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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필자의 설득적 글에 나타난 쓰기 과정 분석과 교육과정 환류 -작문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김규훈,전용숙 우리말글학회 2023 우리말 글 Vol.96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nection with the ‘writing process’ through the ‘writing protocol analysis’ of the ‘persuasive writing’ produced by learning writers in writing education and to suggest ways to supplement the curriculum of persuasive writing education. In order to effectively compare the completed persuasive writing and the writing process, a writing protocol model for process analysis was developed according to the stage of the writing process. Based on this model, the ‘medium upper’ and ‘medium lower’ courses were selected from the classes in the first semester of 2022, 15 persuasive writings were analyzed for writing protocols, and the thinking process was confirmed through post-learner interviews. As a result, 30 persuasive articles were classified into ‘upper, middle, and lower’ levels, and based on this, the peculiarities and tendencies of the activity process and results of each writing stage appeared according to the writing level of the learner were identified. In addition, a persuasive writing curriculum improvement plan was prepared by reflecting the analysis results and the correction feedback stage was approached in more detail. It was emphasized that the correction reflecting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learner should be applied. 본 논문은 글쓰기 교육에서 학습 필자가 생산한 ‘설득적 글’에 대한 ‘작문 프로토콜 분석’을 통해 ‘글쓰기 과정’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설득적 글쓰기 교육의 교육과정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이다. 이에 먼저 완성된 설득적 글과 글을 쓰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글쓰기 과정의 단계에 따라 과정 분석을 위한 작문 프로토콜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을 바탕으로, 2022년 1학기에 개설된 <글쓰기기초> 수업 가운데 연구진이 담당했던 수업에서 ‘중상’ 강좌와 ‘중하’ 강좌를 선별하였고, 각 15편의 설득적 글을 대상으로 작문 프로토콜 분석을 실시하고 사후 학습 필자 인터뷰를 통해 글쓰기 과정에서 사고 과정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30편의 설득적 글을 ‘상, 중, 하’ 수준으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필자의 글쓰기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글쓰기 단계별 활동 과정 및 결과물의 특이점과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설득적 글쓰기 교육과정 개선안을 마련하고 첨삭 피드백 단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였다. 그것은 <글쓰기기초>의 교육 내용이나 피드백 내용 및 방식에서 학습 필자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첨삭 내용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 KCI등재

        사고발화법을 이용한 한국어 요약문 쓰기 전략 분석 -한국인과 중국인 대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은경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2 한국어 교육 Vol.23 No.3

        The target of the study used the comparison of Korean students and Chinese students when it came to the way in which they compose a summary article written in Korean. The activity within the study was comprised of reading and writing where students were asked to interpret the selected key parts of a written piece into their own words. This activity itself is a fundamental part of academic writing. Existing research done on the composition of a summary is based upon the result of the writing process. However, the focal point of this study was placed upon the actual thought process occurring while reading and writing. Therefore, in the study the students were asked to first read the material given prior to interpreting the material into writing using the 'Think Aloud Protocol.'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Chinese students took approximately two times longer to compose the summary. Particularly, the Korean students showed a displacement for their spending a deal of time in the editing of their writing, while the Chinese students did not get nearly consumed in their time editing as they did in looking up vocabulary and understanding the context of the original piece. Furthermore, the strategy used in composing the summary was also observed and analyzed. In comparison to the Korean students and their understanding of vocabulary through the central meaning of the writing and its role within the contextual structure itself, Chinese students deduced the meaning of a word through its pronunciation in the case of the word being rooted in Chinese characters or English, despite the great deal of time consumed in the searching of words in a dictionary. In the process of summarizing, Korean students utilized various approaches such as selection, deletion, generalizing, and rephrasing. On the other hand, Chinese students primarily only used selection and deletion. Lastly, when it came to the editing of their writing, Korean students spent a lot of time making corrections to words and assuring the flow of the writing was logical, whereas the Chinese students spent little to no time in the editing their writing.

