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과 가치 그리고 인격의 완성 : Max Scheler의 가치 윤리학을 중심으로

김영웅 수원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이미 수많은 철학자들에 의해 수없이 되뇌어진 질문이다. 막스 셸러 또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였다. 더불어 이 질문이야말로 모든 철학적 질문의 근본이라고 말 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셸러는 우선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셸러는 우선 그가 살았던 시대에 자연 과학을 통해 밝혀진 과학적 사실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인간과 동 물의 차이에 대해 연구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감각충동과 본능, 연상적 기억 그리고 실천적 지능의 단계들 안에서 나타나는, 인간과 동물과의 차이점에 대해 고찰하지만, 이러한 단계에 대한 통해서는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성을 찾지 못한다. 이에 셸러는 인간을 오로지 인간이게 하는게 하는 본질적인 이유와 근거를 위한 ‘새로운 원리’ 를 모색한다. 셸러는 그러한 새로움을, 이념사유(Ideendenken)와 직관 그리고 근원현상과 본질내용들의 직관, 선의(善意), 사랑, 후회, 경외, 정신적 경탄, 축복과 절망, 자유로운 결단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지적이고 정서적인 활동인 정신에서 찾는다. 이렇듯 정신에서 인간의 고유성 을 발견한 후에 그러한 정신을 중심으로 셸러는 인간의 인격을 해 명하고자 한다. 곧, 인격은 여러 종류의 정신작용들의 실현을 위한 유일무이한 토대이며, 그 모든 작용들을 존재케 하는 궁극적인 전제 이다. 달리 말하면, “인격이란 상이한 본질의 모든 작용의 구체적인, 그 자체 본질적인 존재 통일이고, 이 통일은 그 자체 모든 본질적인 작용의 차이(특히 내부 외부 지각, 내적 외적 의욕, 내적 외적 감정, 사랑과 미움의 차이 등)를 선행”413)하는 통일체이다. 그러므로 이러 한 인격으로 말미암아 여러 종류의 정신 작용들이 실현될 수 있고, 또 모든 작용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인격은 결코 대상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격은 오직 인 간의 지향과 그 지향을 통해 나타나는 작용 수행 안에서만 나타나 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격은 본질적으로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약 인간이 의식적으로 어떠한 대상적 태도를 가지고 인격을 대상화하 려 하면, 그 순간 인격은 당장 그것들을 초월해 버린다. 이제 인격이야말로 인간을 인간이도록 구별지워주는 존재 자체로 써 자리매김하면서 또한 인간의 존엄성의 완벽한 근거가 된다. 하지 만 이러한 인격이 모두 완전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비록 인격 자 체로 말미암아 인간은 존엄하지만, 인격이 모두 완성되어진 존재가 아닌 완성을 향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간은 자신의 인 격을 더욱 완전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곧, 항구히 조금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그의 인격은 조금씩 고양되어져 가고, 이 과정 을 통해 인격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셸러 또한 그러한 인격 의 완성을 말한다. 하지만 그 전에 가치(價値)의 개념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조금 더 높은 가치 를 추구할 수 있고, 그러한 추구를 통해 인격은 더 완전에 가까운 인격, 더 높은 가치로 고양된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셸러의 가치론은 그의 철학적 기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칸트에 대한 반동과 더불어 칸트를 넘어서려는 시도로 써의 셸러의 가치론은, 가치를 선험성의 의미가 형식에만 적용된다 고 판단함으로써, 재(財) 속에 제시된 가치조차 무시해 버린 칸트의 가치론을 배격한다. 그리고 이어서 인간의 도덕적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가치를 실현하는 행위임을 설명하면서, 도덕적 행위는 각 상황 의 행위가 품고 있는 실질적 가치에 의존함을 역설한다. 