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발표논문초록 : 촉매공학 ( Ⅳ ) ; 술폰산 스티렌 - 디비닐벤젠 공중합막 합성

박철영,지용채 ( 정 ),임선기 ( 정 ) ( Churl Young Park,Yong Chae Chee,Som Ki Ihm ) 한국화학공학회 1985 추계총회초록집 Vol.- No.-

증권대차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박철영(Churl Young Park) 한국증권법학회 2009 증권법연구 Vol.10 No.2

증권대차거래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투자기법으로서 증권의 차입자와 대여자 모두에게 높은 경제적 부와 효용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증권의 균형가격 발견을 촉진하고 유동성을 제고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현대 자본시장의 필수적인 제도로 정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증권대차거래는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및 증권회사 등 중개기관에 의하여 거래가 체결되고 관리된다. 대여자와 차입자가 직접 거래조건을 협의하여 거래를 체결할 수 있고(직접거래), 중개기관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를 체결할 수도 있는데(중개거래), 중개기관은 상법상 중개인 및 준위탁매매인으로서, 또한 민법상 수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된다.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담보로서는 중개기관의 이행보증(인적 담보) 또는 증권이나 현금의 인도(물적 담보)가 이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방식이 중개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05년 제정된 통합도산법은 대차거래를 포함한 일정한 적격금융거래에 대하여 일괄정산의 유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산출된 잔액채권에 대한 담보권 설정?행사도 도산절차에서 배제함으로써 상대방리스크 및 시스템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특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대차거래가 거래의 기본조건과 일괄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기본계약서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 현재 예탁결제원 및 증권금융의 업무규정은 기본계약서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못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들 업무규정도 OSLA, GMSLA 등의 국제표준계약서와 같은 일괄정산조항을 반영하여 기본계약화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중개기관이 이행보증을 하는 대차거래의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되는 중개기관이 법상 적격금융거래의 당사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도산법상 특례가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중개기관이 거래당사자, 즉 대여자에 대해서는 차입자, 차입자에 대해서는 대여자가 되는 거래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단지 차입자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매매거래에서의 청산기관과 같이 집중거래상대방(Central Counterparty)이 될 것이 요구된다.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s provide liquidity to the equity, bond and money markets, placing it at the heart of today’s financial system.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s allow market participants to increase market efficiency and benefit. Moreover, by increasing liquidity and accelerating searching for fair price, it has positioned itself as an important means for trading strategy. In Korea,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s are operated and managed by intermediaries, such as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KSD), The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oration(KSFC), and brokers/dealers. The lenders and borrowers may trade by negotiating trading conditions(so called ‘direct trading’) or by mediation of intermediary (so called ‘intermediary trading’). The intermediary has a duty and responsibility as a broker or a quasi?mercantile agent under commercial law or a trustee under civil law. Through the guarantee by an intermediary or the collateral by a borrower, the credit risk can be hedged. However, the differences of trading type among intermediaries require solid legal certainty. The Bankruptcy Act which is enacted in 2005 eliminate counterparty risk and systemic risk by guaranteeing the certainty of close?out netting to qualified financial transaction which includes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 and by excluding the furnishing, the disposition and the appropriation of pledged security from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 should commenced through a master agreement that prescribes fundamental matters and close?out netting, but current rules of KSD and KSFC are not satisfied the requirements as a master agreement. Therefore, the rules of KSD and KSFC have to reflect close?out netting provision like as international standard contract of OSLA or GMSLA. In the intermediary trading, the special treatment under the Bankruptcy Act is not admitted because the intermediary is not a party at the qualified financial transaction. Therefore, it is required to set up a trading scheme that the intermediary becomes central counterparty. It means that he should position himself to the CCP like that of securities market not merely stand surety for a debtor.