      • KCI등재

        2015 개정 국어 교육과정에 따른 과정 중심 작문 평가 방안 -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박혜림 ( Park Hyerim ) 한국작문학회 2021 작문연구 Vol.- No.48

        이 연구의 목적은 과정 중심 작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과정 중심 평가의 취지를 잘 드러내면서도 국어과의 성격에 부합하는 평가 방법으로 프로토콜에 주목하였다. 프로토콜은 쓰기 과정의 사고를 기록하거나 해석한 자료로 쓰기 결과물인 텍스트와 더불어 평가의 자원으로 기능한다. 프로토콜을 활용함으로써 텍스트와 그에 대한 필자의 사고를 연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별 필자의 쓰기 수행 특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교사와 학생의 평가 담화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쓰기 학습 요소가 필자의 쓰기 과정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평가함으로써 교수·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프로토콜을 활용한 과정 중심 평가는 프로토콜의 생성과 분석으로 이루어 진다. 프로토콜의 생성 주체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프로토콜 생성이 가능하다. 일차적 해석 자원으로서의 프로토콜을 텍스트와 비교 분석하거나 이차적 해석 자원으로서의 프로토콜로부터 필자의 쓰기 수행 특성을 분석한다. 이는 쓰기 영역 과정 중심 평가 방법의 구체적인 상을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ed to propose a specific method of process-oriented evaluation in the writing domain using protocol data. The protocol refers to data that records or interprets the thoughts of the writing process, and functions as a resource for evaluating the writing along with the resulting text. By using the protocol, we can link and evaluate the text and the writer’s thought process, which would enable us to obtain inform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writers' writing performance. Additionally, it would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on teaching and learning. The process-oriented evaluation using the protocol consists of the creation and analysis of the protocol. It is possible to create a protocol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the creator and nature of the protocol. This process compares and analyzes the protocol as a primary interpretation resource with text or analyzes the writing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the author using the protocol as a secondary interpretation resourc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a concrete description of the process-oriented evaluation method in the writing domain.

      • KCI등재

        A Protocol-based Study of Noticing Processes in L2 English Writing

        ( Jong-gab Choi ) 글로벌영어교육학회(구 호남영어교육학회) 2021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Vol.26 No.2

        The current study aims to explore the features of EFL students’ noticing processes in producing an English L2 text. It attempts to examine what Korean EFL university learners notice while they are writing an English essay and whether learners’ L2 proficiency has an impact on their noticing. To achieve the research aim, thirty-five college students were recruited, and the think-aloud protocol method was employed for data collection. All participants were asked to perform an argumentative writing task in English and to verbally express their thoughts while writing an English text. The results showed that learners noticed approximately five lexical or grammatical problems while writing an English text for 20 minutes and that they verbalised more lexical than grammatical episodes. It was also found that L2 English proficiency affected EFL learners’ noticing, indicating that less proficient learners noticed more lexical or grammatical episodes than more proficient learners. Based on the findings, implications for instructing English writing a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oposed.

