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식별모형에 관한 연구

함승오 서울산업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2009 국내석사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각종 급여를 받게 된다. 본 논문은 심사 과정과 급여지급 후에 부정수급으로 판명된 산재 청구 건을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분석하여 부정수급의 유형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관내 4개 지사에서 8년 동안(2000년~2007년)의 총 61,704건의 최초요양 신청을 한 산업재해근로자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8개의 독립변수를 선택해서 사용한다. 데이터 마이닝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허위․부정 탐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분석(Decision Tree)과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ion)등의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분석 하고, 오분류 비용을 적용하여, 최적의 분류결정 값을 가지는 모델을 도출한다. 분석결과, 의사결정나무분석에서는 요양기간이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정되었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 발견에 보다 효과적인 모델로 판명되었다. 또한 Under Sampling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판별점(Cut-Off) 0.05로 했을 때 오류비용을 최소화 하는 최적의 판별점임을 밝혀냈다.

지역 특성화 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 : 안양지역 영상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원두환 서울산업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2007 국내석사

As Korean central government has pursued balanced development of its each region, a regional government needs to promote a specialized industry of its own. In this study, a case study on promotion of regional industry is presented. First, to select the next generation industry of Anyang City, we conducted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analysis of the City. An Inter-industry analysis and Location Quotient method were also used. In this study, multi-media contents industry has chosen one of the next-generation industry of Anyang City as it has shown relatively high relevance with the provincial government's strategy. To provide a promotion plan of multi-media contents industry, an analysis of multi-media contents industry has been provided and roles of regional government are identified. The main promotion strategy is determined as follows. 1) foundation of infrastructure, 2) promotion of professional human powers, 3) support for relevant business, 4) focus on public relations, and 5) integration of network.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21세기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지역 특성화 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이른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안양지역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을 도출하고자 우리는 안양시의 내부와 외부의 환경 분석을 하였으며 산업연관분석과 입지상계수을 사용하여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을 종합 분석한 결과 멀티미디어 콘텐츠산업를 안양시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디지털 영상콘텐츠산업의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한편 문화산업으로서 정보와 지식, 문화 등 지적 요소가 기반이 되는 대표적인 지식산업으로서 영상콘텐츠산업의 중요성과 국내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극복 과제 등을 조사해 보았다. 본 논문의 핵심인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과 육성방안으로서 영상콘텐츠산업 기반구축의 시급성과 인적·물적 집적화를 통한 영상콘텐츠 중심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 인프라구축, 전문인력 양성, 관련기업 지원, 영상문화조성, 통합네트워크 구축이라는 5가지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소유규제 중심의 케이블TV산업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