회사채 투자자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책

박철영(Park, Churl Young) 한국증권법학회 2014 증권법연구 Vol.15 No.1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사채권자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2012년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사채관리의 현실은 아직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채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사채권자 보호프로세스는 거의 작동되지 않는다. 사채권자를 보호하고 저신용 기업들을 포함하여 사채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과 입법취지가 무색하다. 문제의 원인은 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채관리제도가 실무적으로 정착되지 않은데 있다. 사채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채관리계약에 의하여 결정되고 사채관리회사의 권한행사에 의하여 실현되는데, 이 모든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채관리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사채관리계약상 재무특약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미국, 일본 등의 예와 같이 그 종류를 다양화하고, 실질적인 재무제한약정이 되도록 내용을 강화하는 한편, 발행회사의 신용?재무상태와 연계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채관리회사가 법률과 계약에 의하여 부여된 각종 권한을 사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그 존재이유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사채관리회사가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의 법정대리인이자 발행회사의 수임인이라는 양면적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법 외에는 사채관리를 규율하는 법규가 없고 자율규 제체계도 존재하지 않다. 미국의 ‘신탁증서법’(Trust Indenture Act of 1939)과 같이 사채관리회사의 의무와 책임을 구체화하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사채관리의 목적과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공모에 따른 투자자 보호라는 점에서 동법상 금융투자업 관계기관으로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동일한 규제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업규제 외에 사채관리에 특유한 이해상충의 방지와 재무특약의 설정 및 각종 재량권한의 행사 등 사채관리회사 행위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사채시장의 발전은 수탁자(trustee)에 의한 사채권자 보호제도가 정착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진정한 의미의 사채관리회사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최근 동양사태를 교훈삼아 사채관리제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이제는 사채관리제도를 상법상 회사제도로만 보아서는 안되고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A new debenture trustee (bond management company) system was enforced to strengthen bondholder’s rights in 2012. However, Bondholder’s rights have not been much strengthen since then. Even though bondholder’s protection system has been legally established, the protection processes are hardly working before and after issuer’s default. That’s the way that debenture trustee system didn’t get on the right track yet in practice. In order to normalize such a crippled system, it is very crucial to secure effectiveness of financial covenants on debenture management contracts above all. First, these financial covenants should be diversified as those of United States and Japan. Second, amount of debts issued by a company who entered into financial covenants should be actually restricted and limited by the clauses of the financial covenants, and the financial covenants should be connected with the creditworthiness and financial state of the company. Third, debenture trustee should actively exercise its empowered rights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for protecting the interest of the bondholders based on regarding laws and contracts. However, it is hard to expect that debenture trustee can settle these problems by himself. It is because that debenture trustee has ambivalent characteristics of not only a bondholder"s legal representative but also a trustee for issuer. Currently, There is no laws or self-regulation system to govern debenture trustee except for Commercial Code. We need to prepare more legal provisions to specifically prescribe the duty and responsibility of debenture trustee as in the case of ‘Trust Indenture Act of 1939’ of USA. Public placement of debentures and related investment activities are regulated by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so those who act as a debenture trustee should be treated as a institute related financial investment and then regulated by the Act. I think that the same approach and method as for transfer agent in stock will be applicable. In addition to general service regulation, the special criteria of debenture trustee’s action such as prevention of interest conflicts, creation of covenants, and exercise of various discretionary power should be prescribed definitely. I could say that we have not debenture trustee yet in the true sense. We have learnt a lot from the Bankruptcy of Dongyang, we have to take the lesson from Dongyang, and then we should remodify the debenture trustee system. Now it is the time that we should think the debenture trustee again, not just as a simple system based on Commercial Code, but as a more precious system for protection both bondholder and financial system itself.

수익자총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박철영(Churl-Young Park) 한국증권법학회 2006 증권법연구 Vol.7 No.1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와 신탁

