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전 아동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에 광한 연구

신정원 서울여자대학교 1993 국내석사

초등 역사교육에서 쟁점 기반 인물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신정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연구는 초등 역사교육에서의 인물학습이 시대와 사건을 파악하는 도구의 기능으로 전락하였으며, 학생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인물의 업적, 정책 등을 ‘객관적 사실’로서 인식하고 암기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수차례 교육과정이 변화를 거듭하면서도 인물학습은 사회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치하고 있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만 과연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물학습의 방향이 실효성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역사를 해석적 이해하기 위한 역사쟁점 기반의 인물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역사의 해석적 이해, 인물학습, 역사쟁점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연구하였고, 역사쟁점의 개념을 인물학습과 연계하여 ‘쟁점 기반의 인물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후 프로그램을 수업에 적용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의의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물학습은 크게 ‘인물을 통한 학습’과 ‘인물에 대한 학습’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인물을 통해 그가 활동한 시기의 역사적 배경 등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후자는 인물의 생애와 가치관 등을 학습하여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후자의 관점에 중점을 두었으며 한 인물을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주제 접근법을 기반으로 인물학습 모형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역사쟁점은 역사상의 사건 혹은 인물의 행위에 합의되지 않은 문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때문에 역사학습에서 역사쟁점은 역사내용에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학습자의 비판적인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역사쟁점의 소재로 알맞은 것이 바로 인물이다. 특히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존재하는 인물은 역사가의 해석에 의해 역사가 구성됨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을 적합한 인물로 선정하였고, 초등학교 6학년의 발달 수준에 맞고, 다양한 시각과 해석이 담긴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새롭게 구성한 인물학습 모형에 따라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1단계(인물 살펴보기)에서는 이방원에 대한 배경지식과 이해도를 점검하였다. 2단계(인물 쟁점 탐구하기)에서는 자료에 나타난 역사쟁점을 파악하고 활동지를 작성하였다. 3단계(인물 평가하기)에서는 이방원에 대한 종합 인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학생들의 학습 내용 및 활동지를 분석하여 도출한 역사쟁점 기반 인물학습 프로그램이 학습자에게 미친 긍정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의 해석적 성격을 이해하게 되었다. 둘째, 다원적 관점으로 역사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셋째, 주체적으로 역사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인간사회의 다양한 가치기준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었다. 쟁점을 기반으로 한 인물학습 프로그램은 최근 변화하는 초등 역사교육에서의 인물학습 방향과 일치하며, 역사의 해석적 측면이 인물학습을 통해 보다 선명히 드러남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가 다원적 관점으로 역사 인물을 바라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역사쟁점 및 인물학습은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주제가 다양한 만큼 활발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오디에이션 능력 신장을 위한 수업모형 연구 : 고든의 연계학습이론을 ARCS이론에 접목시킨 수업모형 연구