이러한 셸 러는 가치의 선천성과 실질성을 말하는데, 가치가 이념계에 존재할 때는 이념적 존재로서 존재하지만, 그것이 현상계에 존재하게 될 때 그 고유한 성질(가치질)로서 가치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상계에 가치를 담지할 사물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가치는 선천적 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가치는 가치의 담지자를 통해 현상계에 존재하게 됨으로써 그 실질성을 부여받게 된다. 달리 말하면, 가치는 가치의 담지자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선천적으로 존 재하지만, 그와 함께 담지가가 있음으로 인해 그 가치의 존재를 인 간이 실질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인간의 현상학적 ‘본질 직관’ 또는 ‘현상학적 직관’ 또는 ‘현상학적 경험’인데, 이러한 직관을 통해 인간 은 가치를 명석 판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여기서 셸러는 서양 철학 의 역사 안에서 평가절하되어진 감정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곧 이성 에 밀려 불확실하고 낮게 평가되어진 감정이야말로 가치를 직관적 으로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말한다. 곧, 인간은 감정을 통 해 어떠한 매개없이 가치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직관 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가치를 바탕으로 가치들 사이에 서열이 매겨 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감정을 통한 직관에 의해 인간에게 인식되어지는 가치를 대하는 인간은, 그 본성상 항상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도록 되어 있 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더 높은 가치, 적극적 가치를 사랑하며, 선 취(先取)하고 더 낮은 가치, 소극적 가치는 미워하며, 후치(後置)하 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더 높은 가치로의 지향성은 가치뿐 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유형인 ‘가치인격유형’에도 작용하는데, 더 높 은 가치를 지닌 ‘가치인격유형’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지향한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인격은, 성인(der Heilige)으로 시작하여, 천재(der Genius), 영웅(der Held), 문명을 이끄는 정신(der führende Geist der Zivilsation) 그리고 가장 낮은 인격 가치를 가지는 쾌락의 전문가(der Künstler des Genusses)라는 ‘가치인격유형’을 체험함으 로써, 각각의 ‘가치인격유형’이 지니는 인격가치를 인식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더 높은, 더 고귀한 인격가치유형을 지향하게 된다. 낮 은 ‘가치인격유형’인 쾌락의 전문가(der Künstler des Genusses)를 시작으로 하여, 결국은 가장 높은 ‘가치인격유형’인 성인(der Heilige)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인간은 성인(der Heilige)이라는 ‘가치인격유형’이 지니 는 거룩함, 완전함, 영원성이라는 가치들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지 향한다. 그렇기에 인간은 결국 신(神)을 향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이 다. 왜냐하면 신(神)이야말로 최고선이요, 최고의 아름다움이요, 최 고의 거룩함, 진선미 가치의 궁극적인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신(神)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이다. “하느님만이 무한하고 완전한 인격일 수 있다. 인간 정 신의 초월성은 그 자체로는 완전하지 못하나 모든 본질 의 총괄 개념으로서 신적인 존재에 참여한다.”414) 인간은 완전한 인격을 지향한다. 그리고 그러한 지향 안에서 절대 자, 신, 하느님이야말로 완전함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그리고 하느 님의 인격 안으로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인격 완성을 추구하는 유 일한 길임을 본질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존재이다. 바로 이것이 셸러 가 파악했던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특수성이고, 여타 존재자들을 추 월하는 인간의 탁월성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HEVC 부호화기 고효율 압축을 위한 인지시각 특징기반 양자화 방법