김난주 서울産業大學校 IT政策專門大學院 2005 국내석사

방송 산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이 변화의 주요한 원인은 방송기술의 발전이다. 기술 발전은 방송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전파의 희소성' 논리로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에서,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시청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공급기회를 높이는 소비자주권(customer sovereignty)을 확대하는 것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이루는 것으로의 개념전환을 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규제완화나 탈규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합에 따라 미디어 소유제한을 완화하여, 새로운 미디어 도입과 서비스의 융합촉진을 통해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시장변화에 따라 경쟁정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독과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은 전 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이고, 케이블TV시장에서의 규제는 '방송법' 제8조와 14조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방송법을 중심으로 소유규제에 의한 경쟁정책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시장의 환경과 시장성과를 살펴보았다. 향후 케이블TV 산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유롭고 완전한 시장경쟁을 통해 케이블TV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소유규제의 새로운 전환방향을 제시하고자 두 가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문을 작성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연구문제 1〉 케이블TV산업에 경쟁정책의 도입과 시행결과는 어떠한가? 〈분 석 1〉 케이블TV의 경쟁정책은 SO에 대해서는 '지역사업권' 부여와 '진입규제'를 통해 경쟁제한정책을, PP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이 없는 완전 경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SO와 RO 간의 서비스 채널의 유사성과 상품가격의 유사성으로 대체재가 되고, 실제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SO와 RO를 구별하지 못하고 동일한 것으로 인식한다. 두 사업자의 과당경쟁으로 시청자는 저렴한 요금으로 난시청해소와 더불어 여러 가지 케이블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과당경쟁은 가격구조의 왜곡과 홈쇼핑 채널의 중복편성 및 과다편성으로 인해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제한하였고, 저질 프로그램의 공급과 서비스 저하로 나타났다. 그것은 과당경쟁으로 적정이윤(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기술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투자를 할 만큼의 이윤이 보장된 가격)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PP사업자수는 2003년 128개로 소스의 다양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또한 위성방송의 도입으로 프로그램 출구를 확대해 주었다. 이러한 규제완화로 송출채널보다 많은 수의 PP의 수적증가는 홈쇼핑광고의 남용으로 채널 이미지 저하와 인기 장르 채널의 편중 및 일부 MPP들의 채널 장악으로 다양성이 결여되는 문제를 낳았다. 〈정책방향 1〉 디지털과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미래 방송 산업의 시장구조는 산업간 경계의 불분명으로 시스템 간, 이종 간 혹은 네트워크 간 경쟁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따라서 케이블TV가 세계화에 대비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료방송의 주도적 역할을 하기위해서 소유규제와 '독과점'의 판단 그리고 '소비자 주권' 개념 으로의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연구문제 2〉 케이블TV산업에서 경쟁정책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분 석 2〉 경쟁정책의 효율성 측정을 위해 시장구조와 시장성과, 시장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SO사업자를 살펴보면, 1999년 SO사업자 수는 77개에서 규제 완화 이후인 2001년에는 109개 사업자로 늘어나고 2003년 말에는 119개 사업자가 있다. 케이블 유료가입자수는 1999년 89만 가구에서 2003년에는 903만 가구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수신료 수입은 1999년 175억에서 2003년 517억으로 약 3배 정도 상승에 머물렀다. 가입자당 평균수신료(ARPU)는 1999년 19만 6천원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7만 8천원으로 줄어들었고 2003년 에는 5만 7천원으로 오히려 3배 이상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SO와 SO간 또는 SO와 RO간의 과당 경쟁으로 가입자 대부분이 저가형 상품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SO의 수익 저하는 결국 PP에게 전가되면서 PP들은 자체 제작 기피와 유사홈쇼핑 광고를 일삼게 되면서 시청자 권리(다양한 프로그램의 선택과 질 좋은 서비스)를 침해하고 있다. [그림 6-1] ◁그림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그림 6-1] SO 사업자와 수신료 변동 추이 한편 PP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SO사업이 진입장벽으로 어느 정도 독점권을 인정해주는 반면, PP사업은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2000년 42개사 에서 2001년에 121개, 2002년 165개로 늘었다. 즉, 공급(채널)이 수요(SO의 평균 채널용량은 약 60개 내외)를 초과하면서 채널당 평균수신료는 1999년 131만 1천원에서 2001년에는 43만 5천원으로 크게 감소하여, 자진 폐업하거나 경영부진으로 송출이 중단되는 PP가 속출하여 2003년에는 오히려 128개사로 줄어들었다. 2003의 채널당 평균 수신료가 70만 8천원으로 증가한 이유는 2002년 이후 위성방송이 실시되면서 프로그램 매출 창구가 확대되고 PP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결합하면서 프로그램 협상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익구조는 수신료 중심에서 광고수익이나 기타수익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림 6-2] ◁그림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그림 6-2] PP 사업자와 수신료 변동 추이 따라서 케이블시장은 규모의 경제 실현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결합하는 추세로, 수평적 통합정도가 크면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거래 시 협상력이 증가한다. MSO의 평균 매출액은 2001년도에 55억, 2002년 104억, 2003년 103억원으로 전체 SO 평균매출액이 각각 50억, 72억 98억원인 것에 대해 MSO로 인한 효율성은 개별 SO보다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 기준 상위 6개의 MPP의 매출총액은 2001년에 1,580억원, 2002년 2,414억원, 2003년은 3,405억원으로 PP전체 매출액 대비 각각 20.1%, 35.6%, 36.4%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채널당 PP평균 매출액은 2003년 59억원이고, MPP의 평균 매출액은 95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개별 PP들이 자체 송출능력이 낮은 반면에 MPP들은 안정적인 콘텐츠의 확보를 통하여 SO와 대등한 위치에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어서 MPP로의 집중이 늘어나고 있다. 〈정책방향 2〉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은 미디어소유권과 인수·합병과 같은 구조적 규제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입각한 다양성의 실현 같은 내용 규제로 나눌 수 있다. 누가 어떤 미디어를 소유하느냐? 미디어 집중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이루어질 수 있는가? 다양성은 유지될 수 있는가?이다. 그러므로 소유규제를 완화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효율성을 증가하여 케이블산업이 정상적인 경쟁시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경쟁의 대상은 현재 열악한 케이블 시장 내부가 아니라 위성방송이나 그 밖의 융합서비스 와의 경쟁이 되어야 한다. 최근 복수 SO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격경쟁은 경제적 조건의 결과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동일 지역 복수 SO간 기업결합을 계속하여 금지시킨다면 케이블TV의 가격은 한계비용 이하로 내려갈 것이 분명하다. 복수사업자의 등장과 중계유선방송과의 경쟁심화로 내부 경쟁력이 줄어들고 외부로는 위성방송과도 경쟁해야한다. 자체 경쟁력 상승을 위해 현재의 소유규제 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소유규제 하에서 한계상황에 직면한 일부 케이블업자가 실제로 방송을 중단하게 된다면, 또한 수준 미달로 남아있는 일부 PP들이 프로그램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일부지역에서는 케이블을 제공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생길 수 있다. 향후 디지털화의 발전으로 SO의 가용 채널 수는 지금보다 많아질 것이고, 현재 PP의 프로그램 공급능력과 제작수준을 고려하면 늘어난 채널을 채울 수 없다. 따라서 콘텐츠 부족과 프로그램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자본력과 제작노하우를 겸비한 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소유규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위원회에 의한 약관 승인 제도가 존재하므로 특정지역에 단일의 케이블TV사업자가 있다하더라도 독점가격 설정의 우려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매체 간 융합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소비자 선택의 자유(채널과 장르의 다양화를 통한)를 확대하고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의 공급기회 확대를 기본으로 하는 '소비자 주권'을 중심개념으로 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In recent, media Industry has changed rapidly due to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technology. This study focused on the adequacy of the competition policies of Cable TV industry to cope with abrupt changes of surroundings under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Broadcasting has been heavily regulated, but the korean government has tended to deregulated the cable industry. As a result of analysis, the System Operators were nationwide allied and were given enter barrier, whereas the Program Providers were given non enter barrier in competition policy. Accordingly the competitions between SO and RO to attract consumers have become to be overly excessive because consumers are on difficult positions to distinguish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ice and channels of SO and RO. The source diversifications are made by increasing number of PP. The PP was reached up to 123 in 2003. As the satellite broadcasting was launched, program markets had also been expanded. Although, PP companies were extended because of deregulation, the supply channels have exceeded the demand channels. The diversify is deficiency because the cable image were damaged due to the abuse of informercial, some popular channels have concentrated and the MPPs have hold market power. In spite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onsumers and selling, the distortion of price structure cut into corporate profits. Moreover, the ARPU and the rate of subscription fee dwindled away with each passing day. Cable companies have merged and acquisition for the scale of economics and the growth of negotiation power. This companies of combination trends are called MSO(Multiple System Operator), MPP(Multiple Program provider) or MSP(Multiple System Operator & Program provider). Their performance of operations is more higher than the independent SO or PP. The limits on channels the restrict traditional cable TV do not influence the digital world. The customer sovereignty is expansion of consumers choice, good service and program qualit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ownership regulation(cable market keep the balance the scale of economics and fair competition, and the media concentration and the efficiency of regulation in realizing public interest)need to be reconsidered.

