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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기업의 회계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이재운 조선대학교 2016 국내박사

        RANK : 247631

        The underground economy usually tax base automatically legalize transparency is ensured. Corporations to ensure transparency of the economy in the first institutionally to protect and ensure transparency of taxation will have to start. Transparency is ensured because, corporate tax base, these trading with many private operators will also be transparent. In addition, corporations and individual operators dealing with the dealer of sand, still has openly shown evidence related to dealing with the individuals. Thus, for corporate external accounting auditors voluntarily, it is necessary to have the institutional incentives to obtain. Volunteering to expand external accounting auditors is our position be desirable in the tax. Because tax limits on the budget and the human resources for research and audit, our position in the tax since it is realistically work on projects which can not expand indefinitel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as subject to external audit standards and External Audit of an unlisted company(limited companies, non-profit corporation) adjusted upward by 1.2 billion provide polices to expand. These discussions to improve audit system and the issue for background is both domestic and foreign investors confidence, restoring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information to the unceasing demand. These conflicts policy direction for the pros and cons of the positive effect of enhancing transparency and external audits amid accounting order to appear in the revision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By securing transparency of the limited company of gratitude for the codification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s deemed the most important personality test. In this study the reorganization alteration of organization and non-profit entities, the Corporation recognized about the accounting audit system for transparency. Can summed up by three main details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he revision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of suggestions of improvements through the National Audit Office in order to make the system of discipline systems for such as amended or limited companies, of the audit scope of a corporation subject to external audit presented more discipline and reinforced. The second is the improvement of accounting information service user side and in terms of external audits and accounting information as large unlisted, and strengthening a non-profit corporation's accounting rules, establishing the general organization for accounting transparency and accounting standards for back presented through the codification of improvement measures. The third one is IFRS of accounting audit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introduction of external audits to improve central accounting principles, regulations, contract through introduction of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presented in the accounting audit system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is a social accounting audit system for transparency about the role of the corporation limited companies, as well as target to improve measures, including non-profit organizations. Also, IFRS was introduced in the center of the principles and accounting and audit system is right to effective and reliable direction will draw up plans to the government to improve. Accounting experts are very important in the judgement of the central principle. Leaders of corporations according to experts of the supervisor to match thi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financial report of the best director and publishing the business of stakeholders shall be reported. This is our credibility is long and high, will be how to improve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addition, financial authorities also serious damage that is expected of business stakeholders direct supervisor for companies and complementary think he needs a system could investigate. So, by segmenting accounting standards, the National Audit Office, divided them into five areas of accounting information service user, accounting,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audit system and pointed out problems, and the status of suggested Through this, I have been a profit, composed of center, accounting for non-profit organizations as well as limited liability company either transparency improvement to enhance transparency, accounting and to suggest specific importance in that they have proposed relevant. Limited company and non-profit corporation, proposed in this study is limited companies and non-profit entity and strengthen supervision or increase restrictions for a limited company and to reduce the activities of non-profit corporations; rather it is properly limited companies and non-profit organization whose original role of the role of accounting transparency, better to help them perform. External audits is the purpose of various external sources, protecting users and corporate accounting more transparent by providing external audits, to consider that boost public confidence. The terms of assets that are subject to external audit standards in addition to protection needs,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by inclusively considering the necessity of the guard management accounting transparency, are believed to be an issue that will decide. Later studies in hope to address stock-listed corporation's entire in the sovereignty costs corresponding to major shareholders about the company to undergo audit and by external auditors and to establish the target of an external audit. The standard by clearly stipulating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ed partie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accounting companies in the law, since it is necessary to have to contribute to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terms of assets divided into detailed analysis at the back looks will need watching. 일반적으로 지하경제는 세원투명성이 확보되면 자동적으로 양성화 된다. 궁극적으로 경제의 투명성 확보는 사업자들의 세원투명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인사업자들의 세원투명성이 확보되게 되면, 이들과 연관되어 거래하는 여러 개인사업자들도 투명하게 만들게 되고, 더 나아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들과 거래하는 비사업자들까지도 거래에 관련된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결국은 모든 거래가 투명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들에게 자의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동기부여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자발적 외부회계감사를 확대하는 것은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며 이는 세무조사를 위한 인력에 이미 한계를 느끼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도 세무조사를 끝없이 확대할 수 없는 점도 감안한 것이라 하겠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1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을 포함한 회사까지 외부감사를 확대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외부감사 대상범위 확대와 대규모 비상장주식회사의 회계규율 강화하는 안과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권비상장주식회사가 자산 및 부채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비록 법안통과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감사 및 회계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보다 더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에 희망을 가져본다. 이러한 감사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슈화 되고 있는 배경은 국내외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찬성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은 외부감사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로 나타나기 위해서 외감법의 개정을 통해 유한회사 등에 대한 감사의 체계화 및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및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으로 회계감사의 체계화를 위한 차원에서 주식회사의 감사범위에 대한 개정, 유한회사 등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외부감사 대상 확대 및 규율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회계정보 작성자 및 회계정보 이용자 측면과 외부감사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서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및 비영리법인의 회계규율 강화 등을 위한 차원에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총괄기구 구축, 회계기준의 체계화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IFRS 도입에 따른 회계감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외부감사 계약제도 개선, 규정중심 회계원칙, 국제회계기준 심의위원회 도입 등을 통한 회계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사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제도의 역할에 대하여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원칙중심의 IFRS가 도입되게 되면 회계감사제도가 이에 맞게 효율적이고 믿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이하의 이유에서 제시하였다. 즉, 원칙중심의 IFRS는 회계전문가들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기업은 가장 신뢰할만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리자는 이 보고서를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감독하고 또한 이를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신뢰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며, 회계정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도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리라고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및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세분하여 회계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 작성자, 회계정보 이용자, 회계제도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감사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영리법인(특히 외감법 대상인 감사대상 주식회사)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회계투명성이 유한회사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에게도 중요함을 제시하였고,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유한회사 및 비영리법인에 대해서까지도 외부감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은 유한회사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거나 감독을 강화하여 유한회사 및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계투명성의 확보를 통해 그들 법인이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더 잘 수행하도록 돕기 위한 것에 있음이다. 또한 비상장기업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감법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치의무를 비상장법인중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에 대해서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을 상장법인에 한정하되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운용할지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외감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적용도 동일선상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기업의 규모, 제도의 운영 의지, 업종 등을 고려한 탄력적 운용이 바람직하고 부담완화와 현실고려라는 측면도 함께 고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에 외부 이해관계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일률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비상장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나친 규제로 작용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비상장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과 운영을 법정하여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현행법 보다는 이러한 의무적용을 면제하되 기업경영진의 경영목적에 따른 자율적인 판단을 믿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겠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에 대한 근거기준의 제정주체를 민간기구에서 정부기구로의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3-레벨 ANPC 인버터의 안정적인 고장 허용 운전을 위한 중성점 전압 균형 제어 기법

