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550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16 No.-

건설과 관광의 산업융합시 경제적 파급효과 커 - 관광 인프라의 선제적 육성 필요 - ■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융합 논의 활성화 필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GDP성장률은 3.18%로, 국민소득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음. - 같은 기간 동안 서비스업의 GDP성장률은 3.0%인 반면, 건설업은 -0.55%를 기록함. GDP 대비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4.4%에서 2015년 상반기 기준 3.5% 수준으로 감소 - 건설산업은 기술, 소재, 서비스 및 인력이 종합된 대표적인 융합 산업이고, 전통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산업융합 관련 논의나 분석은 미흡한 실정임. ■ 건설산업과 관광산업의 산업융합 실현 : 관광 인프라 투자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및 글로벌 경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일례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산업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융합을 통한 산업발전전략을 추진 중임. 일례로 미국의 ‘Five for Future’(2007), 일본의 ‘i-재팬 전략 2015’ 등 관광산업과 건설산업의 융합 성장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관광 인프라 투자(확보)를 통한 산업 간 가치 사슬(Value Chain)의 확대로 나타날 것임. - Jansen Verbeke(1988) Jansen Verbeke, M.(1988), “Leisure, Recreation and Tourism in Inner Cities”, Netherlands Geographical Studies. 참조. 에 따르면, 관광 인프라는 1차적 요소로 문화시설, 스포츠시설 등 레저 여건, 2차적 요소로 호텔, 쇼핑시설, 마켓, 그리고 부차적 요소로 접근성(도로, 항만, 공항), 주차시설, 관광정보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함.

공공공사비 산정 및 관리 실태와 제도적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8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8 No.1

제1장 서론 - 적정공사비 미확보에 따른 업계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의 부담감이 점차 가중되어 부도 및 법정관리 업체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들어 정부는 적정공사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조치를 추구하고 있으나, 건설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공공 건설비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본 연구의 목표는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미확보에 따른 파급효과를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다각적 차원에서 심층 진단하여 건설산업의 공사비 현황과 이에 따른 산업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임. - 그리고 객관적 산업 실태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제2장 건설산업의 특성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국내 건설시장에서 공공 건설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음. 국내 건설시장 수주 규모는 2016년 기준 145조 8,017억 원임. ․국내 공공 건설시장의 수주 규모는 2016년 기준 33조 9,631억 원임(23.3%) - 정부는 애초 2018년 SOC 예산을 2017년 대비 4조 4,000억 원 감소한 17조 7,000억 원으로 발표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정부안 대비 1.3조 원 증액된 19조 원으로 통과됨. ․2006년 기준 국가 전체 재정 규모 가운데 SOC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8.21% 수준이었으나 2018년 기준으로는 4.43%에 불과함. ․국내 공공 건설시장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건설산업은 통계상 건축·토목 분야가 제외된 플랜트산업만의 수출을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과 비슷한 수준의 수출액을 보이고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 글로벌 경쟁력은 미국,중국,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에 이어 세계 9위 수준임. - 부문별로 정부 예산 지출 1조 원당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를 비교하면, 타 부문에 비해 건설(SOC) 예산의 경제 성장에 대한 투자 효과가 매우 높음.․건설(SOC) 부문에 1조 원 투자했을 때 일어나는 추가 경제성장 효과는 0.076%p임. ․교육 부문은 0.057%p, 사회복지 부문은 0.057%p로 각각 건설(SOC) 부문 경제성장 효과의 약 75.0% 수준에 불과함. ․또한, 2016년 미국 경제자문회의(US Council of Economic Advisers)에서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데 가장 효과적이며, 1.54의 승수 효과를 가진다고 발표함. - 건설업과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를 비교해봤을 때, 제조업은 약 8.76, 건설업은 약 13.92로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약 5.16배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건설산업의 생산 구조는 기본적으로 발주기관에서 종합건설업으로, 종합건설업에서 전문건설업으로, 전문건설업자에서 자재, 중장비, 가공, 운송업 및 건설일용직 노동자까지 내려오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상당히 큰 구조를 가지고 있음. ․건설업은 국민소득의 분배 효과를 측정하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한국노동연구원(2015)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은 제조업 0.550, 건설업 0.962, 정보통신업 0.633,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 0.786으로 분석됨. ․건설의 최종 수요 1단위 증가에 따른 산업연관효과(후방 연쇄효과)는 1.13으로 화학(1.07), 전기 및 전자(1.01), 금융(0.92)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냄. - 또한, 2015년 기준 건설업 등록 기업체 수 총 6만 7,897개 가운데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구분되는 1,000억 원 미만의 업체 수는 6만 7,687개사임(99.6%). - 2016년 기준 전 산업 취업자 2,623만 명 중 건설업 취업자 수는 약 184만 명이고, 건설 관련업 취업자 수는 약 75만 명으로 건설 고용이 전 산업 취업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음. ․2016년 기준 건설업의 취업계수는 31.3으로서 전 산업 평균 취업계수 17.7의 약 1.8배, 제조업의 취업계수 10.7의 약 3배 수준임. - 건설산업의 2012∼2015년 연령별 기술자 등록 현황 분포를 분석한 결과, 청년 기술자는 감소하는 반면에 중장년 기술자는 증가하는 등 건설산업 기술자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 ․건설산업 내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 취업자의 분포 추이를 보면, 건설산업 전체 취업자 대비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이 2004년 기준 약 17%에서 2017년 기준으로는 약 12%로 감소함. - 건설산업의 채산성은 지속적인 악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한 건설산업의 인력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추론됨.

