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척골와 파열의 수술 기법: 관절경을 통한 비매듭성 봉합술

김재광,김재광 대한수부외과학회 2014 대한수부외과학회지 Vol.19 No.2

Knotless repair of triangular fibrocartilage complex has several advantages. All procedures for triangular fibrocartilage complex repair could be done under arthroscopy in this technique. In addition, this technique allows for repair of deep layers of triangular fibrocartilage complex down to fovea of the ulnar head. This article describes arthroscopic repair of the Palmer type 1B triangular fibro- cartilage complex tear using arthroscopic knotless technique. 비매듭성 봉합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의 치료에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봉합을 위한 모든 과정을 관절경하에서시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심부 파열 시 척골와에 직접 봉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가 Palmer type 1B의 형태로 척골와에서 파열 시 비매듭성 봉합 나사못을 이용한 수술적 봉합 방법에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친환경 발전연료용 이중구조 펠릿의 제조 및 품질 특성

김재광,신성순,김동청 청운대학교 건설환경연구소 2015 청운대학교 건설환경연구소 논문집 Vol.10 No.2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dual-structured pellets with good fuel characteristics using biomass wastes. The dual-structured pellets comprised of outer cover and core were prepared by using a pelletizing equipment. Among various biomass wastes, four resources with high heating value and low ash content were used as raw materials for manufacturing dual-structured pellets. The dual-structured pellets possessed high heating values whereas they showed low ash, moisture, mercury, sulfur and nitrogen content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dual-structured pellets have the potential to be utilized as an effective clean fuel source. 본 연구에서 바이오매스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연료 특성이 우수한 이중구조 펠릿을 개발하였다. 이중구조 펠릿은 펠릿성형기를 이용하여 외피와 내부 축으로 구성되도록 제조하였다. 다양한 바이오매스 부산물 중 연료특성이 우수한 4종의 원료를 선별 및 조합하여 이중구조 펠릿으로 제조하였다. 이중구조 펠릿은 발열량이 높았고, 회분량, 함수량, 수은 함량, 유황 함량 및 질소 함량이 낮게 나타나 연료용 펠릿으로서의 품질 특성 및 환경 친화성이 우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중구조 펠릿의 친환경 발전연료용 펠릿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일반논문-행정정보의 제공.이용.관리에 관한 법적 과제

