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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G-2 갈등구조와 동남아시아

        주용식(CHOO Yong Shik)(周涌植)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6 신아세아 Vol.23 No.4

        향후 아시아 질서는 ‘힘의 동진,’ ‘동양화’에 의해 국제정치경제의 중력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흐름과 G-2 체제의 향배에 따라 많은 부분이 결정될 것으로 예견 된다. 특히, 중국의 공세적인 팽창정책과 함께 G-2간의 경쟁이 갈등 및 대립구조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팽창주의와 G-2 경쟁 구도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질서를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동남아시아 질서를 G-2와 동남아 국가들 간의 관계로 구성되는 ‘역내구조’가 맞물린 ‘복합구조’로 보고, 두 구조가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현재,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친중, 친미, 중립 등 각자 다른 방법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그 결과, 동남아시아 복합구조는 중국의 공세적 팽창정책으로 인해 힘의 균형이 느슨해지고 있는 G-2 대립구조와 유동성이 매우 강한 역내구조가 상호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역내구조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낮출 수 있는 지역협력체가 약하고, 지역국가들 간에 공유하는 규범체계가 약하다. 따라서 동남아 질서는 복합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G-2 패권 경쟁이 역내구조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그 불안정성이 다시 G-2간의 패권경쟁을 심화시키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Two trends will determine much of the international order in Asia. One is the “eastward power shift,” or “Easternisation.” The other is the G-2 system, or an international order led by the US-China relationship. China’s increasingly aggressive expansionary policy seems to be driving the G-2 system into competition and even confrontation. This paper looks at Southeast Asia, where the regional order is much affected and shaped by Chinese expansion and G-2 competition. The Southeast Asian order is created by the G-2 hegemonic competition and the regional structure generated by interactions among the states in the region. This paper explores how this complex structure constructs or reconstructs the order. Regional states have responded to the G-2 hegemonic competition in various ways, depending upon their particular interests. Therefore, the regional structure is fluid and uncertain. In Southeast Asia, there exists no strong regional cooperative arrangement and no shared norms and rules to guide states’ behavior. Thus, in this region a complex structure produces a dilemma in which the G-2 hegemonic competition magnifies uncertainty and instability in the regional structure, which reinforces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is dilemma prevents the formation of a complex balance in the region.

      • 미중 양대강국체제의 부상과 한국의 중견국 외교 전략

        차정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5 신안보연구 Vol.- No.184

        After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rise of China and the relative decline of U.S. hegemonic power has brought the new global order, "U.S.-China, G2(Group Two) Era". This new global order has been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foreign policy of every states in the world. Especially the rise of China and the emergence of new global order "G2" has given the momentum for the Asian States including Korea to review the old foreign policy and build the alternative international strategy. This paper emphasizes on differences between the old bipolar system of Cold war era and the G2 era of U.S.-China. While the Cold war era has led by the "Military based power politics" and "the global order of strict dichotomy", the new "G2 era" has led by the "complex power competitions" like economic power, military power, network capacity, and political leadership and "the global order of overlapped and multipolar network". The G2 era is building on the division of powers between Group 2,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ultilateral partnerships. The most states in the G2 era are searching the new types of international strategies, not stick to one hegemone but open to any hegemonic power in selective cooperation strategy. These changes of global order has been enhancing the distribution of power and the global democracy. Under these new environments, the relationships of great powers U.S.-China will keep in the "dual structures of cooperations and competitions" and Korea with geopolitical importances, economic power, and the soft power can have the opportunities to play the important and decisive role in the G2 era as the middle power. This paper suggests the visions and action programs which Korea can implement as “the Third power" in the new G2 era.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급속한 부상, 미국의 상대적 쇠퇴에 따른 'G2(미중 양대강국) 체제‘의 부상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국가들의 핵심화두이면서 중대한 외교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중국의 부상에 따른 지역질서의 변화는 기존 외교정책에 대한 재점검과 대안수립을 촉진하는 대외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21세기 정보화․세계화의 시대 미중 양대강국체제가 미소 냉전시기 ‘군사력 경쟁중심’ ‘배타적 이원적 국제질서’와 달리 ‘복합적(경제력, 군사력, 리더십, 네크워크력) 경쟁, 스마트파워 경쟁’ ‘중첩적 다원적 그물망 구조의 국제질서’라는 점에 주목한다. 즉, 미중 양대강국이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을 분점하는 속에서 양대강국간 국제기구와 다자체제경쟁이 강화되고 세계국가들은 어느 특정강대국과의 배타적 협력이 아닌 이익에 따라 협력과 견제를 선택적으로 전개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력분산과 글로벌민주주의의 가능성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중 신양극체제의 특징이 미중 양대강국간 ‘협력과 경쟁’의 이중구조를 지속시키고, 나아가 지정학적 위상과 경제력, 문화력을 갖춘 한국이 ‘제3의 강국(the Third Power)'로서 역할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의 시기가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비전과 과제를 제시한다.