산업안전 보건교육체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제조업에 대한 법정교육을 중심으로

김동철 서울産業大學校 産業大學院 2004 국내석사

본 연구는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제조업 중심의 안전보건교육 중, 장기 발전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국내 안전보건교육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이 같은 방향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좀더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하여 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국내 안전보건교육의 발전방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 더욱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역할 분담 현재 산업재해율을 낮추고 안전확보를 위한 공동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기관은 공공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일반 안전보건컨설팅업체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교육 기관 모두가 근로자 및 사업장에 모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교육범위 및 교육 대상의 차별화는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기술 및 조직을 확보한 공공기관이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을 모두 시행한다면 다른 재해예방단체와의 업무영역에 대한 마찰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안전교육기관인 공단은 국내 산업재해예방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고비용이 소요되는 교육,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 요원 등 안전관리의 지도자 육성 및 전문화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국내외 안전보건교육센터의 설치 현재 국내의 제조공장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또는 동남아 등으로 이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해외 안전보건교육센터의 설립에 대한 구상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국내 기준에 버금가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지고 있다. 국내안전보건 교육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한국법인 외국 생산공장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산, 학, 연 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 기술의 개발 및 교육의 다변화 등을 위한 대학과의 연계는 세계 모든 국가가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컨소시엄의 구성은 사업장은 물론 학계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안전보건교육도 마찬가지여서 미국의 경우 대학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국내에서도 도입하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국내의 경우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된지 오래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안전보건교육센터이외의 지역은 안전보건관련학과가 있는 대학과 연계하여 기자재, 강사, 강의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면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 근로자, 관리자 이외에 사업장 교육자 또는 기술직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보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학교는 학생들에게 실무교육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정부의 안전보건교육 지원 모든 제도의 기본은 정부의 정책방향 및 시행계획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안전보건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97년도 폐지된 법안의 복원은 물론 안전보건교육 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의 수립, 경제적 지원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하여서 투자출되는 금액은 산업재해보상 보험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5% 이상이며, 정부 또한 지예산 총액의 3%이내의 출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적시 되고 있다. 실제 정부의 출연금은 2002년 기준 0.3%로 약 80억원의 미미한 실정이다. 안전이 사회적 규제임을 감안할 때 최소 100억원 이상이 안전보건교육비로 지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교육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탄력적용, 영세 사업장 및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습기자재 확보, 교육 우수생에 대한 장려금, 교육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입은 시간손실 등을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장의 경우 교육시간 할애로 생산손실이 생긴다는 우려를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서 안전교육에 관한 피해의식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안전교육 활성화로 선진 안전보건문화 정착 2003년 2월의 대구지하철 화재로 200여명의 무고한 생명이 운명을 달리 하였다. 이는 2~3명이 화상으로 끝나야할 재해가 대형참사로 발전되어 수많은 희생자를 낸 것이다. 이러한 대형사고의 뒤에는 항상 안전교육의 부재가 자리잡고 있다. 안전교육은 안전확보를 위하여 가장 기본적이며,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중요한 예방활동이 꾸준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사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며, 노동조합은 안전보건교육의 확대를, 경영자 안전보건교육 수료자에 대한 인사고과 우대 또는 수당을 통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초기의 교육에 대한 작은 투자가 대형 사고로 발전되지 않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임을 인식하고 문화로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일반인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점차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 일반인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산업안전에 관하여 중소기업의 산업재해율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목표 설정과 달성은 쉬운 일이 아니며, 모든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활동에 의하여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안전보건확보 뿐만 아니라 교육은 국가의 가장 큰 사업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매스컴을 통하여 안전의식 고취를 더욱 강화하는 등의 활동이 요구되며 홍보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워져야 한다. 또한 교육인적 자원부와 더욱 긴밀한 협조하에 학교 교육의 안전보건교육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보완과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organizes not only the middle-long term developing plan of safety health education to put emphasis on a manufacturing industry, but also the developing plan of activating the domestic safety health education, focused on the results of research. The concrete practice program about this object needs to be established on more profound investigation. To achieve a prospective and effective domestic safety health education, this study is carried out more deeply as follows. First. Assigning parts of safety health education institution If a governmental office with technology and organization carries out all of the safety health educations in the business fields, the troubles between the office and other disaster prevention institutions about the business department will inevitably aris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hat a leading institution of domestic industrial disaster prevention takes to foster safety control leaders and to educate specializations such as high cost education, employer, safety health manager, and safety management officer, so on. Second. Organization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afety health education center It is necessary that we have a plan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safety health education center, considering the fact which domestic manufacture factories are transferring to China and Eastern-Southern Asia of low labor cost. Third. Organizing the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ng system of safety health It is a tendency that most of the nations expand on the whole the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for developing technology and diversifying education. The constitution of cooperation gets a great advantage to take synergy effects by the joint investigation of business field and academic circle. In America, the university plays in the central role of safety health education. We also must try to introduce it in the internal. Fourth. Government's supporting the safety health education The foundation of all the institutions is depending entirely on the policy line and the executing plan of government. The part of safety health needs equally the active supply of government. It is necessary of preceding not only the incentive system and the financial supply about taking the safety health education, but also the reconstitution of abolished bills. Fifth. Settlement of advanced safety health culture by promoting safety education To establish and educate the safety health is most important project of government. In this point, the activity of arousing safety sense is enforced by mass-media, and the activity of public information has to put in practice. The safety health education of school cooperating with the education human resource department has to get the government's supplement and supply in order to make substantial.