김영웅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In this paper, human visual perception-based quantization is proposed to reduce the bit rate and maintain the subjective quality using the contrast sensitivity model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perception represented by the JND (Just Noticeable Difference) in video encoding. At first, the proposed method is to reduce the bit rate while maintaining a subjective quality by limiting the invisible signal in the quantization step based on the threshold of the JND model in the frequency domain. And the signals in the frequency domain are quantized. Finally, rate-perceptual distortion cost is calculated for choosing the coefficient which has the best rate-perceptual distortion cost.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proposed algorithm shows approximately 4.11% bit reduction in RA(Random Access) mode under the HEVC the common test condition (CTC), 7.16% bit reduction in LD(Low Delay) mode and 13.41% bit reduction in AI(All Intra) mode compared to software of the latest video compression standard (HM) 16.0. Five subjects were asked to give quantitative scores for all the video pairs and DMOS (Difference Mean Opinion Score) value showed adistribution 0 to 0.36. 본 논문에서는 사람의 인지특성을 기반으로 대조 민감도에 의해 나타나는 특성을 모델링 한 JND (Just Noticeable Difference) 모델을 비디오 코딩에 적용하여 압축률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JND 모델에 따른 임계치를 기준으로 양자화 단계에서 비가시 신호를 제한하여 주관적 화질을 유지하면서 비트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변환을 통해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된 잔차신호들을 양자화 단계에서 입력으로 받아 신호제한 및 양자화를 수행한다. 양자화 단계에서 주파수 도메인의 신호가 JND 관점에서 유사하게 인지되는 기준 임계치를 구해 잔차신호에서 비가시 신호를 제한하고 양자화를 수행한 후, 최적의 율-인지왜곡 비용을 갖는 양자화 계수를 선택함으로써 비트율을 절감시킨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은 최신 비디오 압축 표준인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의 참조 소프트웨어인 HM16.0에 적용했으며, CTC (Common Test Condition)의 Random Access 모드에서 HM 16.0을 통해 압축된 영상 대비 평균 4.11%, BQTerrace 영상의 양자화 파라미터 22에서 최대 17.22%의 비트율 절감을 보였으며, Low Delay 모드에서 평균 7.16%, 최대 22.55%, ALL intra 모드에서 평균 13.41%, 최대 21.64%의 비트율 절감을 보였다. 5명의 평가자들의 주관적 화질측정으로 평균 DMOS (Difference Mean Opinion Score) 값은 최대 약 0.36 최소 0 정도의 분포를 보였다.

