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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온처리공정을 이용한 질소산화물(NOx)의 저감기술 개발 및 연구

        유지혜,김건중,재빈,우경택,김동민,현석 한국공업화학회 2018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8 No.0

        NOx는 SOx와 CO 등과 다르게 연료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온 연소 중에 발생된다. 최근, 배출시설에서의 NOx 배출 농도를 저감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배출원에서의 질소산화물의 제어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NOx는 크게 NO와 NO2로 구분된다. 이 중 NO의 배출량은 NOx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 실험에서 사용하는 저온처리공정은 NOx를 제거하기 위해 물을 사용하는데 NO를 물에 잘 용해되는 NO2로 산화시켜 HNO3이 만들어지는 공정으로 제거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NO를 NO2로 산화시키기 위해 산소가스를 과잉으로 주입했을 경우와 과산화수소를 첨가하여 물 속용존산소량을 증가시켰을 때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소가스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NO의 제거율이 증가하였으며, 과산화수소 첨가하여 물속의 용존 산소량을 증가시켰을 경우 NO의 제거율이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sup>**</sup> 본 연구는 한국가스공사의 “연소식기화기 배출가스 질소산화물(NOx) 저온처리공정 기술개발 연구 용역”과제를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 조손가정 가정건강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

        유지혜,조혜정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 2013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지 Vol.- No.4

        가정은 인간이 출생하여 최초로 사회적 접촉을 하고 기본적인 행동양식과 가치관을 정립해나가는 핵심적인 공간이다. 또한 가정의 건강성이 사회의 건강을 결정할 수 있 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며, 가족 구성원에게는 다양한 사회적?정서적 기능 을 제공한다. 따라서 가정은 한 개인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해 줌으로써 개인이나 사회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송성자, 2001). 그러나 오늘날의 가정은 다양한 사회변화로 인해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많은 변화 를 겪고 있으며, 특히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질병, 사고, 수감, 실직 혹은 파산 등 여러 요인으로 가족해체 현상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성인자녀의 사망에 의한 손자녀의 돌봄이 이루어 졌다면 현재는 성인자녀의 이혼이나 별거, 가출, 재결합 등 성인자녀의 생존에도 손자녀를 돌보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 하여 최근 급격한 조손가정의 증가가 진행되고 있다(조혜영, 2009).

      • KCI등재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및 공동 활용의 법적 쟁점 - 데이터기반행정법과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유지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3 江原法學 Vol.72 No.-

        국가의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만큼 정책의 합리성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증진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도록 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의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대상 데이터에 개인정보나 저작권 등 권리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데이터 기반 행정의 가치와 권리자의 이익 간의 조율도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의 수집·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제4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저작권과의 관계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논의도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데이터 기반 행정에 수반되는 공공기관의 행위를 저작권법상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분석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23조와 제35조의5를 검토하고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s the national policy applies to all citizens, the rationality of the policy leads to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In this respect, the justification for data-based administration to establish policies objectively and reasonably based on data and use them in decision-making can be recognized. However, as the target data is likely to include rights information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and copyright, coordination between the value of data-based administration and the interests of the right holder is essential. Accordingly, the Data-Based Administration Act stipulates that “if personal information is included in the data, the collection, provision, and use of the relevant part shall be govern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4 (2)).” But the relationship with copyright is not stipulated, and it is difficult to find related discussions.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analyzes how to interpret the actions of public institutions involved in data-based administration under the Copyright Act, and reviews Articles 23 and 35-5 of the Copyright Act, and suggests implications and improvements.

