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경제발전의 변화와 한중의 역할

張寶仁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7 북한학연구 Vol.3 No.1

North Korea has increased the foreign trade dependence on China compared with other nations. It means that North Korea has become much closer with China in the area of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hip. Especially from 2000s, North Korea and China have been drawing closer and have expanded their relationship in all economic sectors such as trade, investment, and assistances. China becomes the first investor in North Korea from 2002. This report reviews between South Korea, China and North Korea relationship and North Korean economics as well. 2002년 7월 1일 북한이 경제 관리개선 조치를 실시한 이후 비록 경제 발전 정책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전체적 정책집행과정에서 그리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제 발전 방침에서“선군노선”을 계속해서 견지하면서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자력갱생”이 북한식 강성대국 건설에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신중하게 경제 정책상 조정을 시도하고, 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고, 조속히 직면한 식량부족 등의 경제난에서 빠져 나가려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전체 하부구조, 특히 산업 기반이 약하고 자금과 기술이 부족하며, 게다가 대외 경제에서 큰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근본적으로 이런 피동적 경제 난국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북한의 가까운 이웃이며 그 중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장기간 협력 기초를 가졌고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해 지원했고 북한의 경제난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고 양측 관계는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어 교류·․협력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현재 한·중 양국은 이미 북한 대외 경제 협력의 중점 대상이 되었다.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6년 중국과 한국은 각각 북한과의 무역액이 14.7억 달러와 9.2억 달러이며, 각각 북한 대외무역 총액 30.6억 달러 중 각각 48.0%와 30.3%를 차지한다.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 중 중·한 양국과의 대외무역총액이 78.3%를 차지하는데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외에도 북한의 외자기업도 주로 중국과 한국 양국의 기업 위주이며, 각각 외자 기업 총수와 총액에서 90%와 80%이상을 차지한다. 중국과 한국은 북한의 경제 및 무역관계가 비교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양국에 대한 북한경제의 의존도가 비교적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 양국은 북한 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낳고(미치고) 있다.

[특집] 유엔 북한인권결의와 국제사회의 노력

김수암 북한연구소 2017 北韓 Vol.- No.542

결의 채택의 의의 2016년 11월 15일 유엔 총회 3위원회, 2016년 12월 19일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투표 없이(without a vote) 컨센서스로 통과되었다. 2005년 최초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 이후 유엔 총회에서 12년째 연속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렇다면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어떠한 배경에서 결의라는 형태로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가? 주지하듯이 유엔 인권위원회(후신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여 왔다. 그런데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에 대해 북한당국이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유엔에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2005년 3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는 북한당국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협력하지 않고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전향적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총회를 포함한 다른 유엔기구가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존재를 부인하는 등 북한당국이 비협조적 자세를 견지하자 2005년 유엔 총회 차원에서 최초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 북한 - 중국의 갈등과 북한의 자주노선

이상숙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7 북한학연구 Vol.3 No.2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1960년대 중소분쟁, 북한의 자주노선 선포, 중국의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가장 큰 부침을 겪었다. 본 연구는 1960년대 중반 북한과 중국의 갈등 원인을 검토해보고, 양국의 이러한 갈등이 북한 외교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50년대까지 중국과 소련의 대립에 대하여 북한은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1962년-1964년까지 실질적으로 중국 노선에 치우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은 남한과의 분단 상황 하에 반미 통일전선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을 ‘수정주의’로 비판하였고 친중 노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러나 1965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대중정책이 변화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베트남 지원에 대한 정책이 원인이 되었다. 당시 중국이 북 베트남 지원 문제에서 소련의 공동 협력 제의를 거부하고,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기존 민족해방운동 지원을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전까지 중국의 노선을 지지하던 북한은 이러한 중국의 태도를 ‘좌익기회주의’로 비판하였다. 외교적으로 독자 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한 북한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베트남에 대한 파병을 감행함과 동시에 남한에 대한 무력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베트남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시기에 북중갈등은 북한이 ‘친중노선’의 입장에서 벗어나 중국과 소련을 모두 비판하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게 하였다. 결국 베트남 지원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갈등은 북한의 ‘자주노선’ 선포에 영향을 주었다. The Vietnam War in 1960's influenced not only Indo-China but whole Asia about the topography of secu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 things. Frist, it seeks to search for North Korean and Chinese reaction to the change of security environment. Second, it seeks to find out the reasons and the results of the trouble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North Korea seemed to adhere to neutrality in the beginning of Sino-Soviet discord, but inclined toward China line actually as the divided country in Korean peninsula. She officially supported China from 1964. However, Chinese Government opinion of the Vietnam war changed North Korean perception of China. First, China rejected Soviet、s request of cooperation in supporting Northern Vietnam. Second, the chinese government tried to support northern vietnam unofficially for circumvention of collision with the U.S. North Korea insisted on positive cooperation between socialist states. The conflict of Sino-North Korea results in the neutrality of North Korean. Nevertheless opposition of China, they dispatched the troops in the Vietnam war and heightened tension in Korean peninsula. Finally, the conflict influenced North Korean neutral diplomatic policy and declared Self-reliant diplomacy line.

