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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 5,16군사정변 당시 북한의 인식 및 중국과의 의사소통 과정 연구 -중국 외교부 기밀 해제 문서를 중심으로

        학군환 ( Qun Huan Hao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11 북한학연구 Vol.7 No.2

        1961년 5월 16일 한국에서 발생한 박정희 군사정변은 사태의 돌발성으로 인하여 당시로서는 그 누구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남한에서 발생한 "군사정변"의 성격과 발생한 원인 및 배경을 두고 중국과 북한에서는 신속한 정보·의사 교환을 진행하였다. 중국이나 북한은 모두 "주도면밀한 준비과정을 거친 반동적인 파쇼 군사정변"이라는 견해에는 일치했으나 보다 구체적인 정변발생 원인과 배경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견해를 달리했다. 본고에서는 중국 외교부에서 최근 해제한 기밀문서를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이 정변 성격과 이유에 대한 분석과정과 정보·의사 교환과정을 정리하여 보았다. 북한의 경우, 최초에는 「혁명 공약」의 내용을 근거로 정변을 미국의 음모라고 보았으나, 뒤이어 박정희의 남노당 내력 등 신상 정보와 미국의 정변 반대 입장을 근거로 진보세력에 의한 혁명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지성명 발표를 준비한다. 그러나 사태가 진전됨에 따라 작전 지휘권이 있는 미국의 동의 없이 정변은 불가능하였다고 보며 최종적으로 남한 내 진보 세력이 부패한 장면 정권을 무너뜨리기 전에 미국이 선 조치를 통하여 새로운 지배세력을 교체하였다며 미국의 책동으로 그 성격을 규명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 중국은 시종일관 북한 당국의 입장을 존중했으며, 자국의 견해를 보류한 채 인내력 있게 사태를 지켜보았고 여론으로 북한을 대폭 지지해 나선다. 중국의 경우, 최종적으로 5·16군사정변은 한국 내 반공 군사세력이 주도하였으며, 정변 발생 후 미국의 지지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의 책동이라는 북한 당국의 견해와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이 사건 당시에 인식과 판단에 있어 번복을 거듭하였던 내적 원인을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판단 오류와 4·19혁명 이래 남한의 진보세력에 대한 기대가 판단과정에 끼친 심리적 영향, 이데올로기 원칙성이 최종 판단에 미친 결정적인 역할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에 있어서 북한보다 남한의 사태에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 보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정보를 입수 분석할 수 있었던 점에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내적 원인을 밝혀 보았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대외 선전에 있어서 북한과 일치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었던 원인은 한국전쟁을 통한 북한과의 혈맹 관계와 냉전 체제 내에서의 이데올로기 원칙성을 우선적으로 내세웠던 데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On May 16, 1961, Park Chung-hee led a military coup in South Korea which was so sudden and unexpected that it was difficult for anyone at the time to grasp the situation. China and North Korea proceeded swiftly to exchange information and ideas on the nature of the "sudden change in situation" in South Korea as well as its causes and background. Although China and North Korea viewed the event as "a thoroughly prepared reactionary fascist coup", their analyses on the specific causes and background of the military coup differed. Using recently declassified documents of the Chinese Foreign Affairs Ministry, this article covers the Chinese and North Korean analytical processes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ideas regarding the nature and reasons for the military coup. Although North Korea initially saw the military coup as a plot by the United States based on Park Chung-hee`s "Revolution Pledge," they later believed a revolution by progressive forces in South Korea was highly possible based on intelligence that revealed that Park Chung-hee`s was a former member of South Korea`s Labor Party as well as United States opposition to the coup d`etat. As a result, they prepared an announcement to support it. However as the situation progressed, North Korea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coup could not have succeeded without prior backing from the United States which meant, in the North Korean view, that the US preemptively installed a new ruling force before the progressive forces within South Korea could overturn Chang Myon`s corrupt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y saw the coup as a plot by the United States. Throughout this process, China respected the position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from beginning to end while keeping their own opinions to themselves and patiently observing the situation. Popular sentiment was sharply in support of North Korea. From China`s point of view, the 5·16military coup was ultimately led by anti-communist military forces within South Korea with the United States deciding to support it after the fact. The difference in opin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can be readily seen. This article divides and examines the internal reasons why North Korea repeatedly shifted its understanding and judgment at the time of the military coup as follows: 1) miscalculations due to lack of information, 2) psychological influence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due to overestimation of the progressive forces in South Korea since the 4·19 Revolution, and 3) the decisive role of ideological principles when making final judgments. In addition, China was internally able to be more objective because it was able to distance itself geopolitically from the situation in South Korea more than the North. In addition, China had more diverse routes and time to obtain and analyze information. While this may be the case, it can be argued that the reason why China, in terms of its foreign policy position, was able to express solidarity with North Korea`s position was because of the blood alliance they formed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primacy of ideology within a Cold War world.

