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화 처리된 페놀계 활성탄소를 이용한 톨루엔 가스흡착 특성

김민지 ( Min Ji Kim ),정민정 ( Min Jung Jung ),김민일 ( Min Il Kim ),최석순 ( Suk Soon Choi ),이영석 ( Young Seak Lee ) 한국공업화학회 2015 공업화학 Vol.26 No.5

Activated carbons (ACs) were treated by fluorination to improve the adsorption property of toluene gas among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The pore characteristics and surface properties of these activated carbons were evaluated by BET and XPS and the adsorption property and removal efficiency of toluene gas was investigated by gas chromatography. The breakthrough time of fluorinated ACs was increased about 27% compared to that of untreated ACs when the toluene gas of 100 ppm was flowed at a flow rate of 300 cm3/min. Fluorinated AC of 0.1 g adsorbent totally adsorbed toluene gas in 100 ppm to 100 % during the adsorption time in 19 h.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a treatment technology or removal of carcinogenic materials such as toluene.

A Study on the Drainage Behavior of Multiphase Flow in the Blast Furnace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Particle and Slag

Min Il Kim(김민일),Hyun Sik Yoon(윤현식),Dong Jo Lee(이동조) 대한기계학회 2023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3 No.11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김민이 ( Min Ee Kim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5 비교형사법연구 Vol.17 No.2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는 1988년 구 보호관찰법(현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30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보호관찰 관련 법률의 입법화를 통해 발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12년 12월 18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의 2 “형 집행 종료후 보호관찰” 관련 규정들이 신설됨에 따라 보호관찰의 외형적 적용영역의 확장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그 기능이 확대되게 되었다. 즉 기존의 보호관찰 제도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복귀사상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이제는 사회복귀사상 이외에 보호관찰대상자의 감시와 통제를 통한 사회방위에 궁극적 목적을 두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보호관찰제도의 기본 이념과 목적을 중심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이 순수한 보호관찰제도인지, 아니면 명칭뿐인 보호관찰제도인지 살펴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은 법적 성격과 기능적 측면에서 기존의 보호관찰제도와 다르고, 오히려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보안관찰과 유사한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독일이 집행단계에서의 관찰과 관련하여 보호관찰과 행장감독으로 구분하여 운용되는 것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기존의 보호관찰제도로 포섭할것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사회내제재수단으로서 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은 “전자감시형 보호관찰”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집행에 있어서도 기존의 보호관찰과는 차별화된운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Act on Probation was legislated in 1988 probation has been consistently developed with new legislations. Meanwhile, Act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of Specific Criminal Offenders Chapter 2-2 Probation after Termination of Execution of Sentence established on 18th of December, 2012 let probation system expand its legal scope and function. The existing probation based on the philosophy of Return to Normal Social Life had emphasized the rehabilitation of offenders. It, however, started to focus on supervising offenders on probation to defend regular citizen and to, finally, defend society. This does not mean, of course, that there existed no regulation related to probation after termination of execution of sentence before the Act of 2012. For example,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which was legislated in 2011, also includes the probation after termination of execution of sentence. Other regulations related to pharmacologic treatment of sex impulse or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s have tendencies to emphasize the function of defending society over the one of rehabilitating offenders. The Act of 2012, however, as a separate and independent criminal sanction, can expand to crime of homicide, sex crime, crime of abducting a minor, robbery as well as sex offens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For this perspective this paper examines whether Probation after Termination of Execution of Sentence includes the essential elements and philosophy of probation or not through comparison analysis. Probation after Termination of Execution of Sentence is, legally and functionally, rather similar to the regulations related to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s and security surveillance. In conclusion, the name of Probation after Termination of Execution of Sentence should be replaced to another name such as Electronic Monitoring Probation to prevent terminological and legal confusion.