신정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3 국내석사

아동복지수용시설 종사자의 시설평가 인식에 관한 연구

신정원 崇實大學校 統一政策大學院 1999 국내석사

완화의료이용에 따른 의료이용과 의료비

신정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9 국내석사

Objective Hospice palliative care is a type of care that focuses on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and treatment of physical, psychosocial and spiritual needs of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s who are virtually incurable including palliation of pain and symptoms rather than cancer-directed treatment. It has been fully reimbursed by health insurance since July 2015. This study intended to evaluate financial effects of admission-type hospice palliative care for the end-of-life cancer patients by comparing healthcare expenditure, days and ways of utilization until mortality. Methods Total of 8,088 breast and gastric cancer patients who were deceased between January 2013 and December 2017 were enrolled from claims data of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Between users and non-users of admission-type hospice palliative care, total expenditure, days and ways of utilization were analyzed for three spans of one-year, six-months and one-month until mortality. User was matched to non-user by one-to-three method among 1,944 breast cancer patients as well as 6,144 gastric cancer patients. Comparisons of means were performed by independent samples t-test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he effects of hospice palliative care on the healthcare utilization were confirmed by regression analysis with generalized linear model. All confounders for expenditure and utilization of healthcare such as demographic factors, social structural factors, disease factors and health behavioral factors were controlled. Subgroup analysis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Results When users of admission-type hospice palliative care were compared with non-users, EXP(β) of daily expenditures of breast cancer, male gastric cancer and female gastric cancer were lower with the range of 0.87(95%CI: 0.82-0.92) and 0.96(95%CI: 0.93-0.99) at all three time spans at one-year, six-months and one-month. EXP(β) of total expenditure of breast cancer was higher at 1.13(95%CI: 1.04-1.23) at one-month and EXP(β) of total expenditures of male and female gastric cancer were higher with the range of 1.10(95%CI: 1.05-1.16) and 1.19(95%CI: 1.12-1.26) at three spans. Relative risk of days of utilization of breast cancer was higher at 1.16(95%CI: 1.06-1.25) at one-month and relative risks of days of utilization of male and female gastric cancer were higher with the range of 1.07(95%CI: 1.01-1.13) and 1.14(95%CI: 1.08-1.20) at three spans. Relative risks of daily prescriptions of narcotic analgesics for both cancers were higher with the range of 1.41(95%CI: 1.24-1.60) and 1.88(95%CI: 1.67-2.12) at three spans and relative risks of total prescriptions of narcotic analgesics for both cancers were higher with the range of 1.51(95%CI: 1.31-1.73) and 2.30(95%CI: 2.01-2.64) at three spans as well as an increasing tendency while they were approaching mortality. Subgroup analysis was performed for both cancers according to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For general hospitals of upper class and general hospitals, EXP(β) of daily expenditures were lower with the range of 0.66(95%CI: 0.59-0.73) and 0.94(95%CI: 0.90-0.99) and EXP(β) of ICU expenditure were lower with the range of 0.01(95%CI: 0.00-0.61) and 0.31(95%CI: 0.23-0.42). For general hospitals, EXP(β) of total expenditure was higher with the range of 1.11(95%CI: 1.01-1.23) and 1.20(95%CI: 1.06-1.37) and relative risk of days of utilization were higher with the range of 1.15(95%CI: 1.05-1.24) and 1.27(95%CI: 1.11-1.45). Irrespective of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at more than one time span, relative risks of daily and total prescriptions of narcotic analgesics were higher with the range of 1.39(95%CI: 1.06-1.82) and 3.33(95%CI: 2.32-4.78) and relative risks of days of ICU were lower with the range of 0.07(95%CI: 0.03-0.12) and 0.56(95%CI: 0.36-0.87). Conclusion Our study showed that the reimbursement for the admission-type hospice palliative care was closely associated with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t the end-of-life by appropriate control of pain. With confirmation of medical utilization and expenditure until mortality, further deployment of policies such as combining admission-type under health insurance and home-type or consultation-type as pilot projects as well as increasing number of stand-alone hospice palliative care institutions would be helpful for efficient allocation of insurance reimbursement and better quality of life of patients and their families. 연구 목적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에게 연명의료 대신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2015년 7월부터 건강보험 수가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입원형 완화의료제도 이용 여부에 따른 말기암 환자의 사망 전 의료비 및 의료이용 일수, 의료이용 행태를 비교함으로써 완화의료를 통한 비용 절감 등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위암과 유방암으로 사망한 말기암 환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이용하였다. 입원형 완화의료 이용군과 비이용군의 사망 전 의료비를 사망 1년 전, 사망 6개월 전, 사망 1개월 전 3구간으로 나누어 의료비, 의료이용 일수와 의료이용 행태를 비교하였다. 이용군과 비이용군 비교 시 1:3 성향점수매칭기법을 사용하여 위암으로 사망한 6,144명, 유방암으로 사망한 1,944명 총 8,088명의 의료이용일수 및 의료비에 대한 각 변수별 평균차이 분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완화의료 이용여부가 말기암 환자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일반화선형모델(Generalized Linear model)을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에 있어 의료이용과 지출을 설명하는 인구학적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 의료이용 요인, 질병 요인, 건강행위 요인을 통제하였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하위그룹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입원형 완화의료를 이용한 유방암과 남성 및 여성 위암 환자군이 비이용군에 비해 EXP(β)가 일당 입원비는 사망 1년 전, 사망 6개월 전, 사망 1개월 전 3구간 모두 0.87(95% CI: 0.82-0.92)-0.96(95% CI: 0.93-0.99)로 유의하게 낮았으나, 총 의료비는 유방암 환자가 사망 1개월 전 1.13(95% CI: 1.04-1.23), 남성 및 여성 위암 환자는 3구간 모두 1.10(95% CI: 1.05-1.16)- 1.19(95% CI: 1.12-1.26)로 유의하게 높았다. 상대위험비는 입원일수가 유방암 환자는 사망 1개월 전 1.16(95% CI: 1.06-1.25), 남성 및 여성 위암 환자는 3구간 모두 1.07(95% CI: 1.01-1.13)-1.14(95% CI: 1.08-1.20)로 유의하게 높았다. 유방암과 남성 및 여성 위암 환자에서 3구간 모두 일당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은 1.41(95% CI: 1.24-1.60)-1.88(95% CI: 1.67-2.12), 총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은 1.51(95% CI: 1.31-1.73)-2.30(95% CI: 2.01-2.64)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사망이 가까울수록 증가폭이 컸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하위그룹 분석 결과 입원형 완화의료를 이용한 유방암과 남성 및 여성 위암 환자군이 비이용군에 비해 EXP(β)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일당 입원비는 0.66(95% CI: 0.59-0.73)-0.94(95% CI: 0.90-0.99), 중환자실 의료비가 0.01(95% CI: 0.00-0.61)-0.31(95% CI: 0.23-0.42)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종합병원에서 총 의료비는 1.11(95% CI: 1.01-1.23)-1.20(95% CI: 1.06-1.37)로 유의하게 높았다. 상대위험비는 입원일수가 1.15(95% CI: 1.05-1.24)-1.27(95% CI: 1.11-1.45)로 유의하게 높았다.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1구간 이상에서 상대위험비가 일당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과 총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이 1.39(95% CI: 1.06-1.82)-3.33(95% CI: 2.32-4.78)로 유의하게 높았고, 중환자실 이용일수는 0.07(95% CI: 0.03-0.12)-0.56(95% CI: 0.36-0.87)로 유의하게 낮았다. 결론 입원형 완화의료 수가는 적극적인 통증관리 등 사망 전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망 전 의료비와 의료이용 행태에 대해 다시 확인한 만큼 현재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는 입원형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가정형, 자문형을 상호 연계하여 활성화할 뿐 아니라 완화의료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을 확대하는 정책을 도모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과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A) modeling for post-promotion effects with panel data

