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문제 : 한일회담의 경험과 그 함의를 중심으로

엄태봉(Um, Tae-Bong)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9 亞細亞硏究 Vol.62 No.2

본고의 목적은 북일회담 재개 시 문화재 반환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 것인가를 한일회담의 경험을 통해 고찰하는 것이다. 북일회담이 재개되면 문화재 반환 문제는 ‘반환의 법적의무 문제’, ‘반환문화재의 범위 문제’, ‘반환 문화재품목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다. ‘반환의 법적의무 문제’에 대해 불법으로 약탈된 문화재에 대한 사죄와 반환 요구라는 북한의 입장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화재를 반출했다는 일본의 입장과 충돌할 것이며, 한일회담과 같이 인도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반환 문화재의 범위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은 한일회담의 경험에 비추어 북한 출토 문화재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고, 이에 따라 북한 출토 문화재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반환 문화재 품목 문제’에 있어서 북한은 낙랑 관련 유물, 오구라 컬렉션, 평양 율리사지 팔각 오층 석탑의 반환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식민사관의 정립 수단, 그리고 난굴된 약탈 문화재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낙랑 관련 유물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how the issue of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will be discussed at the resumption of the North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through the experiences of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The North Korea’s demand for Japan’s apology and return of illegal looted cultural property will collide with Japan’s position that it has exported cultural properties legally.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legal obligation to return is likely to be settled in turn-over like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When it comes to the scope of cultural properties to be returned, the Japanese side will consider only the excavated cultural properties of the North Korea through the experiences of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Therefore, discussions will be conducted focusing on the North Korean cultural properties. It is expected that North Korea will demand the return of the relics of Nangnang, Ogura collection and the five-story stone pagoda from Yullisa temple site in Pyongyang. In particular, The North Korea will first demand the relics of Nangnang, which have the symbolic meanings of the historical view of colonization and the looted cultural properties.

북핵 문제와 동아시아 담론

윤여일(Yoon, Yea-Yl)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8 亞細亞硏究 Vol.61 No.2

본 논문은 북핵 문제와 동아시아 담론의 생산적 접점을 탐색하기 위한 시론이다. 1990년대 초 탈냉전의 국면으로 접어들자 한국지식계에서는 동아시아 담론이 부상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북한은 북중동맹이 이완되자 자위 차원에서 핵개발을 서둘렀다. 즉 동아시아 담론과 북핵 문제는 탈냉전과 한중수교라는 시대적 배경을 공유하며 발생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범위를 초과해 국제화되었다. 그럼에도 그간 동아시아 담론에서 북핵 문제는 전면적인 의제로 부각된 적이 없이 다양한 안보 이슈 중 하나로 나열되는 양상이었다. 북핵 문제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둘러싼 안보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형태의 상이성, 국가 간·국가관계 간 비대칭성, 탈냉전의 추세에도 불구한 동아시아 분단체제의 지속 등 동아시아적 조건과 상황을 집약해 표출하는 문제다. 따라서 동아시아 담론이 축적한 학술적 성과를 활용할 때 북핵 문제에 접근하는 시야는 점증하는 북핵 위기를 현상추수적으로 따라가며 기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동아시아 담론 역시 북핵 문제를 한반도 문제와 결부시키고 그것을 동아시아의 과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지역의 학술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the current view to search a productive point of contact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e East Asian discourse. With the beginning of the Cold War phase from the early 1990s, the East Asian discourse emerged in the Korean intellectual circle. However, during the same period, North Korea rushed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s a self-defense after the Sino-North Korea alliance was relaxed. That is, the East Asian discourse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occurred while sharing the backgrounds of the age -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additi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become an international affair in the last two decades. Nonetheless, in the East Asian discourse so far,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was listed as one of various security issues and has not been pointed out as one full agenda.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s not merely the security issue surrounding weapon development but the issue which expresses the East Asian conditions and situations including the continuance of the East Asian division in spite of different state forms, asymmetry between nations, and the end of the Cold War trend. Therefore, when the academic outcomes accumulated by the East Asian discourse are utilized, the vision towar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ll not remain at chasing the steadily increasing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based on the status quo but can be expanded. Moreover, the East Asian discourse can arrange the opportunity for it to become the local academic asset in the course of connecting the nuclear problem with the Korean Peninsula and converting it into the task for East Asia.