      • KCI등재

        일제 말기 최정희 작품에 나타난 꽃의 담론 - 『문화조선(文化朝鮮)』에 게재된 「꽃(花)」을 중심으로 -

        유지혜 한국일본어문학회 2021 日本語文學 Vol.91 No.-

        崔貞熙は日帝に協力した作家としてだけでなく女性のジェンダー的特性を浮き彫りにした作家として多くの研究がなされている。作家の作品群において時局に協力する内容が表面化されたのは1941年の「幻影の兵士」であって、太平洋戦争勃発直後の1942年には「2月15日の夜」「野菊抄」など戦争協力作品が相次いで発表されている。 本稿では従来の「軍国母性」など親日性に関する研究の延長線として、1942年5月の『文化朝鮮』に発表された「花」に注目し、崔貞熙の親日議論の変容の様子をより詳しく考察している。「花」は1942年、時局に協力する作品が相次いで発表される中、まれとして戦争議論が表面的に表われない作品である。本稿では一連の親日作品群の中で同時代の議論と距離を置いている「花」の性格とテキストに現れた作家の内的心理を具体的に分析している。 これにより、女性性と母性主義が日本帝国主義の論理に転換していく様相をより詳しく、作品の中心素材である花が崔貞熙の全般的な作品群でどのような機能を成しているのかを考察している。 Choi Jung-hee is being discussed not only as a writer who cooperated with Japan but also as a writer who highlighted the gender characteristics of women. It can be seen as a welcoming soldier in 1941, and a series of war cooperation works, including “The Night of February 15” and “Yagukcho,” were published shortly after the outbreak of the Pacific War in 1942. In addition to the existing discussions on pro-Japaneseism, such as the “Mother of the Army,” this paper focused on Choi Jeong-hee’s pro-Japanese category by paying attention to the “Flower” announced in May 1942. “Flower” is a work that rarely reveals war discourse amid a series of state-of-the-art works published in 1942. In this paper, we specifically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Flower” and the inner psychology of the artist in the text, which is distanced from the discourse of the current situation in a series of pro-Japanese works. Through this, we looked deeper into the transition of femininity and maternalism to Japanese imperialism and also looked at how “flower,” the central material of the work, functions in Choi Jeong-hee’s overall line of works.

      • KCI등재

        아동기 학습·사회성 부진의 영향요인과 심리적 안전감에 관한 연구

        유지혜 한국미래교육학회 2023 미래교육연구 Vol.13 No.3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습·사회성 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부모 관계에 따른 아동기 심리적 안전감의 중요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이다. I시 J구의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 안전 인 식 조사에서 주관적 건강, 성격 특성, 대인 관계, 정서·행동 특성의 심리적 안전감과 학교폭력 피 해 및 부모 관계를 통해 학습·사회성 부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t-검증과 ANOVA를 활용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다중회귀분석으로 학습·사회성 부진의 영향요인을, 교차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학습·사회성 부진의 위험도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첫째, 여아의 과민·반항성이 높았고, 6학년 아동의 개방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과 학교폭력 피해 인식이 높고, 월 300만 원대의 소득수준에서 학습·사회성 부진이 높 다. 둘째, 학습·사회성 부진의 영향요인으로 긍정적 관계에서는 불안·우울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으 로, 부정적 관계에서는 집중력과 불안·우울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사회성 부진 위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주도성, 불안·우울과 집중력 부진, 소득수준, 타인 이해, 공동체 의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의 학습·사회성 부진은 불안·우울, 집중력 부진과 높은 상관성이 있고, 부정적 부모 관계에서 높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아동의 학습·사회성 향상을 위해서는 긍정적 부 모 관계와 심리적 안전감의 확보가 중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learning and social difficultie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o reveal the importance of childhood psychological safety according to parental relationships. In the safety perception survey of elementary school parents in Ward I, this study analyzed psychological safety in terms of subjective health, personality trai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the influence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nd parental relationship on learning and social difficulti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d ANOVA to test for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of learning and social difficultie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risk of learning and social difficult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first, girls' irritability and rebelliousness were higher, 6th graders' openness was lower, parents' higher education was associated with higher subjective health and perceived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and the income level of 3 million won per month was associated with higher risk of learning and social difficulties. Second, the influencing factors of poor learning and social skills were anxiety and depression and experience of bullying victimization in a positive relationship, and concentration and anxiety and depression in a negative relationship. Third, social initiative, anxiety and depression, poor concentration, income level, understanding of others, and sense of community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risk of poor learning and social skills. Poor learning and social skills in children are highly correlated with anxiety, depression, and difficulty concentrating, and are strongly influenced by negative parental relationships. Therefore, positive parental relationships and a sense of psychological safety are important for improving children's learning and social skills.

