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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인지적 통제 능력의 개인차와 선택적 주의: 대상효과와 위치효과를 중심으로

        권미경,김민식 한국인지및생물심리학회 2016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Vol.28 No.2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cognitive abilities and selective attention has implications for both general cognitive mechanisms and characteristics of special populations. Bleckley et al. (2003, 2015) suggested that individuals with high cognitive control ability allocate attention effectively based on an object (i.e., object-based facilitation effect), whereas individuals with low cognitive control ability allocate attention broadly based on the location of the object. If those with high cognitive control ability use object-based attention for effective information processing, they should not allocate attention to an object, if selection based on the object is not effective. The present study examined how individuals with high cognitive ability and with low cognitive ability allocate their attention when the selection based on an object is not effective. We also attempted to measure location and object effects more accurately by moving a cued object to another locat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when participants were informed that a target was more likely to occur at the cued location, only those with high cognitive ability showed an inhibition effect at the opposite end of the cued object (separated from its original location). In contrast, the magnitude of location effect (separated from the object) did not differ between the high and low control groups. Our findings not only support the view that object effect is related with cognitive control but also suggest that the direction of object effect varies across tasks. 개인의 인지적 특성과 선택적 주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지처리 과정의 이해뿐만 아니라 병리학적으로도 의의가 있다. Bleckley 등(2003, 2015)은 인지적 통제능력이 높은 사람은 효율적 선택을 위해 대상을 중심으로 주의를 할당하는 반면(대상에 근거한 촉진 효과), 인지적 통제능력이 낮은 사람은 위치를 중심으로 넓게 주의를 할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인지적 통제능력이 높은 사람에게서 관찰되는 대상에 근거한 촉진효과가 개인의 고정된 주의할당 방식이 아니라 효율성의 산물이라면, 대상에 근거한 선택이 효율적이지 않을 경우 촉진효과가 사라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움직이는 대상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위치효과와 대상효과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였으며, 대상에 기반한 선택이 효율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인지적 통제능력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 주의할당 방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단서가 주어진 ‘위치’에 목표자극이 제시될 확률이 높다는 사전 정보를 주었을 때, 상위집단은, 하위집단과 달리, (위치와 분리된) 대상으로의 주의 할당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집단 간 (대상과 분리된) 위치효과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효과가 개인의 인지적 통제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의 이론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대상효과의 방향이 과제에 따라 유동적임을 시사한다.

      • KCI등재

        오정보 효과와 정보의 유형: 한국인과 미국인의 비교

        한유화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19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Vol.25 No.2

        In Study 1, the author translated the material which is modified by Han(2017) and allows researchers to examine misinformation effect about background (temporal structure of event) and object information. Eighty-five Korean participants were participated in Study 1 and tested their memory after misled by temporal and object post-event information about a story. The translated material could produce misinformation effect in both types of information. In Study 2, a 3-way ANOVA was conducted with combined data collected from Korea and the U.S to test the effects of three IVs (whether misled or not, the type of information and the nationality of the participants) on memory after misled by temporal and object information. As results, the main effects of all three IVs, the 2-way interaction effect of whether misled or not and the type of information, and the 3-way interaction effect of all the three IV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sum, the higher accuracy rate was obtained when the participants were not misled, and they were more accurate about the information about object. Americans tended to be more accurate. The misinformation effect was larger when the participants were misled by object information. The 2-way interaction effect was found only in the Korean sample. In the discussion, the implication of the current study was discussed. 본 연구에서는 Han(2017)의 연구에서 수정된 오정보 효과 검증을 위한 실험재료를 번역한 후 이 실험재료를 사용하여 한국인들에게서도 오정보 효과를 관찰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연구 1). 또한 한국인들의 자료와 Han(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미국인들의 자료를 통합하여 오정보 제시여부, 정보의 유형 및 서로 다른 인지양식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는 참가자 국적에 따른 시간적 구조 및 대상정보에 대한 기억을 비교하였다(연구 2). 연구 결과, 연구 1에서 번역한 Han(2017)의 실험재료를 사용하여 한국인들에게서 오정보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오정보 효과는 시간정보와 대상정보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연구 2에서 오정보 제시여부, 정보유형, 참가자 국적에 따라 재인검사의 정답률을 비교한 결과, 세 독립변인의 주효과, 오정보 제시여부와 정보유형의 이원 상호작용효과 및 세 독립변인의 삼원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오정보를 제시 받지 않은 정보와 대상정보에 대한 정답률이 높았고, 미국자료의 정답률이 한국자료의 정답률보다 높았다. 오정보 효과는 시간정보보다 대상정보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나, 오정보 제시여부와 정보유형의 이원 상호작용효과는 한국자료에서만 관찰되었다. 논의에서는 본 연구의 학문적 가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 KCI등재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적격성 - 법률의 효력을 갖는 법규범을 중심으로 -