스딸린 시대의 가족문제: 1926~1936년 가족문제와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남석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3 亞細亞硏究 Vol.46 No.2

‘해주극장’의 역사적 전개와 지역 극장의 위상에 관한 연구

김남석(Kim, Nam-seok)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21 亞細亞硏究 Vol.64 No.1

해주극장은 일제 강점기 해주에서 건립되어 해당 지역의 유일한 극장으로 운영된 지역 극장이었다. 지금까지 해주극장에 대한 연극/영화사적 접근은 전무했으며, 대다수 관련자도 해당 극장 명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해주극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는 극장이다. 첫째 해주극장은 황해도에 설립된 극장의 특징을 보여주는 극장이다. 조선의 지역에 설립된 극장에 관한 연구가 소략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황해도 지역 소재 극장에 관한 연구는 매우 희귀하여 그 실체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다음으로 해주극장이 위치한 황해도 지역의 지리적 정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문화/예술 콘텐츠는 경성에서 제작되어 주로 지역 순회공연 형태로 전파, 이동, 확산, 공유되었다. 특히 조선의 서쪽 지역을 이동하여 평양으로 향하는 순회공연 루트는 주목을 받았는데, 해주는 경성과 평양을 잇는 중간 경유지 역할을 하는 도시였다. 마지막으로 해주극장이 분단과 함께 남한 지역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극장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해주극장에 대한 접근은 더욱 차단되었고, 현재 이 극장의 실체와 진의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해주극장의 역사적, 사실적 재구와 그 의미 탐구에 집중하고자 한다. Haeju Theater was a local theater built in Haeju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nd operated as the only theater in the region. Until now, there has been no theater/film history research on Haeju Theater, and most of the people involved have not been aware of the name of the theater. However, Haeju Theater is a theater that deserves attention in many aspects. First, Haeju Theater is a theater that can show the characteristics of a theater established in Hwanghae-do. Until now the studies on theaters established in the Choseon(Korea) have been extremely insignificant, but the studies on theaters in the Hwanghae-do region have been rarer, making it difficult to determine the reality of theaters. Nex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geographical situation of the Hwanghae-do area where Haeju Theater is loca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cultural/art content was produced in Gyeongseong(Seoul) and was mainly spread, moved, spread, and shared in the form of local tours. In particular the tour(cultural performance) route to Pyongyang while moving west of Choseon(Korea) received attention, and Haeju was a city serving as an intermediate stop between Gyeongseong and Pyongyang. inally, Haeju Theater became a theater that was inaccessible in South Korea with the division. Due to this, access to Haeju Theater was further blocked, and understanding of the reality and true meaning of the theater is currently very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historical and realistic reconstruction of Haeju Theater and its meaning.

인공지능시대와 동아시아의 관계론 사유

정재현(Chong, Chae-Hyun)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8 亞細亞硏究 Vol.61 No.3

AI (인공지능)의 오작동 내지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동아시아의 관계론은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공한다. 흔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 때에만 물을 수 있다고 말해진다. 그래서 책임은 개체 행위자의 자율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관계론은 이런 통념에 도전한다. 동아시아의 관계론은 개체 행위자의 실체성을 말하지 않고, 그렇다고 개인의 자율적 영역을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동아시아 관계론은 적절한 책임은 주변 환경과 개체 행위자 둘 중의 어느 일방적인 한쪽에 치우쳐서 물어져서는 안 되고, 이들 간의 적절한 관계 설정을 통해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아시아 관계론에서의 전체와 부분의 적절한 관계는 신유학의 이일분수 개념과 순자의 공명과 별명의 개념들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The theory of relation in East Asian tradition can provide a new approach in dealing with the problem of which is responsible for malfunctions or misbehavior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often said that responsibility for one’s actions can only be asked if one could act differently. Thus,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is closely related to the autonomy of individual actors. The theory of relation in East Asian tradition challenges this conviction. The theory of relation in East Asian tradition does not refer to the substantiality of individual actors, nor does it completely deny the autonomous domain of individuals. Therefore, it argues that the granting of appropriate responsibilities should not be done by one side of both the individual actors and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m, and should be don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relations among them. The proper relation between the whole and the part in the East Asian tradition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famous Neo-Confucian concept of ‘one principle with various manifestations’ (liyifenshu 理一分殊) and the generic terms (gongming 共名) and the specific terms (bieming 別名) suggested by Xunzi.