신정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 dynamic sales model for consumer packaged goods for describing how the effects of sales promotions are distributed over time. This paper specifically focuses on post-promotion effects of sales promotions in the marketplace in Korea where there exists somewhat heavily competitive in-store sales promotions compared to those in Europe and America. The panel data for this study contains observations on individuals (stores) where each observed at several points in time. The dataset consists of store-level sales volume and price data from 22 stores nationwide for 52 weeks with promotional events (such as in-store advertisements and free-gifts promotions) on 5 hair-care national brands. The dynamic model with lagged variables is developed to detect in-store promotions' immediate and future effects such as own- and cross-brands current effects and post-promotion (lagged) effects. It also examines the lag structure to see how they affect on sales for each brand. Lastly, it finds that increased promotions reduce purchase rate under non-promoted condition, which is baseline sales in future periods.

국어 구문 도해의 문법교육사적 전개 양상 연구

신정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Syntactic diagram is an educational tool to understand a structure of a sentence by giving a sentence a visual effect. This study was done for past Korean grammar books and textbooks showing a syntactic diagram, with a view to examining developmental phases of Korean syntactic diagrams in the history of grammar education. It intended to classify such syntactic diagrams into 7 types and theorize them pedagogically. Prior to discussion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Korean syntactic diagrams, ChapterⅡ aimed at discoursing syntactic diagrams in terms of the grammar education. Syntactic diagram has learner-centered significance in that it visualizes abstract thinking, transforms a plane sentence into the three-dimensional, stimulates learners' cognitive flexibility and functions as a practical instrument of learning. Besides, syntactic diagram has another significance in that it is a starting point of the visual approach in the grammar education. In such a context, this study set both axes of the period and the linguistic theory in order to examine historical developmental phases of Korean syntactic diagrams. Comparing the history of school grammar with that of syntactic diagrams, each syntactic diagram was examined by 3 periods(quickening, flourishing and declining periods of the syntactic diagram) set by researcher. In the early 1900s, syntactic diagrams appeared and traditional diagram method continued, showing a diagrammatic aspect of a front-horizontal direction after 1949. Since then, syntactic diagrams showed a variety of developments, and numerical syntactic diagrams explaining relationship of the sentence hierarchy and component dominated after 1895 with the advent of a national grammar textbook. Next, as the result of reviewing flows of Korean syntactic diagrams and the linguistic theories through setting an axis of the linguistic theories, it showed that quite a number of syntactic diagrams are under the influence of the traditional grammar. Korean syntactic diagrams were most influenced by the traditional grammar, also showing that recently kinds of diagrams increased a little by the structure grammar or 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 Chapter Ⅲ classified morphological types of Korean syntactic diagrams into 7 by 3 criteria of the method, function and the form. The criterion 'method' refers to bisection or multiple-division of a sentence in diagramming a sentence, revealing the most key element to decide a characteristic of the syntactic diagram. The criterion 'function' has a close relation with a 'scene' each syntactic diagram functioned, occupying the greatest in educational utilizing of the syntactic diagram. The criterion 'form' is central to decide a form of the syntactic diagram. Under such 3 criteria, it is classified into multi-divisional basic linear vertical diagram for section, multi-divisional basic linear horizontal diagram for section, multi-divisional non-basic linear vertical diagram for section, multi-divisional non-basic linear horizontal diagram for relation, bisectional non-basic linear horizontal diagram for section, bisectional non-basic linear horizontal diagram for relation, and bisectional non-basic linear horizontal diagram for the entire. Chapter Ⅳ aimed at discussing each type of Korean syntactic diagrams in the scene of grammar education. Since content and method