        이재운 부경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RANK : 247631

        This paper proposes a simple fault-tolerant control and neutral point voltage balancing control for the stable operation of an active neutral point clamped (ANPC) multi-level-inverter through fault-tolerant switching combination in the case of switch faults. The proposed scheme provides stable fault-tolerant operation through switching combination without using additional switches or devices in a multi-level structure.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control the neutral point voltage balance during fault-tolerant operation. If the switch is faulted, fault-tolerant operation is possible by connecting the fault phase to the neutral point. Complex operation is not required compared to other methods and it is simple to implement. However, the conventional method can not control the neutral point voltage balance due to the limited switching state during fault-tolerant operation. With the proposed method, fault-tolerant operation due to switch failure can be implemented easily and the problem of neutral voltage unbalance during fault-tolerant operation can be solved. Neutral voltage balance control can be performed by using different control methods by dividing controllable and non-controllable sectors in the space voltage vector during fault tolerance operation. Therefore, the reliability and robustness of multi-level inverters are improved by the proposed scheme.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neutral voltage balance control technique was verified through simulation and HIL experiments.

      • 부실기업의 이익조정 특성에 관한 연구

        이재운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47631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 급증과 이에 따른 부채담보부증권 부실화가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그 배후에는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외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한 투자 및 파생상품을 다룬 은행들이 이러한 상품들이 부실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의적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건전한 재무 상태인 것처럼 나타냄으로써 오랜기간 부실화를 더 크게 키웠다는 비난이 있다. 이처럼 기업은 이익을 조정함으로써ㅕ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줄 수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최근 7년간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익조정을 하는지, 이익조정을 한다면 어떤 요소를 이용하여 이익을 조정하는지 연구하였다. A Study on Earnings Management of Insolvent Enterprise Jae Woon, Lee Advisor : prof. Kay Won, Le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presence of earnings management of 63 korean firms that went out bankruptcy during 2002-2008 period. As the results of study, contrary to the theory that troubled company might adjust earing up-ward, it showed that they adjusted earning down-ward before one year. Insolvent enterprise intended to report insolvent situation to stockholders and creditors as it is, and maximize cash flow, not just overstate earnings before one year. Also Insolvent enterprise prefer to use discretionary accruals to hide bankruptcy. Our bankruptcy sample couldn't stand for all due to considering partial companies endangered bankruptcy. Moreover, we need more study for the difference that will occur and many factors affects discretionary accruals by using multivariate analysis.