中國建設産業 현황 분석 및 국내 建設 엔지니어링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손석헌 서울産業大學校 住宅大學院 2005 국내석사

21세기에 들어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리며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증가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WTO 정식회원국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진출하고 있는 외자의 유출 가능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때 보다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과 새로운 투자원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세계 건설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외건설 사업의 중장기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과 최근 대규모 투자 사업과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건설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중국 경제는 2000년부터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를 보여 2001년에 7.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SOC 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 지출 증가로 인해 고정자산투자는 1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이러한 높은 경제성장률과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중장기적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해외수주실적은 매년 약 1/2이상씩 감소하고 있고, 우리나라 보다 기술력이 낮을 것이라 인식되는 중국마저 오래 전에 한국의 해외수주실적을 추월하여 이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건설산업의 현황과 해외투자 및 영향을 조사하여, 국내 건설업체의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투자규모의 현황 및 중국정책발표내용을 기반으로 중국경제 및 건설산업에 대한 성장과정을 분석하여 우리의 건설 산업이 당면해 있는 문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각 국가 및 기업별로 중국진출의 전략방향을 통하여 국내 건설의 경쟁책 향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상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로 국내건설엔지니어링의 대응방향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주요연구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중국의 성장 기조는 투자 확대, 수출 증가, 물가 안정 등의 외적인 요소에 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생산성 향상에 의한 자체적인 경제 원동력은 의문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인 중국의 경제는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 확실하다. 또한, 중국의 건설기업은 생산과 효율 측면에서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3년 상반기,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하여, 국민경제는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보였고, 고정자산 투자는 지속적으로 고속 성장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건설 산업 경쟁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는 노동생산성의 저하, 기술수준의 저하, 산업고도화에 따른 실업문제와 위험관리의 수준 문제 등이 있다. 중국의 건설시장은 제 8차 5개년계획(1991~1995) 기간에 덩샤오핑의 남순강화와 제 14대 전당대회 이후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실시하면서 건설 및 부동산 개발 사업도 최고속도의 발전을 기록하였다. 한편, 맹목적인 난개발, 이미지 형성을 위한 낭비적 건설공정, 자원낭비 등의 문제제기가 갈수록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중국정부의 고정자산투자 정책은 향후 수개월 또는 더욱 장기간 동안 건설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건설시장의 발전추세를 보면, 새로운 발전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십오계획', WTO 가입, 베이징 올림픽, 상하이 세계박람회 개최 등은 베이징과 상하이 등 국제대도시 및 적구의 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며 시공기업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국제경쟁력면에서 중국은 우수한 시공 능력과 저렴한 가격적 이점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토목엔지니어링부문과 건설산업에서 있어서 더욱 앞서는데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비용과 해외건설에서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세계건설시장 점유율은 과거 94년 3.1%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 5.6%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중국산업에 대한 국내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제휴 파트너로,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시장에 컨소시엄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미래에 시장성이 큰 상품 발굴, 지역별 시장의 규모 등에 따라 해외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개별기업과 정부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단위 사업이 아닌 지역별, 상품별 시장의 규모, 해당 국가의 발주제도 및 건설산업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인사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기업의 진출전략은 국내의 경제여건변동을 통해 건설투자방향과 수요변동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건설정책변동을 예측하여 기업의 진출계획을 세워야한다. 이러한 계획은 단기, 중장기, 장기적으로 계획하되 각 부문기술을 평가하여 성과별로 측정한다. 이러한 계획에서 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기업의 현지화전략과 제휴화방안을 수립하고, 정부의 금융지원과 외교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건설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조사하여 국내건설엔지니어링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적용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중국 건설산업 성장요인은 최근 국민총생산액이 2000년 대비 9.5%성장과 외국인 투자가 1995년 대비 2배로 증가하면서 적합한 건설업 환경의 조성으로 주택건설 투자가 매년 20% 증가하였다. 중국의 비국유 사영경제 및 시장경제 도입에 따른 저렴한 가격과 노동력의 양적 성장에 대해 국내 건설시장의 선진화된 고품질과 기술력의 질적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철강, 시멘트 산업의 투자 및 생산력 확대에 따라 국내건설산업체의 SOC투자 확대 및 중국 현지 생산 시설 추진에 따른 생산 기술과 고부가가치의 제품에 대한 기술을 확대가 필요하다. 중국 건설기계산업내 생산력 대부분을 외자기업이 주도함에 따라 국내 건설기계산업의 신제품 개발 및 관리 시스템의 전문화 도입으로 중국의 외자기업시장점유율에 대해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입찰 및 발주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건설환경을 개선한다. 국내 건설 시공기술 및 건설 산업 고부가가치 육성을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기술개발로 건설 산업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중국 건설업체의 성장에 대해 한국정부는 금융지원책과 건설외교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현지화 조사를 강화하고, 금융여건 급변에 따른 신경영 체제를 확립하는 전략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국건설산업에 대한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의 대응방향은 중국건설기업의 투자 및 개발의 특징과 기술발전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좀 더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였고, 중국진출방향과 건설투자에 필요한 실질적인 운영전략을 제공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has developed on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sufficient devices for growth in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by investigating present conditions of domestic construction enterprises and the foreign investments and factors in China. Based on research documents, this study revealed several issues such as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investments in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and a new policy that deals with the economic environment and the construction business analysis. Furtherm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growth in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by analyzing strategic advance to China from several countries and even further from construction companies. Consequently, this research intended to emphasize on the importance of the next step of the internal construction engineering in Korea. Since reaching more than the 8 percent average in GNP in 2000, the growth rate in China has increased even more to 9.1 percent in 2003 and to 9.5 percent in 2004. The main factors of the growth are estimated as such, the spread of investments, the increase in export, the price stabilization, therefore, it raises a question about the driving force of the Chinese economy. Keeping up with the driving force of the Chinese economy is substantial despite the current world-wide depressio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China is rapidly growing in terms of the production and its efficiency. The first half of 2003, GNP in China increased continuously because of a positive financial policy by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fixed-assets investment. However, lower labor productivity and the technology standard, the unemployment rate by higher level industries, and the level of risk management worked as limitations of the construction competitiveness in China. The main characteristic of the construction and the real estate market in China is that its government maintains a landholding system concurrence with civilian. The government interferes in land development strictly.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s strong influence is quite significant. The main enterprises that are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face significant items in the construction market of China as well. They attract even public attention as the best enterprises in the world. During the eighth 5-year plan from 1991 to 1995, the Chinese construction market recorded a rapid growth due to the Deng Xiaoping's peace and open-up policies and the fourteenth national convention. In the meantime, a blind developing and wasteful construction progress has caused some problems frequently. However, the building industry remains robust after months or over due to the fixed-assets investment policy. Seen from the development trend in the construction market in China, it appears that it is performed at a full fledged scale development. For instance, owing to the plan of October 5th, in WTO, the Beijing-Olympics and the open Shanghai-international exhibition, China can establish a city of the international metropolis such as Beijing and Shanghai as well as take a good opportunity. After 1997 We building industry of China preceded over Korea except for the chemical and nuclear facilities that require the advanced technology. In the aspect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China expands its area abroad having a construction capability and low cost advantage. Low wages and having a long experience of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in parts of the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industry, especially are worthy of notice. As shown in the table 4-35 below, China recorded substantial market share of construction part in the world, increased 5.6 percent in 2001 since 3.1 percent in 1994 gradually. In the part of transportation, water resource and plant facilities, Korean construction capability is estimated higher than that of China. In the dam-construction particularly, due to the high using rate of heavy equipment, the low Chinese labor cost is not applicable. Our counterplot toward Chinese industry have focused on the short-run working in alliance with our partners and then on the long-run, formulating a plan to organize a consortium to the Chinese market. Moreover, our government should practice policy of finding higher value-added businesses, and assist o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und at the regional scale of market. Both individual enterprises and the government should share information on the worldwide market, and the goods's scale and the accommodation that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bidding system of each country or the building industry. The Korean strategy for the foreign markets is to examine the direction of the construction investment and changing demand through the domestic condition of economic fluctuation. After estimating political changes according to the results, it should make an advanced plan of enterprise. In this plan, it is unnecessary to measure the result after estimating a department of technology, simultaneously with planning on the short-run and on the long-run. In that plan, mapping the actual place out, as a strategy, and formulating a cooperation policy, supporting finance from the government and using diplomacy technically should be set down. In conclusion, by finding some applicable possibilities in Chinese construction industry for the improvement of economic power from the domestic construction engineering. Firstly, the factors of Chinese construction industry are recently increased GNP rate of economic growth of 9.5 percent compared in 2000 and foreign investments that increased twice from 1995. Because of the suitable construction environment, housing build investments increased 20 percent per year. Secondly, due to individual economy and induction of economy market, it gains a low cost and growth of labor power quantitatively, and necessary to develop advanced high quality and qualitative improvement of technology. Thirdly, according to the Chinese investment of steel, cement industry and productive capacity,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ductive and higher value-add skills because of the spread of SOC investment of domestic construction company and the driving force of facilities for production. Fourthly, the most part of the Chinese construction equipment industry is led by foreign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market share over foreign companies in China by new product development of a construction machine industry and specialized management system. Fifthly, in order to increas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competitiveness, it needs to improve a construction bidding system rationally based on reasonable change for the better tender and order system.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ducate specialist and study a technology development to foster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inally, considering the growth of Chinese construction companies, Koren government need, to plan strategically, based on financial supporting policy and trade abroad of building, while reinforcing survey of localized internal enterprises and establishing a new economic structure according to the rapidly changing of financial condition. The suggestion of this study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China is to analyze the investment Chinese construction company and to explore, characteristic development and technical strategy. As the result, it provides systematic solution plans for the Korean over China, a giving practical management strategy. Future studies is necessary to analyze economical logicality efficiently, invest and consider a strategic plan for improvement of internal engineering about Chinese construction industry.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 타당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상덕 서울산업대학교 주택대학원 2010 국내석사

