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평균관세율 변화가 한국의 수출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임병진 한국관세학회 2019 관세학회지 Vol.20 No.4

This empirical study focuses on the mutual influence between import and export volume in Korea by Changing China tariff. Specifically, this study tests the dynamic interrelationship between import and export volume monthly data from November 30, 1988 to February 28, 2015 in Korea. We employ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based on the VAR model as well as variance decomposition after unit root and cointegration tests are performed. The important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of the import and the export volume in Korea by Changing China tariff change from + 0.885767 to + 0.985829. Second, the the import and the export volume in Korea unit root test of raw materials in the series result have unit roots. Third, the first difference of the variables namely, the import and the export volume in Korea in the time series data have no unit roots. Fourth, there is at least one cointegration between the import and the export volume in Korea. 본 연구는 중국의 평균 관세율 변화가 한국의 수출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중국 평균 관세율 대폭 인하 전인 1988년 11월 3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158개의 한국 수입액과한국 수출액 자료와 중국 평균 관세율 대폭 인하 후인 2002년 1월 31일 부터 2015년 2월 28일 까지 158개의 한국 수입액과 한국 수출액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중국 평균 관세율 대폭인하 전인 1988년 11월 3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158개의 한국 수입액과 한국 수출액 자료와 중국평균 관세율 대폭 인하 후인 2002년 1월 31일 부터 2015년 2월 28일 까지 158개의 한국 수입액과 한국 수출액 자료의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VAR분석, 충격반응분석, 분산분해분석,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관관계의 변화 분석 결과 중국 관세율 변화 전후로 수입액과 수출액의 상관계수는 0.885767의 관계에서 0.985829의 관계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세율 변화 전후 한국 수입액과 수출액 자료의 수준변수는 불안정적으로 나타났으나, 로그 차분 후에는 안정적인 시계열로 나타났다. 중국 관세율 변화 전후한국 수입액과 수출액 시계열 수준변수 자료간의 공적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분변수 자료간의 공적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평균 관세율 대폭 인하 전 Granger 인과관계검정 결과는1% 유의수준에서 수출액의 변화는 수입액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로 나타났고 중국 평균 관세율 대폭 인하 후 Granger 인과관계검정 결과는 1% 유의수준에서 수입액의 변화는 수출액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로 나타났다. 중국 중국의 2001년 1월에 평균관세율 15.3%에서 2002년 1월에 12.0%로대폭인하 전후 분산분해 분석에 의하면 수출액의 영향력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관세학회지」의 법령・제도 관련 분야에 대한 메타분석

권승하 한국관세학회 2022 관세학회지 Vol.23 No.2

The paradigm of international trade such as globalization, FTA, AEO system has changed and has brought many changes to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s this trade environment has changed, our researchers have been conducting researches on various topics.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was established in May 1999 and actively contributed to the study and dissemination of theories, policies, practice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tariffs for the past 20 years. did. This study analyzed 341 papers in the‘Laws and Institutions' section published from February 2000 issue to December 2021 issue of the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published in the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Articles and analysis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Korean Journal of Citation Index (KCI) and hompage in the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various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by various researchers in the field of law and system of the Customs Journal. Secondly, the research method is mostly performed by qualitative research, but it has been divided according to the detailed research methods and more than 70 quantitative researches have been carried out. Third, although the subjects and subject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erms of time, they are reflecting the practice as the subject of research is diversified reflecting the change of the normal environment. Fourth, the number of citations in laws, regulations, and regulations in the Customs Union maintains a high level. 최근 글로벌화, FTA의 확산, AEO 제도 도입 등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국제통상 환경에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통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 연구자들은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왔고, 한국관세학회는 1999년 5월 창립하여 지난 20년간 관세와 관련된 이론, 정책, 실무 그리고 제도의연구와 보급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본 연구는 한국관세학회에서 발간한 「관세학회지」의 2000년 2월 창간호부터 2021년 제22권 제4호에 게재된‘법령·제도’분야의 34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발간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과한국관세학회의 논문검색에서 논문 및 분석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학회지의‘법령·제도’분야의 연구는 다양한 연구자가진행하여 여러 세부분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둘째,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그 세부 연구방법에 따라 구분되어 수행되었고, 양적 연구도 70편 이상 수행되어 연구방법에 대한 다양성도 확보되었다. 셋째, 연구대상과 주제는 시기별로 상이하지만 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연구주제가 다양해짐으로써 실무의 반영이 되고 있다. 넷째, 관세학회지‘법령·제도’분야의 피인용 횟수가 높은 수준을유지하고 있다.

