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의 시장지배력 평가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 이동전화 도매착신 시장을 중심으로 -

곽정호 ( Jeong Ho Kwak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17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18 No.2

이동통신시장의 산업구조가 스마트폰이 중심이 되는 ICT 생태계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ICT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체계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중에서, EU에서는 이동전화서비스를 도매와 소매로 구분하고, 세분화된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를 평가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EU 방식을 도입하여 이동전화의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을 현재보다 세분화하고,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CT 생태계 환경 하에서 국내 이동통신 착신도매시장의 현행 시장지배력 평가를 위한 판단기준이 통신환경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평가요소의 반영 등을 포함한 시장지배력 평가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As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is transforming into the ICT ecosystem centered on smartphones, the regulatory system conforming to the new ICT environment has become the main subject of discussion in key developed countries. The EU segmented the mobile phone service into wholesale and retail. Simultaneously, the EU appraised mobile telecommunication carriers` market domination in segmented markets to continuously improve the scheme to promote competi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In Korea, also, there is discussion about adopting the EU scheme to segment the mobile phone market definition more finely and taking measures to appraise the market domination in accordance with object appraisal criteria. As such,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current criteria for appraising the wholesale termination rate market domination under the ICT`s domestic mobile telecommunication ecosystem is adequate and presents the rational improvement measures reflecting the theoretically suggested evaluation factors.

통신시장의 경품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김용범,곽정호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17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18 No.6

A variety of customized marketing strategies are being implemented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including the offering of gifts to consumers, as competition in the market is being restructured with the focus on bundled products. However,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has recently imposed fines for user discrimination on telecommunication carriers whose marketing strategies have included the award of excessive prizes. In that regard,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suitability and appropriate limit of the current gift regul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have been raised. Since the Fair Trade Commission, which had a similar scheme to that of the KCC, abolished the regulation on gifts in July 2016, disputes have arisen as to whether the current regulation on gifts is practically effective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 benefit. In other words, discussions on the rationality of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grounds for the regulation on gifts only in the telecommunication market but not in other commodities markets have begun. As such,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suitability of the current regulation on gifts in the domestic telecommunications market under the new competitive environment centered on bundled products, and to seek the rational improvement of, and infer the implications for, the regulation on gifts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통신시장의 경쟁구조가 결합상품 시장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경품제공을 비롯하여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의 마케팅 전략 중에서 과도한 경품지급에 대해 이용자차별등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통신시장에서 현행 경품규제의 적합성 및 적정한 상한수준 등의 쟁점이슈가 다각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6년 7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한 제도를 유지했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품규제를 폐지함에따라 현행 경품규제가 소비자후생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논란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다른 일반상품 시장과 달리 통신시장에만 경품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론적 및 실증적 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합상품 위주의 새로운 경쟁 환경 하에서 국내 통신시장에서 시행되는 현행 경품규제의 타당성을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신시장의 경품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동통신 시장 상호접속료 제도의 변화가 사업자 잉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추환,정영근 에스케이텔레콤 (주) 2011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21 No.4

본 논문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 U+)의 사업자 IR보고서 자료를 대상으로 상호접속료 제도의 변화가 사업자의 잉여 지표인 세전순이익(EBITDA), 미래투자지출(CAPEX)에 미치는 영향을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사의 접속요율과 타사의 접속요율이 사업자의 접속마진에 각각 정(+), 부(-)의 관계를보임에 따라 접속요율 갭은 사업자의 접속마진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접속마진이 사업자의 잉여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별요율제의 정책변수는 KT 사업자에게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것으로 나타나 후발 사업자인 LG U+의 영업이윤 보전에 미치는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TD·BU 혼합모형의 장기증분원가(LRIC) 방식은 사업자 잉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NGN과 같은 망 투자를증진시키기 위한 유인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상호접속요율 산정시 NGN 투자분을 장기증분원가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즉 현재와 같은 장기증분원가 방식의 개별요율제에 의한 접속료의 비대칭규제의 효과가 후발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고 시장경쟁 효율성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생태계 요소를 반영한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정립 방안

홍대식,최동욱 한국법제연구원 2011 법제연구 Vol.- No.41

The discussion on the adoption of the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is underway to overcome the problems regarding the vertical regulatory framework resulting from a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Recently, however, the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shows its limitation to regulate the ecosystem established mainly by Google and Apple. The existing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does not ful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sided market and the change in the competition structure in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 What is important to note is that if the existing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is simply applied to the ecosystem, a regulatory imbalance can be caused among ecosystems. The existing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which is subject to a value chain structure, categorizes business entities into either contents layer or transmission layer and applies the same regulation to all business entities in the same category. However, in the ecosystem, a keystone-player can be categorized into different layers depending on its strategy. Therefore, if the existing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is applied as it is, the regulatory imbalance between keystone-players located in less regulated areas and keystone-players located in more regulated areas occurs resulting in a distortion of competition. There are two possible ways to establish a new regulatory framework to prevent the distortion of competition likely to be caused by the adoption of a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First, a new ecosystem regulatory framework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ne can be established. Second, the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can be modified to reflect the ecosystem elements. The first approach is hard to adopt given the current situation as the approach requires the analysis of al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cosystems including mobile and wired services; currently research and study on the competition conditions in the ecosystems is not enough. Therefore, this paper supports the second approach proposing a modified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through the improvement of institutions and remedies suitable for accommodating the ecosystem elements. This paper intends to propose a way to regulat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cosystem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ecosystem elements on top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Broadcasting Act, IPTV Act, the competition condition evaluation system of the Basic Act o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and regulation on common carrier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급격한 방송통신 융합 현상의 진전으로 인해 기존 수직적 규제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수평적 규제체계도 생태계 산업구조의 등장으로 인해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방송통신 생태계가 구축된 경우의 경쟁상황은 개별 사업자간 경쟁을 전제한 경쟁상황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중추적 사업자의 사업전략에 따라 다양한 구조의 생태계가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중추적 사업자의 역량이 생태계 간 경쟁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중추적 사업자의 특성이나 사업 전략에 따라 그가 존재하는 계층 영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태계 간 경쟁 환경에 수평적 규제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의 강도가 약한 콘텐츠 계층에 중추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생태계는 전송 계층에 중추적 사업자가 위치하는 생태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받게 되어 생태계에 따라 규제 차등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생태계간 경쟁왜곡 현상을 초래하는 제도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쟁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생태계 요소를 반영한 방송통신 규제체계로는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과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 생태계가 너무 복잡하여 다양한 시장변화 동인 모두를 적절하게 포괄하는 유효경쟁에 관한 단일한 기준을 도출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전제로 하면서도 생태계 요소를 반영하는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으로 경쟁상황평가제도에 생태계 요소를 반영하고 경쟁상황평가제도와 구체적인 규제수단 마련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분류체계로서 논의되는 2단계 분류체계나 3단계 분류체계 어느 것과도 결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분류체계에 의하더라도 전송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디지털 콘텐츠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앱스토어 등은 규제 영역 밖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플랫폼으로 파악해 규제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념을 확대하고 이러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2단계 분류체계 또는 3단계 분류체계 내로 위치지우는 방식으로주제어:수평적 규제체계, 생태계, 전송단계, 콘텐츠 단계, 중추적 사업자,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SMP), 방송법, 통신법 사업자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