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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기본 방향

        명수정,이병국,심창섭 한국환경연구원 2012 수시연구보고서 Vol.2012 No.-

        20세기 이후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 지표면 평균 온도의 상승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홍수, 가뭄, 폭염 등의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전략과 대책을 수립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0년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을 발표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정부부문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부문, 특히 산업계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전략은 미비한 실정이다. 민간부문에서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문헌 및 사례조사와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산업계 기후변화 리스크-적응 역량 지수를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산업계 주요 업종별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후변화가 민간부문, 특히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기후변화 중 특히 홍수나 태풍과 같은 극한 기후 사상의 피해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11년 태국에서 발생한 대홍수는 태국 산업계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발생 가능한 위기에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또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스크 및 적응 역량을 비교하기 위해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산업계의 기후변화 리스크-적응 역량 지수를 개발하였다. 지수 분석 결과,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적응 역량은 중간 정도로 파악되었다. 적응 역량 중 특히 자원과 인프라 역량은 낮고 기술 역량과 사회경제적 역량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주어진 여건을 초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사회경제적 역량을 강화하여 기후변화 리스크와 자원부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또한 수송과 보건 등 기후변화 적응 역량 구축의 기본이 되는 관련 인프라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산업계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인식과 영향,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적응수요 파악을 위해 산업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기후변화를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산업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극복하고 이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지원이나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 기후변화 적응 교육과 연수 기회 제공 등의 정부 유인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정부의 적응대책 중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는 ‘적응산업 및 에너지’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재난 및 재해’ 부문을 꼽았다. 따라서 산업계의 기후변화적응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상 예·경보 체계를 강화하며 날씨경영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산업계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의 자극 및 정부의 지원, 그리고 정보의 공유와 경쟁업체의 자극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산업계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롯하여 소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적응 전략 수립을 유도해야 한다.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리스크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산업계가 리스크 평가와 적응 전략 수립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경영에 있어서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기업이 어떠한 외적 교란에도 업무 연속성에 지장을 받지 않으며 만약 피해를 입더라도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기업의 회복력과 업무연속성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보험을 활성화하고 기업 평가체계를 개선하며 모기업-협력업체 간 적응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적응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날씨경영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 기업의 평가체계에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와 적응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으며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리스크 평가 및 업무연속성 관리와 적응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므로 이를 돕는 컨설팅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업계의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공유와 더불어 관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업종별 적응 프로그램 혹은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기후변화 적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또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산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포함한 민간부문 전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후변화 적응행동 주체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은 사회 전체가 모두 나서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과 협력 강화로 기후변화에 적응해 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민간 부문 중 제조업 중심의 산업계에 대해 다룬 연구로 여러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산업계의 다른 부문과 기후변화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 민간부문 중 시민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는 바이다. Since the 20th century, damages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globally from extreme weather events such as floods, droughts, and heat waves, as well as the mean temperature rise of the Earth. Along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that are exerting efforts to adapt to the climate change through drawing up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Korea is putting in effort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with the National Strategic Pla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2011-15, which was promulgated in 2010. However, these efforts are mostly government-driven. Concrete plans or strategie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re not so well established in the private sector, especially the industrial sector, that constitutes the greater part of the national economy. As the damages from the climate change in the private sector are increasing, it is necessary for the private sector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ndeavor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propose the direction for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of the industrial sector of the nation.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ed library research for relevant documents and cases and developed an index for climate change risk and adaptive capacity of the industrial sector in order to do international comparison. The study also conducted questionnaire surveys and interviews with major fields of the industrial secto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study proposed the directio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of the private sector in Korea. The study started with the impacts of the climate change on the private sector, especially the industrial sector, and found that damages have increased from extreme weather events, especially from floods and typhoons. One drastic example was the Thailand Great Flood in 2011, which resulted in colossal disasters to the Thai industries and adverse impacts on the global economy. The present study developed an index for the climate change risk adaptive capacity of the industrial part in order to compare the climate change risks and adaptive capacities of Korea with those of major countries of the world. The comparison revealed that Korea's risk was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countries', but its adaptive capacity was ranked in the middle. As for the adaptive capacity of Korea, resources and infrastructures were weak, while technology and socioeconomic capacities were strong. Further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crease in socioeconomic capacity are necessary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resources.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nfrastructures in transportation and health, which are essential elements in building up climate change adaptive capacities. Next, the study identified the present state of the industrial sector through a survey on the perceptions about climate change and the adaptation needs. A questionnaire survey revealed that most of the respondents perceived the climate change to be both risks and opportunitie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s support and incentives are needed in order to help the industrial part overcome the climate change risks and turn them into opportunities. Financial support, tax benefits, relaxation of regulations, and providing opportunitie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education and training can be helpful. Among the government's adaptive measures, ‘adaptation business and energy' was chosen to be the most helpful policy for industries, followed by ‘monitoring and projecting climate change' and ‘disaster'. This result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arly warning system of the climate change and to activate the weather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help the industrial sector make use of the weather information in their efforts to strengthen the climate change adaptative infrastructures.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of the industrial sector requires the industries' voluntary efforts, stimulation from the customers, governmental support, information sharing, and the rivals' stimulation. In other words, the industrial sector, the government, and the customers jointly play their important rol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esent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direction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First, the government should encourage the industry to intensify their risk management for climate change and draw up adaptation strategies. The prerequisite of the climate change risk management is risk assessment, which will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adaptation strategies. The government should devise effective guidelines for the industries' voluntary risk assessment and adaptation strategy planning. It should then prepare supportive measures to implement the plans. Second, the industry should be urged to consider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their business management. In order to adapt to the climate change, it is necessary for the industry to strengthen the capacity for business continuity and resilience so that the business may maintain its continuity unaffected by external disturbances and quickly recover from damages. This will require more active insurance plans, improvement of the business assessment system, and intensification of the adaptation partnership between the main and cooperating businesses along with the entire supply channel. A certification system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capacity and connection with the weather management can be considered for introduction. Also, it is necessary to lead the industries to include adaptation effort in their sustainability report. Third, it is necessary to activate consulting businesses and adaptation market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s the understanding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is still low in the private sector, capacity enhancement is needed to assess the risk, manage the business continuity, and draw up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s. Activation of the consulting business would be helpful. Fourth,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sharing, and intensified education and publicity are desired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daptation programs or initiatives for individual business sectors and the information sharing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Manual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for each industrial sector should be developed and provided. Professional education and publicity is necessary not only for the industries but also for the entire private sector, including the customers. Fifth, it is necessary to intensify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agents. Effective climate change adaptation requires the involvement of the entire society. Construction and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will expedite the private sector's climate change adaptation. The current study has narrowed its focus on mostly the manufacturing part of the industrial sector and, therefore, has limitations. Future research can be expected to address other parts of the industrial sector, the projection of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industries, and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by the civilian soc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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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환율에서의 Balassa-Samuelson 효과분석