수입품목 분석을 통해 본 북한경제변화 동향

김양희 북한연구소 2018 북한학보 Vol.43 No.1

Taking into account that trade is under state control in North Korea, the article focuses on import to monitor development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Changes in import demand reflect change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as the total count of imported items might be at least as large as the basic demand for major industries or commodities such as food, energy in order to sustain the North Korean economy. While acknowledging limitations of the method, this study analyzed North Korea's economic trends over the past decade by analyzing imports during the same period. This study finds imports rose in most of North Korea’s industries, including agriculture and fisheries; chemicals, plastic and rubber; textiles and leather; steel and metals; machinery and electrical electronics. Meanwhile, industrial goods imports became reorganized from low- to high-tech industries. Among consumer goods, the import of vehicles including passenger cars soared along with cellular phones and laptop computers. As for industrial intermediate goods, there was a sharp increase in the import of intermediate goods for clothing manufacturing, in connection with North Korea’s trade with China. The success of the inter-Korean summit meeting on April 27, 2018 has raised expecta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eoul and Pyongyang. However, the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indicate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may need to shift its focus from low- to mid-tech industry projects that seek labor force from the North. While low- to mid-level technologies still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for those who are preparing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it is telling that demand for products based on higher technology is on the rise in the North. Thus, it might be crucial to observe and assess North Korea's changing economy including major industrial shifts for not on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also civic groups. 북한에서 무역이 국가의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 본고에서는 북한경제 변화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특히 북한의 수입품목에 주목했다. 북한의 수입품목수는 적어도 북한경제의 유지에 필요한 식량, 에너지, 산업 등의 최소한의 중요 물자의 수만큼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는 북한 경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일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2007~16년까지 지난 10년간 북한의 수입품목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동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농림수산, 화학·플라스틱·고무, 섬유·가죽, 철강·금속, 기계·전기전자 등 대부분의 북한의 산업에서 수입액이 증가했으며 공산품 수입은 중저위기술 업종 중심에서 고위기술이나 중고위기술 위주로 재편되고 있었다. 소비재 중에서는 운송수단과 관련 있는 승용차, 기타 수송기기 등과 휴대폰과 노트북 등의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산업용 중간재는 북중교역과 관련한 의류 제조업의 중간재의 수입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하는 북한경제동향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북한과의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전 시기와 달리 단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중저위기술 차원의 사업 제시만으로는 개성공단의 재개 등 경협사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을 함의한다. 여전히 북한에서 중저위기술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중고위기술 위주로의 수입품목 비중 확대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국제사회나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들도 북한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북한의 주력 산업변화 등 변화한 북한의 경제전반을 살펴보며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GNI 분배구조와 주민의 소비생활수준