김재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2 土地公法硏究 Vol.15 No.-

Part2 : 도시애 살다; 대한민구이 달린다 전남 영암에거 개최되는 F1 코리아그랑프리

김재광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3 도시문제 Vol.48 No.539

일본의 토지계획법제에 관한 고찰

김재광,김경덕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72

문화국가원리에서 바라본 문화재 환수와 대여문화재의 한시적 압류면제

김재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외법논집 Vol.42 No.1

The principle of culture-state implies a proactive task of the State to protect and foster culture. Protecting cultural heritage aborad should be understood within the context of protecting and fostering culture.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overseas provided for in Articles 67 through 69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embodies the principles of culture-state. Legal disputes over the ownership of cultural objects illicitly exported due to a war, etc. or given as reparations have increased. Also, exhibitions may not be held until the ownership disputes are resolved. To prevent such circumstances from occurring, legislation on immunity from seizure of works of art and cultural objects on temporary loan for exhibition has been introduced in Europe since 1994. In America, the Immunity from Seizure Under Judicial Process of Cultural Objects Imported for Temporary Exhibition of Display is established in 1965. In the Republic of Korea, a need has risen for legislation to provide temporary immunity from seizure of cultural objects on loan for exhibition, which should not be limited to domestic cultural properties but it also should be extended to cover cultural heritage overseas, in consideration of the people’s rights to enjoy and benefit from culture and of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ensuring cultural freedom and equality and realizing the value of protecting and fostering culture as an active task of the State. However, because the grant of such immunity contradicts with the obligation to recover cultural properties aborad under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certain legal issues have arisen. Therefore, more legal efforts needed to be made to respond to them. As a legal effort to proactively handle any arising issues, there is a movement to amend the Museum and Art Gallery Support Act by newly inserting Article 23-2 governing the immunity of loaned works of art and other materials of foreign museums and art galleries from seizure. A tentative draft as follows: “Where works of art and other materials are loaned, from a foreign government, organ equivalent thereto, municipality, public institution, museum, art gallery, etc., for exhibition in museums or art galleries, and if the loan requirements, such as exhibitions should be held in museums or art galleries and for attracting public interest, are met,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prohibit any attachment, seizure, transfer, confinement, etc. of such loaned works of art and other materials during the loan period.” If lawmakers make it mendatory for any museum or exhibition manager desiring to exhibit cultural objects abroad on temporary loan to check the provenance of the cultural objects, or if the Government provides provenance information that it held, many of the worries about temporary immunity of cultural properties overseas on loan from seizure could be dispelled. Also, we need to make more efforts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repatriation of cultural heritage overseas unlawfully exported.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적극적 과제로 ‘문화의 보호와 육성’을 내포하고 있다. ‘문화의 보호와 육 성’에는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은 제67 조부터 제69조까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정책을 명시함으로써 문화국가원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전쟁 등으로 불법적으로 반출되거나 전쟁배상으로 지급된 문화재들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 분쟁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유권분쟁이 끝날 때까지 전시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럽 각국에서는 1994년부터 전시회를 위해 임대된 미술품 등에 대한 한시적 압류면제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졌다. 또한 미국에서는 1965년에 「미국 내의 전시 및 공연 등을 위한 문화재 압류면제 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도 문화국가원리가 내포하는 국민의 문화유산 접근 및 문화향유 강화 차원에서 전시목적 대여문화재의 한시적 압류면제제도는 국내에 소재하는 문화재 등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외소재문화 재 등에로 확대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인류역사의 문화적인 흐름을 존중함 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문화적인 고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통문화국가 의 건설과 맥락을 같이한다. 다만 이것이 「문화재보호법」상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의무와 상충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되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한 법적 노력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3조의2(외국 박물관⋅미술관 자료의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를 신설 하여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개정시안은 다음과 같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시할 공익 목적으로 외국의 정부나 이에 준하는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대여한 자료들을 박물관⋅미술관에서 전시 하는 경우, 외국의 정부 등으로부터 대여받기 위한 전제 조건일 것과 공익 목적의 전시일 것 등의 조 건에 부합하는 경우 대여기간 동안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압류, 압수, 양도 및 유치 등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방안 외에도 미국처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독일처럼 문화재보호법에 신설하는 방 안도 대안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국외소재문화재의 대여 전시를 희망하는 박물관이나 전시 기획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출처 (provenance) 확인을 의무화하거나 정부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출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국외소재문 화재의 대여 전시에 따른 한시적 압류면제는 논란의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 러 국제공조를 통한 불법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수소싸이클링 평가에 따른 수소용기밸브의 고무오링 거동 특성

김재광,김용기(Yonggi Kim),남충우(Chungwoo Nam),박장훈,이호길 한국자동차공학회 2022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22 No.11

