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류 중국동포의 정주인식에 관한 연구 : 집단간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ettlement Recognition of Korean Chinese′ stay in Korea : focusing between-group differences analysis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는 지금 지구촌화로 인한 인구의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한국 또한 경제성장과 한류 붐으로 인하여 동포를 포함한 노동인구의 국내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한국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부족으로 인한 국가경쟁력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정부 각 부처는 다양한 인구확산정책에 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법무부 보고에 따르면 2016년 6월말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은 2,001,828명으로 ‘외국인 200만 시대’에 돌입하였고, 외국인등록자는 1,137,736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343,867명, 단기 체류자는 520,225명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012,273명(50.6%)으로 가장 많다.
한국에는 2,001,828명의 체류외국인이 있으며 그 중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가 766,529명(4.2% 증가)으로 38.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국적 동포의 수는 650,144명(84.8%)으로 단연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미국 동포 46,577명(6.1%), 캐나다동포 15,707명(2.0%) 순이다.
중국동포는 한국국민과 동일한 언어, 유사한 문화, 갈등해소의 용이함과 역사적으로 같은 혈연관계를 공유하고 있어서 한국국민과 쉽게 통합할 수 있다. 그들은 한국 노동시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중국동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한국과 중국에 체류하고 있고 이미 사회주의 시장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북한, 러시아 등 경제·문화전달자로서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사회 우수한 인적자원양성이 가능한 잠재인력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체류 중국동포들은 지역적, 문화적 게토화가 점점 확대대고 있으며, 한국국민과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국동포들에 대한 재해석과 올바른 정주인식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시대별 외국인정책, 중국동포관련 정책 그리고 외국의 귀환정책사례를 포함한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정주인식에 미치는 요인을 찾고 집단 간 차이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논문은 정주정책의 개념 도입을 하였고 한국체류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한 설문하였으며 분석방법은 SPSS 20Windows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국동포와 지역주민과의 관계망 속에서 중국동포들은 한국생활환경에 잘 적응하고, 지역사회참여 및 한국사회 정주민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입국 전, 입국시점, 입국 후 등 체류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정부는 인재활용을 위하여 산재되어 있는 부처별 동포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전담기구가 절실하며, 급변하는 국제이주환경과 미래인구감소에 따른 정부의 통합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재고와 하위 범주인 정주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1
• 국문초록 6
• 제1장 서론 8
•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적 8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 1. 연구의 범위 11
• 2. 연구의 방법 12
• 제2장 정주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15
• 제1절 정주정책 15
• 1. 정주개념에 관한 배경 및 정의 15
• 2. 정주정책의 필요성 17
• 3. 정주정책의 이론적 접근 22
• 4. 정주정책의 현황 26
• 제2절 선행연구 분석 51
• 1. 정주인식 요인 분석 51
• 2. 연구 변수 도출 57
• 제3장 연구 설계 58
•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58
• 1. 연구 모형 58
• 2. 연구 가설 설정 59
• 제2절 변수 및 조작적 정의 61
•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61
•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67
• 1. 자료수집 67
• 2. 분석방법 69
• 제4장 분석 및 제언 : 이론적 시사점과 정책제언 70
• 제1절 연구 결과 분석 70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70
• 2.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72
• 3. 연구 가설 검증 76
• 4. 연구 가설 검증 결과 89
• 제2절 이론적 시사점과 정책제언 91
• 1. 연구결과의 이론적 시사점 92
• 2. 중국동포 정주정책 제언 94
• 제5장 결론 99
• 설문지 101
• 참고문헌 114
• ABSTRACT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