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시정명령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영길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20 국내석사

단체협약은 협약자치의 산물이다. 단체협약에 개입하는 것은 협약자치를 훼손하고 노동3권을 제한한다. 1980년 12월 31일에 단체협약시정명령제도가 도입된 이후, 행정관청은 노사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여러 조항에 개입해 왔다.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노·사·정 사이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단체협약의 시설·편의제공 조항에 내려진 시정명령이 원인이 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운영비원조 금지 규정의 위헌 여부가 다투어졌다. 시정명령의 근거가 된 관련조항의 해당부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는 단체협약시정명령제도의 법률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게 한다. 단체협약시정명령제도는 외국의 입법례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시정명령이 오직 단체협약시정명령제도에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노동관계법령을 비롯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같은 경제법 영역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경제법의 시정명령제도는 시정명령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벌칙규정을 두고 있고 제도의 목적이 위법상태의 예방이라는 점에서 단체협약시정명령제도와 유사하다. 단체협약시정명령제도는 경제법상 시정명령과 비교할 때 이원화된 판단구조, 시정대상의 추상성, 이행의무자의 복합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단체협약시정명령제도는 이러한 특징에서 비롯되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이 제도는 노동위원회가 위법을 판단하고 행정관청이 시정을 명령하는 이원적인 명령체계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노동위원회 의결 전 시정권고’가 법률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이 과정에서 시정명령의 전문성이 훼손되는 원인이다. 시정명령주체인 행정관청에 고용노동부장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 둘째, 시정명령대상이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라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노사당사자는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단체협약의 어떠한 조항에 시정명령이 내려질지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셋째, 시정명령절차에 단체협약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 노사당사자의 합의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시정과정을 당사자의 참여 없이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협약자치원칙에 반한다. 당사자의 참여 없는 일방적 시정명령은 시정명령의 수용성을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노사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이 된다. 단체협약시정명령제도를 협약자치라는 집단적 노동관계의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된 제도는 시정명령주체를 노사관계에 전문성이 있는 노동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시정명령대상을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로 한정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를 시정명령권의 행사요건으로 하되 그 판단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하는 등 이해관계자 참여가 강화되어야 한다.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로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이렇게 개선된 제도를 시행해가면서 평가과정을 거쳐 그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주제어 : 노동3권, 협약자치, 단체협약, 단체협약시정명령제도, 노동조합, 시정명령, 행정관청, 노동위원회 A collective agreement is an outcome of agreement autonomy. When one intervenes into a collective agreement, he or she will get to cause damage to agreement autonomy and limit the three primary rights of labor.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Administrative Order to Modify Unlawful Contents of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on December 31, 1980,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have intervened into many different provisions of collective agreements concluded based on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 correction order for a collective agreement is criticized for violating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causes a conflict among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A recent correction order for the provisions of facilities and convenience in a collective agreement led to the review of Article 81, Clause 4 of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which prohibits any subsidies for operating expenses, for its unconstitutionality. The ruling states that the parts of the concerned clause, which provided grounds for the correction order, were unconstitutional. It raises doubt s about the legal justification of the Administrative Order to Modify Unlawful Contents of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Administrative Order to Modify Unlawful Contents of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is hard to find in legislation cases of other nations. It is not the only system in which a correction order works. It is widely used in the domain of economic laws including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nd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as well as legislations on labor relations such as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and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The correction order system in economic laws is, in particular, similar to Administrative Order to Modify Unlawful Contents of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in that it has penal provisions as a means of ensuring the execution of a correction order and aims to prevent an unlawful state. Compared with its counterpart in economic laws, Administrative Order to Modify Unlawful Contents of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is characterized by a dual structure of judgment, abstractness of the object of correction, and complexity of the person that should implement an order. It has a couple of problems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First, it was designed as a dual order system with the labor relations committee assessing illegality and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making a correction order. This structure is the cause of "a corrective recommendation before the resolu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ttee" being carried out with no legal grounds and of the damage to the professionalism of the correction order in the process. It is because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as the subject of a correction order include both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nd heads of local governments; secondly, the object of a correction order is defined in abstract terms, "in case of unlawful content in a collective agreement." Both labor and management thus have no prediction of which provision of their collective agreement will receive a correction order until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actually give one. This condition violates the principle of clarity in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finally, the concerned parties of a collective agreement have no guarantee for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cedure of a correction order.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take the lead unilaterally in the correction process of a collective agreement concluded based on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with no participation of the concerned parties of labor and management, and it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agreement autonomy. A unilateral correction order with no participation from the concerned parties not only lowers the acceptability of the correction order, but also causes a conflic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ere is a need for the overall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Order to Modify Unlawful Contents of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so that it can work as a system conducive to labor-management relations while causing no damage to the broad principle of agreement autonomy in collective labor relations. The improved system should unify the subjects of a correction order into the labor relations committee with professionalism for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limit the objects of a correction order to the cases of actual infringement 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workers with their specific content provided. The right for a correction order should be exercised only when there is a request from a stakeholder. In the process, he or she should be guaranteed a chance to offer his or her opinions with his or her participation reinforced. Fines should be replaced with penalties as sanctions for the no implementation of a correction order. In addition, this system should be abolished if its side effects do not seem to be addressed after the assessment of these improvements. Keywords: labor's three primary rights, agreement autonomy, collective agreement, Administrative Order to Modify Unlawful Contents of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labor union, correction order, administrative authorities, labor relations committee