<부록>아세아문제연구소 간행도서안내

편집부(편집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亞細亞硏究 Vol.16 No.2

국제정치에서 갈등 관리(conflict management) 연구

천자현(Chun, Ja-hyun)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6 亞細亞硏究 Vol.59 No.4

본 연구는 국제정치에서 갈등 관리(conflict management)의 논의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남북관계에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미국이나 중국이 대화의 주체 또는 중재의 역할을 하는 등 제3국의 영향력이 개입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15년 8월 발표된 ‘8.25 남북 합의문’은 남북 직접 당사자들의 양자 협상 과정의 결과라는 점이 기존과 달라 갈등 관리기법의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후 전개되는 양상이 합의의 내용과 달라 갈등 관리 논의의 현실 적용에 있어서 그 한계 역시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국제정치학계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갈등 관리(conflict management)의 이론적 논의를 선행한다. 갈등 관리를 정의하고, 이를 위해 사용되어 온 주요 기법-협상, 조사, 중개, 조정, 중재, 사법적 해결, 지역 기구의 협력-을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갈등 관리의 주요 행위자와 그에 따른 역할을 개인,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로 분류하여 설명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에서 비롯된 한반도에서의 갈등 관리 방법을 적용하여 그 변화 양상을 살펴 볼 것이다. 한반도 갈등 관리의 방법이 기존에 6자회담이나 북미 대화에 대한 의존에서 남북의 직접 협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갈등 관리의 현실적 한계 역시 노정되고 있음을 입증할 것이다. This study originates from the awareness that North and South Korea’s approach to resolving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changing. The ‘August 25 Agreement’ is significant in itself but also because of the different process through which it was derived. Till now, a third party such as the United States or China exerted influence through intervention as the agent of dialogue or mediator. But this agreement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result of negotiations only between the two Koreas. Confirmation of this will be preceded by theoretical discussion on conflict management. A definition on conflict management will be followed by an analysis into the main tactics used including negotiation, inquiry, mediation, arbitration, judicial settlement and the cooperation of regional organizations. There will then be an explanation on the main agents of conflict management and their roles in terms of the individual, nation stat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theoretical discussion will then serve as the basis to analysis on the change in conflict management on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derived Korean Peninsula issue. Through this, it will be proved that conflict manag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s changing from resilience on six-party talks or the U.S.-DPRK talks to direct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주권자(sovereign)의 귀환과 민주주의적 정치?

홍태영(HONG, Taiyoung)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8 亞細亞硏究 Vol.61 No.2

민주주의는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삶을 만들어가고 공동체의 형태를 구성지어가는 인민 혹은 대중의 존재가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담론과 실천 그들의 사유에 대한 이해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중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호명하는 ‘인민’ 혹은 ‘대중’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 개념들은 물론 그 실체가 지니는 내적 모순과 긴장은 근대 초 그 개념들이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최근 포퓰리즘 현상이 가져오는 인민의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근대 정치철학의 모순과 긴장을 내포하고 있는 ‘대표’의 정치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동일성’의 정치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정치는 끊임없이 타자를 배제하면서 동일성의 구성하려 하였고 그것을 통해 동시에 대표 권력의 단일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근대 정치의 기본적인 전제로서 ‘동일성(identity)의 정치’의 구성과 한계에 대한 검토이며, 그를 통해 포퓰리즘 발전의 다양한 가능태에 대한 탐구이다. Democracy has a central problem of existence of people or mass who make a communal life and forms of community. And the comprehension of the discourses and practices of people or mass is that of democracy. But the existence of people and mass which we call by name become a central problem of democracy. These conceptions exist as a contradiction, since the new modern political order is constructed. This article, examining the problem of people in the populism, researches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and, as more fundamental problem, politics of identification, which have contradictions. Modern politics tries to construct identity, in excluding the others, and to conserve the identity and unity of representative power. This article is a research on construction and limits of identity politics as presupposition of modern politics, and through it, on plural possibilities of populism.

『하곡선생조천기(荷谷先生朝天記)』와 중국인식

이호윤(Lee, Ho-yun)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6 亞細亞硏究 Vol.59 No.3