관세사 모범관행과 운영에 관한 연구

김중근 한국관세학회 2017 관세학회지 Vol.18 No.4

WTO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TFA) went into effect on February 22, 2017. The core of agreement is trade facilitation including customs clearance. In many countries, licensed customs broker performs the export-import procedure commissioned by clients and provides advice and services. The licensed customs brokers systems are very different to depend on historical and economic background each country. It is important issue to prepare the best practices model for licensing customs brokers in order to apply the international standards. Therefore, we try to examine focusing on the endeavors of IFCBA in private sector and the effort of WCO, WTO in government sector and suggest implications about korea customs brokers system. In conclusion, we do not need many new system because of the licensed customs brokers act reflected already the best practice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we could consider to strengthen the requirements on the citizenship and/or residency about the applicant for licensed customs broker. Secondly, the work experience and hours of training on the brokerage must be supplemented. Thirdly, it is necessary for Korea Customs Brokers Associations to provide an enhanced education and training for applicants in the long term.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Agreement on the Trade Facilitation: ATF)이 2017년 2월 22일에 발효되었다. 동협정의 핵심은 통관 등 수출입절차의 원활화인데, 대부분 국가에서 수출입통관은 관세사가 화주의 위임을 받아대리하여 수행하고 있다. 관세사는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수출입업자에게 조언(advice)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사제도는 역사적・경제적 배경이 국가마다 달라 관세사제도의 주요내용과 운영실태도 매우 상이하다. 국제적인 조화 및 통일과 WCO, WTO 등 다자간 협정 등에 적용하기 위해 관세사제도에 대한 모범관행의 마련은 매우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민간차원의 국제관세사회연맹(IFCBA)의 노력과 정부차원의 WCO, WTO의 연구를 중심으로 관세사제도 운영에 따른 모범관행을 정리하고, 한국의 관세사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관세사제도는 IFCBA와 WTO가 권고하는 모범관행을 대부분 관세사법에 반영하고 있어 큰틀에서 추가적인 사항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범관행을 고려할 때, 첫째, 관세사 자격요건에 국적요건의 강화, 둘째, 통관업 실무경험의 보완, 셋째, 한국관세사회의 교육 강화 및 장기적 관점에서 관세사 자격시험 교육방안 강구 등을 시사하고 있다.

