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티드카 무선통신 기술 확대에 따른 전자파 기술

이혁 한국전자파학회 2021 전자파기술 Vol.32 No.1

가맹본부 직영점 의무화 제도에 관한 연구

이혁 한국상사판례학회 2022 상사판례연구 Vol.35 No.4

Franchising is a worldwide system of marketing goods or services, which is based upon a close and ongoing collaboration between the Franchisor and its individual Franchisees, whereby the Franchisor grants its individual Franchisee the original right, and imposes the obligation, to operate a business according to the Franchisor's concept. The most key component of any franchise agreement is the transmission of know-how by the franchisor to the franchisee. Without this or incompletely implemented, the franchisees face many challenges and finally franchise business may be failed. For this reason, strengthening the Franchisor's Qualifications by the Mandatory Operating Company-Owned Unit is discussed as a mean of the transmission of the franchisor’s business know-how. To enhance the status of franchising and the qualifications for franchising business, this study focuses on foreign franchising cases, and stands by the legislation of strengthening the franchisor’s qualifications before starting its franchise network. To put it concretely, the franchisor shall have operated a business concept with success in the relevant market, for at least one year and in at least one pilot unit before starting its franchise network in that market. Researching comparative franchise regulations, there are thresholds of franchisors should operate their own unit at least one year in the United States, EU,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China and so on. For stable and sustainable co-prosperity of franchisor and franchisee, a minum screening system that registers through 1 + 1 systems, which operate company-owned unit at least one year and in at least one pilot unit before starting its franchise network, is needed to enact in The Korea Fair Franchising Act.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협력으로 발전하는 사업모델로서 이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지속경영이 가능한 자신만의 고유한 노하우(know-how)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수하는 것이 가맹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다. 특히 사업경험이 부족하고 자본이 영세한 가맹점사업자는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가맹본부의 브랜드와 경험을 믿고 사실상 자신의 전 재산을 투여하게 된다. 그런데 소위 “미투(me-too) 브랜드”와 같이 직영점 운영이나 노하우 없는 가맹브랜드를 통한 가맹희망자들의 무분별한 가맹시장 진입은 명성자본의 수요증대효과를 제약하여 이들 개별 가맹점은 채산성이 낮을 수 밖에 없으며, 종국적으로는 열위한 브랜드 경쟁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상 리스크가 대부분 영세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독자적인 브랜드나 사업노하우 없이 단순한 유명브랜드를 모방한 소위 “미투(me-too) 브랜드”를 출시하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편법적인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고 이는 가맹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을 전개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록 이외에 별도의 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까닭에 부실한 가맹본부로부터 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할 사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가맹본부의 직영점 의무화 법안이 입법되기에 이른다. 해외에서는 법령 혹은 자율규제 형식의 연성규범을 통해 가맹사업 전개의 요건으로 가맹본부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성공적인 직영점 운영을 요구하는 입법례가 상당수 존재하며, 하급심이기는 하나 가맹계약의 본질상 직영점 운영의무를 인정하는 적극적인 판례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내법상 직영점 의무화제도 도입과 운영에 비교법상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직영점 의무화를 통한 가맹본부의 자격조건 제한은 새로운 경쟁자에 대한 진입규제로 볼 수도 있으나, 개정법은 무분별한 가맹본부의 시장진입으로 인한 대다수 소상공인 가맹점사업자의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규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브랜드의 사업능력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검증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협력을 통한 가맹사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지향하는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의 기본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에서 번역된 1990년대 中國當代小說의 독자 수용 양상 연구

이혁 한국중국언어문화연구회 2011 한중언어문화연구 Vol.- No.25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readers accept the 90’s contemporary chinese novel in the view of raising acceptable aesthetic. Especially through the ethnographic methodology, the readers can accept Yu Hua’(余華)s literary works and translated through the novel aspects of the work and the reader could look at the diversity of the novel. There are million books of Chinese contemporary literature translated and published in Korea, which does not include 325 Chinese knight-errant novels that are under research at the moment. For these reasons, I think, through the specialized undergraduate education, best brains can be produced and that they will be able to lead our publication world in the right direction, when ‘publication’ has been the basis of information industry. Finally, I do hope this report will be surely helpful to publication planners as a useful manual and that it will encourage our publication culture to flourish.

신경 회로망 구현에서의 광연결

이혁 대한전기학회 1991 전기의 세계 Vol.40 No.6

Binary Polymer Blends Containing Poly ( vinyl acetate - co - vinyl alcohol )

이혁,이준열 한국고분자학회 1994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1994 No.10

스플라인 곡면에서 선정된 점의 위치와 세그먼트 수의 변화가 곡면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the position of the digitized points and the number of segments on Spline surface )