      • KCI등재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노년(老年)』론 -노년을 둘러싼 공간과 시선을 중심으로-

        유지혜 한국일본어문학회 2017 日本語文學 Vol.72 No.-

        『老年』は芥川?之介が習作の時期を?て、外部に?表した最初の作品である。『老年』をめぐる多くの先行?究はデビュ?作の選定基準に?する議論をはじめに、作品に漂う江?文化の趣きや?情性に集中している。しかし、本稿では、素材の特性とデビュ?作に?する議論とは別に、作家がある程度、完成度を備えて外部に?表した最初の作品が『老年』であり、その主人公が老人であることに注目したい。老年の?は現?である。精神が退化する身?から自由になることは不可能である。しかし、房は腰をまっすぐに立て、過去の情熱を?在化して、今の?で受け入れている。本稿では、老人の身?的?化を通じた?面とのずれに注目し、他人との?係、又慣習的な視線の中でも生命力を抱いている老人房の姿を探ってみた。又、『老年』には、房を中心に切?され、分離された空間が登場している。自然の?理に?う屋外空間と、?絶された?部空間が、又豪華な社?的空間と房の?面を連想させる素朴な空間が登場している。本稿では、これらの空間を通して、個人と社?のズレを、又そのズレを飛び越える疎通の可能性を探ってみた。 “Old Age” is the first work that announced Akutakawa Ryunosuke to the outside world.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on Old Age are focused on the criticism of the selection criterion of the debut work, and the influence of the Edo cultuer on the work. However, in this paper, apart from the controversy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terial and its debut, I would like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first work that the artist has completed and published is Old Age and the main character is that of an old man.The body of old age is a reality. The mind cannot be free from the degenerate body. However, “Husa”stands erectly and accepts the passions of the past as his current body. In this paper, I focus on the discrepancy between the inner world and the outer world through the physical changes of the elderly body and examine the image of the elderly Husa who lives with vitality in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 or what could be described as “the ordinary eye.”In Old Age, there is a disconnected and separated space surrounding Husa. The exterior space follows the providence of nature and the Inner space separated by providence of nature; the splendid social space and the simple space reminiscent of the inside of Husa appear separately. In this paper, we try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communication between individuals and society, the individual and social misalignment, through these spaces.

      • KCI등재

        『코(鼻)』에 나타난 근대의 권력 -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 속의 권력과 차별을 중심으로-

        유지혜 한국일본어문학회 2009 日本語文學 Vol.43 No.-

        芥川龍之介は『鼻』を初めとする多くの作品で弱者を登場させている。このような弱者の登場には、「人間」の?見がそれに伴う。しかし「障害」という、身?が絶?的に弱者である者が、他者の視線の中に置かれる場合には、これ以上人間の?見という個人的な次元には留まらない。他者は?供の鼻を人?からかけ離れた異物質のように扱うことで、人間の持つ尊貴さから?ち切り、正常者と差別する。このように他者に?面化された差別の視線は、障害者を?象とする場合、『作?的無?心』として現れる。障害者を?象とする視線に、このような作?的な意識又は無意識が存在するのは、障害者が外見的には極めて正常者と?別されるにもかかわらず、同じく見なければならないと云う、良心という平等意識がその根底に存在するからである。このような平等意識は、近代日本の文明開化を通して西洋から流入されたものであって、決して自らの激しい??と??を通して蓄積されたものではない。思想は流入されたが、その社?構造と個人の精神構造はこれに追付かないのである。このずれが?生する現?で?調されるのは、きれいなもの·健康なもののような肯定的なものであって、それらの要素が?調されればされるほど、それに反する否定的なものにあたえられる差別と隔離は、より?化されることになる。このような構造の中で、障害者を初めとする人間抑?と他者排除という?力が行われるのである。正常となった?供の鼻に?する他者達の態度には、?純に他人が幸せになれば面白くないという利己主義ばかりが存在するのではなく、彼らの視線には?に障害者を可視化としない、正常者として見ようとしない近代の?力とその暴力性を?面化している。そして、差別的視線という近代の?力は、?供と他者の疎通を?ち切り、逆差別の弊害をもたらしている。他者の視線を?面化した?供は、常に自分の鼻を意識すると同時に人を見ずにその人の鼻を見る。これは?供自身が差別的視線の?象にな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供の視点から他者を見るもう一つの差別であり、社?と疎通しようとする思いとは反?に、自らを社?から引き離しているのである。このような弊害は根本的な?力構造の?化がなくては、解決できない。?って、『あけ方秋風にぶらつかせ』る長い鼻を取?した?供のはればれしさには同調しにくい。これは現代にもやはり?存している『作?的無?心』の構造を、意識的及び無意識的に?面化している今日の?者達にあてはまることである。