FTA 원산지검증상 체약상대국의 검증결과 회신에관한 법적 기준과 검증사례에 관한 연구

권순국 한국관세학회 2017 관세학회지 Vol.18 No.4

In order to enjoy FTA preferential tariffs benefits, trade companies must meet the criteria for origin determination stipulated in the relevant agreement. Next, the companies shall prepare the documents evidencing origin for proof of origin and file a request for the application of a preferential tariffs treatment to the competent customs house. The customs authority shall conduct a documentary investigation of the documents submitted at the time of the claims of preferential tariffs treatment and, if necessary, make a request for verification of origin to customs authority of any contracting state. In this process, preferential tariffs benefits may be excluded if the customs authority of any contracting state does not reply to the results within the reply period of the results of origin verification specified in the relevant agreement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hereinafter referred to as “FTA Special Customs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standard and verification cases on reply of verification result of the contracting state under FTA origin verific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paper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analysis on the reply of verification result. Results of this paper is to provide several implications for companies that utilize the Korea・ASEAN and Korea・EU FTA. Therefore, the Korean companies and customs authorities need to do the following: confirm the origin verification procedure of imported goods, confirm the legal standard of the relevant agreement and the FTA Special Customs Act, confirm the responsibility standard for exclusion of the FTA preferential tariffs, observe the reply standard of the results of origin verification under indirect verification method, and supplement the reciprocal cooperation article in the relevant agreement 무역기업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이에따른 원산지증명을 위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에 대해 관세당국은 특혜관세 신청시 제출된 서류에 대해 서면조사를 한 후 필요한 경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 요청을 한다. 이 과정에서 만약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협정과 FTA 관세특례법에서 규정한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 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 혜택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FTA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정해진 기간 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문제가 법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 관련 검증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과 관세당국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및 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무역기업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관련된 원산지검증 절차와 FTA 협정 및 FTA 관세특례법상의 법적용 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며, FTA 특혜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책임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정상의 관세당국은 간접검증방식하의 검증결과 회신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FTA 협정상의 상호협력 조항을 보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검증결과를 통보하도록 강제화하여야 한다.

WTO 관세평가 협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관세법 상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관한 연구

이진우 한국관세학회 2020 관세학회지 Vol.21 No.2

적절한 관세평가를 위해 WTO 관세평가 협정에서는 관세평가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과세가격 결정의원칙은‘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관세평가를 한다면 다양한 국제거래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한 예시 중 하나가 수입물품에‘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부과되어 수입되는 경우이다. 한국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에서 처분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WTO 관세평가 협정과 미국 및 EU의 관세법과 비교하며 적절한 해석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관세쟁송사례를 분석하여 과세당국과 쟁송기관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는데 어떠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식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과세당국과 쟁송기관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단서를 철저히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거래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물품, 산업, 계약, 업체의 특성을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과세당국의 재량권 행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 관세법령을 개정하여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관세법의 적용이 WTO 관세평가 협정의 취지와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통해 무역장벽을 해소하고자 하는 WTO 협정의 목적달성에 기여하고, 부적절한 관세평가에 의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하였다. Under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the basic method for customs valuation is“transaction value”defined in Article 1. However, if that method is applied in all cases, there is a problem that various type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cannot be reflected. One such example is when goods are imported with a“restrictions as to the disposition or use of the goods”. Korea Customs Act has provisions for those restrictions in Article 30(3) 1. Since it has a different legal structure with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there is a possibility of the Korean customs authorities may impose customs to importers inconsistently with the principles of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This study compared the Korea Customs Act with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the US Tariff Act of 1930, and the EU Union Customs Code to derive appropriate interpretations about customs valuation method for goods imported with the restriction. In addition, by analyzing related cases of customs disputes, this study identifies what errors the customs authorities and courts in Korea made in applying Article 30(3) 1 of the Korea Customs Act. On the basis of the above analysis,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Korean customs authorities should thoroughly apply the proviso to Article 30(1) 1 of the Korea Customs Act.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the nature of imported goods or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es and contracts should be considered to exercise of discretionary of Korean customs authorities, and the Korea Customs Act should be revised to provide a basis for the determination that there is no restriction to disposal or use of the goods. This study emphasiz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Korea Customs Act should be done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Through thi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of the WTO Agreements to resolve the trade barriers, and to prevent the taxpayer's rights from being infringed by improper customs evaluation.