홍성국(Hong Song-Kuk),윤홍석 북한연구소 2009 북한학보 Vol.34 No.1

한국은행은 2007년 현재 북한의 1인당 GNI가 1,152달러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중국의 1/2 수준이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77~78%에 이르는 규모이다. 그리고 베트남, 몽골, 예멘, 파키스탄 등에 비해서는 1.4~1.6배 정도에 이를 정도로 높은 규모이다. 이러한 단순비교를 통해 북한 GNI 추정결과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부 경제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경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북한 GNI는 너무 높게 평가되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이나 비판은 북한의 왜곡된 분배 및 지출구조를 간과한데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북한의 국민소득은 군사비, 축적, 소비 등 크게 3개의 구성요소로 분배되고 지출된다. 이는 북한경제체제가 중앙집권적이면서 정치군사우선적인 속성이 강한 특이한 사회주의체제이기때문이다. 북한의 군사비는 GNI의 27~32% 수준이고 축적은 48~51% 수준이며 나머지 20~22% 만이 소비부문으로 분배·지출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경제의 분배 및 지출은 투자부문 비중이 20~30%, 소비부문 비중이 60~80%를 차지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분배구조와는 아주 대조적인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북한 GNI는 생산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북한주민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분배 및 지출 측면에서 GNI의 대부분은 군사비 및 축적으로 분배·지출되고 북한주민에게 돌아가는 몫은 GNI의 20~22%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은 1인당 소비는 200달러(월 20달러 내외)의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북한 GNI는 주민이 한계적 상황에서 겨우겨우 생활을 영위해나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As of 2007, GNI per capita of North Korean economy is estimated at 1,152 dollars by the Bank of Korea. In comparison with the GNIs per capita of other countries, The estimation amounts to about 1/2 of China's, 77~78% of Indonesia's and the Philippines's in GNI per capita, but 1.4~1.6 times higher than that of Vietnam, Mongolia, Yemen, and Pakistan in Asia. Accordingly, it gives rise to critical opinions that the estimation may be overestimated because North Korea has been faced with economic difficulties and cannot help depending on foreign countries for the supply of foods. But these criticisms may be caused by overlooking the fact that North Korean economy is structurally distorted in the distribution composition of its national income. In terms of distribution of North Korea's national income, it is largely composed of three elements, military expenditure, accumulation, consumption, owing to its peculiar socialism system which takes precedence of politicalmilitary field. North Korea has annually distributed large military expenditure and accumulation(75~83% of GNI), and small consumption(only 20~22% of GNI). North Korea's distribution or expenditure is quite in contrast to the other capitalist countries in the world which roughly distribute and expend investment 20~30%, consumption 60~80% of their national incomes. In conclusion, North Korea's GNI by product approach cannot explain the level of people's consumption directly. But the GNI by distribution or expenditure approach, always occupies a high portion for large military expenditure and accumulation instead of only a small portion for people's consumption. North Korean consumption per capita lies low down about 200 dollars per year(20 dollars per month)

북한의 경제 변화와 북한 핵실험이 북·중경제 관계에 미친 영향

張慧智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6 북한학연구 Vol.2 No.2

2002년 7월1일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실행한 이후 북한경제에 비교적 큰 변화가 나타났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각 부문에서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효율적인 원칙을 실시하고, 노동자의 생산성을 제고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 무역 및 투자는 북한경제발전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 개혁·개방모델의 성공은 북한에게 귀감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북한·한국 3국의 지역협력은 곧 동북아 전력을 진흥시키는데 이익이 되고, 한국의 북·중 경제협력에 대한 우려와 경쟁심을 없애줄 수 있으며 더욱이 북한 경제개방을 촉진하고,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를 약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북한을 동북아 지역 경제 협력으로 유도할 수 있다. 북한 핵실험은 북·중 양국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 중국이 비록 유엔 결의안에 근거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실시한다고 해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 민간기업의 북한에 대한 무역은 투기와 도박의 성격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민간무역거래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의 무역관계는 변함없이 발전적 방향으로 유지될 것이다.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s the North Korea-China's economic relationships after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explaining characters and contents through the considerations for the economic reform, that is the adoption of economic reform on July 1, 2002 in North Korea. The relationship of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s being changed from the past ideological blood pledge. Both countries are seeking for the strategy and practical relationship.