are both key dimensions in the grammar area, theorizing of the syntactic diagrams in the grammar education was also conducted in dimensions of the content and method. Therefore, considering both dimensions of the content and method in the grammar domains, it is required to theorize separately in terms of the content and method. Theorization of the content dimension was set in terms of understanding a sentence constituent and structure, grammar elements. Theorization of the method contained both explanation and exploration. Through such two dimensions, Korean syntactic diagrams may be used as media of the explanation and exploration. Bisectional non-basic linear horizontal diagram for section(Type 5), bisectional non-basic linear horizontal diagram for relation(type 6) and bisectional non-basic linear horizontal diagram for the entire(type 7) are fitting for a medium of the explanation, and every type may be used for a medium of the exploration. This study intended to theorize Korean syntactic diagrams in the grammar education through examining the historical developmental phases of Korean syntactic diagrams and classifying them into the form typologically. It is expected to expand discussions about syntactic diagrams as a material of the inquiry learning with a visual approach, a new possibility of the grammar education in addition to learner-centered grammar education. 구문 도해는 문장에 시각적 효과를 주어 문장의 구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의 교육적 도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문 도해가 나타난 역대 국어 문법서와 문법 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국어 구문 도해의 문법 교육사적 전개 양상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구문 도해의 형태를 일곱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교육적으로 이론화하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국어 구문 도해의 사적 전개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구문 도해를 문법교육적으로 담론화하고자 하였다. 구문 도해는 추상적 사고를 가시화할 수 있으며, 평면적 문장을 입체화하고, 학습자의 인지적 유연성을 자극하며, 학습의 실용적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 중심적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구문 도해는 문법교육에 있어서 시각적 접근법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어 구문 도해의 사적 전개 양상을 살피기 위하여 시기와 언어이론이라는 두 축을 설정하였다. 각 구문 도해는 학교 문법의 역사와 구문 도해의 역사를 비교하여 연구자가 설정한 세 시기(구문 도해 태동기, 구문 도해 번성기, 구문 도해 축소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1900년대 초 구문 도해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전통적인 도해 방식이 이어지다가, 1949년 이후에는 전면 가로 방향으로 도해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 이후로 다양한 형태로 구문 도해가 발전하였으며 이후 1985년부터 단일 국정 문법 교과서가 출현하면서는 주로 문장의 계층과 성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수식 형태의 구문 도해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다음으로 언어이론의 축을 설정하여 국어 구문 도해와 언어이론의 흐름을 함께 살펴본 결과, 상당수의 구문 도해가 전통문법의 영향 아래 놓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어의 구문 도해는 전통문법의 영향을 가장 지대하게 받고 있으며, 근래로 올수록 구조문법이나 변형생성문법에 의해 도해의 종류가 소폭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장에서는 국어 구문 도해를 방법, 기능, 형식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 의하여 그 형태적 유형을 일곱 가지로 분류하였다. ‘방법’의 기준은 문장을 도해하는 데 있어서 문장을 양분(兩分)하는가, 다분(多分)하는가의 여부를 뜻하는 것으로, 구문 도해의 성격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기능’의 기준은 구문 도해들이 각각 기능하였던 ‘장면’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구문 도해의 교육적 활용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형식’의 기준은 구문 도해의 형식을 결정짓는 것인데,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하여 다분식 부분용 기본선형 세로 도해, 다분식 부분용 기본선형 가로 도해, 다분식 부분용 비기본선형 세로 도해, 다분식 관계용 비기본선형 가로 도해, 양분식 부분용 비기본선형 가로 도해, 양분식 관계용 비기본선형 가로 도해, 양분식 전체용 비기본선형 가로 도해로 분류된다. Ⅳ장에서는 국어 구문 도해의 각 유형을 문법교육의 장면에서 이론화하고자 하였다. 내용과 방법은 문법 영역에 있어 핵심적인 두 차원이므로 구문 도해의 문법교육적 이론화 역시 내용과 방법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문법 영역의 내용 영역과 방법 영역의 두 차원을 고려하여 내용과 방법 차원에서 각각 이론화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용 차원의 이론화는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 문법 요소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으로 설정하였으며, 방법 차원의 이론화 내용으로는 설명과 탐구 양자를 들었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을 거쳐 국어 구문 도해는 설명의 매개체와 탐구의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다. 설명의 매개체로는 양분식 부분용 비기본선형 가로 도해(유형 5), 양분식 관계용 비기본선형 가로 도해(유형 6), 양분식 전체용 비기본선형 가로 도해(유형 7)가 적합하며, 탐구의 매개체로는 모든 유형이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어 구문 도해의 사적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형태적으로 유형 분류함으로써 국어 구문 도해를 문법교육적으로 이론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 중심의 문법교육뿐만 아니라, 시각적 접근이라는 문법교육 방법의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탐구 학습의 재료로서의 구문 도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세계 미술품 가격지수 모형 분석을 통한 한국 미술시장 가격지수 개발