최빈개발도상국(LDC) 특혜관세제도의 운용현황과 발전방안

정재완,한기문 한국관세학회 2020 관세학회지 Vol.21 No.3

South –North issues centered on narrowing the economic gap between developing and advanced economies have been global concerns and pending issues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Nevertheless, the reality is that the economic gap widens further, and the external debt of many Least Developing Countries (LDCs) is increasing day by day. This study deals with current status of LDC Preferential Tariff System which was implemented in Korea from 2000 and suggest ways of improvement of its operation for Korea. LDC Preferential Tariff System is a kind of GSP which is a major means of cooperation between advanced and developing countries for sustainable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imports from LDC to Korea have increased in overall due to LDC preferential tariff contributions, but the growth rate has been lower than Korea's total import growth rate. Imports from the entire LDC country accounted for only 0.58 percent of Korea's total imports as of 2018. This seems attributable to the limited items subject to preferential treatment and difficulties in managing the country of origin for preferential application. For Korea, which has now entered into the developed world, there is a high ne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resolving South – North issues and strengthen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In view of this, five ways are suggested to develop Korea's LDC preferential tariff system. First,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expand the number of items subject to preferential treatment for agricultural products that are currently excluded from the list, such as processed foods. Second, enlarge FTAs with LDCs especially in Asian region. Third, ease the rules of origin related to the requirements for preferential application through the application of multiple standards for determining origin and the expansion of the cumulative standards. Fourth strengthen administrative support through an aid of country-of-origin management system. Fifth, convert the LDC special tariff system into the GSP system in order to expand preferential contributions to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문제는 지난 반세기 이상 세계적 관심사이자 현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많은 최빈개발도상국(LDC)의 대외부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주요 협력 수단인 GSP의 일종으로 한국이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LDC 특혜관세제도의 운용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안을 다루었다. 분석결과 LDC 특혜관세 공여에 따라 그동안 LDC로부터 한국으로의 수입은 전반적으로는 증가하였지만 증가추세는 한국의 총 수입증가율보다 낮았다. LDC 국가 전체로부터의 수입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한국 전체 수입의 0.58%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LDC 특혜관세제도를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이 부진한 원인은 한국이 규정하고 있는 특혜공여 대상품목의 한계, 특혜 적용을 위한 원산지관리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한 한국 입장에서는 남북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개발도상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LDC 특혜관세제도 발전 방안으로 다음 다섯 가지를제시하였다. 첫째, 가공식품 등 현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농산품에 대한 특혜공여 대상품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 둘째, 아시아 지역 LDC와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할 것, 셋째, 원산지결정기준의 복합적용과 누적기준의 확대 등을 통해 특혜적용 요건과 관련된 원산지규정을 완화할 것, 넷째, LDC에 대해 원산지관리시스템의 무상공여 등을 통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 다섯째, LDC특혜관세제도를 GSP제도로전환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공여를 확대할 것 등이다.