해외 엔지니어링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선진 엔지니어링 업체의 사업구조 혁신전략 연구

장현승,최석인,현준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5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6 No.7

제1장 서론 - 국내 엔지니어링업체가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직시하면서 향후 급격한 환경변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가 생존하고 더 나아가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기업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함. - 연구의 방법으로는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의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선진 엔지니어링 업체의 사업구조 혁신 전략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과 업체의 현황 파악 (2) 문제점 인식 및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파악 (3) 선진엔지니어링 사업구조 혁신전략 분석 (4)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국내업체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 제2장 국내 엔지니어링업체의 현실 및 해외진출 가능성 1.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의 엔지니어링 산업은 현재 인식의 결여, 배타적 업역 조장, 영세한 규모 낮은 R&D, 주무부처의 분산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선진 엔지니어링업체와 많은 기술력의 차이를 빚게 하였음. -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수준은 시공기술력에 비해서도 떨어지지만 엔지니어링 업무 자체 중에서도 초기 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개념설계 혹은 기본설계부문에 특히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전반적으로 선진국 대비 70%이하에 머물고 있음. 2. 해외진출 측면에서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분류의 검토 -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분류체계는 전문분야별 또는 산업별로 나누어져 있음. 이렇게 전문분야나 산업별로 나뉘어져 있는 체계는 각각의 상호 배타적인 업역을 조장하기 쉽고 시공과 연계하여 기술력을 발휘하기 힘든 체계임. - 전문 기술별로 엔지니어링 산업이 분류가 된다면 국내의 엔지니어링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분류도 기술분야에 대한 분류체계를 통해 동질성 있는 것과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산업군으로 구분 및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 <표1 참조>. 3. 해외시장 진출관련 엔지니어링 업체의 인식 및 현실 - 플랜트 엔지니어링 분야 · 우리나라의 플랜트 관련업체가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국내외 하도급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및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정 단계가 아닌 사업의 개발단계부터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전생애주기 (Whole Life Cycle)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현행 입찰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매우 다른 체계를가지고 있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혁신은 국내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플랜트 시장의 경우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 상당한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며, 산업차원에서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역량강화, 전사적인 영업과 함께 경험 있는 업체가 국내의 중/소규모의 엔지니어링업체를 하도급하여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건축/토목 엔지니어링 분야 · 건축/토목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우 플랜트 엔지니어링과 달리 기존 해외시장에서의 진출사례도 적었으며, 더 성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규진출을 중심으로 각종 의견이 제기됨. · 이들 분야에서는 해외진출에 가장 큰 장애요인을 언어 즉, 의사소통 능력으로 지목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력은 중국에 비해 높으나 인건비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관련 해외시장에서의 영역을 굳이 설계 및 엔지니어링에 국한할 필요가 없으며, 파이낸싱 등의 영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당해사업과 관련된 부수사업에도 관심을 가지는 즉, 틈새시장으로도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4.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확대 가능성 - 플랜트 엔지니어링 · 플랜트 분야의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의 많은 학습과 경험을 통해 비록 대형업체 중심의 소수업체이지만, 해외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드웨어 기술과 함께 소프트웨어 즉, 선진 외국업체와 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업관리 및 설계 관리 등에 역량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불어 체계적인 사업관리 절차서 및 관리시스템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국내 플랜트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한계점으로 나타났던 기술역량을 선진 기업간 전략적 제휴로 극복을 해나가고 있으며 해외 현지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M&A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해나간다면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 해외건설 황금기를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 