『하곡선생조천기』는 하곡 허봉(荷谷許篈, 1551∼1588)이 선조(宣祖) 7년(1574년)에 명조(明朝) 제14대 황제 신종(神宗)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성절사행(聖節使行)에 서장관(書狀官)으로 참가하여 기록한 사행일기이다. 이 사행에서 허봉은 24세의 젊은 나이로 서장관이란 큰 직책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직책과 그의 학문적 능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으로 명사(明士)와 활발한 학문적 논쟁을 펼쳤다. 허봉 일행이 명조에 사행한 명목적 이유는 신종 황제 생일 축하였지만 당시 조선의 현안 문제였던 종계변무(宗系辨誣)와 함께 문묘종사(文廟從祀)에도 큰 관심이 있었다. 종계변무는 이성계가 고려말의 이인임의 자손이라는 『명태조실록』과 『대명회전(大明會典)』의 잘못된 기록을 시정하려던 것이고, 문묘종사문제는 문묘에 배향하는 유현(儒賢)에 대한 시비인데 도통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로 조선조에 있어서는 중요한 정치문제이자 교학 문제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허봉은 명조의 생원(生員) 하성시(賀盛時), 국자감생(國子監生) 섭본(葉本) 등과 논쟁을 벌여 양명학의 이단성과 왕양명(王陽明)의 문묘종사에 대해서는 부당성을 강조하였고, 거인(擧人) 왕지부(王之府), 국자감에서 만난 양수중(楊守中) 등 명조의 주자학자와는 강한 연대감을 보였다. 허봉은 사행 중 상중(喪中)에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요동, 심양 지방의 풍습과 사인(舍人) 무리들의 무례한 행동을 보고 명조가 ‘이름은 중국이나 사실은 오랑캐와 같다(名為中國, 而其実無異於達子焉)’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예악문물(禮樂文物)’의 유무로 화이(華夷)를 구별한 허봉은 유교와 예악문물과 성현(聖賢)의 본향이라고 여겼던 명조에서 사학(邪學)이라고 여긴 양명학이 번창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도교신앙과 불교신앙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 것을 접하고서는 ‘명조=중화’ 인식에 회의를 하게 된다. 근세 유가 지식인의 ‘화이관’은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즉 예의가 있으면 소인도 군자가 될 수 있지만, 예의를 잃으면 군자도 소인으로 전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악문물’이 존재하는 곳이 ‘華’이며 존재하지 않으면 ‘夷’로서 평가했던 것이다. 『Hagok Seonsaeng Jocheongi』is the envoy’s diary recorded by Hagok Heo bong (1551~1588) when he participated in the envoy’s imperial holiday trip to celebrate the birthday of the 14th Emperor Shinjong of the Ming Dynasty as a recording officer in the 7th year (year 1574) of King Seonjo. In this trip, Heo bong discharged the great duties of a recording officer at the young age of 24 and had lively academic discussions with Ming’s scholars based on the confidence of his position and his academic ability. In addition to celebrating the birth of Emperor Shinjong,the envoys were also interested in the Jonggyebyeonmu (clarifying falsehoods in the royal descent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Munmyojongsa (memorial rites at Confucian shrines) which were pending issues in Joseon at that time. The Jonggyebyeonmu intended to correct the errors in 『The History of Ming Taejo』 and 『The Daemyeonghoijeon』 that Yi Seong-gye was a descendent of Lee In-im during the last period of Goryeo, and the problem of the Munmyojongsa (memorial rites at Confucian shrines) was the right and wrong about the great Confucian scholars whose mortuary tablets were put in the Confucian shrine and it was the problem of legitimacy of dotong and the important political problem and education and scholarship problem in the Joseon Dynasty. In this background, Heo Bong argued with the scholar Ha Seong-si and the Gukjagam scholar Seop Bon of the Ming Dynasty and emphasized the heresy of the philosophy of Wang Yangming and the iniquity of Munmyojongsa (memorial rites at Confucian shrines) for Wang Yangming, and showed astrong feeling of solidarity with scholars of the doctrines of Chu-tzu in the Ming Dynasty, Geoin Wang Ji-bu and Yang Su-jung whom he met at the Gukjagam. Heo Bong saw the custom of Yodong and Shenyang province where people drank alcoholic beverages and ate meat whilemourning for the dead and the rude behavior of the officials during the trip ofthe envoys, wrote,“The Ming Dynasty has the name Jungguk, but in fact they are like barbarians (名為中國, 而其実無異於達子焉)”. As such, Heo Bong, who discerned the civilized from barbariansby observing whether ‘etiquette, music and the products of civilization’ existed or not, knew that the philosophy of Wang Yangming, which was regarded as evil learning, was flourishing and in addition to that Taoism and Buddhism were largely popular in the Ming Dynasty,which he regarded as the home of Confucianism, ‘etiquette, music and the products of civilization’ and the sages, and was skeptical that ‘Ming Dynasty = Junghwa’. The “view of the civilized and barbarian’ of the pre-modern Confucian intellectual did not predetermine the civilized and barbarian. Namely, with etiquette a petty person can become a gentleman, but if he is rude, a gentleman can fall to a petty person, he evaluated that the place where ‘etiquette, music and the products of civilization’ exist was ‘Hwa’ and the place where they did not exist was ‘the barbarian’. In this article, such a glimpse of the specific appearance of exchange of thought in East Asia in the 16th century was investigated through the record of Heo Bong who visited Ming in person.

[서평] NEIS 문제와 전자감시

박동진(서평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3 亞細亞硏究 Vol.46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