FTA를 활용한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SP)에 관한 연구

김덕연(金德然),이민석 한국관세학회 2015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2

최근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 및 조세회피(BEPS)가 심각해짐에 따라 OECD를 중심으로 BEPS에 대한 Action Plan 15 을 추진하는 등 내국세 과세당국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 최근 FTA가 확산되면서 관세의 중요성이 낮아지는 것을 이용하여 다국적기업은 수입물품가격을 인상시킨 후 FTA 특혜세율을 이용할 경우 과세는 물론 내국세의 조세회피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인상된 물품의 가격만큼 수출자로 소득이 이전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는 물론 관세당국은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다국적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이용한 BEPS가 가능한지 실제 사례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토한 결과 수출자가 수입국으로부터 본국으로 소득이전까지는 예상하지 않았더라도 수입국내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를 조작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기준 해당물품에만 해당되지만 이로 인한 소득이전이 발생하는 사례도 예상되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측면에서 다국적기업이 FTA를 활용한 소득이전 및 조세회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법규 등을 검토하여 주요국의 대응방안을 우선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관세측면에서 다국적기업이 FTA를 활용한 BEPS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5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관세평가제도를 보완하여 BEPS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제2방법 내지 제3방법의 비교가격 인정 조건 중 하나인 기간을 국세청의 이전가격평가 기간과 일치시켜 비교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4방법의 인정비율을 적용한 관세평가결과 해당 기업이 과도하게 이익률이 작거나 이전가격 조작을 의심하여 국세청에 통지한다면 적어도 법인세를 적정하게 과세할 수 있고 소득이전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제5방법의 경우 수출자로 하여금 수출국내 회계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수출국의 동종물품보다 통상마진이 과도한 경우 이전가격 조작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윤및일반경비의 적용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수출관세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수출관세평가는 조세수입의 목적보다는 FTA 특혜관세를 이용한 BEPS를 방지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FTA 체결시 협정문에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규정을 명문화 하여 일국에서 물품을 수출시 수출물품에 대한 평가정보를 수입국에 제공한다면 양국가간 수출입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 또는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셋째, 원산지검증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 적용물품의 수출자가 수출국에 해당 공장이 있는지 또는 역외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의 가치 평가에 한정하여 검증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국세청으로부터 과도한 이전가격 인상이 의심되는 다국적기업의 정보를 제공 받아 검증을 진행한다면 이전보다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을 이행할 수 있고 정확도도 높아 질것으로 보인다. 넷째, 국세청과 관세청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2011년 국조법과 관세법의 개정으로 어렵게 협조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협력을 통한 이전가격조작에 대처하지 않았다. 이에 연구자는 양 과세당국이 상호 과세논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시범 TFT를 구성하여 고도화된 다국적기업의 BEPS에 대한 심사 또는 조사기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섯째, 비록 FT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더라도 이것이 BEPS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일정기간 소급하여 해당 기업의 FTA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구체적인 협정의 변경이나 FTA 특례법이 본 조항을 규정하는 전제조건이 이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주로 내국세와 관세의 조화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과 조세회피는 이전에도 만연했겠지만 최근 OECD가 BEPS라 칭하고 Action Plan 15를 제정하는 중이라 BEPS에 대한 연구결과도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많은 매체 등에서 FTA 특혜세율 또는 무관세 물품에 대한 이전가격 인상으로 조세회피 또는 소득이전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많았지만, 실제 연구자가 주장하는 FTA를 활용한 다국적기업의 BEPS에 대한 관세입장에서 제시한 대응 방안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는 점, 이전가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FTA와 BEPS를 연계한 초기단계의 연구라는 점에서 논리 전개에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향후 본 주제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관세측면에서 다국적기업의 BEPS를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관세법상 항공기 부분품에 관한 세율 불균형 면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규 한국관세학회 2022 관세학회지 Vol.23 No.2

As the Korean government’s phased recovery plan for COVID-19 has recently been promoted, the aviation industry will expect to revitalize international trade due to the resilience of passenger and cargo volume in the global aviation industry. Since Korea is not a member of the WTO’s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TCA), when trading aircraft parts globally, article 89 of the Korea Customs Act applies to importing aircraft parts and operating a tariff exemption system for aircraft parts. However, due to the recent increase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gradually reduce the tariff reduction rate applied to aircraft parts through to 2028 by revision of the Customs Act and convert it into complete taxation from 2029.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data through research and review of the customs reduction system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TCA signed to liberalize trade in aircraft parts in preparation for the abolition of the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under the Korea Customs Act. This paper presents the practical problems of the current customs act's tariff reduction system for aircraft parts, tariff reduction using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alternatives to the main contents and membership of the WTO’s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Additionally, this study aims to find a policy direction for Korea's aviation industry that ensures fair competition with foreign aviation industries and secure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facilitating trade in aircraft parts. 최근 코로나19의 단계적 방역 해제가 시행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항공산업의여객 및 화물 물동량의 회복에 따른 항공산업의 국제적인 교역 활성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항공기 부품의 교역 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체약국이 아니므로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89조를 적용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세제도를 운용 중이다. 정부는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의 증가로관세법 개정을 통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적용하는 관세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29년부터는 완전과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관세법 제89조의 개정으로 인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 감면제도의 폐지를 대비하여 민간항공기 또는 항공기 부품 등의 관세 철폐를 통한 교역 자유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 및 관세법 감면제도를 법령 검토를 통해 현행 관세법의 항공기 부분품관세 감면제도의 문제점,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관세 감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주요 내용 고찰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세 관련 무역학 분야 연구 추이와 메타 분석에 관한 연구