      • KCI등재

        일반논문 : 미국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여와 북한의 대응 오바마 1기 행정부 기간을 중심으로

        임상순 ( Sang Soon Lim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2 북한학연구 Vol.8 No.2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003년부터 매년 유엔인권위원회(2006년 이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그리고, 2005년부터는 유엔총회에서 다수국가의 찬성으로 채택되고 있는 등, 취약한 북한인권상황은 한 개별국가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 국가가 관심을 가지는 국제문제가 되었다.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문제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북한인권개선을 위하여, 부시행정부 시기에 북한인권상황의 공개를 통한 여론조성전략과 북한주민 및 북한정부에 대한 개입전략으로 구성된 공세적인 북한인권문제 관여 메커니즘을 완성하였고, 이 메커니즘은 오바마 행정부시기에도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인권을 주권개념으로 설정하고, 역공, 강력한 내부통제 그리고, 적극적인 외교전으로 요약되는 전면적 대응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여메커니즘은 최소한 2012년 현재까지, 북한인권개선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메커니즘이 북한인권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인, 북미간의 대결에 따른 북한 내 군사독재체제 유지와 북한의 폐쇄정책에 따른 북한경제의 침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6자회담의 틀을 활용하여, 북한인권문제를 북한체제의 안전보장, 경제적 인센티브와 함께 다루어야 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단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devastat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has become one of the most serious international problems beyond one country. To improv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during Georgy W Bush administration, U.S. created the engagement mechanism which was composed of two strategies, the announcement strategy and the intervention strategy. This engagement mechanism has lasted since Obama government started its term. To cope with the American aggressive intervention mechanis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taken measures which are able to be summarized as the comprehensive response strategy. This strategy includes strong internal control and backfire to prevent its citizens form being affected from American propaganda. In addition, North Korean government has practiced more positive diplomatic activities than before to persuade other countries not to follow American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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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 중반 북한 - 중국의 갈등과 북한의 자주노선

