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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논단 : 합리적 기대를 고려한 재정정책의 개선 방향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2015 주간 금융 브리프 Vol.24 No.27
□ 재정정책이 거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경제주체의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에 대한 가정에 따라 이론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최근 거시경제학의 추세는 합리적 기대에 기반을 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 □ 즉, 경제주체들이 정부 정책의 변화 이후에는 이전의 행동을 고수하지 않고 새로운 정책에 맞추어 최적화된 경제행위를 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짐. □ 경제주체의 합리적 기대 가정은 미시적인 재정정책을 분석하는 데도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례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 관련하여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음. □ 첫째, 기초연금 정책은 노인들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동시에 청년층이 노후 대비를 소홀히 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며, 대신 노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스스로 획득한 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 둘째, 중소기업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정부의 보호 속에 계속 안주하려는 유인을 제공하여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원 혜택의 유효기간을 두는 것이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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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2016 주간 금융 브리프 Vol.25 No.40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최근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임. 자영업자는 소득의 구분이 쉽지 않아 통계처리 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노동소득분배율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소득만을 고려하는 경우 최근 증가추세에 있으나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하면 반대로 감소추세에 있음. 또한 저축률의 경우,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은 주요 자영업자 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자영업자 소득이 포함된 가계동향조사에서의 저축률은 훨씬 높은 수준을 나타냄. 거시적인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상 자영업자의 처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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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2018 주간 금융 브리프 Vol.27 No.2
기업구조조정 종결 시 기업 상태를 제도별로 살펴본 결과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신규자금 지원 등이 가능하여 채무 조정 및 자산 매각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으나 수익성은 양호하였음. 반면, 법정관리 기업의 경우 채무 조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음. 한계 기업은 부실의 원인에 따라 상이한 구조조정 제도가 필요하므로 정책당국은 두 제도의 서로 다른 장점을 유지, 보완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의 특징이 선택에 반영되어 구조조정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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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변기식,이상엽,박재우,인치연 한국품질경영학회 2020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
K5방독면의 공정품질 수준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도 및 2차 양산간 획득된 고무안면부와 렌즈 사이의 접착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렌즈의 접착강도는 K5방독면의 생산공정 간 평가하는 유일한 기술적 요구 조건이다. 기술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초도 양산 대비 2차 양산 제품에 대한 결과가 더 좋음을 나타내고 있다. 접착강도의 공정능력과 도표에서 보듯이, 공정품질 수준 또한 양산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향상되고 있다. 이는 점차 공정이 안정화 되고 업무 숙련도에 의해 개선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초도 및 2차 양산 간 획득된 성능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3차 양산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더불어 린6시그마의 DMAIC [Define(정의)-Measure(측정)-Analyze(분석)-Improve(개선)-Control(관리)] 방법론을 통해서 K5방독면의 품질향상 등의 목표 달성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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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2017 주간 금융 브리프 Vol.26 No.6
최근 발표된 2016년 실제 신생아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치상의 수치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 출산율이 통계청 추계와 달리 앞으로도 현재의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면 장기적으로 가임여성의 수 자체가 줄어들어 신생아 수가 더욱 줄어들 수 있음. 이와 같은 신생아수 감소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예상보다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초래되어 경제 성장 및 재정 건전성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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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2019 KIF 연구보고서 Vol.2019 No.4
▣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을 더욱 엄격하게 대하는 기업 규모별 정책(size-dependent policy; SDP)은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그 학술적 근거는 제한적임. · SDP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에 도입되었음. · Guner et al.(2008)을 비롯한 기존 연구들은 완벽한 시장을 가정하여 SDP가 효율성 및 후생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밝힘. ▣ 본 보고서는 SDP가 불완전한 금융시장(incomplete financial market)과 금융 제약(financial constraint)이라는 두 가지 금융 마찰적 환경에서 후생의 증진을 불러올 수 있음을 밝힘. ▣ 불완전한 금융시장은 경제 주체들에게 저축의 양을 늘려 위험에 대비하려는 예비적 저축 유인(precautionary savings motive)을 발생시켜 과도한 투자로 이어지게 함. · 개인들의 예비적 저축은 결국 경제 전체적으로 과도한 저축 및 투자로 이어지게 됨. ▣ 또한, 기업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금을 빌릴 수 없고 대출이 담보 가치 등에 제한된다는 금융 제약 가정은 대기업이 과도한 투자를 주로 담당하게 함. · 금융 제약하 기업들은 순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생산하게 되는데 순자산 축적에는 시간이 소요됨. · 순자산을 축적한 대기업은 앞서 언급된 불완전시장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투자를 실제 주로 담당하게 되지만, 중소기업은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는 비효율적인 투자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떨어져 있게 됨. ▣ SDP는 대기업의 자원을 중소기업으로 재분배함으로써 대기업의 과도한 투자를 막고 후생의 증가를 이루어냄. · SDP는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필연적으로 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책으로 인한 편익이 비효율성으로 인한 비용보다 클 때만 후생 개선이 이루어짐. · 적절한 금융 환경에서 SDP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클 수 있음을 의미함. ▣ 금융 제약이 강한 경제에서는 SDP는 과잉 투자를 줄이는 편익보다 생산성이 크게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비용을 더 크게 발생시키게 됨. · 이와 같은 경제에서는 기업이 대규모로 성장하기 힘들므로 대기업 비중이 적고 대기업이라도 금융 제약의 구속력이 높게 되므로 한계 생산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 SDP의 비용을 증가시킴. ▣ 금융 제약이 별로 없는 경제에서 SDP는 대기업의 과잉 투자를 적절히 제약하여 편익을 비용보다 더 높임. · 금융이 발전된 경제에서는 대기업은 금융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따라서 이들은 과잉 투자를 영위하게 되며 또한 이들의 한계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어 SDP의 비용을 줄이게 됨. ▣ 본고는 Midrigan and Xu (2014)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기업규모 분포를 생성시킬 수 있도록 모형을 개발하여 SDP의 효과를 수치적으로 측정함. · 금융 선진국으로 여겨질 수 있는 1990년대 초반 한국 경제의 경우 기업 규모별 법인세 공제감면 정책은 총소비로 측정했을 때 정책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거의 동일한 후생수준을 나타냄. ▣ 하지만, 법인세 차등 공제감면 수준을 높이면 SDP를 통해 경제 주체의 후생을 0.1%가 넘는 수준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SDP가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후생 개선을 가능케 함. This paper studies the effects of size-dependent policy (SDP) on aggregate welfare. Although SDP is widely used around the world, academic support for the policy is limited. I find that SDP can improve welfare in an economy with financial frictions. Two separate financial frictions are considered; one is an incomplete market and the other is financial constraints. Incomplete market generates precautionary savings motive which results in excessive investment. Under financial constraints, large firms are more likely to invest excessively than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which are under binding frictions. Under this circumstance, SDP can improve welfare by giving more restrictions to only the large firms. The model, which is calibrated to 1990s Korean economy, shows that a stronger size-dependent tax deduction policy would improve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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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포커스 : 노인층 소득불평등의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2016 주간 금융 브리프 Vol.25 No.8
우리나라의 연령별 소득불평등을 로그 소득 분산으로 측정해보면 소득불평등이 은퇴 이후에도 나이가 많아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함. 하지만, 절대 금액의 분산으로 측정하였을 때는 은퇴 이후 줄어드는 것으로 관측됨. 이 같은 차이는 은퇴 이후 평균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어 로그 함수를 취할 경우 그 편차가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이처럼 동일한 데이터로도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노인층 소득불평등 실태에 대해서는 분석 방법 및 정책 마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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