韓國女性不姙症에서의 子宮卵管描寫式通氣法과 腹腔鏡檢査와의 比較檢討

김영웅 전남대학교 1978 국내석사

학습심리검사에 기초한 맞춤형 교수가 학습부진학생의 학업성취 및 인성에 미치는 효과

김영웅 한국교통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학습심리검사에 기초한 맞춤형교수가 학습부진학생의 학업성취 및 인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충주시에 소재한 초·중등학생 3명(A, B, C)에게 사전검사로서 학습종합진단검사, 학습능력검사, 다차원인성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인적 특성을 관찰하여 학생수준에 맞는 맞춤형교수프로그램을 계획했고 개별적으로 12회기 동안 적용하였다. 사후검사에서도 동일한 검사를 실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학습종합 진단검사와 학습능력검사를 실시하였고 인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차원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조사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능력검사결과에서는 학업성취에 결정적인 요인인 어휘력, 수리력, 공간지각력의 측면에서 A·B학생은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고, C학생은 사전검사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학습활동의 측면에서 A·C 학생의 집중력, 실행력, 기억력은 사전·사후 동일한 결과를 보였고, B학생은 집중력, 실행력, 기억력 순으로 향상을 보였다. 3명의 학생 전부가 학습동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학습종합진단검사결과 에서는 학습 선호유형으로는 관계협동, 실습중시, 감성중시 순이며, B·C (여)학생의 경우는 A(남)학생보다 감성중시에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학습전략에서는 시험불안조절력, 조직화전략, 학습유능감 순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하지만 누적된 학습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부진학생에게는 12회기의 수업만으로 학업성취가 향상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다차원인성검사결과로 A·B·C 학생은 일반성격척도 중에서 모두 자기존중감이 가장 높은 향상을 보였으며 이타성 순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생활적응척도 중에서 학교공부만족도는 B·C학생이 높은 향상을 보였고, A학생은 사전·사후검사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스트레스청정도는 A·B학생이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 C학생은 사전검사보다 낮게 나타났다. A·B·C 학생 모두는 가정생활수용력, 일탈행동통제력에서 사전·사후 검사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정신척도(초등학생인 A는 제외)는 B·C학생은 우울통제력이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 불안조절력은 B학생은 사전·사후검사가 동일하고 C학생은 사후검사가 사전검사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학습심리검사에 기초한 맞춤형교수가 학습부진학생의 학업성취와 인성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 이었다. 또한 학습심리검사와 상담을 통해 학습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고 맞춤형교수프로그램을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계획하여 실시하였을 때 학업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며 공부에 자신감이 생기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후속연구로 다양한 학습부진 유형에 맞춘 교수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적용된다면 더 발전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tests-based differentiated instruction on academic achievement and personality of underachievers. For this purpose, 3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A, B, and C)in Chungju city was conducted a comprehensive learning diagnostic test, a learning ability test, and a multidimensional personality test as pre-tests. Based on the data obtained through the pretests, i identified the cause of their the poor learning and observed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lanned with the differentiated Instruction Were applied individually for 12 sessions. In the post-tests, the same test was performed and compar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s on academic achievement, comprehensive learning diagnostic test and learning ability test were conducted.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 on personality, multidimensional personality test was conducte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results of the learning ability test, A and B students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terms of vocabulary, arithmetic ability, and spatial perception which are crucial factors for academic achievement and C students showed lower results than the pre - test. In terms of learning activities, the concentration, executive function, and memory of A and C students showed the same results in pre - and post - tests. Student B showed improvement in concentration, executive function, and memory. All three student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learning motivation. In the results of the comprehensive learning diagnostic test the preferred types of learning were Relationship Cooperation, emphasis on practice, and emotional emphasis, and B · C (female) students showed higher scores on emotional emphasis than A (male) students. In the learning strategy, test anxiety control ability, organizational strategy, and learning competence were significantly improved. However, there are some difficulties in seeing the improvement of academic achievement by only 12 sessions for underachievers who are suffering from lack of cumulative learning. Therefore, it seems that continuous research and efforts are needed to maintain this. Second, as a result of multidimensional personality test, A, B, and C students showed the highest improvement in self - esteem among the general personality scales, followed by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order of altruism. Satisfaction with schooling among the life adaptation scales B · C students showed high improvement in school study satisfaction, and student A showed pre -tests and post - tests the same results. Stress cleanliness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students A and B, and C student showed lower scores than those in the pre – test. Family life capacity, control of delinquency showed The results of pre - and post - test were the same for all students in A, B, and C. The mental scale (except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 A)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depression control among B and C students. Anxiety control ability was the same for B students in the pre- and post-test. All students in A, B, and C showed in home life capacity and deviation control the pre-test post-test the same results. The mental scale (excluding elementary school student A) show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depression control among B and C students. Anxiety control ability showed the pre - tests and post - tests the same results and student C showed lower post-tests than pre-tes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effect of psychological test-based differentiated instruction on academic achievement and personality of underachievers was positive. In addition, through the learning psychology tests and counseling, it was found that when the cause of the poor learning was differentiated instruction program was design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it was positively influenced by the healing of the injured mind and the confidence in studying. As a follow-up study, it can be expected that further developmental changes will be possible if a teaching program tailored to various types of underachievement is developed and applied.

블록조합을 이용한 코딩 교육 장치 개발에 대한 연구

김영웅 대전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기존 프로그램 코딩 교육은 전공자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전공자들 또한 대학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프로그래밍 교육에 쉽게 흥미를 갖기 어려워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기 교육과 흥미 유발이 가능한 블록 조합 코딩 교육 장치 개발에 대해 연구하였다. 입출력 및 판단 모듈과 기능 모듈들을 이용하여 코딩을 하는 경우, 복잡한 프로그램에서는 기능모듈 및 각 모듈들의 개수가 많이 늘어나고 변수 설정에 한계가 발생한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적당한 개수의 모듈을 사용한 모형자동차 제어 블록 프로그래밍 장치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입력모듈 1개, 판단모듈 1개, 기능모듈 3개를 이용하여 구현하는 사칙 연산 및 구구단 프로그램과 입력모듈 1개, 판단모듈 1개, 기능모듈 1개로 구성되는 모형자동차 제어 알고리즘을 블록 코딩으로서 PC 사용 없이 구현 하였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능 모듈들은 현재 사양으로는 1개의 기능모듈에서 10개의 데이터가 입력 가능하다. 입력 데이터의 수는 약간의 하드웨어와 펌웨어 수정으로 최대 약 40여개의 데이터를 입력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렇게 설계함으로써 사용하는 I/O 핀의 개수를 줄이고 제품의 단가 상승요인을 제거 할 수 있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고영근의 목회신학과 실천