        이상숙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7 북한학연구 Vol.3 No.2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1960년대 중소분쟁, 북한의 자주노선 선포, 중국의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가장 큰 부침을 겪었다. 본 연구는 1960년대 중반 북한과 중국의 갈등 원인을 검토해보고, 양국의 이러한 갈등이 북한 외교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50년대까지 중국과 소련의 대립에 대하여 북한은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1962년-1964년까지 실질적으로 중국 노선에 치우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은 남한과의 분단 상황 하에 반미 통일전선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을 ‘수정주의’로 비판하였고 친중 노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러나 1965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대중정책이 변화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베트남 지원에 대한 정책이 원인이 되었다. 당시 중국이 북 베트남 지원 문제에서 소련의 공동 협력 제의를 거부하고,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기존 민족해방운동 지원을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전까지 중국의 노선을 지지하던 북한은 이러한 중국의 태도를 ‘좌익기회주의’로 비판하였다. 외교적으로 독자 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한 북한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베트남에 대한 파병을 감행함과 동시에 남한에 대한 무력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베트남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시기에 북중갈등은 북한이 ‘친중노선’의 입장에서 벗어나 중국과 소련을 모두 비판하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게 하였다. 결국 베트남 지원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갈등은 북한의 ‘자주노선’ 선포에 영향을 주었다. The Vietnam War in 1960's influenced not only Indo-China but whole Asia about the topography of secu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 things. Frist, it seeks to search for North Korean and Chinese reaction to the change of security environment. Second, it seeks to find out the reasons and the results of the trouble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North Korea seemed to adhere to neutrality in the beginning of Sino-Soviet discord, but inclined toward China line actually as the divided country in Korean peninsula. She officially supported China from 1964. However, Chinese Government opinion of the Vietnam war changed North Korean perception of China. First, China rejected Soviet、s request of cooperation in supporting Northern Vietnam. Second, the chinese government tried to support northern vietnam unofficially for circumvention of collision with the U.S. North Korea insisted on positive cooperation between socialist states. The conflict of Sino-North Korea results in the neutrality of North Korean. Nevertheless opposition of China, they dispatched the troops in the Vietnam war and heightened tension in Korean peninsula. Finally, the conflict influenced North Korean neutral diplomatic policy and declared Self-reliant diplomacy line.

      • KCI등재

        북한 통치담론의 재생과정에 관한 연구

        서유석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8 북한학연구 Vol.4 No.1

        In North Korea, the Juche process was a discourse that emerged from the combination of communist objective ideals, action plans and the regime for implementing the objectives. The objective ideals that were construct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regime and the approach of explaining the ideals had already created an episteme by being fused with the historical structure. Kim Jong-il regime was launched amidst constant pressures to transform the existing discourse structure, including the fall of the Eastern Bloc, death of their leader and food shortage. The term 'Songun' emerged three years after the death of Kim Il-sung. North Korea established the concept of 'Songun Huro(army-first, labor-second)' in 1997, followed by 'Songun Politics' in 1998 and 'Songun' in 1999. The 'revitalization movement' was initiated through communication among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based on the 'Songun' code. North Korea began declared 'Songun' for reinforcing the blood ties among the party, the military and the people and emphasizing that revolution and construction are to be completed by the military and the people being one in body and spirit as well as the unification of mind and behavior. As of 2008, it seems that the Songun discourse has passed the theoretical systemization process and the public movement stage based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Juche discourse. It seems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has opted for the military, a social group that regards 'order' and 'rules' as its lifeline, as a powerful capacity of revolution that can overcome current crises. North Korea is positioning the 'revolutionary army' as the furnace that transforms people into socialist citizens and attempting to convert the private sector and its chaotic disorder into a realm of cosmic 'order'. 북한에서 통치담론은 전통적인 공산주의이데올로기의 도식과 북한체제의 역사적 기억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북한체제가 주장하는 종국적 목적과 실천, 그리고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은 1970년대에 이러한 ‘주체사상’을 하나의 통치담론으로 적극적인 선전을 펼쳤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론적 체계화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말의 공산권의 붕괴, 소연방의 해체 등 일련의 대외적 악재와 내부적 예비의 고갈에서 이어진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은 새로운 통치담론인 ‘선군’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선군’을 1997년부터 제시하면서 과시적 군사활동과 과거의 경험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현시대를 ‘선군’시대로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선군’화가 통치담론의 ‘재생화’라고 전제한다. ‘선군’이 내포하고 있는 ‘과거지향적 성격’의 맥락은 역사적 실천이었던 ‘주체화’의 과정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1997년부터 등장한 ‘선군’이 2000년을 넘어오면서 ‘주체’와의 관계설정 속에서 그 기원과 창시자에 대한 해석이 점차 김일성으로 확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창시와 기원이 김일성의 역사로 정의되면서 선군정치만 김정일의 성과로 주장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재생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왈라스의 성찰을 빌어 설명하고자 한다. 왈라스는 이러한 재활운동의 과정을 안정의 단계(steady state), 개인적 압박의 증가시기(the period of increased individual stress), 문화적 왜곡의 시기(the period of cultural distortion), 재생의 시기(the period of revitalization), 새로운 안정화 단계(the new steady state)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북한에서 제시하는 통치담론의 ‘언술’ 내포적 의미는 모두 항일빨찌산시기에 생산된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북한 통치담론의 특성이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선군시대’에 ‘선군’을 실천하면서 첫째,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기구를 정비하였다. 이는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체제의 재정비작업이었고 북한은 이를 선군정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완비로 설명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자신의 통치담론이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제3세계국가를 중심으로 주체사상이 호평받고 있는 것으로 선전해 왔다. ‘선군’ 역시 2000년을 넘어오면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선군정치가 연구되고 있으며 관련단체가 설립되어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셋째, ‘선군’관련 대중운동과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선군’을 새 시대의 코드로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북한은 강성대국론을 새로운 체제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미 군사 및 사상강국은 이루었기 때문에 경제대국만 이루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을 둘러싼 대내외의 상황과 경제강국을 이루고자 하는 북한체제욕망간의 간극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통치담론인 ‘선군’의 대중화운동이 2008년부터 더 이상 활발히 전개되지 않는 현상은 선군담론이 그 동의기제를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KCI등재후보