건축/토목 엔지니어 Global design market was led by the Middle East between 1970's and early 1980's, and by North America and Europe beginning in late 1980's. In the 1990's the Asian market has been expanding rapidly, yet due to financial crisis as well as economic recession in the mid 1990's, the market is currently stagnant in the mid 2000's. After the 1990's, the inclination of advanced design firms to utilize their respective nations' heavy industry firms and trading companies has been increasing, and it has been shown that not only turn key method but also project financing procurement method has been utilized. This trend demonstrates that design business is changing into a comprehensive business demanding not only technology in respective areas, but also financing procurement functionality. Also, as projects increase in complexity and scale, the comprehensiveness and high-quality of engineering technology has been recognized as a competitive factor. On the other hand, it has been assessed that Korean design firms are at a phase in which they are developing from mid-low technology to mid-high technology. Yet, in the global market, Korean firms are placed between US, European and Japanese firms which possess advanced technology and from China and other developing nations which possess price competitiveness, and this placement leads to ambiguity in Korean firms' essential competitive factors. It has been determined that for domestic design firms to establish their independent market space in the global market, they can no longer use the strategy of price competitiveness such as China, but rather use the strategy of obtaining competitive factors which advanced firms possess. For this end, understanding change of competition paradigm in the global design market is important. Also survival and growth strategy used by advanced design firms should be analyzed. However, related surveys or efforts are quite lacking in Korea. In this regard, this study shall subject to analysis the global design market which has fluctuated significantly since 1994.By discovering strategic actions of respective design firms in response to an environment different from the past, this paper will provide path through which domestic design firms may survive and grow in the global design market. Major content and methodology of the study to fulfill this purpose are the following. First, examine current state of domestic and global design markets through relevant domestic articles as well as ENR's "Top 200 International Design Firms". Secondly, in order to examine the survival and growth strategy of advanced design firms, analyze changes in business structure Business strategy innovation is reformation of competitive business structure to promote competitiveness of the organization as a whole, and establishment of leading corporate environment in response to changing environment. Business strategy innovation includes business diversification, vertical integration, strategic partnership, merger and acquisition. This study seeks to analyze such corporate level changes in strategy. of firms using"Top 150 Global Design Firms"and “Top 200 International Design Firms" reported by ENR in 1995 and 2003 as subjects. Then, recent M&A trends of advanced design firms have been investigated through various articles, and based on the aforementioned analysis, business structure strategy of advanced d ign firms were reviewed comprehensively. Finally, this paper summarize the results of our study and present four suggestive notions that domestic design firms may obtain as well as the limit of the study and follow-up studies. (1) Continuous development of technologies and cultivate engineering experts (2) Carry out developmental projects (3) Push on optional cooperation (4) Selective and concentrative strategy on business

공예산업의 현황을 통한 융합 발전방안 연구

김성민(Kim, Sung Min)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18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35 No.-