      • 孤雲 崔致遠의 思想과 歷史認識 硏究

        이재운 梨花女子大學校 1996 국내박사

        RANK : 247631

        Today more than ever it is necessary to rediscover those people most important in Korean history, and to understand the human side of our history. I began this study by looking at the trends of intellectual thought in the late Silla, as the stage was being set for the rise of the Koryo. Soon I realized that it would be valuable to concentrate on Choe Chi-won, who represented the progressive thought of his time. This dissertation reevaluates Choe ’s thoughts, first analyzing and organizing them, and then examining their place and effect in the history of Korean though. Choe worked for political reformation that would lead to a new social order, order sorely needed to calm the political turmoil of the 8th year of Queen Jinsung’s reign(A.D.894). His concept of reformation was one of national renewal from within: He proposed saving Silla be developing it into a Confucian nation, which was a reasoned approach rather than a violent revolution. Choe ’s political ideology had a definitive effect on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Confucian nation. He aimed to establish a moral society based on the order that would arise from the establishment of a Confucian political system, which would base the king’s power on his virtue and restraint. Further, Choe call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nfucian bureaucracy, the development of centralism, the reformation of the taxation system to provide tax relief for the people, a peace-oriented foreign policy, a humanistic military policy, etc. As a realist, he saw the world clearly. Instead of focusing on the differences between Taoism and Confucianism, Choe sought to create a higher philosophy incorporating common ideas of both philosophies. His participation was not a short-sighted one for his own personal gain, but was aimed at the long-term reformation of a society in conflict. He never deviated from his Confucianism ideals, even after his retirement from politics. His resolute step to go into the mountains was not a simple escape from reality, for he had never been a pessimist even in the most miserable of times. He never lost his faith in Confucianism, even during the chaos accompanying reformation. He intended to conquer the catastrophic reality of social disintegration by inducing the group consciousness of a national community, and bringing together scattered power by nurturing the ideas of reconciliation and compromise, and subduing antagonism, disruption, and discord. His endeavor toward this goal were thoroughly Confucianist, and his championing of Confucianism should receive more recognition as a turning point in Korean history, in that he continually pursued the establishment of Confucianism at a time when Buddhism and Taoism were entrenched. Choe Chi-won was also concerned with Haw-em thought(華嚴思想)which supported his Confucianist political ideology. This can be condensed to the centralism of absolute monarchy, and it was the foundation upon which Chun-Tae thought(天台思想)of Koryo embraced the thought of Zen Buddhism in the state of haw-em. He understood Taoism(道敎)as related to Confucianism, and he was a man of great learning in both Taoism and Confucianism. His ideas concerning Taoism were also effective in developing a national consciousness. Choe did not discriminate between Textual Buddhism(敎宗)and Zen Buddhism(禪宗), and what is more, he tried to integrate the ideas of Confucianism, Taoism and Buddhism into a coherent whole, taking great effort to examine their similarities, always centering of Confucianism. In other words, in his search for high times in his search for high moral principles, Choe Chi-won went further than other intellectuals of his times in his search for a unified philosophy based on the tree great doctrines of Confucianism, Taoism, and Buddhism. And he used the knowledge gained from his search in the determination to help solve Silla’s many problems, both domestic and foreign. His synthesis of the three by no means resulted from any confusion in his thought processes. He thought clearly as he pursued his goal of overcoming chaos in intellectual circles by remolding Silla self-consciousness into that of a single united people with a nation and culture to be proud of. Choe himself strove to approach the archetype of a good Silla citizen through “Pung Ryu Do(風流道)”, which was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philosophy that he always kept to a high intellectual standard. His methodolgy as an historian also