김영웅 장로회신학대학교 2016 국내석사

이 글은 고영근 목사의 삶 속에 나타난 신학적 변화의 관점을 분석하며 고영근 목사의 목회신학과 실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다룬다. 고영근은 일제 강점기를 겪으며 순교자적 신앙을, 한국전쟁기를 겪으며 반공의식을, 군부독재기를 겪으며 지역사회 목회자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가로서의 삶을 시작하였다. 고영근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 개혁과 나라 사랑, 사회변혁을 주장하였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목회자와 교회로 보았다. 고영근의 삶에 대해서는 1910년부터 1976년 긴급조치 9호에 저항하여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한 곳까지 다루었으며, 그 이후의 활동들은 추후 다루고자 한다.

무선전자코의 복합가스 식별성능 향상을 위한 특징벡터 추출기법

김영웅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In order to prevent gas accident and minimize materials and human damage, the real-time wireless gas monitoring system is necessary. To apply the wireless e-nose(electronic nose) to the real-time wireless gas monitoring system, micro gas sensor array and a compact pattern recognition algorithm are required. The compact pattern recognition algorithm have to analyze the multidimensional sensor data on restricted memory. And the performance of pattern recognition system using the multi-gases sensor array depends on an extraction method of feature vector from the sensor array and a suitable selection of pattern classification algorithm. In this thesis, an extraction method of feature vector based on VSS-PCA is propos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multi-gases identification for the wireless electronic nose. This method is based on optimal sensor variable subset selection(VSS) an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PCA). The VSS method is to select a sensor variable subset maximizing identification of multi-gases from the high-dimensional pattern data. The PCA is used for extracting an original character and reducing dimension of the subset selected from VSS method. Also the proposed VSS-PCA is able to reduce calculation and complexity of the pattern classification system.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proposed VSS-PCA method, experiments for classification and estimation of multi-gases are conducted using the BP-MLP and Fuzzy ARTMAP with PCA, VS, and the proposed method.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VSS-PCA method provides better performance of multi-gases identification than the existing methods.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연구

