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omycin aminonucleoside 신증후군에 있어서 반응성 산소종 및 사구체 기저막의 음이온부위의 병인기전적 역할

신미자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9 국내박사

인터넷 게임중독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신미자 全北大學校 敎育大學院 2003 국내석사

Recently, it is well known that Internet game plays a great role in emotion formation of the growing generation. This thesis deals first with how much the different factors, such as grade, Internet usage period, gaming time per week, kind of game, act upon game addiction for the young generation, and examines then closely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 and the Ego-identity. To do this, a question survey has been done for 261 students engaged in junior and high school.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firstly the game addiction becomes much serious in the cases of longer gaming time per week, longer Internet game usage period, and role playing games in MUG & MUG environment which can reward promptly among the multi-party game players. Secondly, in increasing of the grade, the Ego-identity is relatively high, but the game poisoning is low. Finally, the Internet game addiction evenly affects for all ages in the growing generation, irrelevance with the grade and the school record. As a result, Internet game players in young generation suffer the game addiction, which has an influence on the Ego-Identity, regardless of their grade and school record. It is expected that the research results may provide a useful basement for establishing the curative program of Internet game addicted young generation.

아동의 줄넘기 운동 참가와 자기신체평가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신미자 한국체육대학교 2005 국내석사

國民學生의 視唱能力 向上을 위한 槪念的 接近 Program 開發 및 適用

신미자 梨花女子大學校 敎育大學院 1993 국내석사

등마사지에 의한 여성 텔레마케터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

신미자 인제대학교대학원 2011 국내석사

목적 : 대표적인 감정노동 직군인 텔레마케터들을 대상으로 등마사지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관찰하고 이들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부산시에 소재한 C콜센타 20, 30대 여직원 74명을 대상으로 2010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등마사지를 실시하여 실험 전후 스트레스 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스트레스 측정 방법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실험 전, 후 심박변이도와 타액 코티졸 농도를 측정하였으며 주관적인 평가를 위해 실험 전, 후 상태 및 특성 불안척도(STAI)를 측정하였다. 대상자들은 근무형태에 따라 주간근무를 하는 그룹과 야간근무를 하는 그룹으로 나누고 실험방법에 따라 스웨디쉬 마사지를 하는 그룹과 타이마사지를 하는 그룹으로 나누어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자료분석은 SPSS(ver.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Paired T-test, Wilcoxon Signed Ranks Test,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등 마사지 전, 후 평균 TP, LF, HF, LF/HF Ratio, RMS-SD, M-HRT 값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또한 타액 코티졸 농도 변화에서도 실험 전 0.13에서 실험 후 0.80로 떨어져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등 마사지 전, 후 불안감정 변화에서도 실험 전 상태불안이 40.6에서 실험 후 30.0로 감소하였고, 특성불안 또한 실험 전 44.0에서 실험 후 36.3으로 감소하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사지 유형별 스트레스 완화효과 비교에서는 불안감정변화에서 스웨디쉬 마사지의 상태불안척도 변화가 -14.5로 타이마사지 -8.0보다 완화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형태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효과 비교에서는 불안감정변화에서 주간 근무자의 상태불안척도 변화가 -14.5로 야간근무자 -9.0보다 완화효과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등 마사지는 여성 텔레마케터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스트레스 완화를 통해 업무능력 향상과 건강관리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텔레마케터의 근무형태에 적합한 다양한 대체요법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초, 중, 고, 대학생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심리·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신미자 인하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자녀 양육에 관한 인식의 토착심리를 파악하고, 집단별 부모양육태도 차이와 양육태도가 자녀의 심리특성과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집단별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 둘째, 집단별로 부모양육태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자녀의 심리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 변인은 무엇인가? 넷째, 자녀의 행동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 변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초, 중, 고,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 총 1,159명(초등학생 부모 345; 중학생 부모 254; 고등학생 부모 300; 대학생 부모 260)이었다. 측정도구는 박영신(2020)이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소에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생활습관에 관한 말’, 평소에 자녀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인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래 자녀의 모습에 대한 기대는 ‘행복한 사람’, 미래 자녀의 직업에 대한 기대는 ‘자녀가 원하는 직업’이었다. 자녀에 대해 칭찬할 때는 ‘성실한 태도’, 자녀의 가장 자랑스러운 점은 ‘바른 인성’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해 꾸중 할 때는 ‘불성실한 태도’, 자녀의 가장 불만스러운 점은 ‘잘못된 생활습관’이었다. 자녀 양육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잘 성장함’, 자녀 양육에서 가장 힘든 일은 ‘자녀와 갈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집단별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과 대화시간 차이는 초등학생 부모가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와 함께 있는 정도, 함께 있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모두 더 높았다. 사회경제적지위별로는 상집단이 중집단과 하집단에 비해서 자녀와 함께 있는 정도가 높았다. 정보적 지원, 경제적 지원, 성취지향성은 자녀 발달단계별, 부모별, 사회경제적지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통제, 무관심, 적대는 자녀 발달단계별, 부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거부는 부모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정서적 지원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집단별 모두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심리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분석결과,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의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경제적 지원, 성취지향성은 정적인 영향을, 적대, 거부, 통제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자녀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의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경제적 지원은 정적인 영향을, 거부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자녀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의 무관심, 거부, 적대, 성취지향성은 정적인 영향을, 정보적 지원, 경제적 지원은 부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적대, 거부, 성취지향성, 무관심이 자녀의 공격성과 충동성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넷째,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적대, 정보적 지원이, 어머니의 정서적 지원, 무관심, 성취지향성, 거부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부모의 거부, 정보적 지원, 적대, 무관심, 희생은 자녀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농촌유학에 관한 현상학적 탐구