박철영(Churl Young Park) 한국비교사법학회 2012 비교사법 Vol.19 No.4

우리나라는 UN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감축의무와 관계없이 2012년 5월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국적인 배출권거래제를 조기에 실행하도록 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기능을 이용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동법은 거래 활성화의 필수적 요소들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배출권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했고,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담보권(질권) 설정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배출권거래소를 설치하지만, 금융업자의 시장참여가 허용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과 같은 배출권 청산ㆍ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며, 투자자 보호체계도 미흡하다. 배출권 거래의 법적 안정성 및 유통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신탁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일본은 세계에서 최초로 일반 수요자를 위한 배출권 신탁상품을 개발하여 배출권에 유통성을 부여하고 금융비지니스를 확장하였다. 배출권의 신탁은 신탁의 전환기능을 활용하여 배출권을 유동화하는 것이다. 법률상신탁재산에 특별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한 다양한 실물자산과 무체재산 등은 신탁에 의하여 증권화 되고 유동성이 강화될 수 있다. 배출권의 신탁은 배출권보유자(배출권을 최초 할당받은 기업)가 배출권을 신탁업자(수탁자)에게 신탁하여 위탁자겸 수익자가 되는 구성을 취하는데, 이 신탁의 수익권에 대해서는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자는 이에 의하여 배출권을 처분한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관리ㆍ처분형 신탁이고, 새로운 신탁법상 허용된 수익증권발행신탁이다. 이러한 배출권신탁을 이용하면 법적 성격이 불분명한 배출권(현물)이 ‘증권’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그 거래의 법률관계가 명확해 지고, 기존 증권시장 운영체계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므로 그 거래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새로운 신탁의 시대에 배출권거래제가 신탁에 의하여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May 2012, Korea has introduced the nationwide Emissions Trading Scheme, which is the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achieve the target of reducing greenhouse gases by means of market mechanisms, by enacting the Greenhouse Gas Emission Allocation and Trading Act(“the Act”) regardless of its reduction obligations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 condition precedent for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to function as such is invigorated trades. However, the Act comes short of our expectations on the trade invigoration. It fails to stipulate the legal nature of the emission rights, to recognize bona fide acquisition, and to specify the eligibility for collateral. In the Emissions Exchange to be installed by the Act, financial service providers was not allowed to participate. In addition, the Act did not introduce a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 for the transaction of emission rights. It is also insufficient for investors’ protection. Consequently, the Act fails to secure the legal stability of the emissions trading and, thus, the negotiability of the emission rights. Emissions Trust, as the author believes, can resolve such issues in large part (if not all) as we have witnessed in the Japanese examples: Japan developed first in the world the Emissions Trust products for small investors, thereby conferring the negotiability to the emission rights and expanding the ground of financial services business drastically. Emissions Trust is to securitize the emission rights by utilizing the switching function of trust. As the Trust Act does not limit the kinds of trust properties, various tangible or intangible assets which lack liquidity may be securitized and be enhanced liquidity by trust. Likewise, an emission rights holder (a corporation to which emission rights are allocated) may entrust its emission rights to a trustee to become a truster and beneficiary. In turn, the trustee issues beneficiary certificate, by which the truster may sell or trade its emission rights. The Emissions Trust may be ’trust with securitization of beneficiaries’ interests’ under the new Trust Act. By means of Emissions Trust, the emission rights with ambiguous legal nature are converted into securities, which may be traded in the existing securities exchange system. This makes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emissions trading clear, and resolves the various problems arising out them. In the era of a new trust, the author expects that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may be invigorated by the TRUST.

연구발표논문초록 ( 촉매 · 반응공학 (5) ) : 수은 Porosimeter 에 의한 기공크기분포 해석에서의 Percolation 이론의 응용

박철영(Churl Young Park),임선기(Son Ki Ihm) 한국화학공학회 1988 추계학술발표회 Vol.- No.-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운영체계의 재검토

박철영 ( Churl Young Par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一鑑法學 Vol.0 No.21