        김영일(Young-Il Kim) 한국관세학회 2010 관세학회지 Vol.11 No.2

        Using the MSE decomposition technique, Engel (1999) found that real exchange rate changes between the US and the UK are accounted for mainly by tradables price changes. He re-ported that no Balassa-Samuelson effect in real exchange rate changes is detected in real data. However, we argue that Engel's findings are because the US and the UK do not have large enough sectoral productivity differentials as the Balassa-Sarnuelson effect requires. Using the monthly data from january 1985 through February 2007 for a country pair of the US and Korea as well as from january 1980 through February 2007 for another country pair of the US and japan, we measured and compared the MSE shares of non-tradables price changes in real exchange rate changes. We found a clear difference in the movements of non-tradables price changes between the two pairs: first, the MSE shares of non-tradables price changes in the real exchange rate changes between the US and Korea were two times greater than those between the US and japan from january 1985 through September 1995 when Korea experienced more rapid growths in the tradable sector than in the non-tradable sector in comparison with between the US and japan. After September 1995 when the Korean relative growth in the tradable sector narrowed down toward those of the US and japan, the MSE shares of non-tradables price changes in real exchange rate changes between the US and Korea also became smaller in line with those between the US and japan. We conclude that there exists a Balassa-Samuelson effect in the real exchange rate change although it may constitute a small part of the real exchange r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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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및 제6차 지역산림계획의 주요 사업 분석과 개선 방안