북한의 개혁·개방과 한국의 역할

전미영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7 북한학연구 Vol.3 No.1

북한은 현재,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을 모토로 하여 경제분야에서의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정치분야에서의 체제단속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당국의 이중전략은 김정일 지도부의 개혁․개방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자본주의로의 체제이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개혁․개방이 초래하게 될 체제붕괴의 가능성에 대해 극심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경제분야에서의 개혁․개방조치가 확대되는 데 비례하여 대주민 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정치적 통제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경제개혁 및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체제불안정요인의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제한적 개방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즉 과거에 비해 개혁․개방의 폭이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북한의 개혁․개방이 현재로써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에 대해 ‘숨은개혁’(hidden reform), '사이비개방‘(pseudo- opening) '제한된 개방’ 등 다양한 평가를 내려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선택하게 될 개혁․개방의 크기와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개혁․개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게 된다면 그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This paper is mainly concerned with the discussion that North Korea is in urgent need of opening its door to the outer world, ?? 새 the fact that it impedes an urgent expans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thich is recovering a great deal of attention in North East Asia, especially for the building of a transcontinental railroad and the connection of gas and petroleum pipe lins. Since South Korea gives North Korea a lot of material aids, they both might exercise great influence on it. The reform and opening of North Korea's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are not merely a must for the survival of North Korea, but a way to reduce South Korea's economic burden. For this reason, South Korea should play an active role in getting North korea reformed and opened.

대북지원의 쟁점과 지원시스템의 정비 방안 :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을 중심으로

이종무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7 북한학연구 Vol.3 No.1

한반도의대북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국민들이 왜 이제 와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첫째로는 대북지원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이 대북지원에 대해 피로감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좋은 이야기도 자주 들으면 식상하다고 하는데, 하물며 어려우니까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10년이 넘게 들으면 관심도 떨어지고 감정도 무덤덤해지게 된다. 둘째로는 국민들이 북한 정권에 대해 매우 커다란 실망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지원을 했으면 대남관계에서 보다 전향적이고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북한은 오히려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게임을 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대북지원에 대한 반감이 급속하게 커졌다. 셋째로는 국민들이 정부의 북한에 대한 식량 및 비료 지원을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민간단체들의 지원 사업은 현장 방문과 사진 등으로 그 지원 내용이 생생하게 알려져 있는 반면에, 정부가 지원하는 식량 및 비료는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북지원의 중요한 논리 중 하나가 북한 정권과 주민을 구분해야 하고, 북한 정권이 싫다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을 돕는 것마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 주민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 중 첫째와 둘째는 쉽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셋째의 것은 정부의 정책 전환과 노력 여하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들이 대북지원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면 대북지원에 대한 피로감도 완화될 것이다. 또한 대북지원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북한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가 되기도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he general situation on humanitarian assistance to DPRK,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humanitarian projects, and the attitude of South Korea. Key players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DPRK are classified as South Korean government and NGO'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humanitarian assistance to DPRK began in 1990' and has become the long-term operations. In the process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DPRK, contents of humanitarian operations have been diversified from simply emergency food relief in the beginning to food aid and development relief such as agricultural recovery, livestock raising support, medical assistanc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북한 통치담론의 재생과정에 관한 연구