      • KCI등재

        인지적 도제이론을 활용한 학술적 글쓰기 교육론 : 학위논문의 분석과 후속연구계획서 작성을 중심으로

        강정구(Kang Jeong-Gu) 우리문학회 2010 우리文學硏究 Vol.0 No.29

        이 글은 대학생 학습자의 논문 이해 및 작성에 관한 지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써 인지적 도제이론의 활용을 제안했다. 인지적 도제이론에 따라 진행되는 학술적 글쓰기 교육은 교수자가 논문을 분석하며 후속연구계획서 작성을 시연하고, 학습자가 그 과정을 인지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는 교수적 도움을 받은 뒤, 학습자 스스로학위논문 분석 및 후속연구계획서 작성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수업모형이 구성되었다. 이 경우 본 연구자의 실제 강좌 경험에 따르면, 대학생 학습자는 자신의 잠재적인 발달 능력을 현실화시켜서 논문에 대한 이해도와 작성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 먼저, 교수자가 학위논문을 분석하고 후속연구계획서 작성을 시연함으로써, 학습자가 논문 이해 및 작성에 관한 지식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다. 서론 · 본론 · 결론의 주요 요건을 제시한 뒤, 논문 「신경림 시의 서사성 연구」를 텍스트로 해서 논문의 주요 요건이 구현된 양상을 밝히고 몇몇 문제점을 찾아내었다. 이어서 분석대상이 된 선행연구를 모델로 놓고서 후속연구의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선행연구의 방법론을 활용해서 그러한 방법론으로 논의될 수 있는 다른 연구대상을 찾아보고, 동시에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방식으로 후속연구계획서 「고은의 시 『만인보』에 나타난 서사성 연구」의 목차를 제안했다. 그 다음, 교수자는 대학생 학습자가 논문 이해 및 작성에 관한 지식을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 틀을 제시하는 도움을 줌으로써, 학습자가 그 지식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도록 유도했다. 인지적 틀은 자기 전공의 석사학위논문을 선정한 학습자가 논문의 전체 내용을 거시적으로 이해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상당히 효과적인 기준이 되었다. 〈표3〉에서 보여준 것처럼, 인지적 틀 속에는 제목, 서론, 본론, 결론, 텍스트, 각주와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분석하고 후속연구를 계획할 때에 주목해야 하는 사항들이 정리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수자는 교수적 도움을 중지하고, 대학생 학습자가 학위논문 분석 및 후속연구계획서 작성을 실행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논평을 하였다. 이 장은 실제 학습자의 사례로 전개되었다. 학습자는 논문 「외식 구매결정과정에서 인지된 커플(couple)간 역할참여에 관한 연구」를 텍스트로 놓고 서론 · 본론 · 결론의 요건을 분석하면서, 제목의 핵심어 '커플'이 지닌 모호성을 지적하며 설문지 조사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어서 후속연구계획서 「노년계층 소비자의 소득이 외식 구매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그러한 모호성과 문제점을 극복하고 최근 마케팅의 주요 고객으로 떠오르는 노인소비자를 주목했다. 이 학습자의 경우 선행연구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보완하고자 한 점에서 신뢰가 갔으나, 목차 구성에서 미숙성이 있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인지적 도제이론을 활용한 학술적 글쓰기 교육모형은 초보 학습자가 논문 이해 및 작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기에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러한 지식은 객관적인 형태를 지닌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학문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성주의적인 학습모델 중의 하나인 인지적 도제이론을 활용한 교수-학습법이 유용한 측면이 있었다. This Paper proposes the model of cognitive apprenticeship, that is effective on the analysis of research paper and writing of protocol, as program of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way of the model of cognitive apprenticeship, We program 3steps that are modeling, scaffolding, and then fading. In modeling step, the first step of cognitive apprenticeship, professor shows requisite of introduction, the main discourse, and a conclusion, and analyzes these, then writes succeeding protocol. For the second step, so called scaffolding, professor indicates cognitive scaffolding or the frame of a apprehension and writing on the research paper. The frame develops learners' level with more level-up on the knowledge well-informed research paper. The final step for leaners is the professor's fading and the leaner's imitation. Professor must to believe the ability of the leaner, and review the leaner's result. The leaner analyzes requisite of introduction, the main discourse, and a conclusion on the text paper, and writes succeeding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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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에 대한 조사자증언의 허용여부 및 공범조서와의 관계