      • KCI등재

        클라우드 기반 방송녹화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문제

        유지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아주법학 Vol.9 No.2

        클라우드 기반 방송녹화서비스는 녹화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클라우드화 한 후, 이용자가 최소한의 자원만을 가지고도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녹화장치를 구매하여 직접 녹화하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녹화를 위한 물적 자원이 서비스제공자의 영역에서 관리되고 작동하므로, 녹화 및 시청에 수반되는 행위가 누구의 행위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몇몇 판례는 방송녹화서비스의 제공자가 복제 및 공중송신행위를 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종래 이용자가 녹화장치를 취득하여 자신의 영역에서 복제물을 제작하던 것과는 달리, 방송녹화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의 영역에서 복제물을 제작한 후 이용자에게 송신하여 취득케 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서비스제공자가 복제물의 제작 및 이용을 관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용할 저작물을 특정하고, 복제 및 송신의 개시를 명령하는 것은 이용자이므로 복제와 송신행위가 오롯이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판례는 복제 및 송신을 위한 환경을 서비스제공자가 관리 및 통제할 수 있고,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당해 서비스제공자가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행위주체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특정 복제물이 한 명의 이용자에게만 송신되는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전체 가입자를 고려했을 때 다수가 동일한 저작물에 접근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공중에게 송신한 것으로 보아 공중송신의 개념을 확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는 서비스의 이용자가 방송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하였지만 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설계한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고,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행위를 유인하였으며 그로부터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이용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존재하며 저작권법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배경이 될 수 있지만, 서비스제공자를 직접행위자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 기반 방송녹화서비스와 같이 이용자의 명령에 따라 자동으로 녹화 및 송신되는 시스템에 있어서, 복제 및 송신의 행위주체는 기존의 판단기준에 따라 스스로의 의지로 녹화 및 송신될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명령을 내린 이용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녹화하고 송신하였으므로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에게 할당된 저장영역에서 단말기로 녹화된 프로그램을 송신하여 시청한 행위가 공중송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복제권 침해에 따른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저작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사업모델로 하는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로 보아 규제 필요성이 고도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과 함께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하여 직접적이고 우선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Cloud PVR service is for recording TV program using cloud computing technology. It seems to be similar to VCR, in that it can make people record TV program what they want. But it is entirely different from VCR, since all the facilities, to record TV programs and transmit the copy of them to the end users, are under the control of cloud PVR service provider. There are some arguments on whether cloud PVR service provider should bear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or not. And if yes, there is another question that should cloud PVR service provider bear liability for direct infringement or indirect infringement. Several courts said cloud PVR service provider should bear liability for direct infringement, because TV programs recorded under the control of cloud PVR service provider, and then the provider transmitted the copy of TV programs publicly. Although subscribers requested the provider to record a certain program and send them the copy of program through automatic system, cloud PVR service provider could be regarded as that he did reproduce and transmit to the public TV program, because he designed and controlled the system and he made profits from his service. But there is a question on the ground what the courts based on, deciding whether cloud PVR service provider should bear liability for direct infringement, because copyright law provided direct infringement liability should be applied to only who actually used copyrightable works, and others involved in infringement just bore second liability. The fact that cloud PVR service provider designed the recording system, could control the subscriber's action and made profit therefrom is not the ground for direct infringement, but for considering what has he done for subscriber's copyright infringement. Therefore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cloud PVR service provider should bear only second liability like other OSP. And as for highly blamable service considering the aim of copyright, it could be regulated under copyright act with clear standards by enac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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