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tainable Flood Mitigation through Land Use Planning and Management

정주철,이달별 한국방재학회 2013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3 No.1

This research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al hazard damage (like flood damages) and urban development in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like floodplain). Current structural approaches such as dams and levees to reduce hazard damages are criticized because of their threats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case studies, this research proposes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pproach, that is, 'hazard mitigation policy.' The hazard mitigation policy through land use planning and management is a long term policy that aims at sustainable development by both removing sprawls in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and preserving the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such as parks and open spaces.

From Environmental Movement to Smart Growth Policy : The Case of Austin, Texas

정주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환경정책연구 Vol.5 No.1

본 연구는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 시의 환경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환경운동과 환경정책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역사적 경험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가장 최근의 도시 환경정책으로서 “스마트 성장 정책(Smart Growth Initiative)”에 대한 정책분석을 시도한다. 오스틴은 과거 35년 동안 급속한 인구와 경제발전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과도한 발전에 대한 경험은 오스틴 시민들에게 환경적 인식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오스틴 시 정부는 “도시기본계획(Comprehensive Plans)”, “분수계 보호 조례(Watershed Protection Ordinance)”, 그리고 가장 최근의 “스마트 성장 정책(Smart Growth Initiative)”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정책 등을 통해 이러한 환경적 문제들에 대처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환경적 이슈 등이 최근 30년간 오스틴 시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 노력들이 시의 제도적인 부분으로 완전히 흡수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러한 결론은 환경운동과 환경정치적 행위자들의 노력이 환경정책 형성에 있어 중요한 동기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도시 환경체제(Progressive Environmental Regime)를 유지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explores the history of environmental movements and policymaking in the city of Austin, TX and addresses the most recent element of the city’s environmental policy, the Smart Growth Initiative. Austin’s intense growth over the last 35 years has increased a growing awareness of environmental impacts by humans. The Austin municipal government has tried to adopt environmental measures and various policy initiatives ranging from comprehensive plans to its latest Smart Growth Initiative. The long history of comprehensive planning and watershed protection ordinances indicate that while environmental issues have continually presented as priority issues, it has failed to integrate as a part of the municipal government. This shows that the efforts of political actors have not been sufficient to sustain progressive environmental regimes with environmental issues despite the initial motivation of the state.

자연친화적인 자연재해완화정책에 관한 연구 -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를 통한 홍수 피해완화방안을 중심으로 : 자연친화적인 자연재해완화정책에 관한 연구

정주철,이상범,사공희,이지현,이달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RE-20

UNDP(2001)에 따르면 최근 50년(1950-2001) 동안의 자연재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700억 달러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난한 국가의 경우 자연재해는 그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연재해피해의 증가에 있어 예외가 아니다. 2002년, 2003년 태풍 매미 및 루사의 영향은 자연재해 피해액을 10조원 가까이 이르게 하여 이전 40년 동안의 자연재해 피해액을 합쳐놓은 것과 비슷한 금액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또한 국내적으로 왜 이렇게 자연재해의 경제적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 해답은 자연재해 유발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설명된다. 내적요인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무분별한 도시개발의 확산이 자연재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며 외적요인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폭우, 해수면 상승 등이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자연재해 피해의 증가에 있어 내적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내적요인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합리성”이란 개념으로도 설명된다.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 합리성이란“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 그 지역의 이용 및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인류는 구조중심의 자연재해 대처방법, 즉 토목적 댐 또는 제방건설, 등으로 자연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이와 동시에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environmental sensitive area), 즉 홍수터에 계속하여 도시개발을 확대하여 왔다. 최근에 발생한 2005년 허리케인 Katrina로 인한 미국 뉴올리언즈 사건과 2006년 여름 우리나라의 수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처럼 “합리성”에 반하는 대처방안은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확산과 자연재해 피해의 연관성과 함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고찰한다. 즉,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다시 말하면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개발확산을 막고, 그러한 지역을 환경적으로 보호하고,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대안으로써 자연재해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감소하면서 동시에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를 통한 “자연재해완화정책(hazard mitigation policy through land use planning)”을 제안한다. 도시의 개발이 홍수를 더욱 크게 확대하고 있다는 연구 가정들을 논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홍수터에서의 도시개발 확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한국의 강원도 인제군 홍수피해 사례와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시 사례를 다룬다. 우리나라 인제군 사례에서는 항공사진을 통한 홍수전 지역과 홍수 후 지역간의 비교를 다루며, 미국 오스틴시 사례에서는 홍수터지도를 가지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공간분석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최근 10년간 도시화에 따른 홍수피해액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도시개발이 홍수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가정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방 일변도의 구조적 접근방법, 수해재발을 부추기는 원상복구,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 무질서한 도시개발과 저지대 개발 등 합리성에 반하는 국내 자연재해 대처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한편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연재해완화정책의 핵심인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효과성 연구 This research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al hazard damage (like flood damages) and urban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ensitive areas (like floodplain). Current structural approaches such as dams and levees to reduce hazard damages are criticized because of their threats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rough an empirical study, this research proposes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pproach, that is, ?hazard mitigation policy.? The hazard mitigation policy employs land use planning and management whose ?non­structural approaches? are important tools to reduce natural hazard damages. The hazard mitigation policy through land use planning and management is a long term policy that aims at sustainable development by both removing sprawls in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and preserving the environmental sensitive areas as parks or open space.

