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포커스 : 주택고정효과(housing lock-in effect)의 거시경제적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주택고정효과란 주택가격이 떨어졌을 때 손실 실현을 회피하는 가계들이 주택을 팔기 꺼려 현재의 지역에 안주하려는 현상을 의미함. 이와 같이 주택고정효과는 주택가격 하락 시 노동 이동을 저해하여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특히, 주택 가격이 잔존대출보다 적은 깡통주택일 경우 이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짐. 이와 같이 차주를 충분히 분석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고정효과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출신청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함. 또한, 주택담보대출이 유발되는 주택구입을 권장하는 정책보다는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는 관련 시장의 형성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에 상응하여 다양한 주택금융상품의 마련도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