신미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는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센터형 농촌유학 기관 한 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탐구하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통해 농촌유학이라고 하는 교육적 대안이 관련자들에게 주는 의미를 고찰하는 한편, 앞으로 한국 농촌유학이 지향해야 할 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농촌유학이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가 한국의 인문적 지형도를 어떻게 그려나가고 있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기 위해 질적연구의 한 갈레인 현상학적 탐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수집한 현장텍스트를 전사하여 자료화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논점을 도출하여 해석하였다. 그 외에도 농촌유학기관과 협의체의 관련 인사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지역사회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문서자료, 관련 논문과 서적 등을 참고하였고 자료의 일부를 자료제공자와 공유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연구자 자신이 농촌유학과 관련된 텍스트이자 연구도구라는 점을 적극 활용하였고, 리얼리티가 맥락과 상호작용하면서 역동성을 띠고 스스로 결정화(crystallization)하는 과정도 연구에 반영하였다. 연구의 타당성을 위하여 연구텍스트를 관련인사들과 공유하였고, 해석의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관점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대상이 비판적 참여와 실천의 주체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농촌유학의 실행주체가 몇 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인사들도 개인적인 사생활 보호를 요청한 바 있어, 기관과 개인의 모든 명칭을 가명이나 익명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우리나라 농촌유학의 현상에 관한 통찰이고, 다른 하나는 지속가능한 미래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촌유학은 이미 3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의 산촌유학에 많은 영감을 얻고 있다. 일본의 산촌유학은 1976년에 ‘소다테루카이’의 교육 실천 활동으로 시작되었는데, 인구감소로 인한 마을의 공동화와 학교폐쇄 문제를 해소하고, 공교육의 일방성에 균형을 잡아주는 대안적 학습의 장으로 각광을 받았다. 일본의 산촌유학은 실행주체와 지역자치단체가 공조하여 운영하는 체계로, 지자체가 공교육에 참여하는 책임 있는 주체로 산촌유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구축하였지만 경기침체와 투입되는 공적자금의 효율성을 의심하는 회의적 시각으로 인하여 그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산촌유학의 어려움은 교육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축을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교육철학을 통해 참여자의 내적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에서부터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학생의 모집과 교사의 수급, 지역민과의 공조 등 해결해야 할 난제를 안고 있다. 이는 여러 정황상 한국의 농촌유학이 거쳐 가야 할 문제들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례를 깊이 들여다보고 유익한 시사점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농촌유학은 2006년에 국내에 도입된 이래 꾸준히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 최근 결성된 협의체에서 그 명칭을 농촌유학(Farm School)이라 정하고 운영주체들이 공조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농촌유학은 ‘지역’과 ‘교육’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지역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인문적 환경을 교육과 접목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 다른 대안교육과 달리 공교육과 상보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교육적 다양성을 실험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의 농촌유학은 농가형, 센터형, 복합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형태가 어떠하든 지역 공동체와 깊은 연대를 이루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민의 이해와 공조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농촌유학은 시설과 재정적인 면에서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용부담이 높고 비용 산출의 구체적인 내용분석이 미비한 점, 비용의 투입과 산출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또한 홍보와 모집에 있어서 공적네트워크와 지방행정기관, 지자체, 교육당국, 지역의 산하기관과 같은 공적 네트워크와 지역신문, 방송매체를 활용한 공고, 연합체 차원의 홍보 등을 통해 농촌유학을 널리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유학을 선택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프로그램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적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자체와 교육당국과의 공조 여부는 농촌유학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다. 그밖에도 생활교사의 교육과 발굴,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운영주체의 확립, 다양한 교육적 실천방법의 연구, 교육문제에 대한 사회 각층의 의식을 환기시킬 수 있는 교육적 담론을 형성하는 일 등이 농촌유학이 실행해야 할 실천방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솔바람농촌유학센터(가명)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텍스트화 하는 과정 속에서 실체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과 관계망의 변이에 주목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여 모든 현상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음’을 드러내보이고자 하였다. 센터의 운영자는 생활교사나 부모, 학생들, 지역공동체와 관계망을 형성하며 실질적으로 농촌유학기관을 이끌어가는 운영주체이다. 