        손상식 ( Sang Sik S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3 No.3

        현행 헌법 제 107조는 법규범의 존재형식에 따라 ``법률``과 ``명령 · 규칙``에 대한 규범통제를 구별하고 있다 즉.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명령 · 규칙``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규범의 존재형식이 ``법률``과 ``명령 · 규칙``이 이외의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현행 헌법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명령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이 규범통제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법률``인지 또는 ``명령 o 규칙``인지에 따라 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법의 효력은 그 존재형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 효력에 따라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헌법률심판의 본질은 ``(상위)규범과 (하위)규범``간의 충돌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규범의 제정주체``가 아니라 ``규범의 효력``이라고 할 것이다.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명령뿐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긴급조치, 그리고 관습법은 비록 그 존재형식이 법률의 형식은 아니더라도 그것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 법규범인 이상 가장 중요한 재판규범인 법률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것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집중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원의 위헌제청에 의하여 헌법재판 전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효력을 갖는 법규범의 위헌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법질서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만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한 것의 합의에도 부합하고, 법원과 독립된 별도의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통제의 합의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법률의 효력을 갖는 법규범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rticle 107 of the constitution in force classifies norm control under ``law`` and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form of existence of legal norms, In other words, it holds Constitutional Court is responsible for ``laws`` and the (Supreme) court for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For other matters from ``law`` and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the present constitution mentions treaty that requires consent from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financial and economic emergency order, and emergency order, Whether this becomes object of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law as the norm control may not be determined by whether it is formally ``law`` or ``administrative decrees or regulations``, fundamentally legal effect is determined by its form of existence so that the object may be determined by its effect. Since the essence of the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law is a clash between ``higher and lower norms``, the crucial point is not their ``main legislative agent of the law`` but their ``legal effect``, Not only financial and economic emergency order and emergency order but treaty that requires consent from the National Assembly, the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emergency measure, and common law are not of statutes in their existing forms, but as long as they are legal norms with legal effect they are pertained to the most important range of the law so that their unconstitutionality must be decid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it would be justified in order to attain unity in law and legal stability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upon the request of the courts to decide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legal norms with legal effect. This point of view accords with the implication that Constitutional Court is responsible solely for norm control over the law, and the implication that Constitutional Court is responsible for norm control over the law as a separate organization from the court. Therefore, legal norms that have legal effect become the object of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law, and it is appropriate that its unconstitutionality shall be decid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 KCI등재

        영어의 이중목적어구문 소고

        이원빈(Lee, Wonbin) 새한영어영문학회 2013 새한영어영문학 Vol.55 No.1

        This paper explores double object constructions in English centering around the asymmetric property of the indirect object movement. The A-movement of the indirect object in double object constructions is allowed, whereas the A’-movement of the indirect object is blocked. The asymmetric property of the indirect object movement is captured from the fact that the indirect object in double object constructions in English is interpreted as topic (i.e., old information). Following Lee (2004), I propose that the indirect object must move out of vP to receive the appropriate interpretation (i.e., topic) clause-internally. The freezing effect of the A’-movement of the indirect object is due to this clause internal topicalization of the indirect object.