공예산업은 예술과 문화산업의 복합적인 특징과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시대적인 예술의 특징은 창의적 융합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도 하며, 예술의 조형성까지 갖춘 한 분야로 본다. 문화적 특징은 “만들다”라는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분야이며 문화적인 산업 상품 부분에 활용되고 있다. 문화산업측면에서 문화상품은 전통문화와 민족고유성을 표현하는 창의성이 가미된 공예산업의 생산 현황과 현대인의 문화생활을 현황을 연구하려 한다. 공예산업은 ‘공예 · 문화로 이루어진 산업’의 의미보다는 ‘산업으로서의 공예 · 문화’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예산업은 기능, 기술, 기법 또는 토속 원재료를 근간으로 하여, 생산되는 조형제품으로서 제조과정의 주요 부분이 수공예적인 특성을 가진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을 말한다. 공예산업이란? 첫째 공예 관련하여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모든 활동과 주체이다. 둘째 제조, 등 유통의 공예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산업 활동과 단위이다. 셋째 수공이 아닌 기계화된 방식으로 공예품을 양산하는 제조활동 및 생산단위로 공예산업은 공예를 기반으로 하는 유, 무형의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 및 그에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산업현황은 농림어업 및 제조업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취업자 기준으로 60%, 산출액기준으로 40%를 넘어섰다. 부문별로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교육 및 보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그리고 음식점 및 숙박 부문의 고용 비중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에 반면에 공예산업은 디자인과 실용성 그리고 문화적 욕구 및 소득수준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적 산업이나, 대부분의 공예는 전통적으로 1인 공방이나 소규모 가내수공업 시스템 속에서 도제식 생산 방식으로 제작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며, 특히 유통기반이 타 산업에 비해 크게 열악한 실정이다. 공예산업은 전통에 의해 전하여 내려오는 기능이나 기술 또는 기술을 근간으로 하여,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제조 주요 부분과정이 수공예적인 특성을 가진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토산품, 기념품, 공예품 등으로 지역적 풍토 · 입지에 크게 영향을 받는, 즉 오랜 시간을 걸쳐 역사적으로 계승하여 형성되어 특정한 공예품을 일컫는 다소 협의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의적 해석으로 보면 공예산업이란 과거에서 전승된 기술과 생산기법, 또는 현대에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장식, 실용 특성을 지니며 있으며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는 생활용구, 인테리어 장식품, 생활기호품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예산업은 지역의 환경, 풍속, 유적 등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전통적 또는 예술적 성격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공예문화산업적인 특색으로는 공예는 창의적 생각과 공예적인 제작방식을 거쳐 실질적인 생활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일반 예술 분야와 차별성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특색은 공예산업 디자인의 모태가 되었다. 이를 살펴봄으로써 공예문화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과 가치를 이해하고 공예 활동이 더 이상 제작의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제작, 유통, 개발 등 공예산업으로 국가의 전통성을 계승, 표현하는 공예산업으로써 발전적 방안과 시장성 연구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craft industry has a complex character and character of the arts and culture industry. The characteristic of the period art is that it embodies the idea of creative convergence and also has the formality of art. Cultural features are the fields that meet human`s essential desire to "make" and are utilized in cultural industrial goods. In terms of culture industry, cultural products are trying to study the present state of production of arts and crafts industry and cultural life of modern people with creativity expressing traditional culture and ethnic uniqueness. It is desirable to understand the craft industry as `crafts and culture as an industry` rather than `crafts and culture industry`. The craft industry refers to an industry in which a major part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is the manufacture of products with handcrafted characteristics, based on functions, techniques, techniques, or local raw materials. What is the craft industry? First, it is all activities and subjects that produce economic effects related to crafts. The second is the industrial activities and units that produce and supply crafts of distribution, etc. Third, it is a manufacturing activity and a production unit that mass-produce crafts in a mechanized way rather than a hand-craft. The crafts industry can be defined as an activity of producing crafts based on crafts and a set of production units engaged in them. Since the mid-1990s, Korea`s industry statu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as the proportion of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has steadily increased, exceeding 60% of the employed and 40% of the output. More segmented by sector, the increase in the share of employment in education and health, real estate and business services, and in the restaurants and lodging sectors is prominent. On the other hand, the craft industry is a high value-added industry with a high growth potential according to design, practicality, cultural needs and income levels, but most crafts are traditionally produced as apparel production in a single workshop or small-scale domestic handwork system The trend is very strong, especially the distribution base is much worse than other industries. Craft industry refers to an industry that manufactures products based on the functions, technologies, or technologies delivered by tradition, and produces products with handcrafted characteristics as major parts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These definitions are southern products, souvenirs, handicrafts, etc., which can be said to be a somewhat narrow-minded definition that is influenced greatly by the local climate and location, that is, it is formed by inheriting history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referring to specific crafts. Therefore, as a broad interpretation, the craft industry is created through past technology and production techniques, or newly developed technology in the modern age. It has decorative and practical characteristics. It is used for the general public, And the craft industry is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local environment, customs, and relics, and is used in various fields as an industry that produces products with traditional or artistic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Crafts and Crafts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of craft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general arts in that they are used for practical life through creative thinking and craft production methods, and these characteristics have become the birthplace of craft industry design. By understanding this,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values possessed only by the arts and crafts industry, and as a crafts industry, crafts activities are no longer limited to production, but are inherited and expressed by the crafts industry such as production,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I would like to propose a development plan based on the development plan and marketability study.