        수입품목 분석을 통해 본 북한경제변화 동향

        김양희 북한연구소 2018 북한학보 Vol.43 No.1

        Taking into account that trade is under state control in North Korea, the article focuses on import to monitor development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Changes in import demand reflect change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as the total count of imported items might be at least as large as the basic demand for major industries or commodities such as food, energy in order to sustain the North Korean economy. While acknowledging limitations of the method, this study analyzed North Korea's economic trends over the past decade by analyzing imports during the same period. This study finds imports rose in most of North Korea’s industries, including agriculture and fisheries; chemicals, plastic and rubber; textiles and leather; steel and metals; machinery and electrical electronics. Meanwhile, industrial goods imports became reorganized from low- to high-tech industries. Among consumer goods, the import of vehicles including passenger cars soared along with cellular phones and laptop computers. As for industrial intermediate goods, there was a sharp increase in the import of intermediate goods for clothing manufacturing, in connection with North Korea’s trade with China. The success of the inter-Korean summit meeting on April 27, 2018 has raised expecta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eoul and Pyongyang. However, the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indicate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may need to shift its focus from low- to mid-tech industry projects that seek labor force from the North. While low- to mid-level technologies still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for those who are preparing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it is telling that demand for products based on higher technology is on the rise in the North. Thus, it might be crucial to observe and assess North Korea's changing economy including major industrial shifts for not on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also civic groups. 북한에서 무역이 국가의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 본고에서는 북한경제 변화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특히 북한의 수입품목에 주목했다. 북한의 수입품목수는 적어도 북한경제의 유지에 필요한 식량, 에너지, 산업 등의 최소한의 중요 물자의 수만큼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는 북한 경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일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2007~16년까지 지난 10년간 북한의 수입품목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동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농림수산, 화학·플라스틱·고무, 섬유·가죽, 철강·금속, 기계·전기전자 등 대부분의 북한의 산업에서 수입액이 증가했으며 공산품 수입은 중저위기술 업종 중심에서 고위기술이나 중고위기술 위주로 재편되고 있었다. 소비재 중에서는 운송수단과 관련 있는 승용차, 기타 수송기기 등과 휴대폰과 노트북 등의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산업용 중간재는 북중교역과 관련한 의류 제조업의 중간재의 수입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하는 북한경제동향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북한과의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전 시기와 달리 단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중저위기술 차원의 사업 제시만으로는 개성공단의 재개 등 경협사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을 함의한다. 여전히 북한에서 중저위기술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중고위기술 위주로의 수입품목 비중 확대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국제사회나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들도 북한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북한의 주력 산업변화 등 변화한 북한의 경제전반을 살펴보며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의 GNI 분배구조와 주민의 소비생활수준

