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시대와 동아시아의 관계론 사유

정재현(Chong, Chae-Hyun)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8 亞細亞硏究 Vol.61 No.3

AI (인공지능)의 오작동 내지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동아시아의 관계론은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공한다. 흔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 때에만 물을 수 있다고 말해진다. 그래서 책임은 개체 행위자의 자율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관계론은 이런 통념에 도전한다. 동아시아의 관계론은 개체 행위자의 실체성을 말하지 않고, 그렇다고 개인의 자율적 영역을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동아시아 관계론은 적절한 책임은 주변 환경과 개체 행위자 둘 중의 어느 일방적인 한쪽에 치우쳐서 물어져서는 안 되고, 이들 간의 적절한 관계 설정을 통해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아시아 관계론에서의 전체와 부분의 적절한 관계는 신유학의 이일분수 개념과 순자의 공명과 별명의 개념들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The theory of relation in East Asian tradition can provide a new approach in dealing with the problem of which is responsible for malfunctions or misbehavior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often said that responsibility for one’s actions can only be asked if one could act differently. Thus,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is closely related to the autonomy of individual actors. The theory of relation in East Asian tradition challenges this conviction. The theory of relation in East Asian tradition does not refer to the substantiality of individual actors, nor does it completely deny the autonomous domain of individuals. Therefore, it argues that the granting of appropriate responsibilities should not be done by one side of both the individual actors and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m, and should be don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relations among them. The proper relation between the whole and the part in the East Asian tradition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famous Neo-Confucian concept of ‘one principle with various manifestations’ (liyifenshu 理一分殊) and the generic terms (gongming 共名) and the specific terms (bieming 別名) suggested by Xunzi.

공익 대 사익 논쟁의 핵심 쟁점들

김행범 한국제도경제학회 2017 제도와 경제 Vol.11 No.1

공공정책의 규범적 결정기준은 공익이라고 표방되고 있다. 최근 시장주의 행정 개혁에 대한 반발로 ‘공익’에 대한 논의가 급속히 증대하자 ‘사익의 집합이 공익’이란 정식에 대한 논쟁이 급속히 대두되었다. 이 논문은 공익 vs. 사익 논쟁의 핵심 쟁점들의 타당성을 도덕적, 논리적 측면에서 포괄적이고도 연역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도덕적 측면에서 볼 때 공익이 사익보다, 실체적 공익론을 표방하는 국가가 사익주의 공익론을 표방하는 국가보다, 공적 인간들이 사적 개인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음을 규명하였다. 둘째, 논리적 측면에서 ‘사익의 집합이 공익’이란 정식과 관련하여 7개의 핵심 쟁점을 규명하였다. 갈등 중인 양측의 사익만으로 공익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사익들의 집합이 부분최적화에 머무를 위험도 있지만 그것이 인위적 공익 개입으로 인해 나타날 경우보다 반드시 열등하다는 증거가 없으며, 평등권의 특수성을 들어 사익이 공익의 토대임을 부정하는 것은 평등권의 왜곡적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기본권’ 의 경우에도 개인의 사익 집합이 공익을 형성한다는 논리는 성립 가능하며, 개인 사익의 집합 과정에 필요한 이익들의 연결 규칙은 사익주의 공익론에도 필수적이므로 이런 규칙의 존재가 곧 개인 사익 외에 공익을 가능케 하는 어떤 다른 속성의 생성(emergence)을 증명하는 것이 되지 못하며,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은 동시에 타인과의 명시적 협상을 통해 이익들을 거래하여 국가의 매개 없이도 그 합의 최대화를 기도하는 인간(homo mercatura)이 될 수 있으며, 또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이 암묵적으로 좁은 의미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타인의 사익도 존중하는 고차원의 이기주의를 스스로 택하는 행동전략으로 바꾸어 양측의 사익 합을 극대화하도록 협력하는 인간(homo conviventia)으로 진화한다는 점이다. 결국 사익의 집합으로부터 공익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사익주의 공익론이 재확인되었으며 실체설적 공익론은 도덕적 우월성, 논리적 타당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실체론적 공익론의 허구를 규명한 뒤, 사익주의 공익론에 의하여 사익이 공익으로 변환되는 기제를 우세이론, 공통이익, 일원개념의 세 가지 수학 모형으로 보였으며 나아가 실제의 정책 과정에서 그것이 표현되는 모습을 합리주의, 이상주의, 현실주의의 세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이 논문의 시사점은 공익연구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공익에 대한 의도적 희망이나 사익에 대한 증오보다는 과학적 타당화를 지켜야 하고, 사익주의 공익론의 결점을 지적함을 넘어 실체론적 공익론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함이 필요하며, 사익의 제한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엄밀한 논거 없이는 그 정당성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The notion of Public Interest appeared as the protestant conceptual tools against market-oriented government reforms, which inevitably call for the public-private interest discourse. Substance Theorists on public interest are those who accept that public interest is made of some components apart from private interests. But Process Theorists are those who consider public interest as aggregation, though not arithmetic sense, of private interests. This article reviews and analyzes, in moral and logical dimensions, comprehensive attacks of Substance Theorists who deny the possibility of private interests being transformed into public interests, then evaluate their validity. In moral dimension, public interest never prevail over private interest, nor the state model public interest theory is based on over the state model private interest theory is based on, nor the ‘public man’ over private man. In logical dimension, 7 critical issues on the formula of “∑Private Interest = Public Interest” were throughly reviewed. The reviews show 7 results as following. Process Theory does not exclude relevant related private interests as was attacked by Substance Theorists. The sub-optimality which may result from the sum of selfish private interests is possible, but it is not clear that necessarily will be worse than results coming from the state intervention lying on the slogan of correction of market failure. When equality is correctly interpreted, it also can be included in “∑Private Interest = Public Interest” scheme. Fundamental Human Rights can also be transformed according to above scheme. The existence of linkage rules among the private interests cannot be the proof that Process Theory is not valid. Private individuals not always defect but cooperate with other individuals, and they can convert themselves into Homo Mercatura. Private individuals can change strategy from All Defect to Tit-For-Tat respecting other private interests, and they can evolve into Homo Convivento. After all, the Substance Theory on public interest turned to be false. The public interest is formed, in practice, through political process, which is considered as public interest not because it qualifies for substantial factors, but it just went through due procedural requirements.