한국 행정구역 개편의 저해 요인과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임용혁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10 국내석사

최근 한국은 정보사회 진입으로 지방 정부의 행정 능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지역 주민의 행정 참여 의지와 욕구도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이에 맞추어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개편의 저해 요인은 계속 남아있으며,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처럼 행정구역개편의 저해 요인을 극복하는 것은 행정구역 개편의 성패를 좌우하고 주민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필요하다. 이 논문은 행정구역개편의 저해 요인을 찾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론적·실제적인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구역 개편의 저해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가장 큰 저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저해요인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저해 요인은 첫째,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효율성 추구를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있다. 둘째,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정치권이나 중앙 정부에서 개편을 추진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저해 요인은 주민이 중심인 지방행정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전반적인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지방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려고 해야한다. 셋째, 주민 자율성 제고에 따라 민주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구역 개편의 다양한 논의를 홍보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 연구는 한국 행정구역개편의 주요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역 개편의 저해 요인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행정구역 개편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편안이 세밀하게 검토될 시기라고 생각하며, 정치적 목적이나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는 차원의 구역 개편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한국이 더욱 합리적인 국가운영체계를 마련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며, 주민의 복리 증진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용승현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17 국내석사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란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의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관청의 단체협약에 대한 개입 및 감독은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수준에 있어서도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는 1980년에 도입된 이후 10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시정명령도 내려지지 않는 등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정부가 단체협약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에 나서면서 시정명령은 급증하여 왔다.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세 가지 쟁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행정관청의 제도 운용에 개선이 요구되는 쟁점이 있다. 시정명령의 대상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다. 여기서 위법의 의미는 강행법규에 명확히 위반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시정명령 대상조항은 대부분 채무적 부분으로서 관련 법령 위반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는 행정관청이 위법의 소지만으로 위법성을 단정하거나, 관련 법령의 강행성에 대한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관청은 제도 운용에 있어서 시정명령 대상조항이 관련 법령에 명확히 위반함과 해당 법령이 강행법규에 해당함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제도 운용의 개선을 넘어 입법적 보완이 요구되는 쟁점이 있다. 먼저, 현행 규정은 행정관청이 협약 당사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기간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반면, 노조법은 규약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이행기간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행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자치에 의한 규약이 노사자치에 의한 단체협약 보다 더 보호되어야 하는지 매우 의문이다. 따라서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대하여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이행기간을 법률로 정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행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행 규정은 시정명령 위반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법은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과 관련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에 한하여 벌금을 부과하고(노조법 제89조 제2호),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한 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노조법 제95조). 따라서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있어서도 확정된 시정명령 위반에 한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애초부터 벌금이 아닌 과태료 등의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 입법적 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제도의 운용개선 및 입법보완과 별도로,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의 폐지가 요구되는 쟁점이 있다. 먼저, 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다.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노사자치에 따라 협약 당사자 스스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행정관청이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관련 법령이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위반시 민법 제104조에 따라 곧바로 무효가 된다. 채무적 부분 역시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및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를 요청하거나(노조법 제34조), 법원을 통해 그 효력을 다툼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에 대하여 위법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시정명령에 앞서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다고 하나, 이러한 절차만으로는 비사법기관의 위법성 판단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부당해고 등의 사실행위에 대한 판정에 있는 것이지, 노사 간의 규범을 창설하는 법률행위에 대한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는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정근로조건 확보를 위한 근로감독의 실효성 제고방안