        홍성국(Hong Song-Kuk),윤홍석 북한연구소 2009 북한학보 Vol.34 No.1

        한국은행은 2007년 현재 북한의 1인당 GNI가 1,152달러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중국의 1/2 수준이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77~78%에 이르는 규모이다. 그리고 베트남, 몽골, 예멘, 파키스탄 등에 비해서는 1.4~1.6배 정도에 이를 정도로 높은 규모이다. 이러한 단순비교를 통해 북한 GNI 추정결과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부 경제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경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북한 GNI는 너무 높게 평가되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이나 비판은 북한의 왜곡된 분배 및 지출구조를 간과한데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북한의 국민소득은 군사비, 축적, 소비 등 크게 3개의 구성요소로 분배되고 지출된다. 이는 북한경제체제가 중앙집권적이면서 정치군사우선적인 속성이 강한 특이한 사회주의체제이기때문이다. 북한의 군사비는 GNI의 27~32% 수준이고 축적은 48~51% 수준이며 나머지 20~22% 만이 소비부문으로 분배·지출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경제의 분배 및 지출은 투자부문 비중이 20~30%, 소비부문 비중이 60~80%를 차지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분배구조와는 아주 대조적인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북한 GNI는 생산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북한주민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분배 및 지출 측면에서 GNI의 대부분은 군사비 및 축적으로 분배·지출되고 북한주민에게 돌아가는 몫은 GNI의 20~22%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은 1인당 소비는 200달러(월 20달러 내외)의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북한 GNI는 주민이 한계적 상황에서 겨우겨우 생활을 영위해나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As of 2007, GNI per capita of North Korean economy is estimated at 1,152 dollars by the Bank of Korea. In comparison with the GNIs per capita of other countries, The estimation amounts to about 1/2 of China's, 77~78% of Indonesia's and the Philippines's in GNI per capita, but 1.4~1.6 times higher than that of Vietnam, Mongolia, Yemen, and Pakistan in Asia. Accordingly, it gives rise to critical opinions that the estimation may be overestimated because North Korea has been faced with economic difficulties and cannot help depending on foreign countries for the supply of foods. But these criticisms may be caused by overlooking the fact that North Korean economy is structurally distorted in the distribution composition of its national income. In terms of distribution of North Korea's national income, it is largely composed of three elements, military expenditure, accumulation, consumption, owing to its peculiar socialism system which takes precedence of politicalmilitary field. North Korea has annually distributed large military expenditure and accumulation(75~83% of GNI), and small consumption(only 20~22% of GNI). North Korea's distribution or expenditure is quite in contrast to the other capitalist countries in the world which roughly distribute and expend investment 20~30%, consumption 60~80% of their national incomes. In conclusion, North Korea's GNI by product approach cannot explain the level of people's consumption directly. But the GNI by distribution or expenditure approach, always occupies a high portion for large military expenditure and accumulation instead of only a small portion for people's consumption. North Korean consumption per capita lies low down about 200 dollars per year(20 dollars per month)

      • KCI등재

        미중 전략경쟁과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의 변화 - 제3차 북핵 위기를 중심으로 -