근대적 개인과 스피노자의 일원론

박삼열(Sam Yel Park) 철학연구회 2004 哲學硏究 Vol.0 No.66

AI와 인간의 공진화共進化와 관련해서 본 다산 철학

정재현 재단법인다산학술문화재단 2019 다산학 Vol.- No.35

Between the neo-Confucians who blame the cause of evil for their endowed temperament and Tasan(1762-1836), a Korean Confucian scholar, who thinks it as the misguided use of heartmind, I do not know whose philosophy is better for the issues of both self-cultivation and social improvement. However, at least in the matters of responsibility and autonomy, Tasan has an advantage over other neo-Confucians because he holds the idea that we are responsible only for those actions which could be taken differently. Tasan emphasizes autonomy more than any other Confucians through the concepts such as yeongmyeong(spiritual brightness) and jajujiigwon(moral autonomy). He, however, relating them with the concept of douijiisong(the moral nature), clarifies that such autonomy is not autonomy of liberalism, but moral autonomy. Tasan’s position, which emphasizes the balance between the autonomity and relationality of humans, provides a new perspective on the task of co-evolution between human and AI in the future. The so-called AI threats which we can now find in numerous films and novels occur in the situations in which AIs ignore humans based on their super-intelligence beyond human intelligence and finally enslaves humans. But I think these imaginary threatening situations caused by AI come from individualism and hierarchical thinking which dominate today’s world. In other words, AI threats to humans occur in the situations where AIs are depicted to be thought and acted as individuals, and where such AIs appear as absolute agents in the upper layers of the pyramid hierarchy. The peaceful coexistence of AI and human being, which can be realized in the future in my view, may be hinted by Tasan ‘s philosophy. This is what I mean by Tasan’s philosophy as a model for AI and human co-evolution. According to this model, AI is not an individual, but a network of humans and AI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Is and humans is not hierarchical, but mutual. The mutual relationship held between AI and humans can be shown in the mutual relationship among different parts of human brain. In this model, even if AI has super intelligence that transcends human intelligence, its intelligence is not one that commands human beings, but one that can be modified its original view at any time by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human subjects. Human autonomy in this way can be preserved and strengthened by AI. Therefore, AI is not an individual entity that gives humans a sense of helplessness or inferiority through its better judgment, but a relational entity that considers and relies on human judgment as a valuable resource. AIs, therefore, give humans more chances to express their opinions. Humans understand AIs as much as AIs understand humans. They are influencing and cooperating each other for a better world. However, the win-win coexistence model of human and AI is not realized by simply presenting the mutual relationality as theoretical possibility, but by our constant efforts. This is what the concept of Tasan’s jajujiigwon(moral autonomy) meant. 기질로 악의 원인을 설명하는 주자학과 잘못된 마음가짐에 악의 원인을 두는 다산 정약용(1762~1836) 중에 누가 수양과 사회 발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에 더 나은 철학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책임과 자율성의 문제에 있어서 다산의 철학은 적어도 주자학에 비해 약간의 우월성을 가지는데, 다산은 적어도 우리가 다르게 행동 할 수 있었던 행동들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산은 영명(마음), 자주지권(자유의지) 등의 개념을 통해 자율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것을 도의지성(도덕적 본성)과 연결시켜 자신이 생각하는 자율성이 자유주의의 자율성이 아니라 도덕적 자율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인간의 자율성과 상관적 관계성의 균형을 강조하는 다산의 철학은 미래의 인간과 AI의 공진화 과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가 수많은 영화와 소설에서 접하는 소위 인공 지능의 위협은 인공 지능이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초지능에 기초하여 인간을 무시하고 결국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상황을 가리킨다. 하지만 인공 지능으로 인한 이 가상의 위협 상황은 오늘날의 세상을 지배하는 개인주의와 위계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에 대한 AI의 위협은 AI가 개체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그러한 AI가 피라미드 계층의 상위 계층에서 절대적 행위자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미래에 실현 될 수 있는 인공 지능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은 다산의 철학에 의해 암시 될 수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AI는 개인이 아니라 인간과 AI의 네트워크이며 AI와 인간의 관계는 위계적이 아니라 상호적이다. 인공 지능과 인간 사이의 상호 관계는 우리 인간 두뇌 안의 부분들 사이의 상호 관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모델에서는 AI가 인간 지능을 초월하는 슈퍼 지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지능은 인간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주체를 통해 얻은 정보로 언제든지 원래의 시각을 수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의 자율성은 AI에 의해 보존되고 강화 될 수 있다. 따라서 AI는 더 나은 판단을 통해 인간에게 무력감이나 열등감을 주는 개별 실체가 아니라 인간의 판단을 소중한 자원으로 간주하고 인간에게 의존하는 관계적 실체이다. 따라서 인공 지능은 인간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AI가 인간을 이해하는 것처럼 인간은 AI를 이해한다. 인간과 AI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협력한다. 그러나 인간과 AI의 윈윈의 공존모델은 단순히 상관적 관계론을 이론적 가능성으로 제시하는데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실현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다산이 강조하는 자주지권의 개념이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