과 동일한 언어, 유사한 문화, 갈등해소의 용이함과 역사적으로 같은 혈연관계를 공유하고 있어서 한국국민과 쉽게 통합할 수 있다. 그들은 한국 노동시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중국동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한국과 중국에 체류하고 있고 이미 사회주의 시장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북한, 러시아 등 경제·문화전달자로서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사회 우수한 인적자원양성이 가능한 잠재인력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체류 중국동포들은 지역적, 문화적 게토화가 점점 확대대고 있으며, 한국국민과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국동포들에 대한 재해석과 올바른 정주인식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시대별 외국인정책, 중국동포관련 정책 그리고 외국의 귀환정책사례를 포함한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정주인식에 미치는 요인을 찾고 집단 간 차이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논문은 정주정책의 개념 도입을 하였고 한국체류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한 설문하였으며 분석방법은 SPSS 20Windows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국동포와 지역주민과의 관계망 속에서 중국동포들은 한국생활환경에 잘 적응하고, 지역사회참여 및 한국사회 정주민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입국 전, 입국시점, 입국 후 등 체류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정부는 인재활용을 위하여 산재되어 있는 부처별 동포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전담기구가 절실하며, 급변하는 국제이주환경과 미래인구감소에 따른 정부의 통합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재고와 하위 범주인 정주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