        이우탁 ( Lee Woo Tak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21 북한학연구 Vol.17 No.1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본격화된 북핵 3차 위기를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을 적용해 분석해보면 그 이전과 다른 특징이 발견된다. 특히 변화된 미국과 중국 관계가 가장 큰 변수다. 미중 관계가 갈수록 패권대결 의식이 강화되면서 북핵 문제도 미중관계와 연계된 하나의 현안으로 분명하게 자리 매김 된다. 또 다른 특징은 북한의 핵능력이 사실상 핵보유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는 1차 2차 북핵위기 때보다 강화된 북한의 전략적 위상을 보여주며, 고스란히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3차 핵위기가 전개된 과정을 시기적으로 구분해볼 때 김정은 집권초기(2009년~2012년 4월)는 3개의 변화된 양상이 나타난다. 먼저 2009년에는 미국(B)과 중국(C) 관계가 여전히 우호적인 반면, 북한(A)과 중국(B) 관계는 악화되고, 북한(A)과 미국 (B)관계도 악화되는 안정적 결혼 모형의 시기였다가 북한의 2차 핵실험(위기조성행위)으로 상황변화가 일어나 일시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우호적 관계를 회복하고, 미중 관계도 여전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3자 공존 모형에 가장 유사한 국면이 됐다. 하지만 2012년 2.29 합의 무산 이후 미국 내에서 대중국 기류가 크게 변한다. 중국의 부상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중국위협론이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무력 완성시기(2012년~2017년 3~6차 핵실험)는 줄곧 북한(A)과 미국(B)은 줄곧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미국(B)과 중국(C)도 비우호적 관계로 넘어가는 관계였다. 북한과 중국 관계도 좀처럼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 가장 불안정한 삼각관계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후 갑작스럽게 북미 간 화려한 정상외교가 펼쳐진 시기(2018년~2020년 평창에서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북한과 미국이 기존의 적대관계에서 전격적으로 협상국면으로 전환하자, 북한과 중국 관계도 비우호적 관계에서 우호적으로 변해 갔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접근이 노골화되고, 이를 북한이 적극 활용한 결과다. 물론 미중 관계는 부정적 상태를 줄곧 유지했다. 말하자면 3자 비우호적 삼각관 계에서 전형적인 로맨틱 관계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다. 당분간 이런 모형이 이 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패권도전국’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최우선 외교정책으로 설정한 시기 인 만큼 3차 핵위기 시기에는 미국이 전략적 삼각관계의 양상을 결정하는 위치를 차지했다. 이는 북한이 주도했던 1차 핵위기 때와 중국의 주도적 역할이 두드러졌던 2차 핵위기 때와 확실하게 달라진 점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전략적 상황은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에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형이 등장될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New power dynamics in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can be explained by Dittmer’s concept of a “strategic triangle. Changing U.S.-China relations was an important factor in this case along with the coercive strategies from the Kim Jong-un regime. North Korea’s nuclear arms has thus become an issue linked to the hegemonic battle between the world’s two superpowers. Another concern is the continued advanc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Through six nuclear tests-and a “successful” hydrogen bomb test-the country is now capable of producing plutonium and uranium-based nuclear weapons. This progress shows North Korea’s strategic position in the North Korea-U.S.-China relations, different from that at the time of the first and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es. Early days of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from Kim Jong-un’s succession, 2009~April 2012)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Although U.S. (B) and China (C) had a good partnership in 2009, North Korea (A)-China (C) and North Korea-U.S relations worsened. After North Korea’s second nuclear test, however, the situation changed; crisis brought about China’s rapprochement with North Korea. This ultimately formed a trilateral model of coexistence. Yet, the collapse of the Feb. 29 agreement (or the Leap Day Deal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led the U.S. to question its partners. The China threat theory was raised, claiming that Americans must curb China’s rise. Accordingly, U.S. (B)-China (C) relations declined while North Korea conducted its third, fourth, fifth, and sixth nuclear tests (2012~2017). North Korea’s ties with the two countries also became strained. It was the period of an “unstable triangle relationship.” When North Korea and the U.S. entered the negotiation phase (after No-deal Hanoi Summit, 2018~2020), China also reached out to North Korea for friendly talks. North Korea accepted this, but U.S.-China relations remained relatively cold. In other words, there was a transition from an “unstable triangle relationship” to a “romantic triangle relationship,” where A has a positive link with both B and C while B and C has a negative link. This model is expected to continue for the time being. The U.S. was the most influential player in this triangle relationship during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it stepped up its pressure on China-the hegemonic challenger. This aspect is clearly different from the first and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es period, when North Korea and China took the main roles, respectively. No one can predict how exactly the North Korea-U.S. relations will unfold in the future. As the saying goes: “We have no eternal allies, and we have no perpetual enemies in world politics. What is clear is that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will require a prolonged diplomatic engagement. Moreover, the U.S. and China’s fight for global dominance is likely to grow more intense. This complex situation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 new triangular model that will reflect the future of North Korea-U.S.-China relations.