농촌유학은 교육과 보호의 기능은 물론, 그밖에도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어떤 교육적 목표와 방향을 정하였느냐에 따라 교육의 내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 운영자의 철학과 세계관은 곧 기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인이자 기관운영의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 교육철학을 부모와 교사, 학생, 지역공동체와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결속하며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은 지속가능한 농촌유학의 경영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운영자는 센터교사들이 그들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들의 실질적 필요와 내적동기를 채워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부모들과 소통하고 교육철학을 공유하며, 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임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운영자는 학생들에게는 부모와 같이 보호와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관의 여러 업무를 감당하면서, 학생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역공동체와의 관계는 농촌유학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그러므로 마을과 교류하고 지역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 마을과 기관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운영자가 공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다. 농촌유학을 결정하고 학생을 참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맥락은 부모요인이라 볼 수 있다. 부모가 농촌유학을 선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일에 집중하면서 부모로서의 욕심과 자녀에 대한 기대를 괄호로 묶는 용기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가 농촌유학을 선택하는 동기는 매우 다양해서 ‘학교부적응’이라는 말 속에 한꺼번에 묻어버려서는 안 된다. 부모가 농촌유학을 선택하게 되는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관운영의 토대로 활용하는 것도 발전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부모는 주로 운영자와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세워져 나가는 일은 농촌유학 만이 아니라 교육 전반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길임을 인식하고 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농촌유학기관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들의 경험이 의미하는 바를 세밀하게 살피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보다 원활하게 기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어른들에게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농촌유학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을 정상화하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센터에서 일하는 생활교사의 문제는 농촌유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좌우한다. 이들이 처한 사회구조적인 배경 속에서 생활교사들이 기관에 지원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고, 이들의 독특한 성향을 고려한 적절한 업무의 위임을 통해 생활교사들이 창의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이직과 전직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과 토론을 통해 운영자의 교육철학과 방향을 공유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농촌유학기관의 학생들이 다니는 지역학교의 교사들은 농촌유학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그간의 익숙한 교육환경이 갑작스럽게 달라져 당황스러워하기도 한다. 또한 정서적인 면이나, 학습과 관련한 문제, 생래적인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지역학교에 대거 유입되는 경우, 학교교사들과 지역학생들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학교나 농촌유학 협의체가 함께 고민하고, 유연한 마음가짐으로 여러 교육적 대안을 구안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필요를 채워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농촌유학은 농산어촌 지역과 상생할 때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유학의 입지를 선정하거나 활동을 진행하는 일에 지역의 정서와 역사적 사실, 인문적 환경을 고려하는 문화인류학적 연구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또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지역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농촌유학이 한 때의 교육적 실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철학적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거대담론이 사라진 다원주의 사회에서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 길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촌유학이 우리의 현실세계를 반영한 것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발전방안에 있어서도 지역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대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학적 기초를 토대로 지역의 상황을 분석하여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영향력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농촌유학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반영한 새로운 대안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농촌유학이 경직된 공교육에 신선한 자극이 되어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획일성에서 벗어나려는 운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간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되어 분열된 사회를 봉합하는 치유의 장이 될 수 있다.