deserves admiration. He endeavored to write a sympathetic history of his age, but always from an objective view point, and wanted it to become the basis for governmental policy. His books were a crystallization of history, intending to imbue the people with a strong national consciousness and pride in their culture. His history writing contributed to the establish of a foundation for history writing in the Koryo, and therefore helped clarify later Korean history. Choe Chi-won was a far-sighted leader of the intellectuals of the middle era, far more progressive than his contemporaries. This leadership flowed from his realistic insight, appreciation for the three great philosophies,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오늘날 韓國史學에서는 인간을 재발견하여 한국사를 인간의 역사로 생명력있게 파악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요청되고 있다. 본시 筆者는 신라 下代의 전환기에 처한 당시 지식인들의 사상적 동향에 대해 관심을 갖던 중, 당대를 대표하는 인물인 崔致遠에 대해 새롭고 전진적인 면에서 본격적인 연구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筆者는 本稿에서 그의 사상적 맥락과 성격을 일관성있게 추출해 봄으로써그동안 그의 思想이 사실과 다르게 그릇 평가되어진 것을 밝히고, 그의 思想이 韓國思想史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영향을 확고히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최치원은 眞聖王 8년(894) 新羅 下代 노출된 정치적 모순을 극복하고자 자기 변화를 도모하여 새로운 사회질서 수립을 위해 政治 改革論을 제시하였다. 그의 改革案은 당시 혼란에 빠진 신라사회를 儒敎國家로 발전을 꾀함으로써 革命이 아닌 合理的 해결책을 통해 구원해 보고자 하였으니 자연 그의 政治思想은 以後 韓國 儒敎國家 形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는 儒敎的 政治理念에 입각한 통치질서의 구축을 위해 仁政과 德治를 전제로 한王權强化와 유교적 관료제도의 정착, 중앙집권체제 구축, 爲民意識에 입각한 租稅制度의 개혁, 平和指向的인 對外政策, 人道主義的 軍政 等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道義社會 구현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와같이 그에게는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긍정적인 인식태도가 부합되어 현실세계를 직시하면서 현실세계에서 잘못된 점을 하나 하나 고쳐 나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의 현실 참여는 자신의 영달을 꾀하고자 하는 미시적인 참여가 아니라사회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거시적인 입장에서의 참여였다. 이처럼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그의 기본적 입장은 政界를 은퇴한 이후에도 거의변함이 없었다. 그의 入山에의 決行도 단순한 현실도피가 아니었으며 더욱이 그는 결코 厭世主義者가 아니었다. 오히려 궁예와 견훤이 新羅 各地를 攻取하는 대혼란 속에서 그 스스로 儒者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고 盡忠報國하기 위해 짐짓 한 발짝 물러나이제 亂世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개혁을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곧 대립과 분열과 갈등을 지양하며 화합과 화해를 추구하는 思想的 接木을 통해 분산된 힘을 응집하고 민족공동운명체로서의 집단의식을 유발함으로써 시대적인難破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철저하리 만큼 儒敎的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니 당시 佛仙의 激流속에서 初志一貫 儒敎의 正道를 역설하며 그 實踐精神로 살아 마침내 愛國的 忠의 精神으로까지 湧出한 그의 儒學思想은 우리 儒學史에서 좋은 指針이었으며따라서 이로부터儒學史의 새로운 一章이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최치원은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儒學者로서의 政治理念 즉 그가 중시했던 中央集權的 專制王權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華嚴思想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화엄의 입장에서 禪宗을 포용하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高麗 天台思想 확립에 기반을 마련하기 도 하였다. 道敎思想에 대한 최치원의 이해 또한 거의 儒敎思想을 빌어 상대적으로 파악하고있어 그가 비단 도교사상에만 매어 있지 않았음을 확실히 해주며 의 道敎觀 역시매우 현실주의적인 국가의식 속에서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최치원은 敎와 禪 그리고 儒·佛·道 三敎思想에 대해 異質的인 것으로 보지 않고 一體的 見地에서 접근시키고자 하였으니 그는 儒敎를 주체로 하여 상호간의 유사성 내지 上通性을 모색하는 데 힘썼던 것이다. 즉 諸思想의 특징을 서로 명확하게인정하면서도 그 個別性 보다는 보편적 성격을 추출·종합함으로써 擧國的인 사상적 통합을 시도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당시 新羅가 지닌 對內外의 現實問題를 극복하려는 의지의 소산이었다. 따라서 그의 三敎에 대한 관용적 태도는 결코 사상적 혼돈과 혼란에서 온 결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러한 사상적 통합을 東人으로서의 自我意識으로 발전시켜 신라인들로 하여금 自國에 대한 주체의식으로 낙관적인 인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民心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었던 것이다. 이제 최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三敎를 다 포함하면서도 그것의 綜合한 것에 그치지 않고 좀 더 높은 次元에서 그것을 살릴 수 잇는 別個의 原理를 窮究하던 중 우리의 固有思想인 風流道를 발견함으로써 그 원형에 접근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우리 韓國思想에 대한 역사상 최초의 연구자였던 것이다. 그는 歷史를 기술함에 있어서도 自國史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述而不作과 以實直書를 근본으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道德性에 기준하여 政治의 귀감으로 삼고자 하였으니, 이 당시에 나온 그의 歷史著述은 다시 한 번 統一의 위업을 완수하고자 하는 강한 國家意識의 산물이었으며, 신라인에게 민족적 自我意識과 文化自尊의긍지를 심어주기 위한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崔致遠 史學은 高麗 王朝의 역사서술에 기반을 조성하여 韓國의 傳統史學을 정착시키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以上을 통해 우리는 그에게서 보여지는 현실에 대한 통찰력이나, 사상적 안목, 역사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해 보건대 그는 더 이상 古代的 知性에 머무를 수 없는 中世知性의 先覺者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住宅保有 認識 變化에 따른 讓渡所得 稅制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事業所得 및 讓渡所得課稅 中心으로