이 논문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 아파트형공장 건설의 필요성과 사업타당성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 과거 산업화시대에 도시의 성장에 있어서 절대적 역할을 했던 제조업은 탈공업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도시환경문제와 높은 지대로 인하여 도시 내에서 외곽지역으로 그 입지가 분산되었다. 그러나 산업생산의 구조적인 문제로 높은 지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제조업들이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며 지역 경제의 밑거름이 되고 있으나 산업단지 내에서 중소제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합법적인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공장들은 무허가 공장으로 전락하거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산업단지내에서 영세 중소제조업체들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무질서하게 입지하고 있는 영세한 중소제조업체들을 이전, 집단화, 협업 생산 체계화하여 도시환경과 작업환경의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유휴 노동력을 흡수하여 저소득층의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발전되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전문업종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산업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업구조 및 생산패턴의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 할 수 있다.또한, 토지이용의 고도화로 중소제조업체의 공업용지난을 해소하고, 자가 공장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규모의 경제활동을 통한 경쟁력과 생산성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면서 1989년부터 법규와 관련제도가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부터 아파트형 공장은 산업입지정책 수단 및 개발사업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산업패턴과 생산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재개발지역의 공업용지나 산업단지 내 대기업 이전부지 등에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은 더욱 확산 될 전망이다.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아파트형공장 건설 타당성과 활성화 방안을 분석한 결과 첫째, 현재 산업단지내의 용지가격과 건설공사비등을 고려한 저렴한 공급가와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잠재적인 수요층을 고려 할 때 사업성이 양호한 만큼, 건설 타당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필요성과 기대효과 측면에서는 만성적인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용지난 해결과 도시외곽에 난립하고 있는 무등록 공장의 정비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심지나 산업단지에 있는 많은 기능 인력의 활용이 가능하고, 이는 도시 영세민에게 근로기회를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이 고무적인 결과로 분석된다. 셋째, 영세 중소제조업체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이나 적극적인 세제 지원제도를 제공하여 임대 및 장기할부제도를 활성화 할 경우, 아파트형 공장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The subject of this thesis is to discuss the need of the Apartment Type Factory along with its feasibility and activation method within the Changwon National Industry Zone. The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was the major engine for the urban city growth during the past industrial period, has been pushed out of the urban zones to the suburban outskirts due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high land costs. Despite the high land cost, however, lots of small manufacturers are still located within the urban area playing the initial manure of the local economy. Because of the limited land site, many of the existing small and medium sized factories are losing their legal licenses as well as their competitive power. The Apartment Type Factory was proposed as a new building type to resolve the problems stated above within the urban area: the lack of site land and inefficient location strategy of the factories. The Apartment Type Factory plan contributed to greater productivity through re-grouping and cooperative production and the improvement of the urban working environment. Moreover, this plan created mor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low-income bracket. The Apartment Type Factory resolved the lack of land site within the metropolitan area and industrial zone and enabled smaller manufacturers to acquire their own factory buildings and site lands. Since the year 1989, the Apartment Type Factory was introduced to the Korean construction market based on the new regulations and supporting systems with affirmative expectations. After its prudent debut, it was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building type to accelerate the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industrial policies. It is very possible that there will be much more need for this new type of factor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partment Type Factories in the Changwon National Industrial Zone to determine their validity and further potential, I concluded three following facts; First, it has very high potential based on the higher cost of the site land and the construction cost considering the existing larger needs for the building types. Second, there will be a constant demand for the land sites of the smaller factories because of the needs for legalization of unlicenced factories located along the suburban outskirts. The easily available skilled labor force from the highly populated metropolitan area is another advantage of this type of building, which will enable the stable employment. Third, we have to provide proper regulations, financing systems and taxation policies. By providing proper leasing systems and long-term mortgage loans, we can promote the building of more Apartment Type Factories.