        정웅석(Jeong Oung-Seok)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3

        통상 공범의 진술과 관련하여, 첫째, 공범이 공판정에서 한 진술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둘째, 공범이 수사절차에서 한 진술을 다른 공범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려면 대면권 등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셋째,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 공범의 자백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다. 가령 乙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乙의 법정진술 혹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乙의 위 진술만으로 일관하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甲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더욱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범(乙)의 진술을 들은 조사자(丙)의 증언(乙이 법정에서 자신의 수사상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을 다른 공동피고인(甲)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다. 즉 후술하는 것처럼 기존 판례가 조사자증언을 부정하고 있었으므로 공범에 대한 조사자증언의 허용여부는 논의의 대상도 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판례도 전무하다. 그런데 2007년 형사소송법이 조사자증언(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과연 공범에 대한 조사자증언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가 해석상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공범의 진술은 자기의 범행에 관한 진술이면서도 동시에 다른 공범의 범행에 관한 진술이 되는 양면성을 가지므로 공범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는 자백이 되지만, 다른 공범에 대해서는 참고인진술 또는 증언의 성격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乙이 甲에게 뇌물을 준 사건을 전제로 乙의 진술(자백)에 대한 증거능력을 검토하면, ㉠ 乙의 공판정에서의 자백, ㉡ 乙의 수사상 인정진술, ㉢ 조사자(丙)의 증언, ㉣ 조서의 증거능력의 순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공동피고인(乙) 자신에 대한 증거능력의 요건을 검토하면, ㉠과 ㉡은 비전문증거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은 공동피고인(乙)의 조사자(丙)에 대한 반대신문권 +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법 제316조 제1항)을 전제로, ㉣은 작성주체에 따라 검사의 경우는 성립의 인정(반대신문권 무의미) + 신용성의 보장(법 제312조 제1항) 내지 성립의 진정 부인시 객관적 방법의 증명 +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법 제312조 제2항), 사법경찰관의 경우는 내용의 인정(법 제312조 제3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피고인(乙)의 진술이 상피고인(甲)에게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피고인(甲)의 반대신문권의 보장으로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즉 피고인들만 법정에 등장하는 ㉠㉡㉣(제312조 제2항은 불인정)의 경우는 상피고인(甲)의 공동피고인(乙)에 대한 반대신문권으로, 조사자가 법정에 등장하는 ㉢의 경우에는 공동피고인(乙)은 물론 조사자(丙)에 대한 반대신문권까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2(1), 312(2), a protocol in which the public prosecutor recorded a statement of a defendant when the defendant was at the stage of suspect is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the defendant admits the authenticity in the formation of the protocol or it is proved the statement recorded in the protocol was made i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when the defendant denies the authenticity in the formation of the protocol. Also,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2(6), if a statement was made by a perso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such statement is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it is proved the statement was made i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Especially, according to Article 312(3) a protocol prepared by any investigative institution other than a public prosecutor for examination of a suspect is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the defendant, the suspect at the time, or his defense counsel admits its contents in a preparatory hearing or a trial. By the way, the criminal procedure commonly provides for the joinder of defendants, whereby two or more persons may be prosecuted in a single trial together. Assume a case in which defendant A and defendant B have been lawfully joined for trial, but at that trial the prosecutor intends to offer against A a confession by him stating, in effect, that he and B committed the crime. The right of an accused in a criminal case to confront the accomplice against him would be violated if defendant A, by his confession, was an accomplice against B who could not be cross-examined. So to speak, where the powerfully incriminating judicial statements of a co-accused, who stands accused side-by-side with the defendant, are being spread deliberately before the judge in a joint trial. In connection with the hearsay rule in Korea, Article 312(1), 312(2)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CCA) provides for the admissibility of the protocol containing interrogation of a suspect by a public prosecutor. But It is uncertain Article 312(1), 312(2)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CCA) provides for the admissibility of the co-defendant’s out of court statement. Because the defendants may be charged together or separately, even if they are alleged to have participated in the same act or transaction. So in America, whether the co-defendant admits or denies having made the statement and whether the opportunity for cross-examination sufficiently deals with the incriminated co-defendant’s dilemma, these two have been questioned for long time. Indeed, the cross-examination of one defendant by another may sometimes involve such conflict and antagonism between them that a severance will thereby be necessary. In light of this, trial courts should more explicitly and vigorously inquire on a case-by-case basis whether there are unacceptable risks. But in my opinion, I think that the admissibility of the co-defendant’s out of court statement should be allowed as Article 316(1)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CCA), not Article 312(4)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CCA). Because it seems to me “interlocking” bears a positively inverse relationship to devastation. A co-accused confession will be relatively harmless if the incriminating story it tells is different from the statement which the accused himself is alleged to have told, but if it confirms with the statement in all essential respects, the accused’s alleged confession may be enormously damaging for the defendant. In present, a priority of the taking of evidence is accepted more for the protocol than for a statement made by a perso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in Korea. But a statement made by a perso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is accepted more than the protocol in America. So, I think the witness of the investigation should be admitted on the priority of the taking of evidence, if it is proved the statement was made in a particularly rel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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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s of Revision Training on L2 Writing