        이재운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47631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소유를 해야만 하는 필수재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자산증대 및 주거안정을 기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패러다임이 변화로 인하여 주택을 보유해야만 한다는 인식 또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부동산 시장의 환경변화는 부동산 패러다임을 변화시킨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 보아 부동산에 대하여 각종 규제를 하여왔으며, 부동산관련세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이후에는 금융시스템이 안정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사라진 상태에서 정부의 잦은 정책변경으로 인하여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결과도 한 요인이라 하겠다. 부동산시장 전망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거주는 지속되어야 됨에 따라, 부동산소유보다는 임차를 선호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전세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도 공급은 여전히 늘어나지 않는 시장의 왜곡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기능이 왜곡된 것은 부동산 패러다임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각종제도와 규제는 변화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거주를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시장의 수요층은 보유를 통한 자본이득도 누릴 수 있어 매매시장이 활성화되었고 이에 따른 공급이 이루어져 왔으나, 부동산시장의 신뢰상실 및 불확실성 증대는 임대시장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임대시장에 있어서 부동산공급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부문의 공급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공급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부동산시장이 매매시장에서 임대시장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책과 규제는 매매시장에서 적용되던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공급자들의 공급기반을 크게 악화시켰으며 이것이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제도인 전세시장은 자본이득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것이 불확실해지자 월세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반면에 임차인들은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전세를 선호한다. 최근 정부의 정책은 주로 서민들이 임차하고 있어 소홀히 하여 왔던 월세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평과세를 위해 전세금에 대해서도 비과세에서 과세로 2011년부터 전환하려 하고 있다. 세원포착을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나 이에 따른 제도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부동산을 자본이득에 대상에서 수익형 자산으로 보아 과세대상을 전환하였다면 부동산도 그 수익창출의 한 요소이므로 당연히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는 것은 비용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운용하는 기간에는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었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로 소득세에서 분류과세를 하여왔다. 그로인하여 부동산 취득시 현재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 계산시 차감되지 않아 왔다. 따라서 순소득이 결손이어서 담세력이 없음에도 세금을 납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소득세의 기본원칙인 응능부담원칙과 순소득과세원칙에 반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가장 강력한 DTI, LTV규제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범위 내에서는 차입을 용인한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을 차입금 없이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선진 주요국가들에서도 임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자비용을 소득에서 차감해주고 있으며 나아가 양도시 인플레이션도 반영하여 차감하여 주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보아 과세를 하는 경우 당연히 이에 따른 제반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의 임대 및 양도시 그동안 시행되어 온 과세체계를 살펴보고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는 세제에 대하여 주요국들의 과세체계를 포함하여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역내 항공자유화의 세계적 사례와 동북아 항공자유화의 비교연구