중국 중남부3성 지역과의 한중 산업협력

김동수(Kim Dongsoo),박재곤,사공목,김재덕,김형근,한광석,김은우 산업연구원 2021 연구보고서 Vol.- No.-

건설동향브리핑 922호

엄근용,최수영,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23 No.-

’23년 상반기 국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고사망자)는 392명이며, 건설산업은 171명(전체의 43.6%)으로 집계됨. - 건설산업은 전년 동기(222명) 대비 51명(-23.0%) 감소하였음. 전체산업은 동기간 446명에서 392명으로 54명(-12.1%) 감소하였으나, 건설산업 감소분을 제외하면 3명 감소함. ’23년 상반기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며, 감소율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건설산업) ’23년이 171명으로 가장 적으며, 다음으로 ’15년(178명), ’22년(222명) 순임. 사고사망자 감소율도 ’23년이 –23.0%로 가장 높았고, ’15년(-22.9%), ’18년(-11.3%) 순임. - (전체산업) 건설산업과 마찬가지로 ’23년 사고사망자 수가 392명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낮았으며, ’15년(436명), ’22년(446명) 순임. 감소율은 ’15년(-17.6%). ’23년(-12.1%) 순임. - 최근 10년간 전체 사고사망자 중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7.8%임. ’23년 43.6%는 ’15년(40.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비중임. ’23년 상반기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은 0.73‱로 산업평균인 0.19‱보다 약 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은 전년 동기(0.97‱) 대비 24.7%가 감소하였으며, 전체산업도 전년 동기(0.23‱) 대비 17.4% 줄었음. 올해 상반기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은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감소율은 24.7%로 가장 높았음. - (건설산업) ’15년 사고사망만인율이 0.69‱로 가장 낮았으며, ’23년(0.73‱)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임. 감소율은 ’23년이 24.7%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았음. - (전체산업) ’23년 사고사망만인율이 0.19‱로 가장 낮았으며, ’23년 감소율은 ’15년(17.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음.

건설공사비지수 개발Ⅲ - 자재/노무비변동에 의한 지수산정체계 구축 및 적용방안 -

김우영,김윤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5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5 No.11