초, 중, 고등학생 어머니의 자녀양육태도 비교

신미자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는 초, 중, 고등학생 어머니의 자녀양육태도를 비교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초, 중, 고등학생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 직업에 대한 기대, 자녀양육관련 보람 있는 일, 자녀양육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인식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초, 중, 고등학생 어머니의 자녀양육태도의 차이를 사회적 지원과 부모자녀관계의 맥락에서 비교하고, 어머니 집단의 자기효능감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총 240명으로서, 초등학생 어머니 163명, 중학생 어머니 44명, 고등학생 33명이었다. 분석을 위한 측정도구는 박영신(2013)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2013년 5월에서 6월에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지에 대해, 행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녀가 되고 싶은 사람, 성실한 사람, 유능한 사람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자녀가 갖기를 기대하는 직업으로는, 자녀가 원하는 직업이라는 반응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직, 적성에 맞는 직업, 교육자, 안정적인 직업 등의 순서를 보였다. 자녀양육에서의 보람으로는 잘 성장함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를 위해 줌, 가정에 화목, 성실한 태도, 학업에 충실함의 순서로 나타났다. 자녀교육을 하면서 부모로서 애로사항에 대해, 자녀이해의 어려움, 일관된 양육태도, 학업문제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부모역할을 잘 하기 위해 가장 힘든 일로 감정조절을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일관된 양육태도, 자녀마음의 이해, 모범 보이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초, 중, 고등학생 어머니의 자녀양육태도의 차이를 사회적 지원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정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고, 경제적 지원에서 고등학생 어머니들이 더 높은 차이가 있었다. 초, 중, 고등학생 어머니의 부모자녀관계에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초등학생 어머니가 가장 자녀를 통한 대리적 성취 경험을 많이 하고, 통제를 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초, 중, 고등학생 어머니들은 성취압력의 정도나 희생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초, 중, 고등학생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고등학생 어머니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어머니보다 학습지도효능감과 자녀와 의사소통효능감이 더 높았다. 그러나 자기조절효능감, 자녀양육효능감, 양육어려움극복효능감에서는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연구 : 공동주택관리체제 및 체납관리비를 중심으로