        이재운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47631

        Aviation industry, which can be referred to as the most international one among all industries, developed under the protection of governments during the infant era; however, the aviation industry of 21st century has been transforming to boost economic growth by liberalization. By analyzing the four single aviation markets (EU single aviation market, Australia-New Zealand single aviation market, ASEAN single aviation market, Arab single aviation market), where regional liberalization has been already completed or either are in the process of manifestation, one can demonstrate that single aviation market contributed to traffic growth and subsequently the overall economic growth by lowering market entry barrier and introducing competition. With respect to the advance of each single aviation market, when the market is discussed within a big picture such as political integration or economic integration, it is able to form markets systematically (EU single aviation market, ASEAN single aviation market); when open skies continue to augment for the need of the participant states, it is capable of naturally creating single aviation market (Australia-New Zealand single aviation market). On the other hand, when the level of competitive power in aviation industry among participant states is substantially different or when participant states anticipate that what they will lose is greater than what they will gain from the single aviation market, negotiation on the single aviation market makes little progress.(Arab single aviation market, ASEAN single aviation market) Recognizing the need of single aviation market along with the need for bilateral open skies, Korea has been discussing Northeast Asian open skies consisting of Korea, China and Japan. Compared to other single aviation markets, Northeast Asian open skies is different from those of EU and ASEAN for the fact that its negotiation does neither contain any desire for political integration nor economic integration. Rather, Australia-New Zealand single aviation market, which was created by progressive liberalization for market access, should be more carefully analyzed in comparison with Northeast Asian open skies. While Korea, China and Japan commonly understand the potentiality of the Northeast Asian single aviation market consisting of the three aviation powers, there has been no substantial progress since the inception of the negotiation in 2006 due to various obstacle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ological issues. In order to benefit from Northeast Asian open skies from both short-term and long-term perspective, Korea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two separate approaches. First, Korea should focus on liberalizing market access to Korea-China routes and Korea-Japan routes by strengthening bilateral air talks. Second, Korea should promote progressiv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n open skies by leading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on a government level, which is designed to concentrate on the subject. Also during the process of making the Northeast Asian open skies, which will be form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mong the three states, it is imperative that one be cautious about free-riding of other states. 가장 국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운송산업은 태동기에는 각 국가의 보호주의아래 성장해 왔으나, 21세기 항공운송산업은 자유화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역내항공자유화를 이미 형성했거나, 형성해 가고 있는 4개의 단일항공시장(EU 단일항공시장, 호주-뉴질랜드 단일항공시장, ASEAN 단일항공시장, ARAB 단일항공시장)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역내항공자유화가 시장진입장벽을 낮추면서 경쟁을 통해 교통량 증가와 해당 시장의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단일항공시장의 진행경과를 보면, 정치적 또는 경제적 통합과 같은 큰 그림으로 단일항공시장이 논의되면 체계적으로 단일항공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EU 단일항공시장, ASEAN 단일항공시장), 참여국가의 필요로 항공자유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단일항공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호주-뉴질랜드 단일항공시장). 또한, 국가별로 항공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크게 차이가 나거나, 일반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일부 국가가 얻는 것 보다 잃을 것이 많다고 인식하는 단일항공시장 논의는 진척이 느리다는 알 수 있다(ARAB 단일항공시장, ASEAN 단일항공시장). 한국은 일반적인 양자 항공자유화와 더불어 역내항공자유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한국, 중국, 일본으로 구성된 동북아 항공자유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타 단일항공시장과 비교하여 동북아 항공자유화는 정치적 통합과 경제적 통합의지는 없으므로 EU 단일항공시장과 ASEAN 단일항공시장과는 차이가 있다. 운송권에 대한 점진적인 자유화를 통해서 단일항공시장을 이룬 호주-뉴질랜드 단일항공시장의 형성과정을 주의 깊게 비교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은 3대 항공강국이 가지는 단일항공시장의 잠재력에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들로 2006년 시작되었던 동북아 항공자유화 논의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동북아 항공자유화를 통해 단기적∙장기적으로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첫째는, 양자항공논의를 강화하면서 한-중, 한-일간의 운송권에 대한 자유화에 집중해야 하고, 두 번 째는, 동북아 항공자유화를 논의할만한 3개국 정부차원의 기구창설을 주도함으로써 동북아 항공자유화에 대한 점진적인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또한, 한중일이 상호호혜주의의 원칙에 따라 구성될 동북아 항공자유화 형성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이 무임승차(free-riding)하지 않도록 주의도 필요하다.