        최연희 한국영어교육학회 2010 ENGLISH TEACHING(영어교육) Vol.65 No.1

        This study purposes to examine the effects of two types of revision training (teacher feedback-aided and protocol-aided revision training) on L2 student writers’ revision and written product and quality, compared with their self-revision and also to analyze L2writers’ perceptions on revision training through a pre- and post-training questionnaire surve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positive effects of both types of training; more positive effects of teacher feedback-aided revision training on the quality and product of writing, especially in less proficient writers; more significant effects of protocol-based revision training on revision frequency, content changes, and success ratio of revision,especially in less-proficient writers; and more local (content preserving) revisions triggered by teacher feedback, especially in more proficient writers. Though teacher feedback-aided revision was favored over protocol-aided revision after training, the participants’ perception on the former’s positive effects and utilization rate decreased,but their perception on the latter’s positive effects and utilization rate enhanced. The present study suggests protocol-aided revision as an alternative revision method, and different revision methods depending on the focus of revision and L2 writing pro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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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와 그 배제 가능성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을 중심으로-

        유주선(Yoo Ju Seon)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과기업연구 Vol.11 No.2

        단체보험은 피보험자가 1인인 개인보험과 다른 면이 있다. 단체보험은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피보험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되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단체의 대표자는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갖게 되고, 단체의 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되는 타인의 보험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하지만 구 상법 보험편은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함에 있어 특별하게 규율한 바 없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자신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타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의 신설에 따라 일정 부분 해소된 면이 있었다. 본 사건은 상법이 개정된 이후에 발생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상법 제732조의3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서면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의미는, 언제나 서면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단체규약이 피보험자의 개별적 동의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새로 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자가 피보험자로 편입되는 경우, 규약에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로 될 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구성원이 단체협약에 대하여 보험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 굳이 개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는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 단체 자신이 보험계약자이면서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2014년 상법 제735-3조 제3항 신설 후에 대법원이 판결한 최초의 사건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한 판결이라 평가할 수 있다. Unlike individual insurance with one insured person, there is a collective insurance policy established by the representative of an organization by signing one insurance contract with the insurer with all or part of its members as insured. In general, a group insurance contract requires the representative of an organization to become an insurance policyholder, and the insured or the insured"s heir to the group insurance. However, since the commercial law does not specifically stipulate the designation of an insurer in a group insurance contract, a problem has been raised that the policyholder may not only conclude an ‘insurance cotract for others with the insured member, a member of the group, as the beneficiary, but also conclude an ’insurance contract for itself’. The problem was partly resolved under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735-3 of the Commercial Act. This case is an interesting implication for us, in that it occurred after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Law. In the case of entering into a collective insurance contract under Article 732-3 of the Commercial Act, written consent is not always necessary, which does not mean that written consent is not always necessary. The collective protocol should contain specific details that can be evaluated equivalently with the insured"s individual consent. With provisions concerning life insurance, such as employment rules, the payment of insurance money is equivalent to the payment of death benefits or death compensation, and the consent of the insured may be substituted if the employee signs and seals. In addition, if a new member of an organization is incorporated as an insured, he or she will be required to obtain written consent from the insured if there is no clear provision in the protocol. However, if the new member is fully aware of the contents of the insurance policy for the collective agreement, it is reasonable not to require the written consent of the individual insured. What should not be overlooked is that in group insurance, the beneficiary should basically be the heir to the insured. Otherwise, if the organization intends to designate itself as an insurer and beneficiary, it must have the insured"s written consent. This paper was the first case ruled by the Supreme Court after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735-3(3) of the Commercial Act in 2014, and it can be evaluated as a ruling that resolved various controversi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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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一語和第二語中文寫作遇上構字困難所運用的彌補性策略