      • KCI등재후보

        HSV 컬러 모델에서의 도플러 효과와 영상 차분 기반의 실시간움직임 물체 검출

        누완,김원호 통신위성ㆍ우주산업연구회 2014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9 No.4

        본 논문은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임 물체와 물체의 위치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로 영상으로부터 2개의 연속된 프레임차분을 통해 움직이는 물체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만약 두 프레임이 캡쳐되는 사이의 간격이 길다면, 실제 움직이는 물체의꼬리 같은 거짓 움직임 물체를 생성한다. 두번째로 본 논문은 도플러 효과와 HSV 색상 모델을 사용하여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물체의 분할과 위치 설정은 상기의 단계에서 얻은 결과가 조합되어 완료된다. 제안된 방법은 99.2%의 검출율을 갖고, 과거에 제안된 다른 비슷한 방법들 보다는 비교적 빠른 속도를 갖는다. 알고리즘의 복잡성은 시스템의 속도에 직접적인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안된 방법은 낮은 복잡성을 가져 실시간 움직임 검출을 위해 사용 될 수 있다. This paper propose a method to detect moving object and locating in real time from video sequence. first the proposedmethod extract moving object by differencing two consecutive frames from the video sequence. If the interval betweencaptured two frames is long, it cause to generate fake moving object as tail of the real moving object. secondly this paperproposed method to overcome this problem by using doppler effects and HSV color model. finally the object segmentationand locating is done by combining the result that obtained from steps above. The proposed method has 99.2% of detectionrate in practical and also this method is comparatively speed than other similar methods those proposed in past. Since thecomplexity of the algorithm is directly affects to the speed of the system, the proposed method can be used as lowcomplexity algorithm for real time moving object detection.

      • KCI등재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물의 통일적 이해

        최춘식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69 No.-

        종래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에 대한 판례 및 통설적 견해는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는 것이었고, 이를 전제로 여러 법적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여 왔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통설적 견해를 전제로 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취소소송에서 소송물을 특정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소송물이론과 깊은 연관을 맺으면서 다투어지고 있는 영역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기속력의 법적 성질 부분인데, 이에 대해 지금까지 소송물이론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문헌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법 분야에서 통일적 법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소송물 개념을 이용하여 취소소송에서의 여러 문제에 대해 통일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먼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관련하여 판례는 오래 전부터 나름대로의 기준을 판시해 왔는데, 그 변경 제한의 이유는 실질적 법치주의 및 국민의 행정신뢰의 확보라는 실체법적 요청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실체법적 가치의 실현수단으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제한 할 필요성이 있음은 사실이지만, 소송법상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가치 또한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이념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판례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나아가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규정과는 별개로 기속력이라는 실체법적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에 기속력과 기판력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속력 또는 기판력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소송법상의 요청인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문제와 표리의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소송물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의 특정요소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A precedent and a common view regarding the object of a lawsuit in the existing litigation for withdrawal were ‘the general illegality of disposition,’ and with this premise, various legal issues have been discussed. This study was based on such a common view, but looked into the elements that specify the object of a lawsuit concretely in the litigation for withdrawal. The areas disputed in a deep rela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a lawsuit theory include the addition or alteration of grounds for an administrative act and the legal nature of the binding effect, and this is because there have been just a few pieces of literature that discusses systematically based on the subject matter of a lawsuit theory until now. Thus, this study used the concept of the object of a lawsuit that provides a uniform principle of law in the legal procedure law to attempt uniform approaches to various issues in the litigation for withdrawal. First, the precedent has long decided its own standards concerning the addition or alteration of grounds for an administrative act, and the reason for the restriction of changes in them was the substantial rule of law and the substantive legal demand for the security of the people's trust in the administration. of course,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addition or alteration of grounds for an administrative act as a means of realizing this substantive legal value, but the value of one-off solution of the dispute in the legal procedure law is an idea as important as that, so the validity of this precedent should be fundamentally reconsidered.Moreover, the Administration Litigation Act provides a rule of the binding effect on a substantive law separate from the rules of the res judicata effect on the Civil Procedure Code. Thus,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differences there are between the binding effect and the res judicata effect. The range of the binding effect or the res judicata effect can be clarified through an analysis of these differences because they form a relationship of an ambivalent nature with the issue of one-off solution of a dispute, a request on the legal procedure law after all. Approaches to this issue may vary, but this study attempted to approach the essence of the issue by further concretizing the specific elements of the object of a lawsuit in the litigation for withdrawal based on the subject matter of a lawsuit theory.