한국 정유산업의 시장경쟁형태와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진보영 서울산업대학교 에너지 환경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는 석유산업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1997년 이후,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를 대상으로 정유사들의 가격과 공급(판매)량 전략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연구한다. 또한 과점시장의 특성에 근거하여 정유산업의 시장집중률 변동요인을 분석한다. 정유사들의 가격과 공급량 전략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 실시한 결과, 국내 정유산업은 가격보다는 물량경쟁을 통해 비협조적인 과점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확인되었다. 정유산업의 시장집중률 변동요인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가격, 생산량, 품질, 광고의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유시장의 경우 가격과 광고가 증가 할 때 시장집중률이 강화된 반면, 생산량이 증가할 때 시장집중률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휘발유의 시장집중률의 경우 가격과 광고, 품질의 증가시 시장집중률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산량의 경우 계수는 음의 부호로 시장집중률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유의성이 낮아 기각되었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과점시장인 정유산업을 중심으로 시장경쟁형태를 살펴본 결과 정유산업의 경우 정해진 생산량을 통한 생산계획의 결정이 가격경쟁보다 강력한 경쟁요인으로 나타났다. 정유사의 정해진 생산량은 고도화설비의 증설로 제품의 생산량변동으로 인해 시장집중률의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통망의 확보 전략을 통해 판매전략을 세울 수 있는 구조상 광고, 품질, 가격의 경우 한단위 증가시 경질유 제품시장의 시장집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유산업의 시장집중률 완화는 유통구조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되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if oil refineries' strategies for the price and supply (sales) of gasoline and diesel have been made competitively since 1997, when the oil industry was fully liberalized. And this study, additionally, analyzes the factors causing the variation of the market concentration ratio of the oil refinery industry characterized by oligopoly market. This study makes the analysis of variance (ANOVA) test and gets the following result: The Korean oil refinery industry is found to form non-cooperative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 through volume competition rather than price competition. And then this study makes the regression of the variation of the market concentration ratio of the oil refinery industry to price, the amount of production, quality, and advertisement. Resulting from this regression, the market concentration ratio of Korean diesel industry is positively related to price and advertisement, while negatively influenced by the amount of production. Quality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the ratio of market concentration. In the case of the gasoline industry, market concentration ratio is positively related to price, advertisement, and quality, while negatively influenced by the amount of poduction. This study examines the form of market competition in the oil refinery industry, which is a representatively oligopolistic market. Oil refineries' fixed production is found to relieve market concentration ratio by the variation of production through the extension of advanced facilities. However, because sales strategies are executed by expanding the distribution network, it is analyzed that the market concentration ratio of light oil products goes up with the increase of advertisement, quality, and price. Thus, in order to alleviate the market concentration of the oil refinery industry, effoets should be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the distribution structure.

산업용 기름으로 오염된 지반의 거동에 관한 특성 연구

조호영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2009 국내석사

지반이 산업용 기름으로 오염될 때 지반의 강도변화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모래와 점토 및 표준사를 대상으로 함수비와 함유비를 변화시키며 다짐시험, 투수시험, 비배수상태에서의 일축압축실험을 실시하였다. 함수비와 함유비 변화에 따른 최대건조밀도를 비교한 결과 함유토의 밀도가 1.31~3.33%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다. 그리고 산업용 기름과 흙 혼합 및 물과 흙 혼합의 투수계수(k)를 최대건조밀도에서 측정하였다. 산업용 기름과 흙 혼합의 경우 점토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용 기름의 혐수성으로 흙 입자 사이의 유로형성을 방해하여 응집성(부착성)을 증가시키므로 물과 흙 혼합토의 경우보다 투수계수가 5.7~14.8% 감소하였다. 또한 일축압축시험을 실시하여 산업용 기름오염 점성토의 강도 변화를 추정하였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밀도가 같은 모래에서는 산업용 기름을 혼합하였을 경우가 물을 혼합하였을 경우에 비해 내부마찰각은 4°정도 감소하였고, 점토질 모래는 산업용 기름을 혼합하였을 경우가 물을 혼합하였을 경우에 비해 점토입자와 기름의 화학적, 물리학적인 상호작용으로 6~7°정도 내부마찰각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산업용 기름 유출에 따라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으로 동․식물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나 토질 역학적 거동은 초기상태 및 모래에서는 전단강도가 감소하였으나 점성토의 경우는 기름유출 또는 유입에 따라 응집성, 부착성이 발생하여 강도 증가 현상을 가져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안전기술기준과 KS의 부합화에 관한 연구 : 안전모를 중심으로