박수호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20 국내석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헌법과 법률로 정한 근로조건의 이행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제도이다. 우리나라 근로감독제도는 70년 가까운 역사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며 법정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여 왔다. 그러나 여전히 임금은 만성적으로 체불되고 있고, 최저임금미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조차 지켜지지 않으면서 근로감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근로감독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학문적 연구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으로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해결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단편적이고 간헐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근로감독제도를 ‘근로감독행정조직’, ‘사업장근로감독, 신고사건처리, 일반행정사무 등 직무수행’과 ‘인적자원 및 역량강화’라고 하는 3개 영역으로 나누어 그 내용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근로감독행정조직의 영역을 보면 본부 내의 감독업무지휘기능이 분산되어 있고, 지방청이 관할지역의 근로감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며, 지청이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로 모든 근로감독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사업장근로감독, 신고사건처리, 일반행정사무 등 직무수행의 영역에서는 감독계획이 현장과 괴리되어 있고, 감독대상이 과학적으로 선정되지 못하며, 감독활동이 수동적이면서 형식적이고 사후관리시스템이 충분히 작동되지 않는다. 특히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근로감독관 개인의 역량에 의존되고, 피해사실의 확정이 어려우며, ‘근로감독의 권리구제팀’과 ‘검찰청의 임금체불신속조정제도’ 등 유사제도가 중복적으로 기능하는 등 신고사건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시정을 위주로 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법이 경시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노사누리시스템은 처리속도가 늦고 기능도 복잡하여 근로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감독관의 업무량이 처리능력의 한계를 넘었다. 인적자원과 역량강화 영역에서는 만성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과학적인 인력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며,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프로그램은 기간이 짧고 내용도 다양하지 못하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근로감독행정조직 영역에서는 본부의 근로감독기능을 통합하여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광역단위 근로감독행정을 총괄할 기획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신고사건처리부서와 사업장근로감독부서를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안이 요청된다. 근로감독관 직무수행의 영역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디지털환경에 적합하도록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감독대상선정 시스템을 구축하며, 근로감독의 방법과 대상을 다양화하고, 사후감독제도를 도입하며 장기적으로는 준법감시인제도와 같은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신고사건처리 업무에서는 ‘비대면방식의 사업주진술’처럼 수사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사방법을 다양화하고, ‘근로감독의 권리구제팀’과 ‘검찰청의 임금체불신속조정제도’를 기능적으로 통합하는 등 신고사건처리절차를 단순하게 조정하고, 벌칙적용유예제도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여 사업주의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사누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사업장근로감독업무 외의 부가업무를 제한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양자를 분리하여 업무부담이 완화되어야 한다. 인적자원 및 역량강화 영역에서는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며, 신규임용자 교육기간을 확대하는 등 역량강화프로그램을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근로감독의 전문역량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이 제시하는 개선방안이, 근로감독제도가 법정근로조건의 확보를 위한 핵심적 기재로서 정상화되고 발전적으로 진화되도록 하여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Labor supervision for a place of business is a system needed to ensure the fulfillment of labor condition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and law. In South Korea, the labor supervision system has functioned as a means of guaranteeing statutory labor conditions, making an attempt at various changes in its almost 70-year history. The reality is not, however, what the system has intended; even the basic labor order is not observed with chronic overdue wages and continuously growing workers under the minimum wages. There have been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labor supervision. Previous studies on the labor supervision system were conducted in a fragmented and intermittent manner to propose solutions to pending issues as part of research and service projects commission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ather than academic researches. They thus leave some room for improvement, not dealing with various issues in a synthetic way. Based on this diagnosis, this study set out to divide the labor supervision system into three area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r labor supervision," "performance of duties including labor supervision at a place of business, treatment of reported cases, and general administrative affairs," and "human resources and empowerment," examining their content and actual management, identifying problems with them, and propos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em. In the area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r labor supervision, the command functions for supervision work are spread around the head office; the local offices do not provide overall management for labor supervision in their jurisdictions; and the local offices perform labor supervision comprehensively without taking local characteristics into full consideration. In the areas of performance of duties including labor supervision at a place of business, treatment of reported cases, and general administrative affairs, planning for supervision is separate from the field; the objects of supervision are not selected scientifically; and supervision activities are passive and formal with the follow-up management system not in full operation.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reported cases, in particular, investigations depend on the competencies of individual labor supervisors with facts of damage difficult to be determined. There are similar systems overlapping each other in their functions including "relief of right teams as part of labor supervision" and "fast adjustment system for overdue wages at Public Prosecutors' Office." As a consequence, the procedure of addressing a reported case is complicated with a focus on correction, which makes the phenomenon of neglecting law permanent. The Labor-Management Nuri System is slow to deal with cases and complex in its functions, providing no efficient supports for the work of labor supervision. In addition, the workload of labor supervisors exceeds the limits of their capacity. In the area of human resources and empowerment, there is a chronic shortage of manpower with a poor scientific system for manpower management in place. Empowerment programs for labor supervisors are short in duration with no variety in content. The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identified problems: in the area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r labor supervision, it is required to reinforce the overall functions of the head office by integrating its functions of labor supervision and install a planning department for the overall management of labor supervision administration at the regional level. The department of treating reported cases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department of labor supervision at places of business in terms of function for the sake of greater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In the area of performance of duties on the part of labor supervisors, it is needed to activate a consultative group to reflect opinions in the field, build a system of selecting the objects of supervision based on Big Data fit for the digital environment, diversify the methods and objects of labor supervision, introduce a follow-up supervision system, and establish a follow-up management system like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in a long run. For the duties of treating reported cases, in particular, approaches should be made to diversify methods of investigation including the expanded scope of recognition in an investigation like "non-face-to-face statements of an employer," adjust the procedure of treating a reported case simply by integrating the "relief of right teams as part of labor supervision" and "fast adjustment system for overdue wages at Public Prosecutors' Office" functionally, and increase the law-abiding consciousness of business owners by abolishing the system of postponing the application of a punishment and the system of crimes not prosecuted against objection.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advance the Labor-Management Nuri System and mitigate the work burden by restricting additional works other than labor supervision at establishments or separating the two in a long run. In the area of human resources and empowerment, there is a need to reorganize empowerment programs in a developmental manner and cultivate the professional competencies of labor supervision by securing a proper size of manpower, building an efficient manpower management system, and prolonging the period of education for new appointees. The improvement measures proposed in the study are expected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practical embodiment of a society where labor is respected by helping the labor supervision system normalize itself and evolve developmentally as an essential mechanism to secure statutory labor conditions.