      • KCI등재

        수사지휘에 관한 공법적 체계화

        이정원 한국비교공법학회 2022 공법학연구 Vol.23 No.1

        This study aims to focus on the command of investigations, which was exercised practically and experientially in the reality of Public Law, explains and systemizes it based on the theory of Public Law. The study raises a need to review the systematization of the command of investigations in the area of Public Law as the command and supervision right in part of the organizational norms that were discussed in the area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ct and belonged to the particulars of the investigation area. It would promote the just positioning of the systematic status of discussions about the command of investigations and grant an academic cause to researchers. The study reviewed laws and cases about the major issues in the command of investigations based on Public Law and established a rational interpretive theory, whose specific content is as follows: 1) The command of investigations related to the command requirements is a mandatory authority. A lower-rank agency has its independent authority of command recognized based on its original right to command, and an upper-rank agency will claim superior force over the command of investigation in terms of content. 2) There are no explicit formative or restrictive regulations about the objects and content of command, which should be considered as an intention of legislators. There is no uniform regulation for the methods, timing, means, and procedures of investigations due to their atypical nature. The effect scope of the command of investigation is related to the scope of binding power. The subjects and content are mutually close in relations to the command of investigations. The content of command includes investigative administration work under indirect investigation work as well as direct investigation work. 3) In principle, there are no limitations to the forms, methods, places, and timing of the command of investigations if there are separate regulations about the procedures of command. There are some exceptions in which the command of investigations is forced in written form. 4) When the command of investigations is exercised in relation to the effect of command, its effect can spread to the successor of each party despite changes to the subjects and objects of command. Since the command of investigations has formative effects, it comes into effect from the moment that the command of investigations reaches an object of command. The command of investigations is an individual action, thus requiring no permission from an object of command. There are no explicit regulations about the rank of effect among different commands of investigations, which calls for a legislative solution. 5) There is no procedure to receive a judicial judgment other than a formal objection when following the current law about the command of investigation in relation to an objection. 6) When there is an objection raised by an object of command regarding the command of investigation over the right to succeed and transfer a job in a special case, the commander should make a judgment separately according to whether there are separate written regulations about the replacement of the person in charge. The conclusion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made proposals for a follow-up study.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의 공법현실에서 실천적ㆍ경험적으로 이뤄져 온 수사지휘에 주목하여 그것을 둘러싼 논점들을 공법이론적으로 해명하고 체계화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그간 수사지휘가 주로 형사법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점과 비교하면 차별성이 있다. 수사지휘 논제는 공법적 영역에서 체계화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조직규범의 일환인 지휘감독권은 종래 행정조직법 영역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수사영역에서의 각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수사지휘 논의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정당한 자리매김이며 연구자에 대한 학술적 명분을 부여한다. 수사지휘에 관한 주요쟁점별 공법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 해석론을 도출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휘요건 관련 수사지휘는 의무적 권한이다. 하급기관에게 본래적 지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독자적 지휘권한은 인정하되 상급 기관의 수사지휘에 내용적 우위의 효력이 있다. 지휘대상과 지휘내용 관련, 형성적 혹은 제한적 규정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로 보아야 한다. 수사의 비정형성 때문에 수사의 방법, 시기, 수단, 절차 등을 획일적으로 규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지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내용적 구속력의 범위 획정과 관련된다. 수사지휘의 대상과 내용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지휘내용에는 직접수사사무뿐 아니라 비직접수사사무 가운데 수사행정사무까지 포함된다. 지휘절차 관련 별도의 규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수사지휘의 형식, 방법, 장소, 시기에 관한 제한은 없다. 예외적으로 서면의 형식으로 수사지휘가 강제되는 경우가 있다. 지휘 효력 관련 수사지휘가 행해진 경우 지휘주체와 지휘객체의 구성원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은 각 당사자의 후임자에게까지 미친다. 수사지휘는 형성적 효력을 가지므로 수사지휘가 지휘객체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수사지휘는 단독행위이므로 지휘객체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러 건의 수사지휘가 존재할 때 각 지휘간 효력의 우열순위에 관해 명시적 규정이 없는 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불복방안 관련 현행 수사지휘법제에 따를 때 이의제기 외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수한 경우로서 직무승계ㆍ이전권 관련, 수사지휘에 대하여 지휘객체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지휘권자가 담당자 교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 명문규정의 존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며 후속연구를 제언하였다.