Construction cost index is developed for converting the construction cost of a certain facility to the cost value of the basic time. In Korea, CAK(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had published the construction cost index from 1980 to 1994, and Korea Government started to publish it at February 2004 as a part of operating a new estimation method. Construction cost is composed of material, labor, overhead, and outside order costs, and it is difficult to find out the proportions of material, labor, and overhead costs which compose outside order cost. This research tried to define the development method of construction cost index in case the material and labor cost proportions to the overall construction cost are known according to each facility category, and propose the proper investigation method of the input resource proportio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facilities from the results of the former research.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existing construction cost index, CERIK research team found that the fluctuation of the index is smaller than the real fluctuation because it uses the average labor cost index not classifying the labor category. In this case, the cost fluctuations of the high frequency resources are cancelled out by that of the low frequency resources. This problem can be overcome by two approaches. The first approach is that the labor category published by CAK should be reduced according to the frequency, or the representative labor category should be proposed. The second approach is that the labor cost index of Government's input-output table should be applied by the real labor category and their weights. The facility category of the Government's construction cost index is not appropriate considering the past construction records. The variations of facility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are not reflected in some part of facility categories. Thus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facility category which has the evenly distributed construction records. This research has proposed the new facility category which is reformed by composing Government's and CAK's categories based on the construction records. Only Government's construction cost index in Korea is incapable to answer to the various market requirements. Thus the analysis of production structures and construction cost indices according to the main groups who take the lead in constructing the facilities. This research emphasized this necessity and proposed the common development mechanism of construction cost indices according to the groups. 제1장 서론 - 건설 공사비지수는 건설 생산 활동의 최종 결과물인 시설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을 일정한 시점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건설 공사비를 지수화한 것임. - 국내에서는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 가 1980년부터 1994년까지 공사비지수를 발표한 바 있으며 2004년 2월부터 정부에서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공사비지수를 새로 발표하기 시작하였음. -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자재·노무·경비, 그리고 외주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외주비 속의 자재·노무·경비의 비율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기 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비 변동을 주도하는 자재와 노무의 투입구성비를 시설물별로 파악하였을 경우의 건설 공사 비지수 개발방법론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시설물별 특성에 따른 적절한 자원 투입구성비 조사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제2장 기존연구의 성과와 과제 1. 대한건설협회(CAK)의 공사비지수 - 1980년부터 1993년까지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의 가중치를 활용하여 건설공사비지수를 산정함. - 건협의 “건설공사비지수” 산출방식을 살펴보면 노무비 및 재료비 외에 간접재료비, 관리직·기술직의 급료, 외주비, 현장경비 등을 제외하였음. 2. 정부의 건설공사비지수 - 현재 국내에서 발표되고 있는 지수는 정부에서 지난 2004년 2월부터발표하고 있는 건설공사비지수로, 투입요소의 가중치를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의 연관 품목에서 추출하였음. - 각 요소의 가격변화는 생산자물가지수와 건협의 공사부문 시중노임단가를 활용하였음. 3.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의 공사비지수 개발 방법론 - 건설공사비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조사·분석해야 하는 데이터를 정의하고 지수산정체계를 제안함. 4. 해외의 사례 - OECD(2002)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OECD와 ED 회원국에서 사용 하는 각종 건설공사비지수는 지수편제에 고려되는 대상 공종 및 산정 방법에 따라 각국별로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 조사된 65개 지수 중 절반이 넘는 35개 지수가 투입물가지수이며, 27개 지수는 산출물가지수, 판매물가지수는 3개로 나타나고 있음. 5. 공사비지수의 특성 및 요건 - 건설산업의 생산품은 제조업의 그것과 달리 동일한 부품구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유사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프로젝트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패턴이 나타나고 동일한 투입구조가 생기지 않음. 따라서 시설물별 투입구조는 매우 개략적인 평균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값은 상당한 편차를 가질 수 있음. - 외주비 비중의 증가로 노무비의 투입가중치 산출에 어려움이 있고, 자재유형과 노무직종별 가격지수는 자재의 다양함과 노무직종 내 단가 차이로 공사비지수의 편차를 감안하여야 함. - 공사비 지수의 요건 · 적시성 : 일반적으로 공사비지수를 갱신하는 주기는 관련 투입요소의 가격변동데이터를 수집하는 주기와 관련되며, 국내 공사비지수는 노임단가의 갱신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 할 수 있음. · 상품유형의 대표성 : 건설산업의 상품은 일반 제조업의 그것과는 달리 동일한 유형의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생산 투입구조는 상이하며, 연간실적에 근거하여 주기적으로 갱신될 필요성이 있음. · 투입요소의 상품에 대한 설명력 : 각 상품별 투입요소의 가중치 구조 산정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으나, 완벽하게 해당 상품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얼마나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는가와 유효하게가중치를 산출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음. · 투입요소의 가격변동에 대한 대표성 : 투입요소들의 가중치 구조가 구해지면, 해당 투입요소들의 가격변동값을 적용함으로써 공사비지 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건설상품의 경우 투입요소들을 크게 자재와 노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건설업의 경우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제3장 시설물 분류체계의 평가와 대안 1. 표준산업분류 - 건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와 관련해 제출해야하는 연도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 에 제시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세분류는 약 70여개 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건축토목,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등으로 분류하고 그 하위에 각각의 대분류에 해당되는 시설물들로 구성되어 있음. 2. 정부 건설 공사비지수의 시설물분류체계 - 한은에서 발표하고 있는 “산업연관표”의 건설산업부문 분류체계는 현재 정부의 “건설공사비지수” 산정에 활용되고 있는 분류체계로, 대분류로는 건축 및 건축보수, 토목건설로 나뉘고 각각의 대분류마다 해당 되

