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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한국수학교육학회 1984 수학교육 Vol.22 No.3
In this paper we summarize the characteristic properties of the nuclear space, and then try to establish the relation between Hopf's extension theorem and nuclear space on σ-Hilbert space.
사회영향평가의 모형구축과 적용가능성에 대한 탐색 :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도입안을 대상으로
김명환,김동현 한국정책과학학회 2011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5 No.4
본 연구는 사회영향평가의 모형을 구축하고 탐색적 수준에서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영향평가의 개념과 원칙 및 분석과정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모형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침을 선정하였다. 그와 같은 지침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영향평가 모형을 사전준비(변수선정 포함), 분석, 평가/예측, 사후 감시 및 평가, 환류 등의 단계로 구성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세부단계에서 분석과 평가의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구축한 모형을 중증장애인 연금제도의 도입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사회영향평가의 목적에 적합한 분석범위의 설정과 분석방법론의 활용에 있어서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통한 예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후 감시와 평가를 통한 환류과정이 정책의 동태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This paper aims at constructing a theoretical model of Social Impacts Analysis(SIA) and exploring its applicability to pensions scheme for severly disabled persons. The paper makes some guidelines necessary for constructing a model, by reviewing existing some concepts, principles, and analytical processes. Based on those guidelines, the paper offers a model composed of five stages such as preparation(including the selection of variables), analysis, assessment/prediction, monitoring/evaluation, and feedback, and presents specific methods for sub-stages of each stages. It applies the model constructed to the introduction of pensions scheme for severly disabled persons. As a result, it put an emphasis on the significance of prediction by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in setting up analytical scope and using analytical methods adequate for purposes of SIA. It also stresses that feedback process through monitoring and evaluation is quate important for securing some dynamics of policies.
조직화된 위선의 개념화: WTO의 합의제에 의한 협상을 토대로
김명환 한국행정학회 2015 韓國行政學報 Vol.49 No.1
본 연구는 Brusson의 조직 위선과 Krasner의 조직화된 위선과는 다르게 WTO라는 조직 수준에서 Quad라는 집단의 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합의제에 입각한 협상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조직화된 위선의 개념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직 위선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으로서의 Meyer와 Rowan의 제도환경과 기술 환경 간의 불일치와 조직대응의 분리에 대한 논의와 함께 Brusson의 조직 위선과 Krasner의 조직화된 위선이라는 각각의 개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WTO 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과정이 협상과정에의 동등한 참여 보장 보다는 배제, 이익의 공유 보다는 편중, 반대할 권한의 부여보다는 차단 및 강요된 합의로 특징져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선의 주체와 목적, 위선의 전제조건과 기제 및 위선의 근본적 특성 등 세 가지 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조직화된 위선을 조직에서 특정 지배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특정 제도를 구조화된 방식으로 겉과 속이 다르게운영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