민영초 서울産業大學校 産業大學院 2006 국내석사

한국산업규격(KS)은 국민의 이익이나 편리를 위하여 통일, 단순화된 가장 기본적인 규격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에서부터 자동차, 비행기 등 모든 제품 및 부품에 적용되며, 그 내용도 치수, 성능, 재질, 시험방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표준의 제정·보급은 생산자의 품질향상, 생산효율성향상, 생산기술혁신을 촉진시키며,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작용되고 있다. 그러나 KS이외에도 각 정부부처마다 개별 법령을 제정하여 그에 따른 성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부처간의 용어, 단위, 종류, 등급, 품질, 시험방법, 표시 사항 등이 일치되지 않거나 부처간에 중복사항이 생기고 있으며,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들도 혼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연구조사에 정부 규격은 95개 법령에 근거하여 16,657종이 제정, 운용되고 있으며, KS와 통일화 가능한 것은 약 182개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노동부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내 75개의 기술기준이 KS와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근로자 안전확보에 1차적으로 적용되는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집중적으로 중복적용 되고 있다. 보호구 방호장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검정시험을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서만 제조, 수입, 판매, 유통될 수 있어, KS와의 2중 규격에 따른 혼란성은 다른 부처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S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고찰하고, 부합화 가능성을 파악하였으며, 선진외국의 보호구 규격을 검토하여 부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보호구인 안전모에 대하여 부합화 작업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보호구는 KS와 산업안전보건법을 등시에 적용받는 기계기구로서, 개정이 안 된 KS의 경우 시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조사결과 역시 KS규정을 알면서도 대부분의 소기업들은 산업안전기술 기준에 맞추어서 제품을 만들고 있고, ISO기준으로 제작하고 있는 업체도 몇몇 있었기에 국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제정함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점차 그 규정의 질을 높여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초로 KS가 상향조정되어 보다 통일되고 해외 규정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법(안)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통합된 (안)은 성능검정제도를 통해 최소의 제조기준을 제시하여, 불량품이 유통되지 못하게 산업안전기술기준을 통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또한 고품질의 제품에 대한 지원책을 따로 마련하도록 한다. 셋째, 고품질에 대한 지원책으로 현재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검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능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등급을 부여한 후, 등급에 따라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한다. 또한 차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해외 기준과 부합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선진외국과 같이 작업환경 변화에 따라 방진장갑, 전기용 고무장갑, 용접용 가죽보호장갑등 작업 특성에 맞는 보호구가 표준화 되어야 할 것이다. 차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연구되어 제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Korean industry standard (KS) is applied to car, airplane light all products and parts from necessities of life that we use routinely to the most fundamental specific activity for the sake of people's profit or convenience and simplifies, and the contents are used over several fields such as size, performance, quality of the material, examination method. This country Standing enactment suppliance promotes producer's quality increase, production efficiency elevation, production technical innovation, and is acted by resources that can improve country competitive power. But, they establish individual statute in each government agency in addition to KS and are presenting performance accordingly. But presently, terminology unit, kind, grade, quality, method of test, indication of the item etc. between government agencies are inconsistent or repetition item. And producer as well as consumers is real condition of confusion. In 2003, government standard establishes 16,657 species on 95 statute and is applied in Ministry of Commerce technology standard circle research and investigation, and things which can be unified with KS are examined about 182. In the Ministry of Labor's occasion involved directly with safety, 75 technology standards are involved KS i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and is repetitive applied concentrically to protective devices and protective bracer that is applied chiefly on worker safety. In the case of protection bracer equipments, because they can make, import sell and circulate about product that pass calibration test according to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confusion by duplex standard with KS is higher than other ministries. Hereupo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ontroversial points by duality of KS and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and grasped possibility of coincidence and examined protection bracer's standards of advanced abroad and presented plan of coincidence. As a result of excuting of the coincidence works about safety helmet that is most representative protective bracer, We drew following synthetic conclusion. First, protective bracer is a machinery that is applied KS and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at the same time, and revision is real condition that is not used in the market in occasion of KS and most of the small companies knowing about KS's Law make product according to the industry safety technical standards, and there are some small enterprises manufactured by ISO standard, it is needed to revise such law that is fit in domestic real condition as there was some improve quality of the regulation gradually going forward of course better and KS is looked up based 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as findings knows KS regulation. Second, united law presents minimum manufacture standard through performance test system, We do establishes minimum guide line through industry safety technical standard to prohibit from circulating defective goods and readies to support policy for product of high quality. Third, as supporting policy about high quality, it is necessary to enforce the supplement testing system on presently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and secure the system that can give authenticity about stability according to grade. Also, plans that coincide with foreign countries standard should be readied, and correct protective bracer may have to be normalized according to working environment change in work specific such as protective gloves, rubber-insulated gloves, leather protection gloves for welding. Subsequently, improvement plan is studied in reply and plan that can satisfy manufacturer and consumer at the same time may have to be readied.