        손지원,송철호,홍민아,이우균,허민정,고영진 한국기후변화학회 2023 한국기후변화학회지 Vol.14 No.5

        In the current context, with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South Korea is establishing detailed plans for national, metropolitan, and local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at both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Forests, which serve as major greenhouse gas sinks and occupy about two-thirds of the country’s territory, are crucial for adapting to climate change. This study attempted to quantitatively assess the status of forest management projects concern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by analyzing Metropolitan and Local plans and the 6th Regional forest plans. These three reports showed high nationwide implementation rates greater than 75%. Tasks related to forest management and ecosystem services were most widely distributed in Regional forest plans, while ecosystem conservation tasks were included in Metropolitan plans, and afforestation tasks were included in Local plans. These results can assist in future policies and project planning related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the forestry sector at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helping to integrate forestry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Moreover, national guidelines can be based on this study, which also highlights the possibility of a systematic relationship among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regard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in the forestr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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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 수립 방향

        이준범,조한나 한국기후변화학회 2022 한국기후변화학회지 Vol.13 No.4

        Losses and damages caused by climate change are occurring in various forms and are gradually increasing. These damages are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ing the industry sector, which is in need of strategies or plans to adapt to climate change. In this study, existing measures were identified to establish strategies and plans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the industry, and guidelines related to management,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were analyz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and international trends. Based on this, the steps and contents necessary for an industry adaptation strategy are presented. In the first stage of the preliminary plan, the company analyzes the business status and organization of the company and reviews internal policies such as the role of management and board of directors on climate change and the scope of information disclosure. The second stage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dentify risks and opportunitie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identify the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n companies. The third stage is to establish a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y upon which to set goals and establish plans. In the fourth stage, an implementation plan i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nd a monitoring and reporting system for implementation is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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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분석

        이종화 ( Jong Wha Lee ),송철종 ( Cheol Jong Song ) 한국금융연구원 2014 韓國經濟의 分析 Vol.20 No.3

        한국의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낮고, 노동생산성의 성장률도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아 그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80년부터 2010년 기간의 12개 세부 서비스업을 포함한 총 17개 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구조 변화의 생산성 효과 분석법(shift-share analysis)``으로 서비스업의 성장효과를 분석하고 선진국들과 비교하였다.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가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 증가에 기여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기여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 생산성을 추계해 본 결과, 세부 서비스 산업 중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전통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사업서비스업, 교육, 의료사회사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국가간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인적 자원의 질, 법 · 질서의 수준,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대외 시장 개방이 낮을수록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증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여건과 정부 정책을 개선하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과 경제성장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level and growth rate of labor productivity in Korean service sector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manufacturing sector. This paper analyzes the growth effect of service sector, using the shift-share analysis with data of 17 Korean industries including 12 individual service industries from 1980 to 2010, and compare it with the USA and Japan. The shift of labor to service sector has contributed to overall labor productivity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but the contribution has decreased in magnitude. The average growth rates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were negative not only in traditional services such as wholesale and retail trade and hotels and restaurants but also high value-added services such as business services, education, and health and social work. The growth regression using cross-country panel data shows that labor productivity of service sector tends to grow faster when qualities of human capital and institutions, and degree of democracy are higher and the level of trade openness decreases. This implies that the better economic environment and government policies can enhance the labor productivity growth of servic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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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에 대한 유가의 영향력 변화: 업종별 분석을 중심으로