      •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수규자, 주장 및 관철의 문제

        조한상 ( Han Sang Cho ) 청주대학교 법학과 2010 法學論集 Vol.32 No.2

        본 논문은 기본권의 효력이라는 주제 하에 기본권의 수규자, 주장과 관철의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기본권의 효력이라는 주제 하에 오직 기본권의 수규자 문제만을 다루는 기존의 기본권 이론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기본권의 주장과 관철방법에 대한 고찰도 기본권의 효력이라는 주제 하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전제로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 문제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관련하여, 국가에 대한 기본권의 주장과 관철이 사실적으로도, 또 법적 소구를 통해 실현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후자의 경우 헌법소송뿐만 아니라 민·형사소송,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또 잠재된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함을 주목하였다. 아울러 오늘날 현실적·이론적 요청에 의하여 인정되기 시작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역시 사실적 영역과 법적 소구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특히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 영역의 경우 사적 자치에 의한 제약으로 인하여 사인간의 기본권 주장을 인정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This report dealt with the problem of Fundamental Rights` Effects that is one of the main theme in the area of general Fundamental Rights theory. This problem have made much complexity and confusion. Accordingly, I tried to simply and arrange the theories with dominant opinions, instead of making a new theory. We have thought that the problem of Fundamental Rights` Effects is the same theme as the problem of Fundamental Rights` objects. However, I don`t agree with it. ``Effects`` has comprehensive meanings, and Fundamental Rights` Effects should cover the problem of claiming and realiz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Many texts that were related to Fundamental Rights theory have omitted these problems. Traditionally, the Fundamental Rights` effect on the state has recognized widely. The claiming and realiz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in the state area are fulfilled practically on the one hands. They are actualized through the courts on the other hands. Especially, the courts realize the Fundamental Rights with civil actions, criminal actions, administrative litigations and constitutional litigations. In these lawsuits, the claiming of the Fundamental Rights is sometimes explicit, but othertimes implicit. The Fundamental Rights` effect on the private people has been approved because of the practical necessity as well as the theoretical consent about the Fundamental Rights` objective character. Claiming of the Fundamental Rights among the private people are fulfilled practically and actualized through the courts. In many case, civil action is used for this purpose, but has many problems because this can make conflicts with the principal of private autonomy. Many unique theories have been created to keep harmony between the Fundamental Rights and private autonomy. Partially, we can find many cases that criminal actions, administrative litigations and constitutional litigations are used to actualize the Fundamental Rights.