녹색도시를 향한 친환경적 도시계획

정주철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2013 건축환경설비 Vol.7 No.2

신제도주의 모델을 이용한 재난완화 정책 채택의 요인에 대한 분석

정주철 한국지역학회 2006 지역연구 Vol.22 No.2

This paper tries to show that a new institutional perspective can be effective in explaining why cross-state variation exists and in predicting the probability that a given state having no the mandate will adopt the state planning mandate for local hazard mitigation policy. Through data analysis by factor analysis and logit modeling, we can know that the institutional interventions into state level are very needed to make local communities prepare their hazard plans. This paper approachesthrough new institutional perspective based on the structure-, culture-, and agency-related approaches, and then have a clearer picture that institutional settings are good indicators to expect and explain the current policy adoption for natural hazard mitigation at the state level. The main lesson to be drawn from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new 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planning reform activity, legislative involvement in growth management or state agency's technical assistance for hazards are more proper variables to explain the policy adoption. Second,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lanning efforts such as growth management and the adoption of hazard mitigation policy. Because growth management policy requires considerable public support, those support may lead to increasingadoption of state planning mandate for local hazard mitigation policy. 미국 모든 지역들은 자연재난에 노출되어 있으며 매년 자연재난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이에 몇몇 미국 주정부들은 재난완화 정책들을 입안하여 채택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다른 주정부들은 이러한 정책들을 채택하는데 있어 주저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미래에 어떤 주들이 재난완화 정책들을 채택할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이론적으로 신 제도주의 접근방법을 따르며 방법론적으로는 요인분석, 로짓모델,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신제도주의 접근방안은 제도를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합리적 선택의 세가지 방향에서 해석하여 현상 형태를 이해하려는 접근방안으로서 기존의 (신)행태주의적 접근방안을 비판한다. 본 논문은 많은 제도적 변수들을 요인분석으로 구별한 뒤, 로짓모델을 이용하여 제도적 환경과 재난완화 정책 채택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미국 50개 주들의 미래 정책 채택여부를 예측한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 제도주의적 변수들이 재난완화 정책 노력과 많은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계획이 강력한 주들 또는 계획의 기술적 능력이 뛰어난 주들이 재난완화 노력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좀 더 구체적으로 성장관리 정책이 재난완화 정책 채택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관리 정책은 상당한 대중적인 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가 강력한 주들은 재난완화 정책을 입안하고 채택하는데도 매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평가를 활용한 토지이용계획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 도시 및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정주철,조공장,문난경,신경희,이상범,이영준,전인수,최준규,최희선,박정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6