To eliminate loopholes in the regulatory system and expand the coverage of investor protection Capital Market Act(CMA) has diversified the legal form of existing collective investment scheme(CIS) that had been restricted in investment trust and investment company. This change in the CIS is very desirable in that the Act provides investors with attractive investment products that hold diverse structure caused by broad autonomy of investors. However, the Act has not satisfied expectations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market yet. Most of all, the reorganization of regulatory structure for the CIS is urgently being called for. The aim of the CMA is not to establish new investment vehicles but to approve existing investment vehicles as the CIS. Thus, the CIS should be defined comprehensively to embrace diverse investment vehicles such as the examples shown in UK, US and Japan. In introducing a new type of the CIS we need to consider small scale of the vehicles or the nature of personal company and partnership in which the investor protection system is insufficient. In practice, a new type of CIS cannot help establishing and operating in private funds. Therefore, the provisions of the new type of CIS should be revised in coincide with this feature. Also the regulation on equity securities need to be redefined. It is desirable that the equity in the CIS is directly defined as a securities because it qualifies all elements of securities. The introducing of equity securities unpermitted in Commercial Law and Civil Law is unnecessary. And the current provisions on the CMA stipulating the certificated equity securities could be abolished. It`s not certain whether the new type of the CIS c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well under the current CMA or not. Moreover, The aims of the Act to vitalize collective investment and reinforce investor protection could be more difficult to be achieved. We hope that the legal environment will be improved as soon as possible.

종류주식의 활용과 법적 과제

박철영(Churl-Young Park) 한국기업법학회 2011 企業法硏究 Vol.25 No.4

The Revised Commercial Code of 2011 introduced a wide variety of shares already extensively available in advanced markets of the world. Those accommodate effectively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developments in the capital market. Corporations may issue and utilize new classes of shares by means of granting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Especially, corporations may diversify limited-voting shares by issuing non-voting common shares, fractional voting right shares or perpetual limited-voting shares. Also diversification can be made in combination with convertible or redeemable rights. These shares will utilize in raising equity capital as facilitating the maintenance or succession of management rights and may be used as means against take-over attempts. But the diversification of the class shares could entail encumbrance to the business management such as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s among shareholders of different types of shares. In this respect, we need to consider a new way to mitigate the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s besides conventional methods such as provisions of an interest coordination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the (mandatory) meeting of class of shareholders. It would be the power of veto of the shareholders of different types of shares, that is the resolution of (discretionary) meeting of class of shareholders pertaining to the certain matters prescribed by the company"s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unanimous consent of relevant shareholders must be required for the protection of related shareholders" rights whe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s amended in order to change the class of shares by installing provisions in regard to the redemption or conversion of shares or the limitation of voting right. On the other hand, the scope and resolution requirement should be specified to the meeting of class of shareholders and the certain procedure to omit the meeting should be introduced in order to prevent the management"s deadlock by the conflict of interests among shareholders of different types of shares.

제네바증권협약의 제정과 국내 증권법의 과제

박철영(Churl Young Park) 한국증권법학회 2010 증권법연구 Vol.11 No.1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에서는 중개기관을 통한 증권의 간접보유가 일반화되었으나, 아직 이에 관한 독자적이고 통일적인 법제는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 법률구성은 각국 고유의 법적 전통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미국과 같이 독자적인 법리를 마련한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전통적인 유가증권법리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가운데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증권거래에 있어서는 여러 국가의 중개기관이 개입됨에 따라 법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의 증가가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시키고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UNIDROIT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2년 증권의 간접보유에 관한 각국 실체법의 조화와 통일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고, 2009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간접보유증권에 관한 실체법 협약?(Convention on Substantive Rules Regarding Intermediated Securities)을 채택하였다. 이 제네바증권협약은 국제증권거래에 수반되는 법적 장애 및 위험을 제거하는 노력의 산물로서 현대 간접보유시스템이 지향하여야 할 원칙과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에 보조를 맞추어 이 협약에 가입하여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현재 국내 법제가 안고 있는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다층보유구조 및 Nominee 보유방식을 인정하는 한편, 간접보유증권의 담보설정방식을 개선하고 선의취득 및 경합하는 권리의 우선순위 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된다. 현행 자본시장법 및 향후 도입될 새로운 법제, 즉 각종 증권의 전자적인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적 원칙에 부합하는 간접보유시스템은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의 하나이므로, 이번 제네바증권협약의 제정을 계기로 국내 관련 법제도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Over the past fifty years, the practice of holding and disposition of investment securities has changed considerably. Departing from the traditional concept of custody or deposit on physical certificates, a system of holding through intermediaries has been developed by reasons of its efficiency, operational certainty and speed. However, the legal framework, which underlies the modern system of holding through intermediaries in many countries, still relies on traditional legal concept first developed for the traditional method of holding and disposition. Yet legal frameworks are not necessarily compatible with each other in domestic market, legal uncertainty is multiplied as securities holding and transferring across borders are increasing. In other words, the legal risk of securities holding and disposition over the area can not only trigger the systemic effects but also affect the efficiency of the market. By the effort of promoting internal soundness and cross border ? system compatibility by providing the basic legal framework for the modern intermediated securities holding system, UNIDROIT adopted the Convention on Substantive Rules for Intermediated Securities in Geneva on October 2009. This Convention is regarded as the standard legal legislation of intermediated securities. And therefore, in Korean legal system, it would be easier to prepare new legislation by introducing electronic securities and amending the Capital M arkets Act related to intermediated securities. M ore in particular, in new legal system, accommodation between multi?tiered holding architecture, nominee holding system and new collateral agreements, should be introduced. Finally, the principle of a priority ranking among competing interests with respect to securities and the protection of the innocent(good faith) acquirer of securities from adverse claims should be also provided.