규제재설계에 따른 행정작용법적 함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중심으로 ―

김재광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8 No.2

이 글은 규제재설계에 따른 행정작용법적 함의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필자는 규제재설계의 핵심내용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이기 때문에 이를 話頭로 삼아 접근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글은 문재인 정부의 2018 규제정비종합계획의 검토(Ⅱ)와 함께 규제혁신의 핵심요소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검토(Ⅲ) 및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규제재설계)에 따른 행정작용법적 함의(Ⅳ)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규제혁신의 법적 과제와 아울러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재설계로 제시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는 입법방식측면과 혁신제도(규제 샌드박스: 규제 유예제도)측면으로 구성된다. 먼저 입법방식측면은 ① 네거티브 리스트(원칙허용-예외금지) ② 포괄적 개념 정의 ③ 유연한 분류 체계 ④ 사후 평가관리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혁신제도(규제 샌드박스: 규제 유예제도)측면은 ① 임시허가 ② 시범사업 ③ 규제 탄력적용 ④ 사후규제로 구성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네거티브규제에 대한 일반적 개념도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로 포괄적 네거티브규제라는 개념을 굳이 만든 것은 개념의 혼선을 가중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치국가의 법체계가 요청하는 규제법체계는 포지티브방식이 아니라 네거티브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헌법상 기본권이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것처럼, 어떤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규제가 법치국가에서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규제수단 중 행정입법, 허가, 등록, 신고, 행정벌, 경제적 수단 등은 중요한 행정의 행위형식이 된다. 또한 규제의 명확성・객관성・투명성・공정성은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 행정의 투명성 보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의 설정・공표 등과 관련이 있고, 규제의 형평성은 입법방식, 재량준칙에 따른 행정권의 행사방식, 거부재량의 인정 여부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본고에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행정작용법적 함의와 관련하여 ① 위임입법문제 ② 행정지도 등의 그림자규제문제 ③ 인허가 및 재량문제 ④ 행정행위의 부관의 부가문제 ⑤ 행정조사문제 ⑥ 행정처분기준의 설정・공표문제 ⑦ 법령 통폐합을 통한 중복규제 폐지문제 ⑧ 규제입법평가문제 ⑨ 자율규제문제 ⑩ 행정벌과 경제적 수단문제 ⑪ 정보공개법상 비공대상정보의 범위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포괄적 접근을 하였으나 이들 하나하나가 중요한 쟁점이므로 쟁점별로 구체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결론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는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라기 보다는 종래의 네거티브 규제체계가 질적 및 양적으로 진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법치국가의 법체계에 적합한 규제체계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대한 입법이론적인 검토도 보다 심화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perform the review the comprehensive regulatory improvement plan of 2018 adopted b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Ⅱ) and review of the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system (Ⅲ), and to suggest implications in relation to the law of administrative action in the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system (redesign of regulatory system) (Ⅳ). The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system which the Moon Jae-In government introduced consists of two aspects: legislative approach and innovation system (regulation sandbox) Most of all, the legislation approach aspect includes ① negative lists (to allow everything that is not prohibited by law, in principle, and to prohibit things that are not allowed by law), ② comprehensive definitions, ③ flexible classification system, and ④ follow-up evaluation management. Furthermore, the innovation system aspect consists of ① temporary permission, ② pilot projects, ③ flexible application of regulations, and ④ post regulation. With regard to the implications in relation to the law of administrative action in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this study specifically looks into the following: ① Delegated legislation, ② Shadow regulation, including administrative guidance, ③ Authorization and/or permission and discretion, ④ Additional conditions laid down by law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action, ⑤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⑥ Establishment and publication of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actions, ⑦ Abolition of redundant regulations based on consolidation or repeal laws and regulations, ⑧ Regulatory legislation assessment, ⑨ Self-regulation, ⑩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economic means of ensuring compliance, and ⑪ Scope of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as prescribed by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In conclusion, the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ory system is a new regulatory framework. Even though the legislative approach is based on an existing negative regulatory system, the ‘regulatory sandbox’ has brought a qualitative change to the traditional negative regulatory approach. Therefore, in relation to the law of administrative action, appropriate reaction is necessary. A country in which the rule of law is generally observed can make it possible to predict its activities and to take follow-up action after such activities have been completed. In terms of predictability, the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system has some inherent limitations. In this regard, leg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 is to be required.

심장수술 환자에서 아트라큐리움 투여 후 발생한 아나필락시스 —증례보고—

김재광,전윤석,홍덕만,임태완,박재현,안혁 대한마취통증의학회 2008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Vol.53 No.3

Effective treatment of hypotension during induction of general anesthesia depends onhow well the many causes of the hypotension are understood. However, differential diagnosis of hypotension is by no means easy, especially when the prevalenceof hypotension is low or when the patient is asymptomatic. A 75 year-old female, upon induction of general anesthesia for open thoracic surgery, became hypotensive and showed generalized erythematous papules, therefore having to postpone the surgery. Upon further evaluation through skin prick tests, the hypotensive event was concluded to be caused by anaphylactic side effects of atracurium. Hence, atracurium was avoided and the surgery was successfully performed.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이토프리드와 시사프리드의 유효성과 안전성 비교

김재광,정규원,최황,선희식,문성배,김상우,이혜영,홍성선 대한소화기학회 1999 대한소화기학회지 Vol.33 No.6

Background/Aims: Itopride, a new gastroprokinetic benzamide derivative, stimulates gastric motility through both anti-dopaminergic and anti-acetylcholinesterase action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iveness and safety of itopride with those of cisapride in functional dyspepsia Methods: Eighty-four patients (46 patients in itopride group, 38 patients in cisapride group) with symptoms of functional dyspepsia were assigned to a prospective randomized parallel comparison of 50 mg of itopride t.i.d. or 5 mg of cisapride t.i.d. for 4 weeks. Symptom assessment was performed in each patient before and 2 and 4 weeks after beginning treament. Laboratory study were performed in each patient before and after treatment. Results: In both itopride and cisapride groups, average symptom number, total symptom score and symptom severity significantly decreased 2 and 4 weeks after treatment. The effectiveness for global evaluation was not different in both group. No serious adverse effects were reported after administeration of either itopride or cisapride. However, 3 patients in itopride group showed mild and transient adverse effects, while 9 patients in cisapride group re vealed mostly moderate adverse effects. Conclusions: Itopride is as effective as cisapride for func tional dyspepsia without significant side effects and less active than cisapride in lower gastrointestina 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