      • 3D 프로젝션 매핑에 나타나는 확장된 가상성에 관한 연구

        이재운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RANK : 247631

        The discussion on virtuality has existed since before the digital era, although it didn't have the form based on digital familiar to us. Far as the cave painting of prehistoric age, the philosophical discussion on the virtuality through Plato in ancient Greek, pictorial illusion by perspective after the Renaissance, before reaching the development of photography and movies and appearance of television that have continued after digital media to virtual reality and mixed reality. Several efforts for realistic representation through media technology were focused by the discussions on virtuality. Many other discussions generated ideas of ‘virtual representation equipment’ whenever new media appeared. This let us focus on the changes of the new virtuality's meaning. Especially, virtual representation equipment after digital media redefined the existing concepts of space and audience th include the idea that they can widen the spatial awareness from three dimensional to multi-dimensional. Therefore, the audience's sensible awareness let us experience other matters different from previous things. It also showed the combining characteristics that they the audience, space and work into one. These discussions became the foundation for the focus on ‘digital virtual reappearance equipment’ that have appeared recently. In that standpoint, 3D projection mapping can be the most proper example for the above media phenomenon and one of the various ‘virtual reappearance equipments’ in the era of digital media. Also, 3D projection mapping is currently included in the various types of art such as construction facade, stage of performance art, objet of exhibition, etc. This allows us to experience the Mixed Reality of virtual space and reality, as well as sensations expanded by the combination of materials and non-materials. Therefore, it was judged to be proper for the subject of this thesis. This thesis focused on the extended virtuality of 3D projection mapping in comparison with the traditional media of the past. The first step was to analyze the virtuality of a number of different media. It examined the efforts for realizing virtuality of media from perspective paintings of the Renaissance to the movies were examined and results suggested the meaning of virtual reality and mixed reality appeared after the digital media and examples applied by them. Ssecondly, it examined the concept of 3D projection mapping, and similar examples in the past, suggested the theoretical foundations and analyzed the examples applied to the actual field of culture and art. Finally, it examined the expanded senses by the 3D projection mapping and examined new experiences brought by expanded sense and meaning of new reality. In addition, the spatial environment of 3D projection mapping not only provides sensational experiences on a level different from the existing to audience but also demolishes the boundary between the real spatial sector and the virtual spatial sector. So, it defines the concept of experience organizing new space and suggests the future studying direction.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디지털 기반의 형태는 아니지만, 가상성에 대한 논의는 디지털 이전 시대에도 존재했다. 멀리는 선사시대의 동굴벽화로 시작해서,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된 가상에 대한 철학적 논의, 르네상스 이후의 원근법에 의한 회화적 일루전, 19세기에 발명된 사진기술과 영화의 발전, 텔레비전의 등장 등과 관련된 가상성에 대한 논의는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 이후 가상현실, 혼합현실에 이르기까지 계속됐다. 이러한 가상성의 관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주목한 점은 미디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등장한 실재의 재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다. 앞서 이야기한 논의들은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때마다 ‘가상적 재현 장치’들을 등장시켰고, 이것들은 새로운 가상성에 대한 의미를 변화시켰다는 것에 주목하게 한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이후의 가상적 재현 장치들은 기존의 공간개념을 확장시켰고, 수용자는 3차원에서 다차원으로 공간의 인식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그 덕분에 수용자의 감각적 인지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것은 수용자와 공간, 작품을 하나로 묶는 융합적인 성격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최근에 등장한 ‘디지털 가상적 재현 장치’들에 관해 주목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3D 프로젝션 매핑은 위와 같은 미디어 현상에 대한 가장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다양한 ‘가상적 재현 장치’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3D 프로젝션 매핑이 최근의 건축의 파사드, 공연의 무대, 전시의 오브제 등 다양한 예술의 표현영역에 포함되어 가상공간과 현실이 중첩된 혼합현실을 체험하게 하며, 물질과 비(非)물질 사이의 융합을 통한 확장된 감각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주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은 과거 전통적인 미디어에 비해 확장된 3D 프로젝션 매핑의 가상성이었다. 이를 위해, 첫째,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가상성에서는 르네상스의 원근법적 회화를 시작으로 영화까지 미디어의 가상성 구현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디지털 미디어 이후 나타난 가상현실과 혼합현실의 의미와 그것이 적용된 작품의 예를 제시하였다. 둘째, 3D 프로젝션 매핑에서는 3D 프로젝션 매핑의 개념에 관해 살펴보고 과거 유사 사례들을 살펴보며 이론적 근거들을 제시하였으며, 실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3D 프로젝션 매핑의 가상성에서는 3D 프로젝션 매핑을 통해 확장된 감각에 대해 살펴보고 확장된 감각이 가져오는 새로운 경험, 새로운 리얼리티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3D 프로젝션 매핑의 공간 환경이 수용자에게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감각적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실의 공간영역과 가상공간영역의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공간을 구성하는 것에 따른 새로운 경험을 가져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향후의 연구방향을 제안했다.