韓國 옴브즈만 制度의 實態와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정남길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03 국내석사

옴브즈만 제도는 현대행정국가에서 의회의 행정통제제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책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된다. 행정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법령의 적법성, 타당한 법집행을 담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는 커다란 제도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옴브즈만이란 행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한 행정의 병폐에 대한 국민들의 제소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임명된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비당파적인 공무원을 지칭한다. 옴브즈만 제도가 세계 여러 나라에 도입된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행정국가(20C)로 변화가 시도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입법과 사법, 행정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게 하였으며, 이러한 행정기능 비대화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 문제를 부산물로 초래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행정부의 권력으로부터 일반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급속도로 옴브즈만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외에도 행정의 민주성 구현과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 폐쇄주의, 구제만능주의와 같은 관료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경우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부의 독점적 권한 행사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정부의 확대된 권한을 적절히 통제하고, 행정권한으로부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옴브즈만 제도의 도입방안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회제도, 감사원, 대통령 민정 비서실 등의 기능을 살펴보고 한국적 정치ㆍ행정ㆍ사회적 맥락에 준하여 현실적인 옴브즈만 제도의 정착방안을 논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옴브즈만 유사제도는 본래의 업무가 옴브즈만 기능이라고 하기 어려운 만큼, 실질적인 민원구제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족은 실질적인 옴브즈만 제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구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옴브즈만 유사제도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민원구제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구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위원회가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 필요한 자료제출권, 정보접근권, 출석요구권, 현장출입권, 등의 강화된 감찰기능이 보강되어 현실적인 옴브즈만 기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세 번째 개선방안으로는 헌법 및 독립법에 의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여 궁극적인 민원구제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독립된 인사와 예산편성권을 가짐으로써 완전히 독립된 기능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 번째 문제로는 합의제형 의사결정이다. 위원회 조직은 의사결정을 합의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특성에 준하여 합의제적 성격보다는 독임제를 통한 의사결정방법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 번째 방안으로는 유사기관의 민원구제 및 기타 불복구제절차와 중복을 피함으로써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상황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면책특권과 같은 신분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즉 옴브즈만 기관은 제기된 민원을 중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해결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오광석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14 국내석사

When rights are violated because of an invalid administrative action by administrative agency, through the minimum change of administrative action to restore the legitimacy of the people’s rights to remedy the infringement system is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administrative appeal.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determines whether the illegality of the administrative acts, but the administrative appeal is also subject to the judgment undue of administrative measures. In additio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resolves the dispute on the court and it involves a lot of time and money, the administrative appeal does not involve costs, disputes to resolve in a quick judgment claims of the ruling period on the law and is constantly increasing the number of demands. However, despite the benefits of such an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 city·provinc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appears the various issues to the operation unlike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the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First, there should be pointed out the professionalism reinforcement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committee. The committee members should be appointed to professionals with various experience, after all current committee members are commissioned the legal expert(lawyer) and the professors and the public officers who are working on an administrative appeals are also general officials. So laws need to be revised for expertise to help strengthen to employ the expertise such layers and introduce the permanent committee system and install the sub-committees. Second, convenience to people’s rights remedies, there need to be diversified the application apply and changed to psychological methods. Now the written review is more common without sentiment of written and oral psychological balance so it is necessary to increase citation rates by expanding the oral review. Including most of the city, Gyeonggi-do is received the administrative appeals bills by written review.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s are already changed to accept a document through the online, and Central Administrative Commissions and Seoul city are operated to built the onlin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For the public convenience, it is needed to set up the online access the system. Third, administrative appeal application system pattern is nationwide but the regional rate of citation is various so it makes falling the people’s confidence. For the low rate of citation residents, it needs to be introduced the review the system. Also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operations, the system restructures as a formal operating for direct disposal standards and is needed indirect introduction force. In addition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needs to be installed by districts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because the question of the agency’s independence arise. Lastly one of the important features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is fast restructured, however, most of city·province excess the treatment period. Such Seoul city and Gyeonggi-do where have many number of administrative appeal are required to reduce the processing time through the responsible manpower. Furthermore Paragraph 1 of Article 45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which operates for extension of the treatment period has to be deleted that many people should be the right to receive relief promptly. 행정청의 하자있는 행정작용으로 인해 권익이 침해된 경우 행정작용의 최소・변경을 통해서 합법성을 회복시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다. 행정소송은 행정작용의 위법성 유무를 판정하지만, 행정심판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또한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지만, 행정심판은 비용이 수반되지 않고, 재결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는 달리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데 법률전문가(변호사)와 교수위주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 직원들도 대부분 일반직 공무원이 대부분으로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으며, 상임위원회제도 도입 및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들의 권익구제 편의를 위하여 심리방식 변경과 신청서 접수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서면심리와 구술심리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서면심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구술심리를 확대하여 인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서면에 의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도록 행정심판법이 개정되어 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서울시 등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행정심판청구 유형이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데 지역별로 인용률 편차가 심해서 행정심판제도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인용률이 낮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재심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접처분제도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간접강제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심판기관의 독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지성과 자치권 확보가 가능한 권역별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가 신속한 재결이다. 그러나 처리기간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처리기간을 도과하여 처리한 시・도가 상당수에 이른다. 서울시, 경기도 등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담당인력 확충을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처리기간의 연장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많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불법파견의 근로관계에 관한 연구