      • KCI등재

        북한의 개혁·개방과 한국의 역할

        전미영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7 북한학연구 Vol.3 No.1

        북한은 현재,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을 모토로 하여 경제분야에서의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정치분야에서의 체제단속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당국의 이중전략은 김정일 지도부의 개혁․개방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자본주의로의 체제이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개혁․개방이 초래하게 될 체제붕괴의 가능성에 대해 극심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경제분야에서의 개혁․개방조치가 확대되는 데 비례하여 대주민 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정치적 통제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경제개혁 및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체제불안정요인의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제한적 개방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즉 과거에 비해 개혁․개방의 폭이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북한의 개혁․개방이 현재로써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에 대해 ‘숨은개혁’(hidden reform), '사이비개방‘(pseudo- opening) '제한된 개방’ 등 다양한 평가를 내려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선택하게 될 개혁․개방의 크기와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개혁․개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게 된다면 그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This paper is mainly concerned with the discussion that North Korea is in urgent need of opening its door to the outer world, ?? 새 the fact that it impedes an urgent expans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thich is recovering a great deal of attention in North East Asia, especially for the building of a transcontinental railroad and the connection of gas and petroleum pipe lins. Since South Korea gives North Korea a lot of material aids, they both might exercise great influence on it. The reform and opening of North Korea's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are not merely a must for the survival of North Korea, but a way to reduce South Korea's economic burden. For this reason, South Korea should play an active role in getting North korea reformed and opened.

      • KCI등재

        규범화된 조건적 환대와 도덕적 주체들의 부딪침

        윤보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22 현대북한연구 Vol.25 No.3

        Most of the discussions on North Korean refugees as beings connected to North Korea are based on the belief that their successful resettlement can contribute to mutual understanding and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ns. This thesis analyzes ho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olicy surrounding North Korean refugees is visible in everyday life through the experiences of South Koreans who support them and North Korean defectors who receive support. Through this, North Korean refugees are provid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unification resources and are expected to be productive contributors and good residents critical of North Korea, with overlapping views of colonialism, race, and gender contradictions. In addition, by assuming unification as an exceptional domain of belief, North Korean refugees (and fundamentally, human beings) are treated as a means or objects of a goal set by others, losing sight of them as beings who have the right to their own rights. The paper suggests the need to review our view of human rights accordingly. 북한과 연결된 존재로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이들의성공적인 정착이 남북한 주민의 상호이해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둔다. 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정부정책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는지, 지원하는 남한주민과 지원받는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을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 정부가갖는 통일자원, 생산적 기여자, 착한 북한이탈주민에의 기대에는 북한과북한주민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식민주의적, 인종적, 젠더적 모순의시각이 겹쳐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통일을 예외적인 신념의 영역으로 상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나아가 근원적으로 인간이 타인이 정해놓은 목적의 수단이나 대상으로 취급되지않고 자기 권리를 살 권리가 있는 존재임을 놓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인권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 KCI등재후보

