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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朴載昌 (검색결과 7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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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 Relief and Social Capital
박재창(朴載昌)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2 Crisisonomy Vol.8 No.3
대형 재난이 빈발하는 아시아는 재난구호에서도 무력하다. 이는 사회자본의 축적이 부족한 데에서 오는 원인이 적지 않다. 사회자본은 흔히 심리적 차원의 정서적 습관과 구조적 차원의 응집성(bonding), 연결성(bridging) 연계성(linking)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아시아의 경우는 빈곤으로 인해 박애주의나 자원봉사 같은 공동체 지향적인 심리적 관습을 축적하기 어려웠고, 사회공동체 구성원간의 응집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경제사회문화적인 이질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연결성 정도가 낮고, 정치적 자유의 부족으로 연계성 정도도 낮다. 이렇게 사회자본의 축적 정도가 낮다는 사실은 재난구호와의 관계에서 악순환을 이루는 주요요인이 되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찰적 시민을 필요로 하지만 이는 사회자본이 축적되어 있어야 하고, 사회자본을 신속히 축적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은 참여를 통한 실천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사회자본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모순의 극복을 위해서는 지그제그식 접근전략이 요청된다. 이를 비추어 보면 아시아에 대한 재난구호 지원은 맥락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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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NGO의 정책과정 참여 : 참여 정부를 중심으로
박재창(朴載昌) 한국정책과학학회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1 No.2
21세기의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정부와 NGO의 관계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Collaborative Governance)의 구축에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이를 위해 노력하는 대신 정부의 고위정책결정권자와 진보적 성격의 NGO 지도자 사이에서 정책적 호혜를 축으로 하는 일종의 조합주의적 연대를 느슨하게나마 구축해 왔다. 정책과정을 투입, 전환, 산출, 평가, 환류의 단계로 나누어 검토해 본 결과 이렇게 된 데에는 조합주의적 연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권력적 동기, 전통적인 관료제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한계,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 등이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권력적 동기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여전히 시정되어야 할 과제가 남겨진다. 정부의 관료제적 구조 개편 문제와 관료의 의식교정 문제, 가족주의적 문화에서 연유하는 시민성 부재현상이 그것이다.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행정혁신 외에도 민주시민교육의 조직적인 전개가 요청된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정부 혼자 성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NGO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협력과 공조를 필요로 한다. It is an imperative to establish a collaborative governance between government and NGOs by reflecting needs and demands of informatio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Instead,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n Korea has maintained a loose form of corporatism between higher level policy decision makers in the executive and progressive NGO leadership for the last 4 years. After assessing input, throughput, output, evaluation, and feedback of policy process, it is found that power oriented motive of government, structural limitations of bureaucracy, and socio-cultural quintessence of Korean society have contributed much to the formation of such relationship among many others. It is necessary to reform traditional bureaucratic structure of the government, reorient bureaucrats' cognitive map, and redress lack of civic virtue, which owes much to family oriented cultural background, in addition to getting rid of power motive of regime holders. For such works, it is requested to launch a drastic administration reform to establish boundary crossing networks and well organized efforts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 in general and NGOs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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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창(朴載昌) 한국정책과학학회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0 No.3
오늘날의 지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구시민사회 형성이 필수적 과제라고 보고 이를 위해 NGO의 대외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우 무엇이 선결 과제인가를 NGO의 하부구조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했다. 그 결과 인적자원, 재정자원, 조직자원의 기여도가 가치자원보다 큰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NGO의 구성원들이 어떤 의도나 가치 선호를 가지고 있느냐 보다는 단체의 기관화 내지는 관료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상근자 규모, 정부지원 재정자원의 규모, 기관 역사 등이 NGO의 대외교류를 추동하는 핵심적 변수였다. 대외교류 전담자의 규모, 연간예산의 규모, 단체의 회원 규모 등도 유용한 설명력을 지녔다. 그러니까 NGO의 대외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단체의 연조가 오래된 기관을 상대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상근자 수를 늘리는 일이 보다 효율적인 문제 해결 전략이 되는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외교류 전담자를 확대하거나 단체의 연간 예산 규모를 늘리고 회원을 확장하는 일도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조사의 결과는 현 단계의 한국 NGO가 당면하고 있는 개혁수요일뿐이며 이를 다른 나라나 다른 시점으로까지 일반화하기 어려울 것은 당연한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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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겸직에 의한 이해충돌 관리제도 개선 : 방향과 과제