신미자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11 국내석사

As industrialization with rapid economic growth has resulted in a great influx of rural population into cities, the demand for housing in urban areas increased explosively accordingly. However, short supply of housing deteriorated scarcity of houses and the prices of land soared significantly. At last, the government enacted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law(HCPL) in 1972 in order to promote housing construction because increasing the housing supply ratio through quantitative housing supplies had been the prime object of housing policy in Korea. As a result, by the end of the year 2009, the housing supply ratio increased to 111 percent and 14,456,000 units were constructed. Meanwhile, multi-family housing of 8,080,000 units made up 55.9 percent of the total housing, it came to hold the foremost position among the residing methods in Korea. The acuteness of housing shortage was relieved because of the HCPL enforcement. Yet, the housing policy has been focusing too much on supplies and neglected the importance of maintenance of the facilities, some management problems of apartment houses such as obsolescence, functional deterioration of apartment buildings or poor housing conditions in the cities started to come to the pore as time elapsed. With substantially increased ratio of housing supply and numbers of high-rise & large-unit apartments, those problems are expected to increas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osts and accompanying cost that will be passed on to people in the end. With these social backgrounds, this study aims at giving an analysis of the management problems and a new direction for improvement. The housings vary in types from a single family house to high-rise & large-unit apartment houses in Korea. The housing management covers a wide range of houses accordingly. The study identifies the inadequacies of the current provisions that regulate the maintenance of various types of houses and highlights the areas requiring further improvements such as the current management methods, the management system, the collection of the late management fees, the long-term repair plan and the revitalization of communities issues. Specific proposals for improvement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current management regulations and establish new law.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so many laws such as 'Civil law', 'The housing Act', 'The Act of Possession and Management about the Condominium', 'The rental housing Act' and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law' that concurrently apply to a single house depending the types of housing or the construction stage of buildings. To add, the application of the new law should be extended farther to houses for installment sale, redeveloped houses, rental houses and mixed-use apartments. Secondly, since the mismatch between the expiration periods of home warranty and the legal periods of defect repairs regulated by the law has become the cause of conflicts between housing construction companies and residents, it is suggested as a solution that the home warranty system should have additional expiration periods of more than 1 year. As for the self-governing management of the apartment, the administration should help promote the partnership among regional apartments so that they can share their managers and facilities in times of need. In regard with the consignment management, the law should be enacted to prescribe a compulsory three-year contract and the limits of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managers for independence of housing management. Moreover, it is a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that propose guidelines of maintenance fees and selection criteria of the consignment management. In addition, the maintenance managements should be fully equipped with expertise and satisfactory service to escalate residents' property values. Thirdly, it is required that the law should stipulate the specific boundaries and limits of legal rights occupants' representative meeting can hold. Also, to enhance management expertise, the apartment housing managers' job security should be promised.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occupants' representative meeting needs to be incorporated to take legal responsibility for some possible legal conflicts in the future and punitive provisions should be prescribed in the related law. Fourthly, the maintenance management should include an efficient prevention and collection of the overdue maintenance fees. As a plan to settle the disputes over whether a successor of a house is responsible for the accrued late payment on the house or not, the maintenance rules which vary from one apartment to another should be revised to imperative provisions applying to all the apartment housing nationwide. Fifthly, laws, regulations and standards for the plan for long-term repair should be revised flexibly and practically in accordance with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apartment housing. Also, professional management agency should take full charge of the execution of laws and regulations so that allowance for long-term repair can be appropriately accumulated and used and monitor long-term repair to be done as planned. As for the improvement of defect-repair of apartment housing, it is suggested that the amount of defect deposit should be more increased to fully secure the legal periods of defect repairs and a new liability insurance system should be adopted to cover the possible damage caused by the defect of apartment housing. At last, the revitalization of communities performs an important function in promoting the communication among the residents and easing the tension that occurs from conflicts. That will also lead to development of the sense of community and residents' participation of community culture. In order to accomplish desired results, it is required that the administration should plan to support policies or services centering on the community facilities expansion or a broader range of public services such as installations of kiosks for official documents in residential sites. 