공무상비밀누설죄와 편면적 대향범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을 중심으로-

김민이 ( Min Ee Kim ),민만기 ( Man Kee M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홍익법학 Vol.13 No.1

필요적 공범으로서 대향범은 하나의 범죄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대향되는 2인 이상의 범죄행위자들 각각의 가담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 중 일방만을 처벌하는 경우를 별도로 편면적 대향범이라고 하는 것이다. 각칙상 1인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조문들이 대향적 구조를 갖추기만 하면 편면적 대향범이라고 하여 총칙상 공범으로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범죄가담자를 처벌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본 [대상판결]에서도 공무상비밀누설죄가 형법 제127조에서 누설한 자만을 주체로 하였지만, 이에 대향하는 누설받은 자가 존재하여야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편면적 대향범이라고 한 것 같다. 그러나 편면적 대향범은 필요적 공범으로서 대향범의 일종이므로, 대향되는 행위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이 행위자의 범죄실현을 위한 기여행위가 없다면 당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기만 하면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본 [대상판결]에서 누설한 자(피고인 1)를 적극적으로 교사한 피고인 2는 1심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공범론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Supreme Court Decision 2009Do3642 decided April 28, 2011 seems to apply the principle of “Das Begegnungsdelikt” judging two-way criminality between a public official who divulged official secrets and a taker who instigated the official to reveal the secrets. “Das Begegnungsdelikt” requires more than two individuals who participate in committing a crime in two opposite ways; a performer and a taker. It, meanwhile, is occasionally found that only the performer is punished for committing the crime, which can be called unilateral “Begegnungsdelikt”, It would be unreasonable to punish the performer alone for the simple reason that the circumstances of the complicity seem to be categorized into “Das Begegnungsdelikt”. In the above-mentioned 2009Do3642 cas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public official (the leaker) who divulged the official secrets is the only criminal and the other part (the taker) who instigated him to divulged the secrets is free from the crime as a result of “unilateral” Begegnungsdelikt. Judging this case, in conclusion, Supreme Court of Korea seemed to mistakenly interpret the Article 127 of the Criminal Act (Divulgence of Official Secrets) which regulates only the leaker of secrets as a criminal on charges of revealing official secrets. This case, however, has nothing to do with “Das Begegnungsdelikt” even if it seems the taker who instigated the leaker to divulge the official secrets should be also punished as an instigator on charges of revealing them.

교각운동시 슬링의 높이 변화와 엉덩관절 벌림, 모음에 따른 몸통안정화 근육의 근활성도 비교

김민도(Min-Do Kim),구희성(Hee-Sung Ku),이은정(Eun-Jeong Lee),이현지(Hyeon-Jee Lee),정창화(Chang-Hwa Jeong),이대희(Dae-Hee Lee),Ph.D, PT 한국산학기술학회 2015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슬링의 높이를 다르게 했을 때 엉덩관절의 모음, 벌림 수축을 동반하여 교각운동 시 근 활성도를 측정하여 중간볼기근과 큰모음근의 수축에 따라 근 활성도를 비교해보았다. 슬링 높이와 몸통안정화 근육의 근 활성도 비교에서 배가로근, 배곧은근, 척주세움근의 근 활성도는 Low 보다 HIGH가 높았다. 슬링 높이에 따른 엉덩관절 벌림과 모음의 근 활성도 비교에서 배가로근, 배곧은근, 척주세움근의 근 활성도는 벌림보다 모음이 높았다.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로서의 범죄수익몰수

김민이(Kim Min Ee),성경숙(Sung Kyung Suk)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論叢 Vol.25 No.-