김영웅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2021 국내석사

이번 연구의 목적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는 당사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부당한 처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연구해보고자 하고, 나아가 해당 처분의 주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 문구의 모호함, 불명확성과 지방계약법상 제척기간의 장기 산정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업무의 기피 및 누락 현상에 대해 이를 입법정책적인 방향으로 연구하고자 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행정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공사도급계약, 용역도급계약, 물품계약 등이 있으며, 각 계약 방법에 따라 서로 같은 법령 또는 다른 개별적 법령에 따라 시중의 기업체와 행정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제척기간의 단축, 처분기관의 재량권 확대, 제재 사유별 처분의 기속성 구분,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감면규정 도입, 중복 처분 금지 규정의 도입 및 상위 기관에 의한 일괄 처분 제도의 도입과 기타 개선안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발주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 일정한 법적·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하지만 현행 지방계약법을 살펴보았을 때 그 정도가 과연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제도적으로 적정한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문점이 발견되고, 또 이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그 도입 시부터 끊임없이 학계 및 행정 실무에 있어서 논의가 되어 왔고, 최근에 들어와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많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점으로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이중처벌이나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일탈 여부 및 신뢰보호의 원칙의 보장에 관한 문제점이 보이며, 행정작용적 측면에서는 처분의 예측가능성 및 기대가능성, 각 기관에 의한 중복적인 처분, 일괄 처분 제도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보인다. 해당 문제점들은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은 충분히 제도적 보완 및 행정의 유연화 등으로 인해 극복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나은 계약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입법자와 학계, 기업계, 계약 실무 공무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한 꾸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처분 제도는 현재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계약자의 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점이 다수 보이는 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양자 간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균형적인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입법이 이루어져서 공공 조달계약의 공정성을 기하고 양자 간의 이익이 모두 보호될 수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ases of unfair disqualification of the improper businesspersons for participation in the bidd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mproper businesspersons and thereby, examine the officials’ evasion or omission of their intrusive administrative act due to the ambiguity and obscurity of the phrases of the law and the long exclusion perio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egislation. There are three methods whereby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place orders as a party of the administrative contract: contract for construction, that for services and that for commodities.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make contract with the civil supplier according to the same or different laws. This study reviews the reform measures for the disqualification of the improper businesspersons as follows; shorting of the disqualification period, expansion of the administrative discretion, flexible operation of the administrative discretion, reduction of the disqualification period, reduction or exemption of the disqualification for those who report their improper action voluntarily, introduction of the dual administrative action prohibition, introduction of the higher institutions’ package measures, etc. There is no disagreement to the principle that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ions should sanction the businesspersons legally or administratively who blow damage to them in the process of order and implementation of the contract. However, it is still doubtful that such disqualification system has been operating properly or that the current system is adequate. Hence, the debate is still hot on this issue in the academic circle and administrative practices. The disqualification of the improper businesspersons in the bidding has continue to be controversial, and such controversy has been hot lately. From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e controversial issues involve the dual punishment, the limit of the delegated legislation, and the protection of trust. In terms of the administrative actions, the issues involve predictability or predictability of the administrative measures, dual punishments, lack of the packaged measures, etc. Such issues need to be discussed continuously, but they may well be surmounted through institutional reforms and administrative flexibility. Hence, it is deemed necessary to converge the opinions from academic, business, and official circles to discuss the issues continuously. In conclusion, the system of disqualifying the improper businesspersons from participation in the bidding seems to have been operated from such official contractors as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ions. Hence, it is deemed necessary to arrange a balanced reform measure in consideration of both contractors, and in the long run, to enact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law in order to make the public purchasing contracts fair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both sides.

음의 유전 영동력 기반의 고속 고효율의 세포 분리 장치 개발에 대한 연구 : Development of negative dielectrophoresis based high throughput and high efficiency cell sorting system