이혁,이희준,이종원 대한기계학회 1998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 No.-

가맹사업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가맹금 수취 구조의 개선 방향

이혁 한국경제법학회 2022 경제법연구 Vol.21 No.3

Required Payment is not only the key to the mutual development of franchisor and franchisee but also determines the success of the business in franchising system. Although Required Paymen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franchise business,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with transparency and fairness. A sound transformation of the franchise fee-receiving structure is an important stepping stone for the advancement of the franchise industry in the future. In order to maintain the brand and operate the franchise system, it is inevitable to receive profits through transactions with franchisees, and the form of receiving franchise fees through the designation of Required Purchases and receipt of Required Payment is the mainstream of most franchise businesses. Although the designation of these Required Purchases and the receipt of Required Payment are not themselves clearly illegal, there are many questions and conflicts over the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the details. The franchise industry, which originated in the United States, led to conflicts between franchisors trying to maximize royalty income and franchisees that kept them in check, resulting in several disputes over Required Purchases. It was also contested as tying under the Sherman Act, and some states stipulate that compulsory purchase itself is illegal. The FDD of the FTC Franchise Rule adopts a prior disclosure method that sufficiently discloses it in advance. In particular, item 8 stipulates matters related to essential items in great detail. It adopts a method of disclosing detailed details of not only the profit generated from the linear transaction form but also the profit generated from the entire supply chain of the supply item, as well as the profit of the owner and executives. This not only contributes to the enhancement of transparency, but also is worthy of reference for the revision of the FDD in our law in terms of preventing future legal disputes between the two parties in advance. In order to improve the franchise fee receiving structure for the advancement of domestic franchise business, transparency is strengthened, and the system is reorganized to make the pre-screening practical, thereby securing equal bargaining power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and signing free and fair contracts to prevent disputes in advance.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가맹계약을 유지시키는 핵심적 내용일 뿐 아니라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이다. 상생과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금의 수취구조는 가맹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가맹금 수취구조를 건전하게 전환하는 것은 향후 가맹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라 할 수 있다. 가맹사업이 성숙단계를 지나고 가맹사업의 양극화로 경쟁이 격화되면서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전략이 주를 이루면서 브랜드 파워가 약한 초기 가맹사업 전개에서 가맹점 모집을 위해 초도 가맹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브랜드의 유지와 가맹본부의 운영을 위해서는 가맹점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수취는 필수적이고 이를 숨은 가맹금 형태 즉 필수품목의 지정과 차액가맹금을 통해 가맹금을 수취하는 형태가 가맹사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 자체는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그 내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가맹금 수취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비롯된 프랜차이즈 산업은 초기 로열티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가맹본부와 이를 견제하는 가맹점사업자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필수품목에 관한 여러 분쟁을 야기하였다. 필수품목 구입강제는 전통적인 경쟁법 이론상 구매강제에 해당하여 셔먼법상 끼워팔기(tying)로 다투어지기도 하였고 일부 주에서는 구매강제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프랜차이즈 규제 전체로 살펴보면 FTC Franchise Rule의 FDD에서 이를 사전에 충분히 공시하여 인지한 후 계약체결하도록 하는 사전적 공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FDD Iitem8에서는 필수품목과 관련된 사항을 매우 상세히 규정하여 단선적인 거래형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물론 해당 공급물품의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이익 나아가 오너나 임원이 받는 특별한 이익이나 지분관계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상세하게 공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투명성의 제고에 기여할 뿐 아니라 양 당사자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법상 정보공개서 개정에 참고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국내 가맹사업의 선진화를 위해 가맹금 수취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사전적 심사를 실질화하여 가맹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협상력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상생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가수분해된 Poly ( vinyl acetate ) 와 Poly ( 4- vinylpyridine ) 고분자 혼합물의 수소결합에 따른 상용성에 관한 연구

이혁,최동훈,이준열 한국고분자학회 1995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1995 No.10

GIS기반의 농촌지역 오염부하산정 시스템

이혁,김계현 대한환경공학회 2005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5 No.12

밀양백중놀이 전승에 따른 발전 방향 모색

이혁 영남춤학회 2016 영남춤학회誌 Vol.4 No.2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ransmission training and cultural policy of Mirang Baekjung nori and seek alternative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aken an expert interview which is a kind of qualitative study with Ha yongbu, the holder of Mirang Baekjung nori and is backed up with literature research. This study summarizes the origine of Mirang Baekjung nori and how it is designated as an intangible culural heritage. Analyzing the interview with Ha yongbu, the proposes of this article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have to improve the cultural policy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Second, support to artistic processors has to be expanded. Third, training center should be remodeled. And performing organizers and managers have to be put into the training center. Lastly, as a way of passing cultural heritage down, this study suggests the program of transmission connected with community festival such as ‘Mirang Summer Performing art Festival 이 연구는 밀양백중놀이 전승 교육 방법 및 전승을 위한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전승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연구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밀양백중놀이 예능보유자인 하용부 선생을 전문가인터뷰하는 질적 연구 방법을 취하였고 문헌 연구 방법으로 보완하였다. 이를위하여 밀양백중놀이의 유래와 무형문화재 지정 경위를 개괄하였고 밀양백중놀이 및 무형문화재 전승에 관한 연구를 선행연구로 살폈다. 하용부 선생과의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유연한 행정적 변화와협력이 필요하고, 전수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전수교육관을 현대화하고 보유단체에 공연기획자나 공연예술경영인을 투입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등 지역의 축제와 연계한 전수프로그램을 계발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