        박동욱,장병기 한국자료분석학회 2016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8 No.2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how the effects of oil price on sector stock prices have been changed. To analyze the effect of oil price for the short and long run, ARDL bounds test was employed. In period 1, we find the negative long run elasticiti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only transport & storage, but negative short run elasticities are significant for 8 industry sectors. For period 2, the negative long run elasticities are significant for 3 sectors, and negative short run elasticities are significant for 6 sectors and KOSPI. For both period 1 and 2, the negative effect is dominant, even though the negative influence has been somewhat offset by the lagged inverse effect. However, for period 3, we find evidence that stock returns in turn respond positively to the changes in oil price. At least in short run oil price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stock indices of 10 industry sectors and KOSPI, but a negative influence on that of only one sector. This result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results of the existing domestic researches. Change in the effects of oil price on stock price may be explained by financial instruments for crude oil, energy efficient industrial structure change, demand-push oil shock, etc. 본 연구는 종합주가 및 업종별 주가지수에 대한 유가의 영향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Gregory, Hansen(1996a, b) 테스트와 Bai, Perron(1998, 2003) 테스트를 이용하여 기간을 구분하고, 기간별로 Pesaran, Shin, Smith(2001)의 ARDL 한계검정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제 1기(1980.1∼1990.6)의 경우 주가에 대한 유가의 장기영향력이 오직 1개의 업종에서만 유의한 반면 8개 업종에서 유의한 음(-)의 동시차 단기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제 2기(1990.7∼1997.9)의 경우 장기영향력은 3개의 업종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보인 반면 단기영향력은 6개 업종과 KOSPI지수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제 1∼2기 모두 단기에는 주로 음(-)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으나 그 영향력은 시차를 두고 다소 상쇄되었다. 그러나 제 3기(1999.1∼2014.12)의 추정결과는 제 1∼2기의 결과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제 3기의 경우 유가의 양(+)의 영향력이 지배적으로 관찰되어 제 1∼2기와 달리 유가의 단기영향력이 음(-)에서 양(+)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국내연구 결과들과 다소 상반되는 결과이다. 수요적 요인에 의한 유가충격, 원유의 금융상품화, 에너지효율화 산업구조 등으로 변화된 주가에 대한 유가의 영향력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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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ing for the Balassa-Samuelson Effect in Real Exchange Rate Changes

        안건미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009 JOURNAL OF ECONOMIC RESEARCH Vol.14 No.2

        sing the MSE decomposition technique, Engel (1999) found that real exchange rate changes between the US and the UK are accounted for mainly by tradables price changes. He reported that no Balassa-Samuelson effect in real exchange rate changes is detected in real data. However, we argue that Engel's findings are because the US and the UK do not have large enough sectoral productivity differentials as the Balassa-Samuelson effect requires. Using the monthly data from January 1985 through February 2007 for a country pair of the US and Korea as well as from January 1980 through February 2007 for another country pair of the US and Japan, we measured and compared the MSE shares of non-tradables price changes in real exchange rate changes. We found a clear difference in the movements of non-tradables price changes between the two pairs: the MSE shares of non-tradables price changes in the real exchange rate changes between the US and Korea were two times greater than those between the US and Japan from January 1985 through September 1995 when Korea experienced more rapid growths in the tradable sector than in the non-tradable sector in comparison with between the US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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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의 의료민영화 추진 과정과 향후 과제