서유석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8 북한학연구 Vol.4 No.1

In North Korea, the Juche process was a discourse that emerged from the combination of communist objective ideals, action plans and the regime for implementing the objectives. The objective ideals that were construct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regime and the approach of explaining the ideals had already created an episteme by being fused with the historical structure. Kim Jong-il regime was launched amidst constant pressures to transform the existing discourse structure, including the fall of the Eastern Bloc, death of their leader and food shortage. The term 'Songun' emerged three years after the death of Kim Il-sung. North Korea established the concept of 'Songun Huro(army-first, labor-second)' in 1997, followed by 'Songun Politics' in 1998 and 'Songun' in 1999. The 'revitalization movement' was initiated through communication among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based on the 'Songun' code. North Korea began declared 'Songun' for reinforcing the blood ties among the party, the military and the people and emphasizing that revolution and construction are to be completed by the military and the people being one in body and spirit as well as the unification of mind and behavior. As of 2008, it seems that the Songun discourse has passed the theoretical systemization process and the public movement stage based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Juche discourse. It seems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has opted for the military, a social group that regards 'order' and 'rules' as its lifeline, as a powerful capacity of revolution that can overcome current crises. North Korea is positioning the 'revolutionary army' as the furnace that transforms people into socialist citizens and attempting to convert the private sector and its chaotic disorder into a realm of cosmic 'order'. 북한에서 통치담론은 전통적인 공산주의이데올로기의 도식과 북한체제의 역사적 기억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북한체제가 주장하는 종국적 목적과 실천, 그리고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은 1970년대에 이러한 ‘주체사상’을 하나의 통치담론으로 적극적인 선전을 펼쳤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론적 체계화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말의 공산권의 붕괴, 소연방의 해체 등 일련의 대외적 악재와 내부적 예비의 고갈에서 이어진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은 새로운 통치담론인 ‘선군’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선군’을 1997년부터 제시하면서 과시적 군사활동과 과거의 경험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현시대를 ‘선군’시대로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선군’화가 통치담론의 ‘재생화’라고 전제한다. ‘선군’이 내포하고 있는 ‘과거지향적 성격’의 맥락은 역사적 실천이었던 ‘주체화’의 과정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1997년부터 등장한 ‘선군’이 2000년을 넘어오면서 ‘주체’와의 관계설정 속에서 그 기원과 창시자에 대한 해석이 점차 김일성으로 확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창시와 기원이 김일성의 역사로 정의되면서 선군정치만 김정일의 성과로 주장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재생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왈라스의 성찰을 빌어 설명하고자 한다. 왈라스는 이러한 재활운동의 과정을 안정의 단계(steady state), 개인적 압박의 증가시기(the period of increased individual stress), 문화적 왜곡의 시기(the period of cultural distortion), 재생의 시기(the period of revitalization), 새로운 안정화 단계(the new steady state)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북한에서 제시하는 통치담론의 ‘언술’ 내포적 의미는 모두 항일빨찌산시기에 생산된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북한 통치담론의 특성이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선군시대’에 ‘선군’을 실천하면서 첫째,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기구를 정비하였다. 이는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체제의 재정비작업이었고 북한은 이를 선군정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완비로 설명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자신의 통치담론이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제3세계국가를 중심으로 주체사상이 호평받고 있는 것으로 선전해 왔다. ‘선군’ 역시 2000년을 넘어오면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선군정치가 연구되고 있으며 관련단체가 설립되어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셋째, ‘선군’관련 대중운동과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선군’을 새 시대의 코드로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북한은 강성대국론을 새로운 체제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미 군사 및 사상강국은 이루었기 때문에 경제대국만 이루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을 둘러싼 대내외의 상황과 경제강국을 이루고자 하는 북한체제욕망간의 간극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통치담론인 ‘선군’의 대중화운동이 2008년부터 더 이상 활발히 전개되지 않는 현상은 선군담론이 그 동의기제를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정치사회화 과정에서의 군의 역할

신광민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5 북한학연구 Vol.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북한군의 역할을 분석∙평가하는데 있다. 1990년대 접어들면서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소련연방해체에 따라 북한에도 위기가 몰려왔다. 즉, 1994년 김일성 수령이 사망하고 이어 극심한 경제위기가 엄습한 것이다. 그 결과 수만은 주민이 굶주려 사망하고, 북한을 탈출하였다. 이런 위기 상황 하에서도 누구하나 김정일 체제에 반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충성과 지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안정적으로 북한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무었일까? 이는 집권초기부터 추진해온 정치사회화의 결과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정치사회화 과정의 중심에 북한군이 위치하고 있다. 북한군은 그 조직과 규모면에서 북한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북한사회에서 가장 큰 대규모 집단이다. 그들은 정치사상교육을 조직적으로 받고 있으며, 전역 후에도 예비군으로서 철저한 통제 속에서 장기간 재교육을 받고 있다. 북한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상강국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 최대조직 북한군을 어떤 목표와 방법으로 정치사회화시켜 김정일 체제에 절대 충성하는 혁명전사로 육성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This study concentrates on analyzing North Korean army's role in her political-ideologic education. Due to system change of Eastern Europe communism and Soviet Union, North Korea was faced with serious problem in 1990's. After death of Kim Il-sung, she had suffered economic crisis. Hunderds of people become refugees, some people starved. But she keeps her stable system. What is the sources of social integration without the political conflict in North Korea? I contend that the answer is political-ideologic education in North Korea. North Korean army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political-ideologic education. It possesses 40% in North Korean population, in short, it is largest group in her society. North Korean army educates its soldiers highly in political-ideologic education. After they transfer reserve troops, they reeducate in long time. We knows, North Korean is political-ideologic state. Therefore, this study stress how North Korean army bring up the soldiers who are willing to devote to themselves to Korean Worker's Party and Kim Jun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