신정원 한국예술종합학교 2015 국내석사

본고는 세계 미술시장에서 통용되는 미술품 가격지수 산출 모형들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에 적용 가능한 모형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세계 미술시장 및 9개의 지역시장에서 통용되는 37개의 지수를 검토하여 산출에 활용된 방법론을 4가지 모형 및 9가지 하부모형으로 분류하였다. 각 모형별 이론적 근거, 특히 품질조정에 대한 접근법을 분석하였고 지수산출시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을 고찰하여 한국시장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다. 모형의 이론적 근거 분석 결과, 품질조정에서 독립적인 모형은 반복판매모형이었으며 품질조정 문제를 이론적으로 해결한 모형은 확장특성가격모형과 품질조정 평균가모형이었다. 반면 특성가격모형은 가격결정요인 누락으로 인한 왜곡과 작가효과(작가프리미엄) 품질조정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예술적 가치 평가모형은 객관성 한계 및 지속적인 지수 산출이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외에 감정가모형, 경매추정가모형, 단순평균가모형, 사망작가 평균가모형 등도 품질조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논하였다. 한편 모형의 활용자료 분석 결과, 반복판매모형은 낮은 자료 활용률로 한국시장에 적용이 불가능하였으며 품질조정 평균가모형은 경매추정가 누락으로 인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확장특성가격모형이 이론적 신뢰도가 높고 한국시장에 적합하다는 일차적 결론이 도출되었다. 다음 단계로 이 모형의 실질 적용 가능성 검증을 실행하였다. 대표작가 11인을 선정하여 장르 한정이나 유사작품군 선정 객관성 문제 등 이 모형의 내재적 문제점들로 인한 지수 왜곡이 한국 미술시장 적용시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화와 수묵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가격지수 산출이 가능하였으며 작품명을 바탕으로 유사작품군 선정이 가능하여 객관성이 담보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확장특성가격모형이 한국 미술품 가격지수 산출모형으로 적합하다는 최종 결론이 도출되었다.