EU의 건설산업정책 방향과 시사점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3 No.-

-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U 경제의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제시함. 이전 집행위원회가 2014년에 제시했던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배출 40% 감소, 재생에너지 이용 32% 증가, 에너지 효율 32.5% 증가 등 세부 목표를 상향 조정함(2030년까지 탄소배출 55% 감소, 재생에너지 이용 33.7% 등) 새로운 기후대응 목표를 반영하는 ① 깨끗하고 저렴하며 안전한 에너지 공급, ② 청정·순환 경제를 위한 산업재편, ③ 에너지 및 자원 효율적인 건설, 보수 및 수리, ④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환 가속화, ⑤ 무독성(Toxic-free) 환경을 위한 무공해(Zero pollution) 실천, ⑥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존, ⑦ ‘농장에서 식탁까지’ : 건강하고 환경친화적인 식품시스템 등 7개 분야의 정책 계획을 제시함. - 유럽 그린딜의 7개 분야 중 건설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건물의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강화임. 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지향하는 ‘Renovation wave’ 추진, ②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에 건설 부문 적용, ③ ‘EU 건설 생산물 규정(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및 각 회원국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평가 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등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와 자원의 순환경제 기여도 증진 등이 포함됨. 청정 및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재편도 EU의 건설업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환 그리고 복원력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정책에 영향을 미침. 1. 새로운 산업정책(2020 EU New Industrial Strategy) - 2020년 3월 10일, EU 집행위원회는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과 디지털 사회의 구현을 지원함으로써 유럽연합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발표했음.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 기간에 달성해야 하는 EU 산업의 미래 목표로서 클린에너지, 인공지능, 데이터, 5G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회, 회원국, 산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의 공동 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시함. 목표 달성을 위해 성취해야 할 타깃으로서, 단일시장 강화, 공정경쟁 보장 등 EU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강조함. 나아가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중점 산업 선정 및 지원, 높은 수준의 순환경제 건설, 유럽의 기업들에 혁신 내재화, 노동계급의 기술 습득 및 재교육, EU 경제와 사회의 기후 중립화와 디지털화를 위한 투자와 자금 조달, EU 경제의 자율성 확대 등을 제시했음.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산업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발발로 실행되지 못했음. 2. 새로운 통상전략(New Strategy for EU Trade Policy) -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을 반영해, 2021년 2월 18일 EU 집행위원회는 다자주의를 확대하는 가운데 회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핵심 개념으로 삼은 「새로운 통상정책」을 발표함. 이를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과 디지털 전략 등의 우선 과제를 통상 이슈와 연계하였으며, 코로나 19 이후 경제회복 및 EU의 지정학적 전략에서 통상정책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음. -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과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복원력(Resilience)’를 강조함. 유럽연합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지지하는 「새로운 통상정책」을 통해 2020년 3월에 발표된 산업정책을 보완하는 「개정된 새로운 산업정책」을 2021년 5월에 발표했음. 3. 개정된 새로운 산업정책 (Updating the 2020 New Industrial Strategy) 「개정된 새로운 산업정책」은 건설, 디지털, 보건, 농식품, 재생에너지, 에너지 집약산업, 운송 및 자동차, 전자, 섬유, 항공 우주 및 국방, 문화산업, 관광, 사회적 경제, 소매 등 14개 산업생태계를 중심으로 ①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강화, ② 친환경·디지털 등 트윈 전환 지원, ③ 단일시장 강화 등을 지향함. - 「개정된 새로운 산업정책」은 친환경·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의 속도와 규모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보다 더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음. 이행방안으로 ① 전환 경로 조성, ② 경제회복기금을 통한 지원, ③ Horizon Europe을 통한 R&D 지원, ④ 탈탄소 에너지화 촉진 등이 제시됨. - 「개정된 새로운 산업정책」의 프레임 하에서 수립된 EU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화 그리고 복원력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정책’은 하의상달 방식으로 만들어졌음. EU 집행위원회는 건설 산업생태계의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의 경로를 파악하고 공동 설계하기 위해 ‘고위급 건설산업 포럼(High Level Construction Forum : HLCF)’과 디지털, 녹색, 복원력의 주제별 클러스터 그룹회의 같은 회원국 정부, 산업계, 사회적 파트너,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프로세스를 제안함. 그리고 EU의 건설산업정책은 현장 시공과 관련 있는 좁은 의미의 건설업과 건설 제품 및 주요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 그리고 건조 환경의 유지·관리·보수를 담당하는 부문 등으로 구성된 건설 산업생태계의 관점에서 도입됐음.

