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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논단 : 합리적 기대를 고려한 재정정책의 개선 방향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2015 주간 금융 브리프 Vol.24 No.27
□ 재정정책이 거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경제주체의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에 대한 가정에 따라 이론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최근 거시경제학의 추세는 합리적 기대에 기반을 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 □ 즉, 경제주체들이 정부 정책의 변화 이후에는 이전의 행동을 고수하지 않고 새로운 정책에 맞추어 최적화된 경제행위를 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짐. □ 경제주체의 합리적 기대 가정은 미시적인 재정정책을 분석하는 데도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례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 관련하여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음. □ 첫째, 기초연금 정책은 노인들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동시에 청년층이 노후 대비를 소홀히 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며, 대신 노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스스로 획득한 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 둘째, 중소기업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정부의 보호 속에 계속 안주하려는 유인을 제공하여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원 혜택의 유효기간을 두는 것이 효과적임.
금융포커스 : 미국 금리인상 영향의 통로로서 금리 채널의 중요성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2015 주간 금융 브리프 Vol.24 No.33
미국 금리인상이 올해 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선진국 금리 변화가 신흥국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선진국 금리인상 시 신흥국 금리가 상승하는 ‘금리 채널’을 주로 다룸. Neumeyer와 Perri는 이러한 채널을 모형화 하고 아르헨티나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동 채널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결론은 아르헨티나 리스크 프리미엄이 선진국 금리와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사실에 근거를 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리스크 프리미엄과 미국 금리 사이에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기 때문에 향후 미국 금리인상 시 금리 채널이 주요 메커니즘이 될 가능성이 존재함.
금융 포커스 : 주택고정효과(housing lock-in effect)의 거시경제적 영향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2015 주간 금융 브리프 Vol.24 No.45
주택고정효과란 주택가격이 떨어졌을 때 손실 실현을 회피하는 가계들이 주택을 팔기 꺼려 현재의 지역에 안주하려는 현상을 의미함. 이와 같이 주택고정효과는 주택가격 하락 시 노동 이동을 저해하여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특히, 주택 가격이 잔존대출보다 적은 깡통주택일 경우 이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짐. 이와 같이 차주를 충분히 분석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고정효과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출신청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함. 또한, 주택담보대출이 유발되는 주택구입을 권장하는 정책보다는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는 관련 시장의 형성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에 상응하여 다양한 주택금융상품의 마련도 요구됨.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2016 주간 금융 브리프 Vol.25 No.37
□ 최근 이질적 경제주체를 고려한 통화정책 유효성에 대한 분석이 학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 중 Auclert(2016)는 고정금리로 장기 부채를 보유한 채무자는 이자율이 하락하더라도 그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여 소비를 늘리지 않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힘. □ Wong(2016)은 고령층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재융자 시 추가되는 고정비용 때문에 이자율이 낮아지더라도 대출을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전체에 고령층 비중이 증가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된다고 분석함. □ 우리나라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정책적으로 증가시켰으며 고령층 비중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 이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있음. □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들도 이자율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추거나 수수료 허용 기간을 줄임으로써 변동금리 하에서 이자율 상승 시 야기될 수 있는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동시에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중도상환과 관련된 비용은 수수료보다는 고정금리 이자율과 같은 다른 방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