박재창(朴載昌) 한국정책과학학회 200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9 No.3
국회의원의 윤리적 정통성과 입법과정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패와 윤리적 일탈의 경계지대에 있다고 해야 할 이해충돌까지를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그 가운데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공개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국회의 경우 공개성 진작을 위해서는 겸직신고의 주체, 객체, 내용을 확대하고 신고 내용의 공개와 이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징벌제도의 설치가 필수적 과제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겸직회피의 주체, 객체를 확장하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의 표결권제척을 제안했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사실도 밝혔다. 본 연구는 겸직으로 인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수요의 진단 작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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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창(朴載昌) 한국정책과학학회 200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8 No.3
본 연구는 국회의원이 활용하는 전자우편이 그의 유권자와의 관계에서 실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이 활용하는 전자우편이 지역구민과의 관계에서 발현하는 연계기능의 실체를 추적해 보았다. 연구결과 전자우편이 국회의원과 유권자 사이를 연계시켜주는 대의기구 중 하나로 평가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의원이 수신하는 전자우편의 총량 자체가 부족하며, 이에 대해 답신하는 비율도 매우 낮았다. 보다 심각한 것은 국회의원 전자우편의 지역구 연계 기능 및 정책 연계 실태를 살펴보았을 때, 그나마 전달되는 전자우편이 입법과정의 실질적인 내용의 개선이나 변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자우편을 민주주의의 철학적 원리나 대의과정의 실질적 필요와 수요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시대적 유행이나 단순히 관리적 차원의 수요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데서 비롯되는 결과로 추측된다. 즉 전자우편의 민주적 용도에 대한 인식이 실체화하기 이전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는 전자우편을 단순히 제도 차원에서 도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철학적 원리에 조응하도록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재교육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전자우편의 연계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자우편에 대한 국회의원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의과정의 실질화를 통해 사실상의 전자우편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일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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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lectric Properties of Al2O3 Thick Films Grown by Aerosol Deposition Method
박재창,윤영준,김효태,구은회,남송민,김종희,심광보 한국세라믹학회 2008 한국세라믹학회지 Vol.45 No.7
Aerosol Deposition Method (ADM) is a novel technique to grow ceramic thick films with high density and nano-crystal structure at room temperature.1,2) For these unique advantages of ADM, it would be applied to the fabrication process of 3-D integration ceramic modules effectively. However, it is critical to control the properties of starting powders, because a film formation through ADM is achieved by impaction and consolidation of starting powders on the substrates. We fabricated alumina thick films by ADM for the application to integral substrates for RF modules. When the as-received alumina powders were used as a starting material without any treatments, it was observed that the dielectric properties of as-deposited alumina films, such as relative permittivity and loss tangent, showed high dependency on the frequency. In this study, some techniques of powder pre-treatments to improve the dielectric properties of alumina thick films will be shown and the effects of starting powders on the properties of AD films will be discussed. Aerosol Deposition Method (ADM) is a novel technique to grow ceramic thick films with high density and nano-crystal structure at room temperature.1,2) For these unique advantages of ADM, it would be applied to the fabrication process of 3-D integration ceramic modules effectively. However, it is critical to control the properties of starting powders, because a film formation through ADM is achieved by impaction and consolidation of starting powders on the substrates. We fabricated alumina thick films by ADM for the application to integral substrates for RF modules. When the as-received alumina powders were used as a starting material without any treatments, it was observed that the dielectric properties of as-deposited alumina films, such as relative permittivity and loss tangent, showed high dependency on the frequency. In this study, some techniques of powder pre-treatments to improve the dielectric properties of alumina thick films will be shown and the effects of starting powders on the properties of AD films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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