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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전단 시험결과를 이용한 전단강도 산정식의 적용성 검증
김민중,이기열 한국산학기술학회 202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4 No.1
전단마찰 유사론은 거칠고 불규칙적인 균열면을 가진 콘크리트 계면을 통하여 전단력이 전달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전단전달의 복잡한 거동을 마찰이론에 의해 단순화시킴으로써 간단한 식으로 전단강도를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을갖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자들의 초기 비균열 전단마찰 시험결과에 의하면 전단력의 증가에 따라 콘크리트 계면에짧은 길이의 경사균열이 발생한 후, 콘크리트 스트럿의 회전에 따른 추가적인 경사균열의 발생과 함께 계면에 인접한콘크리트 경사스트럿이 압축파쇄됨으로써 강도한계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험결과에근거하여, 철근의 항복에 연이은 콘크리트 스트럿의 압축파쇄를 강도한계 상태로 가정하고, 단순화된 전단강도 산정식을이용하여 보통강도 및 고강도 콘크리트로 일체 타설된 초기비균열 직접전단 부재의 전단강도를 평가하였다. 산정식의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보통강도 및 고강도 콘크리트로 제작된 비균열 압축재하 시험체에대한 실측값 및 설계기준의 전단마찰 관련식들과 함께 비교함으로써 산정식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김민중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스포츠와 법 Vol.10 No.4
도핑이 스포츠윤리에 반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고 본다. 현재 도핑금지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도핑금지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노력으로는 세계도핑방지기구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제정한 세계반도핑규약에 따라서 세계 각국이 도핑방지규정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고, 역시 국내에서도 얼마 전 설립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도핑과 관련된 법적 상황을 보면 많은 국가가 특별법으로서 반도핑법을 제정하여 도핑행위를 형사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물론 반도핑법이 도핑을 퇴치하기 위한 전가의 보도가 될 수는 없으나, 세계적 동향이 선수의 도핑행위를 법적 규율하는 추세에 비추어 국내에서도 특별법으로서의 반도핑법의 제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민중 대한의료법학회 2013 의료법학 Vol.14 No.1
Medical treatment has great potential for conflict. Even the best-trained doctors can commit medical malpractice that result in continuing physical or mental disabilities or even death. Medical conflicts have been increasing over years. The medical conflicts between patient and medical professionals that result from medical professionals’ mistakes are often fueled by a violation on the pretext of the injuries form medical malpractice and can lead to litigation. The litigation usually cost a lot of money and time. The extension of the litigation period as well as expensive cost and lack of medical knowledge placing a great burden on patient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is more efficient than litigation. In 1988,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has been introduces as the Act on Remedy for Damage from Medical Accident and Medical Dispute Mediation by Korean Medical Association came into effect after 23 years of enactment efforts.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DMA”) has finally entered into force from 8 April 2012. The purpose of the MDMA is to promptly and fairly redress injuries caused by medical malpractice and create a stable environment for medical services of public health or medical professionals by providing for matters regarding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medical disputes(MDMA §1). In an effort to secure the fair, speedy and inexpensive resolution of every malpractice case,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MEDI”) was established. Following the MDMA, the K-MEDI shall endeavor to ensure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or arbitration proceedings are conducted in a prompt, fair, and efficient manner, and patients and medical professionals shall attend proceedings in good faith with mutual trust and understanding when they participate in medical dispute mediation or arbitration procee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