      • KCI등재

        조세범죄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 제재방안

        김성환 대검찰청 2015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7

        This study was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ax crimes characteristics and seeking effective sanctions against them. The conten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two findings. The one was to analyze tax crimes characteristics, and the other one was to find effective sanctions against tax crimes. In first work of analyzing tax crimes characteristics have been reviewed what criminal characteristics they have and how much tax crimes are illegal. As a result, tax crimes are defined as crimes that have multiple character such as violation of administrative law, penal offense, status crime, duty crime. Sometimes tax crimes are an end in itself, and sometimes they are committed as basis of other crimes, and sometimes they are committed to hide proceeds of crime. In this respect tax crimes are crime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other crimes. Tax crimes are highly illegal crimes which invite nation’s financial trouble and disturb tax order. In second work to come up with effective sanctions against tax crimes, reviewed those purpose, conditions and punishment system of USA, Japan and Germany. Next this study reviewed actual situation and problems of dual sanctions that consist of noticed disposition and criminal punishment. As a result, noticed disposition has problems such as it’s high noncompliance rate, small prevention’s effect. To improve these problems the following measures was suggested. In case of noticed disposition ways are necessary to improve measures such as adjustment by the reduction of tax for default equivalents, flexible application of a fulfillment term, introduction of objection system, fair management and rationalization of tax crimes research committee. In criminal punishment measures are necessary as in the following. There are new measures for effective prevention of tax crimes such as positive prosecution, severe sentencing, an increase in fine, sentencing probation with order to attend a lecture and community service order, adding on suspension of qualification as a new criminal sanctions against tax crimes. 조세범죄는 행정범, 형사범, 신분범, 의무범의 특성을 갖는 복합적 성질의 범죄로서조세범죄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기초가 되거나범죄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다른 범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범죄이다. 또한 조세범죄는 국가의 과세권과 국정수행의 정상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조세질서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적 ․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세범죄에 대해서 조세범처벌법은 통고처분과 형벌로 구성된 이원적 재재로처벌하고 있는데 이들 제재는 운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범칙행위자가 현실적으로 통고처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벌과금상당액을 현실화하고 이행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대상자의 이행 의사의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고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이의신청제도를 마련하고 불이행원인을 분석하여 상응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조세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소제기를강화하고 집행유예 선고시 사회봉사 ․ 수강명령을 필수적으로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필요하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형의 신설과 같은 새로운 제재가 필요하다.

      • 국제법상 공중타격 표적선정의 대상과 제한

        서영득(Young-Duk Suh)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6 人道法論叢 Vol.- No.26