        김태경,이지은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러시아연구소 2024 슬라브연구 Vol.40 No.1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5년 12월에 ‘2016-2020 종합 민영화 계획’, 2020년 12월에는 ‘2021-2025 종합 민영화 계획’에 대한 정부결의안을 채택하며, ‘민영화’ 추진에 대한 카자흐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실제로 카자흐스탄은 2016년부터 국가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정부의 재산을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실 카자흐스탄의 민영화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에너지⋅통신⋅언론 등의 분야에서 민영화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된 것에 비해, ‘보건⋅의료’는 분야의특수성으로 인해 다소 제한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2000년대 이후부터는 민영화보다는 정부 주도로 열악했던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발전정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세계 경제위기(2008) 이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며 전반적인 국가 재정 상황이 악화하자, 카자흐 정부는 보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 시작했고, 2010년대 중반부터는 ‘보건ㆍ의료’의민영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주도한 것은 당시 보건부 장관이었던 비르타노프(Birtanov)였는데, 그의 재임 시(2017.1–2020.6) 총 9개의 국영 보건ㆍ의료 관련 기관이 민영화되었다. 하지만 2020년6월 비르타노프가 경질되고,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최근의 보건ㆍ의료 민영화 속도는 다소 늦춰지는모양새다. 더욱이 2023년 2월, 자마이바예프(Jamaibayev) 재무부 장관은 ‘사회적 대상’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사회적 대상’에 포함되면 민영화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보건ㆍ의료’는 민심과 국가통치력에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나자르바예프(Nazarbaev)의 영향력을 약화하려 하는 토카예프(Tokaev)로서는 민심 이반이 우려되는 보건ㆍ의료의 급속한 민영화가 부담될 법하다. 따라서 향후 보건ㆍ의료 분야는민영화 대상에서 축소 또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향후 카자흐스탄 ‘보건ㆍ의료’ 민영화 정책의 추이를 유의 깊게 살펴보며, 전반적 보건ㆍ의료 정책의 변동 및 발전 방향 등에 관한 연구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The Kazakh government adopted “a resolution on the Comprehensive Privatization Plan for 2016-2020” in December 2015 and “another resolution on the Comprehensive Privatization Plan for 2021-2025” in December 2020. These resolutions demonstrate the Kazakh government’s commitment to privatization efforts, and Kazakhstan has in fact been pursuing privatization since 2016, primarily by selling government assets to strengthen the country’s fiscal health. Privatization in Kazakhstan began in the 1990s, immediately after gaining independence. However, while privatization has progressed relatively briskly in sectors such as energy, telecommunications, and media, the healthcare and medical sector has seen somewhat limited privatization due to the nature of the field. In the case of this sector, various reforms and development policies to improve inadequate healthcare and medical infrastructure have been pursued under the Kazakh government’s lead rather than through privatization since the 2000s. However, following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2008 and the subsequent decline in economic growth rates, along with the overall worsening of national fiscal conditions, the Kazakh government began seeking measures to ensure the fiscal soundness of the healthcare sector. From the mid-2010s, they actively pursued the privatization of healthcare and medical sector. This was spearheaded by Birtanov, then Minister of Health, during his tenure from January 2017 to June 2020, during which a total of nine state-run healthcare and medical institutions were privatized. However, with Birtanov’s replacement in June 2020 and the challenges posed by the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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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변화와 경제성장: 환동해 주변국가의 생산성 효과 분해

        신범철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9 아태연구 Vol.26 No.3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structural change on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of countries near Korean East Sea, specifically Korea, China and Japan over the period 1970-2015. To do so, the productivity effects are decomposed by employing Asia KLEMS and World Bank data databases. The results show that Korean intra effects of structural change on productivity growth have been increasing before Korean financial crisis but decreasing after the crisis. Over the whole period, within-effects is found to be smaller than the sum of static and dynamic between-effects which is created by shift in employment share across the sectors. This implies that effects of shift in employment from industries with slower productivity growth toward those with faster productivity growth can have larger than intra-effects only with changes in industrial composition but without any changes in productivity. For China, in contrast with Korea and Japan, the results show that all productivity effects are positive and increasing over time, indicating no solid evidence for Baumol’s disease yet. For all countries above, the results show that within-effects are positive and larger than between-effects, which supports structural bonus hypothesis, rather that structural burden hypothesis or Baumol’s disease hypothesis. Overall, the experience from the three countries near Korean East Sea tells us that the effects of structural change are dependent on development stages. In earlier stage of development, the effects are larger than in later stages of development, which leads to different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 이 논문은 1970-2015년 기간 동안 환동해 주변국가,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10개 산업을 농업,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3개로 통합하여 생산성 변화를 분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구조변화에 따른 한국의 산업 내 생산성 증가 효과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상승하다 이후부터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산업 내 효과의 크기보다 부문 간 이동 효과의 크기가 전체 기간에 걸쳐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생산성 변화 없이 산업구성의 변화만으로 발생하는 산업 내 효과보다 저생산성 부문에서 고생산성 부문으로 고용이 이동하여 발생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구조적 부담 가설보다는 구조적 보너스 가설이 지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국의 경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한국과 일본과는 달리 구조변화에 따른 생산성 효과 모두가 점증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같이 부문 간 이동으로 발생하는 효과가 산업 내 효과보다 크게 나타났다. 한중일 3개국 중 중국이 구조변화의 생산성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높은 경제성장률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한국과 중국과는 달리 전체 기간에 걸쳐 모든 생산성 효과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문 간 이동 효과는 산업 내 효과가 크게 나타나 여전히 보몰의 성장병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한국과 중국에 비해 구조변화에 따른 생산성 변화 효과가 매우 낮아 일본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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