현재 조직범죄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는 없다. 그러나 외국인의 증가와 마약류 범죄와의 관련성 속에서 단순한 폭력조직이라는 종래의 개념에서 지능형조직범죄로 바뀌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조직범죄는 범죄를 통해 창출한 불법수익을 소위 ‘자금세탁’을 통해 다시금 범죄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그 범죄규모를 거대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등장한 범죄수익(불법수익)몰수가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범죄수익몰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몰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형법상의 몰수와 특별법상의 몰수, 그리고 이러한 범죄수익몰수를 위한 특별법상의 몰수로 나뉘고 있어, 전체적으로 이원적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 2010년 개정시안에서와 같이 다수의 특별법은 형법에 편입시켜, 종래의 형법상의 몰수대상을 재산 · 이익 · 수익금 · 보수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수익몰수와 관련한 특별법은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적 경제흐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막대한 범죄수익(불법수익)과 함께 조직범죄를 근절하는데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이원적 입법방식을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둘째로 특별법상에서의 범죄수익몰수가 형법상의 몰수제도와 차별성을 두는 위와 같은 법적태도에 입각할 때, 어떤 측면에서 다르게 보고 대처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에 범죄수익몰수와 관련하여 범죄진압적 · 범죄예방적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사전예방적 측면과 사후제재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범죄수익몰수를 위한 사전예방적 측면에서는 계좌추적을 설명한다. 계좌추적은 은닉된 범죄수익의 손쉬운 파악을 위해 예금계좌를 추적하여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때문에, 범죄수익몰수의 적용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좌추적은 범죄행위가 밝혀진 사안에 대한 통제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사후제재적 측면에서의 철저한 제재가 더불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범죄수익몰수와 관련하여 불법수익의 추정강화와 범죄수익몰수의 사후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징의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화된 범죄수익몰수로 인한 막대한 몰수 · 추징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범죄수익몰수자산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편성하는 입법의 마련을 요구한다. 우리와 입법방식이 같은 일본의 경우는 이미 2006년 이에 대한 입법이 마련되었고, 같은 재산형의 범주에 있는 벌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또한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제정된 것을 보더라도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범죄수익몰수가 단순히 조직범죄만을 척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에 대한 응보와 예방 이외에도, 범죄피해자를 돌볼 수 있는 현대형 형사제재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This paper examines 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 as criminal sanction for organized crime. It differentiates from the existing criminal law, that is, special law. The Organized crime is not only a problem that certain countries are having but a major problem that all nations have to deal with. But the effective extermination in such crimes can’t be achieved by the existing criminal sanction, so we should introduce new criminal sanction.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analyzes 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 in two aspects; prevention and ex-post sanction. First, to handle prevention aspect, we have devised the bank account tracing.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effect of a search and the possibility of preserving a proof as well as simply figuring out some concealed illegal savings account from the judicial authorities or the financial supervisor committee, this method might be helpful in making it easier to spot the flow of funds. The chase of financial dealings by a national organization, however, could be abused. Therefore, we have legislated ex-post sanction along with 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 such as presumption of illegal proceed & additional collection. The organized crime could gain a huge amount of criminal proceeds and they use them as means of another offense again, it makes a so-called vicious circle.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take not only bankaccounttracing as prevention but also ex-post sanction which good effect and necessary sanction in the confiscation system. Finally, assets forfeiture fund can be considered as a part of restorative justice, which substantially helps criminal victims overcoming a criminal sanction itself. Criminal victims, the weak in the world of criminal law, not only suffer from physical, material damage by offenders, but also psychological, financial damage indirectly by them. In occasion, the secondary damages can more harm the victims. Nevertheless, the existing criminal justice system cannot fully institutionalize the approaches to completely repair their damages. In terms of this, assets forfeiture fund, as a part of restorative justice, can be regarded as an efficient method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criminal victims such as monetary penalty.