증권예탁증권(KDR)의 법적 재구성

박철영(Park, Churl Young) 한국증권법학회 2012 증권법연구 Vol.13 No.1

최근 들어 국내 증권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거래비용 등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외국기업들의 국내상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DR의 법적 구조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어 합리적이고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DR은 그 자체가 기업의 역외금융을 위하여 고안된 증권이기 때문에 국제적 관행과 표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DR은 역외에서의 주식 발행에 따른 법률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안된 대체증서이기 때문에 외국기업은 이를 주식보다 편리하게 발행할 수 있어야 하고, 투자자의 권리는 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해답은 신탁이다. DR은 신탁의 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탁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졌다. DR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였고 우리나라의 신탁법제 역시 그 경제적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KDR은 당사자간 계약(예탁계약)에 의하여 발행되고 있고, 자본시장법은 이를 단지 증권의 한 종류로 정의하고 있을 뿐인데, 법률적으로 매우 불완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2011년 개정 신탁법은 수익권에 유통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익증권발행신탁이라는 형태로 수익증권의 발행을 일반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KDR을 신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KDR은 외국주식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이 되고, 그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는 신탁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KDR은 비로소 법률적으로 완전한 형태의 증권이 되고, 모든 법률관계가 명확해진다. 뿐만 아니라, 예탁기관은 신탁법상 수탁자(또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투자자(수익자) 보호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2012년 7월 개정 신탁법의 시행에 맞추어 자본시장법상 신탁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KDR을 신탁제도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The legal framework of Korean Depositary Receipts(the “KDR”) should be established reasonably and clearly in accordance with global standards. Depositary Receipts(the “DRs”) are negotiable financial instruments issued by depositary institutions (the “Depositary”). DRs, which are traded in the foreign capital markets, entail the same proprietary rights and interests as the original shares. Therefore, it is crucial that DRs be issued according to the global practices or standards. Also, it is necessary for foreign companies to issue DRs more conveniently than common stocks. This is because they are the alternative instruments designed to avoid possible legal problems from offshore issuance of original shares. Besides, the DR investors should be allowed to exercise equal rights as the underlying shareholders’.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the “FSCMA”) states that KDR is one type of securities issuable. However, KDR is based on a contract(the deposit agreement) between the issuer of underlying shares and the Depositary. As a result, KDR is relatively unstable in terms of legal conditions compared to common stocks. Nevertheless, the demands from foreign companies’ issuing KDR continue to increase. In my opinion, “Trust” would be the best solution for these problems. The Korean Trust Act, revised in 2011, allows issuing beneficiary certificates not only for money trust but for all kinds of trust property. This is aimed at enhancing the liquidity of beneficiary’s rights and interests. The new Trust Act can be applied to KDR’s issuance. Then, most of legal problems from KDR’s legal instability could be solved. KDR will be issued in the form of beneficiary certificates, and its issuance and distribution will be regulated by the Trust Act. Moreover, the Depositary will be more responsible for protecting KDR investors safely as a trustee under the Trust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