      • KCI등재

        G2체제에서 중국의 군사전략 변화양상 분석

        김주삼 ( Kim Joo-sam ) 대한정치학회 2017 大韓政治學會報 Vol.25 No.2

        21세기 세계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G2시대 도래로 지구적 차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환경 등에 대해 2009년부터 미·중 간 `전략경제대화`를 기점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아·태지역에서의 패권경쟁은 더욱 첨예화되고 협력과 경쟁관계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군사전략은 인민전쟁전략으로부터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방어전략을 거쳐 공세적 적극 방어전략 개념으로 변환되어 왔다. 중국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의 변화는 국제적으로는 강대국의 `세력균형`과 `세력전이`의 결과이며, 중국 국력의 신장과 경제력향상에 따른 군사현대화 정책의 산물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속에서 전략적 협력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들의 군사력은 국내 경제력보다 빠르게 증강하고 발전해 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G2체제에서 중국의 군사전략은 신시대 군사전략 방침에 따라 외부위협의 `반접근 차단 및 지역거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The world order of the 21<sup>st</sup> century has been led by G2, the U.S. and China, and the global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military and environmental issues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with the 2009 U.S.-China Strategic Economic Dialogue as the starting point. In particular, hegemonic competi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en getting serious an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cooperation and competition will continue for a while. China has changed its military strategies: From the People`s War strategy to aggressive and active defense strategy via passive and limited defense strategy. China`s military power and change in military strategies are a result of the `power balance` and `power transfer` between power nations and a product of the military modernization policy boosted by its improved national power and economic power. China has maintained partnership and competition relations with the world. as a new model of major country relationship, but its military power has been reinforced and has developed faster than its economic power. In the structure of G2, China`s military strategy gives a focus on anti-access and area denial against external threat based on the policy of new age military strategy.

      • KCI등재

        “민주적 평화협조체제(Concert)”와 “비핵지대 (NWFZ) 평화의 호”의 이론적 검토와 제안: “G2”, “평화”, 그리고 안보레짐

        백준기 ( Jun Kee Baek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2 동북아연구 Vol.27 No.1

        이 연구는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체제구축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반도 차원의 안보적 갈등과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전략적 경쟁이 점증하고 있는 현 상황은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체제`` 수립의 당위성에 대해 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쟁상태``, ``소극적 평화``, ``불안정한 평화``를 관리하기 위한 질서의 틀로서 ``레짐``이라는 개념을, 그리고 ``영구평화``, ``적극적 평화``, ``안정된 평화``상태를 유지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서 ``안보 공동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안보공동체``로의 직접적인 이행보다는 안보레짐이라는 낮은 단계의 제도화를 통해 높은 단계의 ``안보 공동체`` 또는 ``다자간 평화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에서 실현될 안보레짐은 ``협조체제``로서, ``강대국협조체제``가 아닌 ``민주적 평화협조체제``이다. ``6자회담``의 진화된 형태로서의 ``동북아협조체제``는 ``비핵지대의 호``와 연계하여 ``광역 동아시아``의 평화프로세스로 발전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ek a practical alternativ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r and Northeast Asia. Given the current situation that the security conflict in the Korean peninsular has been gradually increased and the strategic rivalry in East Asia has been visualized, it would be appropriate to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the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r and Northeast Asia. This paper defines the ``regime`` as a frame for the regional order which manages state of war, negative peace and unstable peace, and the ``security regime`` as an institutional frame for the achievement and maintenance of the status of Paix Perpetuelle, positive peace and stable peace. Further,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more realistic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high level institutions such as the security community or the multilateral peace community by establishing a low level institution such as the security regime rather than pursue a direct implementation of the security community. In this regard, this paper maintains that the security regime for Northeast Asia should be a ``Concert regime`` which is a democratic-peace Concert, not a Concert of great powers. Therefore, it is conclusive that the Concert of Northeast Asia which is evolved from the Six Party-Talks should be developed as a peace process for the Greater East Asia in conjunction with the Arc of Nuclear-Weapon-Free-Zones.