A Study on the Prediction of 2-Dimensional Airfoil Shape using CNN

Min Il Kim(김민일),Hyun Sik Yoon(윤현식) 대한기계학회 2020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0 No.12

유체-구조 연성 기법을 활용한 실린더에 부착된 유연한 플랩의 영향에 관한 연구

김민일(Min Il Kim),윤현식(Hyun Sik Yoon) 대한기계학회 2018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8 No.12

“통신자료 등” 취급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해석론적인 제언

김민이(KIM MIN EE),이경렬(LEE KYUNG LYUL)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성균관법학 Vol.28 No.1

2014년 “다음카카오사태” 및 “사이버사찰” 등의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되어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엄격성에 대한 차이는 국가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관련 법 개정 작업을 부추겼다. 이에 제19대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들 -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 의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는데, 주요 요지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통제의 강화에 있었다. 즉 일차적으로는 “통신자료 등”에 대한 개별 법률에서의 규정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차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에 대해서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수준의 절차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통신비밀 관련 개별 법률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2011년 제정되면서, 기존의 관련 개별법규정들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병존하여 시행되도록 규정되었다. 이에 전기통신 사업자가 정보주체 이외의 자에게 “통신자료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해당하는가라는 법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의 내용이 통신비밀대상이지만 개인의 통신정보로 개인정보에도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개별(특별)법들의 적용에 체계정합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여기서는 개별(특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통신비밀 관련 제도들의 절차적 기준에 따른 문제점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의 관점에서 통합적인 법해석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It is common in law making process that law makers legislate a general law first and a special law afterwards to supplement the general law. Communication related laws, however, do not agree with this common procedure. For exampl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 general law, was established in South Korea, 2011. It was when after special laws such as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n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were established. This uncommonness has caused the confusion in priority when applying laws dealing with communication secret. In particular, “communication data” protected by the special laws of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n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belong to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covered b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general law. Meanwhile lawmakers of 19th National Assembly recently have proposed to revise each of the special laws. The revision aims at enhancing the control over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 in order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 ultimately - the privacy of citizens. It is, however, questionable to revise each of the special laws to achieve the purpos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is perspective this paper argues that it can be more efficient and logical to revis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general law than each of the special laws.

보급형 신한옥 개발을 위한 건설 생산성 분석

김민,김예솔,이윤섭,정영수,Kim, Min,Kim, Yesol,Lee, YunSub,Jung, Youngsoo 한국건설관리학회 2013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4 No.3

근래에 들어 한옥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한옥에 살고자 하는 선호도가 증가하는 등 한옥에 대한 관심이 급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한옥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등, 한옥관련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비는 한옥의 대중화 및 지속적 발전에 장애요인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에서는 '한옥기술개발'의 R&D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본 논문은 '한옥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실제 지어진 전통한옥과 신한옥의 생산성을 토대로 효율적인 공사비 저감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으로 한옥공사의 15개 대공종 중 주요공종을 선정하였다. 전통한옥과 신한옥 공사 중 주요공종에서의 생산성을 분석하여 재료와 공법의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석한 주요공종 모두에서 생산성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생산성의 향상이 공사비 저감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하였다. 주요공종 중 지붕/홈통의 공종은 주로 재료의 변화, 목공사와 마감공사는 공법의 변화, 기초공사와 창호는 재료와 공법 모두의 변화로 인하여 공사비 저감을 이루었다. The interest in traditional Korean housing has greatly increasing in Korean housing market. However, it is difficult to wildly disseminate for a high construction cost reason. In order to effectively facilitate the Hanok construction, Korean government has initiated a project that develops a new style Korean housing, which meets the requirements of low cost and modernized life style. Cost of building is mainly affected by materials and construction methods. Hanok has some special commodities those significantly impact the cost. In order to effectively cut down the costs, well-organized planning for costs is very important. Also, improving the productivity by utilizing new materials and methods can result in cost down. In this context, this paper compared and analyzed two different types of Korean housing; one is a modernized Korean house which used new materials and methods, the other is a traditional Korean house which was build up by purely traditional methods. Productivity has also been compared and analyzed for 5 major commodities between two types of models. Based on these comparative data, effect of cost down by new model has been analyzed.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by using the new materials and methods could highly effect to increasing productivity and cost down. Especially, the cost of Roofing have been more influenced by using new material while the Wood and Finishes have been influenced by new construction method. Construction cost of Foundation (Earthwork, Concrete, Masonry) and Openings were influenced both factors, changing of materials and meth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