김재봉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20 국내석사

2006년에 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1항은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직접고용의무제도는 직접고용간주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중요한 보호수단이며 상용근로자를 대체할 목적의 파견근로에 대한 강력한 민사적 제재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한 후에도 불법파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이 제도가 입법목적을 달성했는지 그리고 잘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2019년 기준으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의 파견근로자 수는 약 10만 명이나 사내하청 등 근로자파견이 의심되는 유사도급의 규모는 허가업체의 파견보다 크다. 유사도급 특히 사내하도급은 근로자파견의 실질을 갖고 있어 불법파견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파견법상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또는 대상이나 사유를 위반하는 불법파견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유사도급과 함께 무허가 파견업체의 난립 및 파견업체의 영세성은 불법파견이 흔하게 이루어지는 원인이 된다. 불법파견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적 고용 등 직접고용 회피, 파견사업주의 직접고용 방해, 파견근로자의 높은 직접고용거부 비율 등을 고려하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법은 직접고용의무를 규정할 뿐 파견근로자가 이를 청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그 법적 성격,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이행할 때의 고용조건 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 논문은 법률해석, 입법의도, 운영실태 등을 분석하여 직접고용의무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입법과제로는 직접고용이행청구절차 신설, 적절한 손해배상제도 신설, 고용조건의 구체적 명시, 파견사업주의 방해금지의무 부여, 허가취소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부여, 직접고용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강화 등이 있다. 행정과제로는 노사협의 등을 통한 원청역할 강화, 행정지원강화 등이 있다. 입법과제의 실현은 불법파견 근절이라는 직접고용의무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그러나 입법과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용사업주의 의식과 형태가 변하지 않고는 불법파견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용사업주의 행태는 행정지원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 행정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사업장 근로감독면제, 표창 및 재정지원, 우수사업장지정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나아가서 노사합의를 통한 자율개선도 직접고용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Article 6, Clause 1 of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revised in 2006 stipulates that the user-employer is obliged to employ a temporary agency worker directly on the premise of certain requirements. The obligatory direct employment system was introduced to improve problems with the system of employment regarded as direct employment and thus eradicate the practice of illegal dispatch. This system is an important means of protecting temporary agency workers and powerful civil sanction on temporary agency work whose goal is to replace regular employees. Even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however, illegal dispatch has not been rooted out. This reality raises some doubts about whether the system has fulfilled its legislative purpose and been managed right. In 2019, there were approximately 100,000 temporary agency workers at companies authorized to do a temporary agency work project. It is, however, overwhelmed by the size of quasi-subcontracting in which temporary agency work is suspected including in-house subcontracting. Quasi-subcontracting, especially in-house subcontracting, is considered as an illegal dispatch for its essence as temporary agency work in many cases. In the practice, there are many cases of illegal dispatch to violate the provisions of Worker Dispatch Act on the duration, object, and reason of dispatch for temporary agency workers. The causes of common illegal dispatches are the flooding of unauthorized dispatch firms and the small nature of dispatch firms along with quasi-subcontracting. Direct employment by the user-employer according to an illegal dispatch does not seem to work well given the avoidance of direct employment including indirect employment through the foundation of a subsidiary, hindrance to direct employment by the employer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nd high percentage of temporary agency workers refusing direct employment. The current law only stipulates the obligation of direct employment, offering no specific procedures for temporary agency workers to make a claim on direct employment. There is thus controversy over the legal nature, claim for damages following non-fulfillment, and employment conditions for fulfillment. This study set out to identify problems with the obligatory direct employment system by analyzing the interpretations, legislative intent, and actual management of the law, propos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roblems. The study covered such legislative tasks as the introduction of a requisitioning procedure to fulfill direct employment, introduction of a system for proper claim for damages, clear and specific statement of employment conditions, obligation of the employer of a dispatch firm not to hinder, obligation of direct employment following the revocation of permission, and more penalties for the non-fulfillment of direct employment. The study also addressed a couple of administrative tasks including the reinforcement of the original contractor's roles and administrative supports through labor-management consultation. Once these legislative tasks are done, they will contribute to the goal of the obligatory direct employment system, which is to eradicate illegal dispatches. Legislative tasks are alone not enough, though. The problems with an illegal dispatch will not be resolved easily without changes to the awareness and behavior of the user-employer. His or her behavior can be changes through administrative supports whose specific content may include exemption from labor supervision at the establishment, commendations and financial supports, and designation as an outstanding establishment. Furthermore, improved autonomy through labor-management consultation will play an important role to induce direct employment.