김영웅 한국항공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논문은 캔틸레버 형태의 전극 배열에서 발생되는 음의 유전영동력 기반의 고속/고효율 분리 시스템을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본 시스템은 매크로 크기의 수직채널과 캔틸레버 형태의 전극 배열 도입을 통하여 정상 유동 내에서 유선의 형상과 세포의 유전특성 차이에 의한 분리방법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매크로 크기의 채널내 유선을 따라 이동하는 입자들은 전기적 신호에 따른 캔틸레버 형태의 전극 배열에서 발생되는 음의 유전영동력에 의해 분리된다. 실제로 고안된 분리 시스템 상에서의 세포 분리를 위해 혈액암 세포주의 하나인 k-562를 선정하였고, 정상적인 k-562와 항생제에 의해 사멸된 k-562의 분리를 시도하였다. 실제 세포주의 분리가능성에 대한 첫 번째 사전 연구로써 각각의 세포주에 대한 유전 특성을 이론적으로 정량화하였다. 삼단외막 이론을 통하여 복잡한 세포 내부를 수식으로 풀어낼 수 있게 가정하였고 이를 통해 주파수 변화에 따른 클라우시우스-모소티 인수와 전극 주변에서 전압 인가에 따라 세포주에 작용하는 음의 유전영동력을 분석하였다. 위 분석을 통해 미세전자기계시스템을 통해 구현된 바이오칩의 캔틸레버 전극 배열부에서 각각의 세포주의 유전특성을 실험적으로 조사하였고 마이크로 환경 내에서의 음의 유전영동력에 의한 분리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두 번째 사전 연구로써 실제 매크로 크기의 분리 시스템 상에서 수력과 유전영동력에 의한 세포의 분리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해석을 통하여 각각의 세포에 작용하는 유전영동력과 수력을 산정하였고 상용화 코드 도입을 통해 유선을 해석하여 시스템 설계에 반영하였다.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인 고속/고효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가지 개선점을 고안하였다. 첫 째는 기존의 유전영동력 기반의 입자 분리 시스템이 고가의 마이크로 펌프에 의존하여 설계된 반면, 본 논문에 제시된 분리 시스템은 저가의 유량 조절기를 장착하여 고속의 세포 분리가 가능한 분리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두 번째로 고효율의 세포 분리를 위하여 2단 분리가 가능한 분리장치를 설계하였다. 최종적으로 개선된 시스템 상에서 저전압 (7Vp-p with 100kHz) 및 유량 조건(6μL·min-1, 8μL·min-1, and 15μL·min-1) 하에서 최적의 분리 효율 및 고속의 처리량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급된 유량 조건하에서 2400cells/sec의 고속 처리량을 보였으며, 두 번의 분리 단계를 거치면서 분리 효율이 54%에서 95%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유전영동력 기반의 입자 분리장치의 한계에 비하여 더 발전된 고속/고효율의 분리 시스템을 개발하였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음의 유전영동력 기반의 분리 시스템은 세포 분리기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 참고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 연구에 대한 연구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this paper, we present a negative dielectrophoresis based cell sorting platform for high throughput and high efficiency cell sorting. We fabricate cantilever-type electrode (CE) array based biochip, which is a tool used to separate target cells using gravitation and negative dielectrophoretic (n-DEP) force. This platform consists of meso-size channels and a CE array, which is designed to separate a large number of target particles by differences in their dielectric material property (DMP). We employ a double separation process, using the vector summation of external force. In order to differentiate the DMP of each cells, we adopted triple shell model and various simulation. Through this simulation result, we test a feasibility of cell separation by using normal leukemia cell line (live k-562) and dead leukemia cell line. The proposed system comprises a macro-sized channel to increase throughput, a advanced CE array (L × W × H = 150µm × 500µm × 50µm) to achieve n-DEP force, and a flow regulator to precisely control hydrodynamic force. Since the hydrodynamic force and the n-DEP force acting on the target cell are the main determinants of the separation efficiency, we evaluate the theoretical amount of hydrodynamic force and n-DEP force acting on each target cell. Through this analysis, separation conditions a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Finally, to demonstrate the separation performance, we performed the separation of target cells (live k-562) from non-target cells (dead k-562) under conditions of low voltage (7Vp-p with 100 KHz) and a flow rate of 6μL·min-1, 8μL·min-1 and 15μL·min-1 in the outlet A, B and C respectively. The system can separate target cell with 95% separation efficiency in case of the ratio of 5:1 (live k-562: dead k-562).

靑龍川 流域에서의 土地利用 變化에 따른 洪水 流出에 관한 硏究

김영웅 韓京大學校 産業大學院 2004 국내석사

본 논문은 청룡천 유역에서의 토지이용변화와 도달시간에 따른 홍수유출에 관한 연구이다.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용변화는 도시하천의 건천화와 홍수유출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도달시간은 집중호우의 수문곡선형상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토지이용변화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이용특성이 홍수유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불투수층의 증가는 청룡천 유역의 유출체적 및 첨두홍수량의 증가를 초래하여 빈번한 홍수피해 및 하도침식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현상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방 정부는 투수성 면적의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도시계획단계에서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수문학적 변화를 평가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to present effects of land-use change and concentration time on high stream flow in the Cheong-Yong Basin. It has been known that land-use change due to urbanization causes a decrease in low streamflows and a increase in high streamflows over time. Concentration time of a watershed also affects the shape of flow hydrograph during heavy rainfall period. Historical land-use data were analyzed for the sample watershed to find effects of land-use change on high streamflows. Increasing impervious area due to land-use change in the Cheong-Yong Basin results in increased runoff volumes and high flow rate, which may cause frequent flooding and severe stream channel erosion downstream. To avoid these adverse downstream effects, it should be required to conserve for local government permeable surface area to reduce runoff volumes and flow rate. To do so, hydrologic effect on land-use change should be also considered at the local Urban Planning s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