        21세기를 맞이한 오늘날 공군력이야말로 국방력의 핵심요소이고, 전쟁의 최종적인 승리를 위한 공세적 전력임을 부인하는 이는 누구도 없다. 오늘날보다 정밀한 타격이 가능해지면서 공군은 과연 어떠한 표적을 우선적인 타격 목표로 선정하여 야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떠안게 되었다. 통상 표적선정은 군사적 효용성에 기초를 둔 사실적인 전술판단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지게 되지만 최근 국제사회와 국내여론의 ‘깨끗한 전쟁’에 대한 요구는 공군의 표적선정이 타당한 것인가하는 규범적 가치판단 문제 역시 전자 못지않게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공중전력을 이용한 무력충돌과정에서 어떠한 표적을 주된 타격 목표로 선정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바로 공중전력의 존재의의 및 활용방침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오늘날 공중폭격의 비인간성에 대한 반성적 고려, 기술발전으로 인한 정밀타격무기체계의 개선, 전쟁수행과정에서의 적법성 문제에 관한 인식 증대 등으로 말미암아 작전수행 과정에서 국제관습과 전쟁법에 의한 규제를 폭넓게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선, 1977년 제정된 1949년 제네바 제협약에 관한 제1추가의정서 제52(2)조를 보면 전쟁법이 인정하는 적법한 공격대상에 관하여 공격의 대상은 엄격히 군사목표물에 한정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중타격의 표적선정 역시 이러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위 추가의정서를 보면, 공중전력 표적선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성문화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949년 제네바 제협약에 관한 제1추가의정서 제37조, 제 51(4)조, 제51(5)(b)조가 정하고 있는 구별(distinction), 비례(proportionality), 필요(necessity) 및 인도(humanity)의 원칙이다. 공군은 위 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민간인과 여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군사목표물을 직접 타격하는 경우라도 예상되는 군사적 이익에 비하여 부수적인 민간인과 민간물자에 대한 피해가 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러한 공격은 국제법상 인정될 수 없다. 국제법은 민간인에 대한 보호 외에도 특정 시설에 대해 보다 강력한 보호를 인정하고 있는바 특히 의료요원과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인정되고 있다. 전쟁포로와 포로수용소 역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다. 이 외에 환경에 대한 부수적인 피해 역시 민간인에 대한 부수적인 피해와 마찬가지로 타격 여부를 결정하는 이익의 비교형량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라 하겠다. 다만, 원자력 발전소나 댐 등과 같이 위험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건조물과 시설(works or installations containing dangerous forces)의 경우 이에 대한 표적선정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교, 예술, 과학이나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과 역사적 유적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공중폭격은 금지되어 있다. 표적선정과 관련하여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핵심논점으로, 이중용도 목표물과 인간방패 문제를 들 수 있다. 우선, 이중용도 목표물이란 군사와 민간 용도 모두에 사용되는 핵심시설들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표적에 대한 타격이 어느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생각건대 효과기반 표적선정 전략은 위와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고, 적의 저항의지를 분쇄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이중용도 목표물에 대한 초기타격은 군사적 효용성이 인정되는 공격으로 적법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공격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하는 민간인에 대한 타격이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는데 그 답은 인간방패가 자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비자발적인 것인지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본다. 자발적인 인간방패는 군사목표물을 방어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교전에 참가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공격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No one can deny the fact that in the 21st century, the air force is the crucial element of the defense power and provides strategical advantages to win a war. Today, due to the ever-increasingly precise weaponry, one of the important issues that the air force is facing is target selection, i.e., how to prioritize the targets to strike. Such target selection used to heavily involve strategical factors, to be effective in the military terms. However, because of the recent demand for a "clean war"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omestic media, value-judgements are beginning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target selection. Such issues relating to target selection is at the core of defining the air force and its operational effectiveness, especially for armed conflicts with air power. Recently, due to the humanitarian tendenc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mprovement of the precision target and attack system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deeper understanding of the legal aspect of military operational procedure, certain consensus is being formed that the international law and customs on armed conflicts shall be conformed to in conducting any military operations. First of all, Article 52(2) of Additional Protocol I of the Geneva Convention restricts legally permissible targets to military objects only, and target selections for air strike shall be made within such restriction. The additional protocol provides legal standards for target selection, i.e., the principles of distinction, proportionality, necessity and humanity, as stipulated in Article 37, 51(4) and 51(5)(b). In this regard and in order to conform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the air force needs to prepare preventive measures to minimize damages that may be inflicted on civilians and other objects that should be protected. Especially, even if an attack is directed at a military object, if the collateral damages to civilians and civil objects are excessive in relation to the military benefits from the attack, then such attack is impermissible under the international law. It also provides extensive protection on certain objects and facilities, including medical personnel and facilities. The prisoners of war and their detention facilities may not be targets, and they cannot be utilized to defend the opponent's attack. In addition, environment factors are also an important element in determining whether the collateral damages from an attack are excessive in relation to its military benefits. Moreover, targeting certain works or installations containing dangerous forces, e.g., nuclear power plants or dams, may create additional issues of whether the international standard is to be more strictly enforced. Finally, direct or intentional air strikes on historical sites and certain religious, art, science or charity installations are prohibited. Today, the most critical issues relating to target selection are those of dual-use objects and human shield. As to the dual-use objects, they are objects/facilities with both military and civil importance, and there is an on-going heated debate on whether they are valid targets for attack. The effect-based targeting strategy may minimize the collateral damages involving such attacks and solve these issues. That is, certain initial and precise strikes for and in a manner to maximize the strategic benefits may probably be legally permissible. As to the human shield, whether a strike is permissible on such human shield depends on the voluntariness of the shield. A voluntary human shield is in fact participating in the conflict by defending military objects, and therefore it may be a permissible target for strike. On the other hand, if civilians are being forced to form human shields, then such civilians are to be protected under the international law and this shall be heavily considered in conducting the balancing analysis on collateral damages and military benefits. In this case, if such human shield is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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