새로운 치료법 도입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관한 연구

신정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In the conduct of clinical trials, the issue of the protection of rights of patients subjected to such clinical trials have not been properly addressed. Furthermore, the legal framework to resolve problems which might arise from such clinical trials does not appear to have been adequately developed. In this study, I attempted to review leading cases involving clinical trials addressing the rights of patients and the obligation of the doctors and institutions conducting such clinical studies in foreign countries as well as in Korea, which have been discussed through litigation or at the pre-litigation status, and review the major issues and the trends of decisions. Through the study of those cases, I could discern a certain degree of emerging concensus among court decisions of different countries to the direction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the patients and to impose higher standard of doctors' obligation properly inform the patients so that the patient could be able to make a meaningful "informed decision". In particular, doctors should inform the patient that the treatment to be applied to the patient is of a new or experimental stage, and that as such the treatment has an inherent uncertainty and risks so that the patient may compare the proposed treatment and the existing more conventional treatment and on that basis make a choice. If the doctor fails to properly inform the patient to such extent, the doctor could be held responsible for the infringement of the patient's right to make an informed decision. Courts recognize that incentives offered to patients for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proposed research are important prerequisites to obtain a informed consent, and any damage resulting from the patient's participation in the research could be the subject of civil damage law suit as well as potential criminal liability if certain conditions are met. Furthermore, in such case, it could be possible to hold IRB, which oversees overall clinical trials, accountable. In case of death of patients caused by new drugs sold on market after clinical trial, the drug company which manufactured the drug could be held responsible on the basis of product liability statutes or theory and the government which approved the sale of the drug could also be held legally responsible. However, the Court believes impossible that medical and scientific development of the rate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criteria. Therefore, the Court makes decisions to maintain the proper balance to the extent while protecting subjects and do not check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새로운 치료법이나 진단법을 위한 연구 활동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질병 치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피하기는 어렵다. 결국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의학의 진보를 위한 필요악으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전쟁 포로들에게 가해졌던 무차별적인 인체실험 이후에도 탈리도마이드 사건이나 터스키키 매독 연구사건 등으로 인하여 ‘뉘른베르크 강령’과 ‘헬싱키 선언’그리고 ‘벨몬트 리포트’ 등 인간 피험자에 관한 윤리적 원칙들이 등장하면서부터 법으로 규율을 하고 임상시험의 수행 이전에 검토를 하고 그 수행을 승인하는 심사위원회(IRB)를 설치하며 피험자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다국적 제약사들이 의뢰하여 진행되는 신약 임상시험이 급증하고 있는데다가 새로운 치료법 개선을 위한 시술이 이뤄지면서, 피해를 입는 피험자가 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시험에서 비롯된 소송의 사례와 소송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사실 관계 및 해결에 이르는 흐름을 살펴본 후, 그와 유사한 다른 사건의 법원 판결의 입장도 함께 알아보며 임상시험의 수행에 있어서 각 법원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새로운 치료법 시술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문제되거나 의뢰자가 있는 임상시험 수행에 있어서 피험자와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문제되었던 사건, 환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비교임상시험 및 신약 시판 직후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의 사망, 신약 개발을 위한 건강인 대상 임상시험 등을 외국의 사례로 다루었으며, 우리나라 사례에 있어서는 아직 임상시험과 관련한 사건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난치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줄기세포의 시술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과 임상시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치료법 시술로 인해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받은 사건만을 다루었다. 각 국의 법원들은, 의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그러나 시술을 함에 있어서 환자에게 informed consent를 정당히 획득하기 위해서는 표준 치료가 아닌 새로운 치료법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나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야만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의료진의 설명 의무는 표준 치료로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없는 환자들보다는 표준 치료와 새로운 치료법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환자들에게 더 강조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치료법의 경우 IRB의 심사 및 승인을 거쳐 일정 기간 임상시험을 수행한 후 환자에게 시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임상시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환자에의 유인책은, 역시 임상시험 계약 내용의 일부분으로 informed consent 획득시 중요한 요건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 법원에서 밝히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연구소에 의뢰한 제약 회사가 있다면 그 임상시험의 수행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공동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따라 피험자의 계약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 임상시험의 수행으로 인하여 피험자에게 악결과가 초래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 기관이나 제약 회사 측에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informed consent 획득시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이 대부분이었으나 제대로 설명을 하였더라도 악결과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증명한 경우에는 자기결정권 박탈을 이유로 위자료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경험 미숙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업무상과실 책임 역시도 물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외에도 시판 직후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제약 회사의 제조물 책임을 묻거나 시판 승인 허가를 한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실제로 배상 결정이 내려진 판결은 드물어서 실질적인 환자 및 피험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임상시험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는 IRB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여, 심사나 재검토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IRB 및 그 소속 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자 했던 해외의 사건들이 있었다. 그러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순수한 연구적 목적과 치료적 목적을 지닌 범위를 명확히 구분을 지을 수 없는 교집합적인 영역이 있는데다가 발달 속도가 워낙 빨라 일일이 규율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피험자의 보호만을 강조하면 의료 기술 발전의 저해를 가져올 수 있고 새로운 치료법의 발전만을 강조하면 피험자의 보호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그 당시의 통상적인’이라는 조금 애매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후적인 조치에 앞서 IRB의 사전 심사가 더욱 꼼꼼히 이루어지고 치료법의 선택이 의사의 재량권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문화 특수교육에 대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인식