일부 치과위생사의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인식도 및 감염관리 실천도 조사

임희정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10 국내석사

Influenza has been one of major viruses to cause respiratory diseases for centuries in the world. That has triggered a worldwide pandemic several times. The H1N1 flu raged throughout the world in 2009, and WHO declared the H1N1 flu pandemic in June. There appeared the H1N1 flu pandemic in our country as well, and the government raised the alert of public health to the caution level in Ju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wareness of dental hygienists about the H1N1 flu and their performance of infection control in an effort to provide some information on the efficient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the H1N1 flu among medical personnels, since dental hygienists are highly likely to be infected with respiratory diseases due to their close interval with patients during treatment.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dental hygienists who worked in general hospitals, dental hospitals, dental clinics and public dental clinic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fter 200 questionnaires were handed out for convenience' sake, the answer sheets from 191 respondents were analyzed except for some incomplete ones. A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5.0 program was utilized to obtain statistical data on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nd t-test, one-way ANOVA, x2(Chi-square) test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dental hygienists who were better aware of the H1N1 flu performed more infection control(p<0.05). They got a mean of 9.56 out of possible 14 points in the H1N1 flu awareness, which was not that a high score. The largest group gave a correct answer to a question whether the flu was mainly infected through the cough or sneeze of infected people, and the smallest group gave the right answer to a question whether the virus of the swine flu was influenza A(H1N1). In terms of awareness, the dental hygienists who were older, who received college or higher education, whose length of career was between six and 10 years and who had three or less colleagues at work were better aware of the flu. As for the performance of infection control against the H1N1 flu, the dental hygienists got a mean of 38.54 out of possible 61 points, which indicated that they didn't perform infection control well. The largest group washed their hands after treatment(3.32), and the smallest group was vaccinated against the flu(0.38). Not many provided medical masks to patients with fever or respiratory symptoms(a runny nose, cough or soar throat)(2.21). The dental hygienists who worked in general hospitals, whose length of career was 11 years or more, who had 10 to 14 colleagues at work and who dealt with 16 to 25 patients on a daily basis were the best performers of infection control. Concerning the route of information acquisition about the flu, the greatest group acquired that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and massmedia(87.4%). They obtained the most information on personal hygiene(32.1%), followed by the state of the prevalence of the flu(26.2%), treatment methods(24.8%) and problems with the outbreak of the flu (16.4%). Thus, the information that the dental hygienists acquired was most related to personal hygiene. Regarding concern for the possible infection of the flu, those whose length of career was between six and 10 years and who worked in general hospitals were most apprehensive of the possible infection of the flu during treatment, and the dental hygienists who received college or higher education, who worked in general hospitals and whose length of career was longer believed that their hospitals took successful actions to prevent the flu. Being vaccinated against the flu(32.6%) was considered the best way to cope with and prevent the flu, followed by a supply of detailed guidelines(26.7%) and aid for education(13.6%). The findings of the study made it clear that the H1N1 flu awareness of the dental hygienists and their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weren't at a high level. Influenza, which is a variation of an antigen, has been widespread every year, and there has been an influenza pandemic every 10 to 40 years.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systematic training, hospital manuals and effective education programs is required to improve the H1N1 flu knowledge and infection control of dental hygienists who work in medical institutions. 인플루엔자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수세기동안 호흡기 질환의 주요한 원인 바이러스로 여러 차례 대유행을 일으켜 왔다. 2009년 대유행을 일으킨 신종인플루엔자A(H1N1)바이러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6월 대유행 상태로 선언하고 국내에서도 7월 공중보건 위기단계를 경계 단계로 격상시키는 등 대유행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시술 시 환자와 술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호흡기 감염에 전염성이 높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인식도 및 감염관리 실천도를 파악하여 의료인에서 신종인플루엔자A(H1N1)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서울, 경기 지역의 종합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2010년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연구자 편의에 따라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불충분한 설문 응답지를 제외하고 총 191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검증)와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 χ2(Chi-square) 검증Correlation(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과위생사에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수록 실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치과위생사의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인식도 수준은 14점 만점 중 전체 평균 9.56으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종인플루엔자는 주로 감염된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감염 된다'라는 전파기전에 대한 문항의 정답률 94.8%로 가장 높았으며,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H1N1)이다'라는 정의 문항이 36.6%로 정답률이 가장 낮았다. 인식도는 연령이 많은 치과위생사 일수록, 대졸 이상, 근무경력이 6~10년, 근무처의 치과위생사의 수가 3명 이하인 치과위생사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다. 치과위생사의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실천도의 수준은 61점 만점 중 전체 평균 38.54로 실천도 또한 높지 않게 나타났고, '진료 행위를 한 후에 손을 씻는다'가 3.32로 가장 높았고,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가 평균 0.38로 가장 낮았다. 또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을 가진 환자는 의료용 마스크 등을 제공 한다'가 2,21로 역시 낮았다.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와 근무경력이 11년 이상이며, 치과위생사가 10~14명이 근무하고 하루 평균 환자 수가 16~25명인 곳이 실천도가 가장 높았다.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는 인터넷 및 대중매체가 87.4%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위생에 대한 정보는 32,1%, 신종인플루엔자 발생현황은 26.2%, 치료방법 24.8%,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문제점 16.4%로 치과위생사들은 신종인플루엔자에 개인위생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얻었음을 알 수 있다. 신종인플루엔자에 대유행으로 감염 가능성의 우려를 조사한 결과 근무경력이 6~10년,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환자 진료로 인한 감염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고, 대졸이상, 종합병원에 근무, 근무경력이 많은 치과위생사일수록 병원이 자체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대비책이 잘 수립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다. 신종인플루엔자의 대응 및 대비를 위해 신종인플루엔자의 예방접종 32.6%, 세부지침 제시 26.7%, 교육지원 13.6%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인식도와 실천도가 높지 않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플루엔자는 빈번한 항원변이로 매년 유행하며, 10년~40년 주기로 대유행을 일으키므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이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알고 이에 따른 감염관리 실천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훈련과정과 병원 매뉴얼 관리 및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의 인식에 관한 연구 : 서울과 지방의 차이 비교

