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질적 경제주체를 고려한 통화정책의 유효성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 최근 이질적 경제주체를 고려한 통화정책 유효성에 대한 분석이 학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 중 Auclert(2016)는 고정금리로 장기 부채를 보유한 채무자는 이자율이 하락하더라도 그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여 소비를 늘리지 않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힘. □ Wong(2016)은 고령층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재융자 시 추가되는 고정비용 때문에 이자율이 낮아지더라도 대출을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전체에 고령층 비중이 증가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된다고 분석함. □ 우리나라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정책적으로 증가시켰으며 고령층 비중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 이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있음. □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들도 이자율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추거나 수수료 허용 기간을 줄임으로써 변동금리 하에서 이자율 상승 시 야기될 수 있는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동시에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중도상환과 관련된 비용은 수수료보다는 고정금리 이자율과 같은 다른 방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