신정원 창원대학교 2017 국내석사

본 연구는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특수교육에 대한 목표, 필요성, 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실시되었다. 경남 소재의 일반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초등 일반교사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한 양적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의 다문화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태도, 활성화방안, 지원할 때 고려할 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신수진(2011), 이정은(2012), 지상지(2016), 양춘미(2014)가 사용한 설문지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특수교사 10인과 경남소재 일반학교에 근무 중인 일반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의 과정을 거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의 다문화 특수교육 목표, 교육내용, 태도, 필요성, 활성화방안에 관한 교사들의 전반적인 인식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관심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문화 특수교육을 위한 교수연수 프로그램 및 교재,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다문화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 모두 다문화 특수교육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교사이면서 여자인 경우와 연수경험이 있는 경우, 다문화 학생을 지도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 관심도가 높은 경우에 특히 인식도가 높았으며 일반교사들은 다문화 특수교육 활성화에 집중하다보니 오히려 역차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들은 다문화 특수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다문화 특수교육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 모두 다문화 특수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다문화 특수학생들의 배경에 대한 이해 및 배려를 강조해야 한다는 태도를 바탕으로 학생교육에 있어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며 이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다문화 특수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 모두 진단검사와 언어적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으며 특히 특수교사의 경우 심리적 지원과 특성에 맞춘 교수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했다.. 다섯째, 다문화 특수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대다수가 다문화 특수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했으며 다음으로 낙인효과와 다문화 특수학생 부모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 모두 다문화 특수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올바른 다문화교육에 대한 태도를 고취시킬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문화 특수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해 교수연수 프로그램 및 교재,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지원이 미흡하다는 아쉬움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특수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관심을 야기 시켜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육과 다문화 교육이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결국 다문화 특수교육을 이끌어가는 주체인 교사의 인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문화 특수학생을 위한 교육에서 특수교육과 다문화 교육간의 간격을 최소화 하기위해 차별의 감소와 교육적 평등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시사점이 확인되었다. 둘째, 다문화 특수교육 교수 학습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하고 실행함에 있어 교사 및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가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 개개인이 따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다문화 특수교육에 대한 이론과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는 교수 학습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하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이는 다문화 특수교육 교재 및 교구의 질적 향상과 실제적 효과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