조혜련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15 국내석사

고령화 시대에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필수 요건의 하나인 구강건강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노인들의 열악한 구강건강 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현재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행되고 있다. 보장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나 대상연령, 급여 적용부위, 적용기간 등 여러 제한점이 제기되고 높은 본인부담금이나 부족한 재정의 문제는 저소득층의 노인이나 농촌지역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의료이용 형평성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우려들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서울과 지방의 수혜집단에 대한 지역 간 비교 고찰을 통하여 치과진료의 건강보험 급여화의 단계적 연령확대에 따른 보완점 마련을 위한 정보 제공과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치과건강보험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구강보건정책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서울과 지방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5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자료를 제공 받아 급여항목에 따른 환자수와 시행률을 조사하여 청구 실태를 파악하였다.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χ2(Chi-square) 검증과 빈도분석, 백분율,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연구대상 서울지역에는 고학력 노인이, 지방에는 저학력 노인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월평균 소득은 서울이 50∼100만원 미만, 지방은 50만원 미만이 많았으며, 서울과 지방에는 각각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전신건강 및 구강건강 상태는 지역에 따른 별다른 차이 없이 현재 전신 및 구강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지방의 노인이 서울지역 노인 보다 부정 치과진료 경험이 많았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부정 치과진료를 받았다고 확인 되었다. 서울과 지방 간 별다른 차이 없이 대부분의 노인들은 구강 내에 보철물을 장착하고 있었으며, 보철물 중에는 틀니를 가장 많이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의 노인은 틀니를, 서울지역의 노인은 임플란트를 많이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틀니를 처음 착용한 시기로는 서울과 지방 간 별다른 차이 없이 60대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전 틀니의 사용기간은 4∼6년, 2번 재제작한 노인이 가장 많았으며 틀니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임플란트의 처음 사용 시기는 60대에 서울지역 노인이 지방의 노인보다 임플란트를 더 빨리 사용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노인들은 임플란트가 대체로 좋은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보철물 재제작 의향을 보면, 서울과 지방 간 별다른 차이 없이 현재 사용 중인 구강 내 보철물을 다시 제작할 의향이 있었다. 지방의 노인은 치아의 상실 시에 보험틀니 장착 의향이 높았고, 서울지역 노인은 보험임플란트 장착 의향이 높았으며, 보험틀니·임플란트 제작 의향에 대한 이유로는 비용의 50% 지원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조사되었다.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인지도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서울지역은 3.73, 지방은 3.73의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지역별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시행의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서울과 지방의 노인 모두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세부항목에 대한 인지도는 지역 간 별 차이 없이 낮게 조사되었다.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개선 요구 조사 결과, 노인들은 지역에 별다른 차이 없이 60세 이상 대상으로 하는 연령하향 적용 요구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서울지역 노인은 본인부담금 50%를 희망하는 반면에 지방의 노인은 10%로 더 낮은 본인부담금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틀니 제작 시에는 기간에 제한 없이 지원 받기를 희망하였으며, 보험임플란트의 보험적용 개수 또한 제한이 없이 보장 받기를 희망하였고, 서울지역 노인은 치과병원, 지방의 노인은 치과의원 이용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만족도는 서울지역 노인의 만족도가 높았다. 서울지역 노인들은 치아 상실시 보험임플란트의 의향이 높을수록 노인틀니·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반면에, 지방의 노인들은 치아 상실시 보험임플란트의 의향이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노인틀니·임플란트 급여화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대상 지역의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시행 후의 급여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임플란트 시행률이, 지방은 틀니의 시행률이 높았고, 건강보험 가입환자 보다 의료급여 환자의 시행률은 지역 차이 없이 모두 낮아 의료의 혜택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서울과 지방 노인들의 본인부담금 하향 적용, 연령 하향 적용과 보장범위의 확대에 대한 요구와 낮은 인지도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건강보험 급여화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요구와 상대적으로 정보를 얻는데 취약한 계층을 고려하여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며, 시행 후의 지속적인 구강보건관리와 치과의료 수혜자의 요구를 반영한 구강보건 정책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관련특성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 보건소를 중심으로