현대 토지이용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토목공사 위주의 전통적인 방식을 비판하고 건축학과 환경심리학을 바탕으로 친환경 도시설계와 생태계획을 추구하는 환경토지이용계획에 근간을 두고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 논의되는 스마트성장, 뉴어바니즘,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의 개념들은 기후변화 문제, 지속 가능한 발전, 생태계 보전 등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더불어 녹색도시 실현의 주요한 실천방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평가제도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도시라는 이상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매우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환경평가는 특정 사업계획이 환경에 끼칠 수 있는 항목을 다각적으로 조사하여 사업승인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발 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사전에 예측가능하게 하여 이를 저감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침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의 출현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인 환경평가제도에 주목하며, 도시개발과 택지개발 사업에서 이를 활용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에 근거한 체계적인 계획 및 설계를 유도하고자 한다.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에서는 지형지질, 동식물, 대기질, 소음, 전파장애, 수질, 수리수문, 토지이용, 경관, 일조장해 등 다양한 환경평가의 항목을 고려하며, 이를 통해 개발계획의 입지타당성을 평가하고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환경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환경평가제도의 역할과 효용을 중심으로 공간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제도발전 과정에서 환경친화적 개발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환경평가 제도가 가지는 성과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현재의 토지개발기준 및 지침은 개발 사업으로 야기될 수 있는 환경훼손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형태로 개발계획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개발 기준과 지침들은 대규모 사업에만 한정되어 이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개발 사업의 환경훼손 우려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으며, 제시된 입지검토 기준이 미비하고 계획내용에서도 환경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경평가제도가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진화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수행한 과거 10여 년간의 검토의견 분석을 통해서도 파악되었다. 환경평가제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검토기준과 저감방안이 도입되었으며, 이 중 특히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 부분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은 환경평가가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에 있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각각의 환경평가 항목에서 요구되는 검토기준 및 저감기법들은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실질적 요소들로써, 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은 환경기준에 따라 입지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준이 되며 개발계획의 규모 축소 및 계획을 수정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평가를 활용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실제적 계획내용들을 지형지질, 동식물, 수리수문, 토지이용, 대기질, 소음진동, 전파장애, 토양, 일조장해, 위락경관 등 환경평가 항목별로 제시하고,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환경영향 저감방안들을 소개하였다. 항목별 고려사항들은 환경평가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논의되지 못하는 토지이용방식에 대해서는 선진 외국사례를 포함하여 보다 진보된 방안 모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평가 항목들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된 실제 사례들을 입지적 타당성 검토단계와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단계로 구분하여, 앞서 제기된 항목별 고려사항이 실제 계획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언들을 제시하였다. 체크리스트는 환경평가 각 항목에서 제시된 토지이용 저감방안을 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 구상단계와 토지이용 설계단계로 구분하여, 환경평가서 작성이나 환경친화적 개발계획수립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한편 기존의 공간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환경평가제도의 역할을 강조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환경평가 협의R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커뮤니티 레질리언스 평가 사례 연구

정주철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17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17 No.1

Film-based anisotropic balloon inflatable bending actuator

정주철,RODRIGUEHUGO 대한기계학회 2019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33 No.9

Most soft pneumatic actuators require large pressures to realize their full deformations, have a non-negligible weight from their polymeric structures and have limited bending angles. In this work, a new soft pneumatic actuator utilizing anisotropic expansion of a pocket made from two different films is presented. This actuator is capable of bending angles of 500° while weighing less than 3 g and requiring less than 3 kPa to produce its maximum bending angle. It was also shown that the actuator can produce helical deformations by simply varying the angle of the bonded lines of the actuator. The effect of its most important geometric parameters as well as the application to two types of grippers is presented that can gently but firmly grasp objects or wrap themselves around structures.

자연친화적인 자연재해완화정책에 관한 연구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를 통한 홍수 피해완화방안을 중심으로-

정주철,이상범,사공희,이지현,이달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기본연구보고서 Vol.2007 No.-

폭염관리 현황과 폭염 재해영향 모델 개발 방향

정주철,임종헌,이우근,강두기 한국방재학회 2020 한국방재학회지 Vol.20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