EU의 건설산업정책 방향과 시사점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4 No.-

-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U 경제의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제시함. 이전 집행위원회가 2014년에 제시했던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배출 40% 감소, 재생에너지 이용 32% 증가, 에너지 효율 32.5% 증가 등 세부 목표를 상향 조정함(2030년까지 탄소배출 55% 감소, 재생에너지 이용 33.7% 등) 새로운 기후대응 목표를 반영하는 ① 깨끗하고 저렴하며 안전한 에너지 공급, ② 청정·순환 경제를 위한 산업재편, ③ 에너지 및 자원 효율적인 건설, 보수 및 수리, ④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환 가속화, ⑤ 무독성(Toxic-free) 환경을 위한 무공해(Zero pollution) 실천, ⑥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존, ⑦ ‘농장에서 식탁까지’ : 건강하고 환경친화적인 식품시스템 등 7개 분야의 정책 계획을 제시함. - 유럽 그린딜의 7개 분야 중 건설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건물의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강화임. 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지향하는 ‘Renovation wave’ 추진, ②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에 건설 부문 적용, ③ ‘EU 건설 생산물 규정(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및 각 회원국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평가 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등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와 자원의 순환경제 기여도 증진 등이 포함됨. 청정 및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재편도 EU의 건설업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환 그리고 복원력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정책에 영향을 미침. 1. 새로운 산업정책(2020 EU New Industrial Strategy) - 2020년 3월 10일, EU 집행위원회는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과 디지털 사회의 구현을 지원함으로써 유럽연합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발표했음.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 기간에 달성해야 하는 EU 산업의 미래 목표로서 클린에너지, 인공지능, 데이터, 5G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회, 회원국, 산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의 공동 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시함. 목표 달성을 위해 성취해야 할 타깃으로서, 단일시장 강화, 공정경쟁 보장 등 EU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강조함. 나아가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중점 산업 선정 및 지원, 높은 수준의 순환경제 건설, 유럽의 기업들에 혁신 내재화, 노동계급의 기술 습득 및 재교육, EU 경제와 사회의 기후 중립화와 디지털화를 위한 투자와 자금 조달, EU 경제의 자율성 확대 등을 제시했음.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산업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발발로 실행되지 못했음. 2. 새로운 통상전략(New Strategy for EU Trade Policy) -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을 반영해, 2021년 2월 18일 EU 집행위원회는 다자주의를 확대하는 가운데 회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핵심 개념으로 삼은 「새로운 통상정책」을 발표함. 이를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과 디지털 전략 등의 우선 과제를 통상 이슈와 연계하였으며, 코로나 19 이후 경제회복 및 EU의 지정학적 전략에서 통상정책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음. -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과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복원력(Resilience)’를 강조함. 유럽연합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지지하는 「새로운 통상정책」을 통해 2020년 3월에 발표된 산업정책을 보완하는 「개정된 새로운 산업정책」을 2021년 5월에 발표했음. 3. 개정된 새로운 산업정책 (Updating the 2020 New Industrial Strategy) 「개정된 새로운 산업정책」은 건설, 디지털, 보건, 농식품, 재생에너지, 에너지 집약산업, 운송 및 자동차, 전자, 섬유, 항공 우주 및 국방, 문화산업, 관광, 사회적 경제, 소매 등 14개 산업생태계를 중심으로 ①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강화, ② 친환경·디지털 등 트윈 전환 지원, ③ 단일시장 강화 등을 지향함. - 「개정된 새로운 산업정책」은 친환경·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의 속도와 규모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보다 더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음. 이행방안으로 ① 전환 경로 조성, ② 경제회복기금을 통한 지원, ③ Horizon Europe을 통한 R&D 지원, ④ 탈탄소 에너지화 촉진 등이 제시됨. - 「개정된 새로운 산업정책」의 프레임 하에서 수립된 EU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화 그리고 복원력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정책’은 하의상달 방식으로 만들어졌음. EU 집행위원회는 건설 산업생태계의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의 경로를 파악하고 공동 설계하기 위해 ‘고위급 건설산업 포럼(High Level Construction Forum : HLCF)’과 디지털, 녹색, 복원력의 주제별 클러스터 그룹회의 같은 회원국 정부, 산업계, 사회적 파트너,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프로세스를 제안함. 그리고 EU의 건설산업정책은 현장 시공과 관련 있는 좁은 의미의 건설업과 건설 제품 및 주요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 그리고 건조 환경의 유지·관리·보수를 담당하는 부문 등으로 구성된 건설 산업생태계의 관점에서 도입됐음.

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 성장의 관계 : 사업체 모집단 분석을 바탕으로

길은선(Gil Eunsun),송영진(Song Youngjin) 산업연구원 2020 연구보고서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