      • 初等學敎 五學年 英語 敎科書 文字指導 內容 分析 硏究

        이재운 湖南大學校 1999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의 목적은 1999학년도 초등학교 5학년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문자 지도에 관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교과서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5학년 교과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알파벳 읽기 및 쓰기 지도 방법이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적합한지를 알아보며, 둘째, 문자 쓰기 지도와 관련된 지도상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개선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셋째, 교과서 비교분석과 아울러 교사 및 학생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과서의 개정이나 추후 교과서 제작을 위한 개선점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화순군 소재 4, 5학년 담임 교사 45명과 학생 1097명, 그리고 1999년도 하계 광주·전남 초등 영어 심화 과정 연수에 참여한 교사 324명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부 검인정 16종 초등 학교 영어 학생용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교사 및 학생 설문 결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자 지도를 위하여 교사용 지도서는 필수적이다. 둘째, 문자를 지도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의 생활 주변 내용과 관련된 적정량의 낱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알파벳 읽기와 쓰기를 지도할 때 노래, 게임, 챈트는 매우 중요한 학습 요소이다. 넷째, 알파벳을 지도하면서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도 요소는 발음법, 강세, 억양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요소들은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요소이기도 하였다. 다섯째 4, 5학년 어린이들이 한 학기 동안 알파벳을 공부하고 난 후 이에 대한 습득 정도를 알아본 결과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알파벳을 공부한 것이 학생들의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영어 공부할 때와 간판이나 광고인식에 도움이 가장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알파벳을 공부하는데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는 삽화나 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알파벳을 학습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학습 자료는 비디오 테이프이다. 다음으로 교육부 검인정 16종의 교과서를 문자 지도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자지도시 사용하는 교수·학습 활동 용어는 '읽기와 쓰기'를 함께 지도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둘째, 문자 지도 3차시에는 읽기와 쓰기를 병행하여 지도하도록 되어 있으며, 4차시에는 읽기와 쓰기를 지도하고 아울러 이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한 단원에 알파벳 서너 자를 지도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였다. 넷째, 알파벳 지도시 사용 어휘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생활 주변의 사물과 관련이 깊은 어휘를 사용하여 지도하도록 되어있으며, 삽화와 사진을 곁들여 문자 습득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단위 시간에 학습할 알파벳이나 낱말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노래, 게임, 챈트가 본시 학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문자지도를 위한 다양한 학습자료의 개발과 초등학교에서의 영어문자지도와 관련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계속될 것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ent of writing in elementary English textbook for 5th grades and then to suggest a better method for developing more effective textbook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addressed: First, are the current teaching methods used to teach alphabet, reading and writing suitable to the students? Second, what are the problems and solutions in teaching English writing? Third, based on the survey result and textbook analysis, what can be suggested for developing a better textbook? A questionnaire survey was done with 45 English teachers and 1,097 students in Hwa-sun county, and 324 teachers of the Gwangju and Chonnam areas who attended the 1999 summer teacher training workshop. I then analyzed the 16 kinds of student textbook and teacher manuals, which were authoriz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The result of the survey is as follows: 1. Teachers manuals are necessary for teaching English writing. 2. It is very important to teach an appropriate number of words that are related to our daily life. 3. The three kinds of teaching activities that include songs, games, and chants are very effective in English class. 4. Pronunciation, stress and intonation are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elements, as well as the most problematic elements to teach by elementary school teachers of English. 5. The result of the test given after the English lesson showed that students apprehended alphabet well. 6. Learning English alphabet was found to be useful in the students' life as it helps them learn English and better understand the English signs on the streets and television. 7. Illustrations and pictures in the textbooks are useful to teach the English alphabet. 8. The video cassettes are the most useful type of instructional material to be used in teaching the English alphabet. The result of textbook analysis are as follows: 1. The instruction or commands used in the textbooks show that reading and writing are to be learned at the same time. 2. The third and fourth class hour are assigned to teach the alphabet reading and writing and to evaluate these skills respectively. 3. Each unit has only three or four letters to be taught which suggests that students should not be given too much work, or not asked to concentrate on too many things at the same time. 4. The English words in the textbook should be closely related with students' daily lives. Illustrations and photos are included in order to help students' understanding. 5. Songs, games and chants included in the textbook should be closely related to alphabet learning. It was suggested that more varied kinds of instructional methods and materials should be developed. Also mo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teaching writing in elementary English class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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