경제성장과 더불어 인구의 도시유입으로 주택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주택의 공급부족은 주택난을 가중시켰으며, 한정된 토지는 지가상승으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주택건설의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1972년「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고, 주택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09년 말 기준 주택보급률은 111%에 이르렀으며, 총 주택 수는 14,456천호이고 공동주택은 8,080천세대로 공동주택은 전체 주택수의 55.9%이상을 차지하면서 대표적인 주거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주택의 건설과 공급의 촉진으로 주택보급률은 상승하였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동주택의 물리적 조기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의 불량화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도 초래되고 있다. 또한 계속하여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공동주택단지가 집합화‧고층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능률적인 관리가 계속된다면 국가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의 건설 및 공급 못지않게 주택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건축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거생활의 쾌적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주택은 집합정도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택의 관리 역시 단독주택에 대한 관리부터 공동주택인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주상복합건축물 등 대‧소형 집합주택에 대한 관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다양한 유형별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법령체제, 관리방식, 관리기구, 체납관리비의 회수, 하자보수, 장기수선 관련제도 등 공동주택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걸친 제도의 개선과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의 적극적인 참여 등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합주택의 유형이나 건축할 당시 적용 법률에 따라「민법」,「주택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임대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다양한 개별법령이 적용되고 있어 통일성 없는 법체계로 체계적인 관리에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규율대상 공동주택에 따라 적용되는 근거법령도 다르므로 그 규제의 내용도 공법적 혹은 사법적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근거법령의 통일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단일화된 기본법으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법은 개별법상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여 그 적용범위를 분양주택, 재개발주택, 임대주택, 주상복합아파트 등에까지 확대하도록 한다. 둘째, 사업주체에 의한 의무관리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관리업무의 정착을 모색하고 하자에 대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관리업무와 건설업무의 분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자치관리의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주택관리기구의 조직과 전문관리인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비용절감 등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관청이 지원하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위탁관리는 의무적으로 계약기간을 최소 3년 이상 보장하고, 관리주체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관리주체가 독립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부는 적정한 위탁관리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기준과 책임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주택관리업자는 서비스 개선과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관리주체는 모든 관리행위에 있어서 서비스 마인드와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적극적인 관리로 입주자의 자산가치를 보전하고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법률로 규정하여 관리주체와의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고, 관리소장에 대한 신분보장 등 고용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전문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화하여 책임소재 및 행정적 감독체제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해소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관련법에 명문화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책임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넷째, 관리주체는 관리비가 체납되지 않도록 사전관리하고, 관리비 체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효율적인 회수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체납관리비의 승계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지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고, 사적 사치로서의 규범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상위법에 공법적 근거조항을 두어야 한다. 다섯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이 용이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와 보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관청에 전담부서를 두고 제도적인 보완 및 감독이 체계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그리고 하자보수 제도에 있어서 하자보증금액의 증액과 운영체계의 개선 및 하자보수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하자의 신속한 처리로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여섯째,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활성화는 입주자간의 소통으로 단지 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참여의식과 책임의식을 증진시켜 공동체 문화를 체계화시킬 수 있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커뮤니티 시설의 확충과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입주민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관청의 지원이 필요하다.

평택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신미자 평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연구는 평택시 청소년수련시설 현황과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들의 요구도를 분석함으로써 평택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 극대화와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평택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현황 을 조사 분석하였고,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청소년들은 수련시설이 자신의 관섬분야나 진로에 대한 산지식을 얻고 체험하는 곳으로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회성 및 대인관계 면에서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둘째,청소년들은 수련시설 장비나 공간이 노후화되고 청소년의 문화에 맞지 않아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셋째,청소년들은 평택시 청소년수련시설의 활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청소년 요구에 맞는 시설의 보강,공간 확장 및 양적 확충,변화하는 청소년문화에 맞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업데이트,홍보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평택시 청소년수련시설 의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평택시 청소년들의 통합적인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활동지원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청소년지도 인력자원의 과학적 관리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수요자 요구에 맞는 인적 자원 서비스를 실행하고,인적 자원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청소년활동종합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포털 사이트 운영 및 활성화를 통하여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과 홍보활동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국제화도시라는 평택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된 청소년시설을 건립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이 개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