ERP 커스터마이징 방법에 대한 사례연구 : 서비스 산업의 ERP 구축을 중심으로

이상훈 서울産業大學校 産業大學院 2005 국내석사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서비스 산업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한국 서비스 산업은 생산구조 측면에서 GDP 대비 54%, 고용비중 6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또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개방이 현실화되고 있으나 서비스 산업 전반의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대외 경쟁력으로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제조업에서 확산되어 있는 ERP 시스템을 경영혁신의 도구로 서비스 산업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ERP를 패키지 방식으로 도입하려고 할 때,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와 ERP 프로세스와의 차이(gap)가 발생하여 ERP 프로그램들은 수정, 보완하고 추가 기능들을 포함시키는 작업, 즉 커스터마이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실제로 ERP를 도입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ERP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기능과의 차이가 적어도 20% 정도가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ERP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은 ERP 패키지 기능과 도입 기업의 요구사항간의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커스터마이징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ERP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ERP 패키지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약간의 연구가 제시되었지만,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빈약한 편이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인 대학교에서 ERP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ERP 패키지와 도입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요구사항의 차이를 해결하는 방안인 ERP 커스터마이징의 방법론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ERP 시스템이 업종별로 특이하므로, ERP를 도입하였거나 혹은 도입하는 과정에 있는 대표적인 4개의 대학교를 선택하여 사례연구를 통해 4개 대학이 ERP 도입 시 대학 업무 프로세스와 ERP 프로세스와의 차이를 커스터마이징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4개 대학의 커스터마이징 방법을 종합해 보면 ERP의 기본기능을 수정하는 일은 없었고 포탈, 학사관리, 그룹웨어, 입시 등 ERP와 다른 기능 및 특성을 가진 소프트웨어는 기존시스템 연동으로 해야 하고, 원래 ERP에 없는 모듈 및 프로세스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추가개발로, 대학에 있어야 할 업무인데 예를 들면 학사 관리, 입시, 수강신청 등이 에러가 많거나 시스템 속도가 느리거나 할 경우에는 신규개발로 처리하는 것이, 나머지 업무마다의 약간의 갭은 주로 파라미터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갭을 비교해 보면 사립대학(A대학, C대학)이 국립대학(B대학, D대학)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립대학에서는 연구행정, 병사관리, 시설관리, 인적자원관리, 보건소, 생활관, 기숙사 관리에서는 추가개발이라는 커스터마이징 방법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표준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학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수행할 때 ERP 특정모듈과 핵심모듈과의 커스터마이징 방법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다시 말해서 대학에서의 표준화, 모듈화가 아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특정모듈인 연구행정, 병사관리, 보건소관리, 생활관관리, 기숙사관리 등의 갭이 커서 커스터마이징의 대부분을 추가개발로 해결하였다. 그러나 핵심모듈인 재무회계, 관리회계, 구매자재, 설비관리 등은 5% 내외의 재설계를 통해 주로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 대학에서만 존재하는 특정업무는 대학 특성에 맞도록 추가개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ERP 표준 프로세스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갭의 크기가 크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대학 프로세스 표준화, 모듈화가 진전된다면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상당히 감축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 프로세스의 표준화 측면에서의 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The role of service industry in Korea has been enlarging more and more. It has accounted for 54% of GDP and 63% of employment. However, with the ongoing market opening, the competitive power in service industry needs to be imminently enhanced in terms of productivity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the enhancement of its competitive power, it is necessary for Korean service industry to implement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system, which is widely used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s a means of management innovation. However, a gap between the existing work process and the ERP process is generated in the course of ERP implementation. In order to avoid this kind of gap, it is necessary to customize the ERP package. ERP customizing is defined the course of modifying and complementing the ERP program and adding more functions in the program. It is said that at least about 20% of gap is generated between the functions needed and the functions provided by the ERP package when the majority of businesses actually implement ERP. Thus, businesses with the intention of implementing ERP need a solution for the gap between the functions of the ERP package and the functions required in the businesses. To look for a solution of customizing issu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consider for successful ERP system implementation. There have been a few studies on the ERP package customizing methods, but among them studies related to service industry seem rare. Therefore, the present study looked into the customizing methods as a solution of the gap between the ERP package and the requirement of a university assuming that the university, a representative of service industry, implements ERP system. As ERP system is specialized by industry, the present study selected four representative universities which had implemented ERP or were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and, by conducting case studies, examined specifically the customizing methods that the four universities employed to avoid the gap between the university's work process and the ERP process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ERP.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rom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By synthesizing the customizing methods of the four universities, no case of modification of the basic functions of ERP was found. Also, it was found desirable that the existing system should be linked to the software which has different functions and features from ERP such as portal service, school affairs administration, groupware management and entrance exam administration, that supplementary development should be done when the required module is not included in the ERP or the required process is largely different from the one of the ERP, that new development should be done when there are a number of errors in requisite processes for the university such as school affairs administration, entrance exam administration and course registration or when the system works slowly, and that moderate gaps between the rest work processes and their counterparts should be resolved by adjusting parameters. And, in the comparison of the gaps between in private universities and in national universities, the gaps in private universities (A university and C university) were larger than the ones in national universities (B university and D university). The result was due to the fact that private universities employed the customizing method of supplementary development for research administration, military affairs administration, facility management,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ealth service center management, etiquette training house management, and dormitory management. Besides, from the aspect of standardization,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customizing methods between the particular ERP modules and the key modules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 standardization of university's work process. That is, there was so large gap in the particular modules such as research administration, military affairs administration, health service center management, etiquette training house management and dormitory management, of which standardization and modularity has not achieved properly yet, that most parts of the customizing were resolved through supplementary development. However, for the key modules such as financial accounting, managerial accounting, purchase and inventory management and equipment management, the customizing was mainly conducted through 5% or so of redesigning. Lastly, the present study found that the gap, the representation of the difference from the standard ERP processes, is large for the particular processes that exist only in universities because supplementary development is necessary in order to reflect the universities'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 advancement of standardization and modularity may considerably reduce the costs of customizing. In addition, the present study has limitations of not conducting research from the aspects of standardization of university's work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