        5·16군사정변 당시 북한의 인식 및 중국과의 의사소통 과정 연구 -중국 외교부 기밀 해제 문서를 중심으로

        학군환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1 북한학연구 Vol.7 No.2

        On May 16, 1961, Park Chung-hee led a military coup in South Korea which was so sudden and unexpected that it was difficult for anyone at the time to grasp the situation. China and North Korea proceeded swiftly to exchange information and ideas on the nature of the “sudden change in situation” in South Korea as well as its causes and background. Although China and North Korea viewed the event as “a thoroughly prepared reactionary fascist coup”, their analyses on the specific causes and background of the military coup differed. Using recently declassified documents of the Chinese Foreign Affairs Ministry, this article covers the Chinese and North Korean analytical processes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ideas regarding the nature and reasons for the military coup. Although North Korea initially saw the military coup as a plot by the United States based on Park Chung-hee’s “Revolution Pledge,” they later believed a revolution by progressive forces in South Korea was highly possible based on intelligence that revealed that Park Chung-hee’s was a former member of South Korea’s Labor Party as well as United States opposition to the coup d’état. As a result, they prepared an announcement to support it. However as the situation progressed, North Korea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coup could not have succeeded without prior backing from the United States which meant, in the North Korean view,that the US preemptively installed a new ruling force before the progressive forces within South Korea could overturn Chang Myŏn’s corrupt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y saw the coup as a plot by the United States. Throughout this process, China respected the position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from beginning to end while keeping their own opinions to themselves and patiently observing the situation. Popular sentiment was sharply in support of North Korea. From China’s point of view, the 5·16military coup was ultimately led by anti-communist military forces within South Korea with the United States deciding to support it after the fact. The difference in opin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can be readily seen. This article divides and examines the internal reasons why North Korea repeatedly shifted its understanding and judgment at the time of the military coup as follows: 1) miscalculations due to lack of information, 2)psychological influence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due to overestimation of the progressive forces in South Korea since the 4·19Revolution, and 3) the decisive role of ideological principles when making final judgments. In addition, China was internally able to be more objective because it was able to distance itself geopolitically from the situation in South Korea more than the North. In addition, China had more diverse routes and time to obtain and analyze information. While this may be the case, it can be argued that the reason why China, in terms of its foreign policy position, was able to express solidarity with North Korea’s position was because of the blood alliance they formed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primacy of ideology within a Cold War world. 1961년 5월 16일 한국에서 발생한 박정희 군사정변은 사태의 돌발성으로 인하여 당시로서는 그 누구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남한에서 발생한 “군사정변”의 성격과 발생한 원인 및 배경을 두고 중국과 북한에서는 신속한정보·의사 교환을 진행하였다. 중국이나 북한은 모두 “주도면밀한 준비과정을거친 반동적인 파쇼 군사정변”이라는 견해에는 일치했으나 보다 구체적인 정변발생 원인과 배경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견해를 달리했다. 본고에서는 중국 외교부에서 최근 해제한 기밀문서를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이 정변 성격과 이유에대한 분석과정과 정보·의사 교환과정을 정리하여 보았다. 북한의 경우, 최초에는 「혁명 공약」의 내용을 근거로 정변을 미국의 음모라고 보았으나, 뒤이어 박정희의 남노당 내력 등 신상 정보와 미국의 정변 반대 입장을 근거로 진보세력에의한 혁명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지성명 발표를 준비한다. 그러나 사태가 진전됨에 따라 작전 지휘권이 있는 미국의 동의 없이 정변은 불가능하였다고 보며최종적으로 남한 내 진보 세력이 부패한 장면 정권을 무너뜨리기 전에 미국이 선조치를 통하여 새로운 지배세력을 교체하였다며 미국의 책동으로 그 성격을 규명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 중국은 시종일관 북한 당국의 입장을 존중했으며,자국의 견해를 보류한 채 인내력 있게 사태를 지켜보았고 여론으로 북한을 대폭지지해 나선다. 중국의 경우, 최종적으로 5·16군사정변은 한국 내 반공 군사세력이 주도하였으며, 정변 발생 후 미국의 지지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의 책동이라는 북한 당국의 견해와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이 사건 당시에 인식과 판단에 있어 번복을 거듭하였던 내적원인을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판단 오류와 4·19혁명 이래 남한의 진보세력에대한 기대가 판단과정에 끼친 심리적 영향, 이데올로기 원칙성이 최종 판단에 미친 결정적인 역할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에 있어서 북한보다 남한의 사태에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 보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정보를 입수 분석할 수 있었던 점에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내적 원인을 밝혀 보았다. 그러면서도 중국이대외 선전에 있어서 북한과 일치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었던 원인은 한국전쟁을통한 북한과의 혈맹 관계와 냉전 체제 내에서의 이데올로기 원칙성을 우선적으로 내세웠던 데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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