손승표 한국관세학회 2020 관세학회지 Vol.21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main text trends of the customs related international trade field of the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JKRSC)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follow up studies in the related field by utilizing the information of KCI (Korea Citation Index) Database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Among the total papers published in the JKRSC over the past 20 years, 546 paper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studies have been shown to account for the largest portion, accounting for 50.37% of the total number of published papers. KCI IF (2 years, 2017) is 1.09, KCI IF (2 years, excluding self-citations, 2017) is 0.88, which is the highest among the 17 academic journal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In addition, researchers in this field have shown that the top-level KCI H-index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the average of the top 20 researchers in the international trade related sector is 9.15, as of 2004-2017). The most influential and centralized 1st tier research topic in the field of Korea trade studies is the 4IR, FTA, Customer Satisfaction, and Operational Performance. Based on this, it can be suggested that the identification of the academic identity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s and international trade, which is the identity of the KRSC, as well as the customs related studies derived from various fields of international trade, show the necessity to be accepted from various academic perspective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Database 정보를 활용하여 관세학회지의 관세 관련무역학 분야 논문의 주제어 동향 분석 결과 및 해당 분야 학문 후속 연구의 발전 방향을 함께 제시하는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여 년간 관세학회지에 게재된 전체 논문 중 무역학 분야의 논문은 총 546 편으로 전체 논문 수의 50.37%를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KCI IF(2년, 2017년 기준)는 1.09, KCI IF (2년, 자기인용제외, 2017년 기준)는 0.88로, 현재 무역학(중분류) 17종 학술지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 분야 연구자들은 무역학 분야 최상위 수준의KCI H-지수(관세 관련 무역 분야 논문 게재 연구자 상위 20인 평균 9.15, 2004년-2017년 기준)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opic Landscape 분석 결과, 무역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중심이 되는 1st Tier 연구 Topic은4차산업혁명, 자유무역협정, 고객만족, 운영성과의 4가지로 압축되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학회지의 아이덴티티인 사회과학 무역학 분야의 학술적 정체성 확립과 아울러, 국제 무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관세 관련 연구들이 향후 보다 광범위한 학문적 관점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결론내릴 수 있겠다.

내국세와 관세의 차이조정에 관한 연구 - 분법 및 관세채권의 성립을 중심으로

이상신 한국관세학회 2020 관세학회지 Vol.21 No.1

우리나라에서 내국세와 관세는 모두 국세에 속하지만 관할 행정기관이 다르고 과세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들은 우리 법체계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세법 중 국가별 특성이 반영된 내국세를 중심으로 내국세와 관세의 차이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형식적으로는 관세법의 분법(分法)화 방안, 내용상으로는 관세채권의 성립과 확정에 대하여 주로 검토하였는데, 이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법 방안으로 관세법, 관세특례제한법, 관세범처벌법의 3분법을 제안한다. 두 번째 관세채권의 성립과 확정 개념은 내국세와 기본적인 논리를 맞추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범위에 있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정정과 보정은 관세법의 특성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내국세에 맞추어 바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 등이 그것이다. 가산금에 대해서는 내국세와 관세에 일시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2019년 말 관세법 개정으로 그 차이가 없어졌다. Both inland taxes and tariffs are national taxes, but they are different in the administrative agencies that control them and the taxation methods.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understand why there are different regulations about inland taxes and tariffs in terms of taxation. These differences cause harm to the unity of the legal system, thus needing adjustment. Since the taxation part of the tariff ac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cerned nation, the study reviewed plans to adjust the differences by comparing inland taxes and tariffs in the part. For this, the focus was mainly on plans to segment the tariff act in terms of form and on the establishment and confirmation of tariff credit in terms of content. The findings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study proposed three segments for the tariff act including the tariff act, act on the limitation of special tariff cases, and act on the punishment of tariff offenders. Secondly, it will be valid to make the establishment and confirmation concepts of tariff credit match the basic logic of inland taxes with a need for further reviews into the scope. One example is whether correction and revision should be considered as parts of the tariff act's characteristics. There were temporary differences in additional charges between inland taxes and tariffs, but they were eliminated after the revision of the tariff act at the end of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