        진영석 ( Wing Sat Chan )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5 漢字 漢文敎育 Vol.37 No.-

        This paper describes the types of compensatory strategies that are explicitly employed in producing Chinese texts by 8 bilingual (Chinese and English) informants to solve the problem of not knowing the orthographic conventions of the intended Chinese character(s) in their L1 and L2 Chinese writing. There are three types of explicit compensatory communicative strategies (CmS) in L1 Chinese writing, and 8 types of such strategies in L2 writing. Each of the CmS is identified in terms of written presentation and protocol analysis. L2 writers make more orthographic inventions by calling upon their linguistic resources in Chinese character, Pinyin of Putonghua, and English and produce “Han character” from monolingual presentations to bilingual devices such as loan-blend, code-switching. Degree of cognitive demand of writing task is also a factor in the uses of communicative strategies.

      • 전문법칙 해석이론과 입법적 대응 연혁 검토

        이완규(Wankyu Lee)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7 법학평론 Vol.7 No.-

        피고인이나 증인의 공판정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들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정 형사소송법은 직접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예외를 규정하는 형식이었다. 그런데 1961년에 전문법칙을 도입하면서 종래의 조문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만 수정하거나 조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다 보니 조문 자체도 직접주의적 관점이 투영된 조문과 전문법칙적 관점이 투영된 조문이 혼재하고, 해석론의 전개에 있어서도 그러하였다. 특히 전문법칙은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예외에 있어 ‘진술이 행해지는 상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1년 이후의 판례, 학계의 이론은 전문법칙의 예외를 논하면서, ‘예외 상황’의 의미와 범위 등에 대한 논의보다는 조서와 진술서면의 진정성립의 개념과 입증방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진정성립 개념과 입증방법은 전문법칙이나 그 예외이론과는 무관한 증거의 진정성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법칙을 논하면서 특히 조서의 진정성립의 개념과 입증방법에 관한 해석론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려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면 조서에 담긴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배제되어 진술 자체를 다른 입증방법으로 확인하여 증거로 사용하는 직접주의와도 전혀 다른 해석론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론을 따라 극단적으로는 피고인이든 피고인이 아니든 상관없이 수사기관 앞에서 행한 공판정외 진술은 공판정에서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하려는 입법론까지 주장되기도 하였다. 2008년의 형사소송법 개정과 2016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해석론에 대해 입법적으로 시정하는 대응이 행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향후의 논의에서도 수사기관 앞에서의 진술은 공판정에서 모두 증거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식의 극단적이고 불합리한 생각은 더 이상 주장되지 않았으면 한다. In relation to the admissibility of out-of-court statements of the defendant or the witness,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1954 adopted the German principle of court’s direct questioning and stipulated the exceptional provisions for written statements. While introducing the hearsay rule in 1961, the Act maintained most of the previous provisions for written statements and added or reformed some provisions. As the provisions stemming from the German direct questioning principle and those stemming from the hearsay rule are mixed, they are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and construe. The hearsay rule has many exceptions and these exceptions regulate situations in which the declarants make hearsay statements. Nevertheless, the Court and academia’s discussion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hearsay rule in 1961, have been focused on the concept of authentication of protocols or written statements and the method of establishing the authentication, rather than the meaning or limits of exceptional situations. In particular, the theory of substantial authentication for protocols, which is connected to the theory that the authentication should only be proven by the affirmation of the declarant, limited the admissibility of protocols. According to this theory, out-of-court statements of the defendant and witness are not admissible if the declarant claims that he or she did not make the statements. Even if it is true that the declarant made the statements, the prosecutor cannot prove the fact that the declarant made the statements as written. Consequently, the admissibility of out-of-court statements came to depend entirely on the declarant"s claim. Some extreme views insisted that out-of-court statements, regardless of whether they were made by the defendant or by the witness, should be inadmissible if the declarant does not agree. The reforms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revised the provisions for protocols in 2008 and the provision for written statements in 2016, could be regarded as a legislative reaction correcting the irrational result brought by the theory of substantial authentication. A more rational construction of the provisions should be hop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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