김미영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12 국내석사

Number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reached 20,000 as of December 2010. At the moment, the defectors entered South Korea with various kinds of motives and routes. The defectors suffered from physical and mental difficulties after entering South Korea because of their lives in North Korea, difficult defection and extremely different system between both Korea. The defectors should keep health to settle down in the South Korean society smoothly, and should cognize value of the health exactly to have good life habit and to prevent diseases and to promote health with help of public hospital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defectors and use of public hospitals and to give material of policies of the defectors as well as program development. The subject were 200 North Korean defectors. Questionnaire survey was used from March 11, 2011 to March 17, 2011, and in-depth interview was done to investigate 3 North Korean defectors from April 14, 2011 to April 22, 2011 who were given medical treatment from public hospitals. SPSS program was used. And, frequency, percentage, one-way ANOV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X test were used. The findings were: The defectors were thought to have 'common' health from subjective point of view, and one third of the interviewees said that their health was either bad or very much bad. The interviewees said that they had chronic diseases (22%) such as asthma, tuberculosis and hypertension in order. They smoked (50.5%) to be high and drunk (39%) to be largely low. They did physical exercise (23%) to be low, and had rare obesity (1%). Most of them did not pay attention to health because they were busy to support their living lives after defecting to South Korea. The North Korean defectors made use of public hospitals (50.5%) such as National Medical Center, city and provincial hospitals and health centers in order. They cognized health centers (54.5%) through education at Hanawon (80.7%). The defectors did not cognize health centers well and had small number of information channels. They did not make use of health centers (71%) because of another hospital at near place, bad location and transportation service, and no information on health centers. They were satisfied with health centers much (37.9%) and at common level (37.9%). They were satisfied with health centers because of kindness of the staffs and reliability of the government's health center. The defectors were dissatisfied with health centers because of no medical treatment effects and limited treatment of diseases. They were satisfied with physicians' levels, facilities, test & medical treatment, kindness and hygiene much more than they were done with the North Korean hospitals. They could understand introduction of health centers of the questionnaire (68.5%) and wanted to make use of health centers again in the future (64%). They hope that the Government would pay attention and give support for their project. The North Korean defectors said that they had bad health from subjective point of view, and that they did not do physical exercise, and that they smoked at high rate, and that they had high rate of low weight. So, they were thought to have considerably bad health. They made use of health centers at low level considering their cognition on health centers. Most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said that they did not know roles of health centers. After being interviewed, they could understand health centers and wanted to make use of it in the future. They said in detail what they expected from health centers. Therefore, the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be systematically informed of health center from education at Hanawon to incorporation into residential place. Not only health program but also health education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understanding on the defectors' health behavior to help them be good member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급격히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10년 12월을 기점으로 2만명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현재도 다양한 탈북동기와 경로로 꾸준히 남한으로 입국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에서의 삶과 힘든 탈북과정, 극단적인 다른 체제의 혼란으로 남한 입국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서는 건강은 필수조건이며, 지역사회의 한 주민인 그들에게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여 질병을 조기 예방하고 건강상태를 증진시켜 적응을 돕는 것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용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며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본 조사는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법과 4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남·북한에서 치료경험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용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3명에게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One-way ANOV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X 검정을 실시하여 다음의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관련특성에 대해서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 많았으나 대상자의 1/3이 ‘나쁨, ’매우 나쁨’으로 응답하였다. 만성질환 여부는 만성질환이 있다는 사람이 22%였으며, 천식, 폐결핵, 고혈압 순으로 빈도가 많았다. 건강행동에 대한 분석결과는 흡연율은 50.5%로 상당히 높았으며, 음주율은 39%로 대체적으로 낮았다. 운동률은 23%로 대다수가 운동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비만율은 1%로 북한이탈주민중 비만인 사람은 드물었다. 면접조사 결과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입국 후 생계 활동과 정착하는 과정이 우선이므로 건강행동에는 충분한 관심이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용실태에 대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다’가 50.5%로 나타났으며, 국립의료원, 시․도립병원, 보건소 순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건소 인지도는 54.5%였으며, 알게 된 경로는 하나원 교육이 80.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면접 조사결과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인지도는 낮으며 알 수 있는 경로도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소 이용경험 여부는 이용해 보지 못한 응답자가 71%였다.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변에 다른 병원이 있기 때문에’, ‘위치․교통이 안 좋아서’, ‘보건소가 어떤 곳인지 몰라서’ 등이었다. 보건소 이용만족도는 ‘만족’과 ‘보통’인 경우가 각각 37.9%으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만족 이유는 ‘직원의 친절’, ‘국가운영기관으로 신뢰도가 높다' 순이었다.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치료효과가 없다’, ‘한정된 질병 치료’ 등이었다. 면접조사 결과 남·북한의 의료수준에 대한 비교와 보건소 만족도를 물었을 때, 남한의 의료수준은 북한에 비해 의사의 수준, 시설, 검사 및 치료, 친절, 위생 면에서 월등히 만족하고 있었으며, 보건소 이용만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설문지에 첨부된 보건소 설명에 대한 이해여부에서는 이해한다는 사람이 68.5%로 이해도가 높았으며, 향후 보건소 이용의향에 대해서는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4%로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면접조사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은 본인들을 위한 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기를 바랬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관련 특성상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한 응답자가 많았으며, 흡연율과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높고, 비만보다는 저체중에 대한 비율이 높음으로써 이들의 건강상태는 상당히 열악하였다. 보건소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이용도는 더욱 낮았다.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은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 모른다고 했으나, 이번 설문지로 인해 보건소에 대해 이해하고 향후 이용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보건소에 대해 바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건소 사업은 하나원 교육부터 거주지 편입단계까지 체계적인 홍보와 먼저 다가가는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예방의학적 관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과 보건교육을 활성화시켜 남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정착을 도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