      • KCI등재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전략

        김영재(Young Jae Kim) 한국정치정보학회 2017 정치정보연구 Vol.20 No.1

        본 논문은 중견국의 외교전략에 대한 고찰과 재구성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신뢰 증진 및 평화 메커니즘 창출 방안을 모색해 본다. 국내외적으로 역동적인 정치적 지형 속에서도 동아시아의 견고한 평화체제를 위해 신뢰외교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대원칙임에 틀림없다. 신뢰외교를 활성화하고 동아시아의 변화된 지형 속에서 평화체제 구축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다. 첫째,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견국의 전략적 역할을 위한 실용적 정책철학의 유용성을 제안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전쟁 가능성의 ‘돌이킬 수 없는’ 제거가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두 번째, 이러한 중견국의 신뢰외교가 형성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외교전략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최근 급부상한 G2의 동아시아 국제정치 지형 속에서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중견국 외교의 연성균형 전략을 제안했다. 이는 비전통적인 안보의 다양한 영역에서 신뢰와 연대의 구성적 접근을 의미한다. I research for the theoretical‧practical‧diplomatic response strategy for Building a Peace Regime in East Asia, especially focusing on the trust diplomacy strategy of middle power. I suggested the direction and strategy of systematic and strategic foreign policy that can transcend the G2 Pax system surrounding East Asia as a foreign policy response of middle powers. Most of all, I tried to find a way to build trust diplomac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urthermore, I tried to establish a paradigm of East Asia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important to reconstruct the present vertical hierarchy 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by solidarity of middle powers through soft power-balancing. Furthermore, I tried to expand on the realistic foreign policy Idea and strategy.

      • KCI등재

        동북아시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평화:미・중・일 관계를 중심으로

        임재형,이성우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9 평화학연구 Vol.20 No.1

        In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is based on the dual unstability of bipolar system and multipolar system which have been inherited from the cold war era. As the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seems to appear dynamic system with bipolar, unipolar, and multipolar systems in turn, regional powers are engaging in arms race and hegemony competition, which results in mobility and uncertainty. Concerning arms race in the development of high tech weapon between the U.S. and China, China intention is interpreted that they want to be an efficient challenging power against American hegemony in Northeast Asia with sufficient military power, which ultimately enables China to break through the American containment policy against it. The U. S. has pursued the strong military policy as the most effective strategy to respond the Chinese threat following the precedent of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the Cold War confrontation. While the U.S. has successfully contained the Chinese expansion by utilizing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U.S.-South Korea alliance, China is far short of direct confrontation against the U.S. On the other hand, China has criticized the pivot to Asia policy and re-balancing policy as a American hegemonic policy to contain China by reshuffling the reg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At this point, if there occurs a violent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Korea will have to prepare military and economic alternatives to achie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consideration of the disadvantages that Korea has to face the evolutions in the U.S.-Japan and China-Japan relations,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the gain-and-loss in the economy and security areas.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는 양극질서의 불운한 유산이 잔존하는 가운데 다극질서의 불안정한 요소가 새롭게 전개되는 이중불안구조의 지역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협력과 갈등의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은 양극체제, 일초다극체제, 또는 다극체제의 역학구도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군비경쟁과 첨단 군사력 강화 및 역내 패권경쟁으로 인하여 질서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무기 개발경쟁은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군사적 봉쇄를 돌파하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위협적인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써 적어도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패권경쟁을 주도하면서 G2로서 대결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냉전시절 소련을 몰락시켰던 전례에 비추어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양자동맹을 활용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중국을 대륙국가로 계속 봉쇄하고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에 직접적으로 대결을 벌일 수준은 아니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와 전략적 재균형 정책이 동북아시아 지역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패권주의에 기초해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상황이 온다면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군사적 및 경제적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동시에 미일관계에 따라 한국이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에 대한 고려와 대비는 물론, 중일관계의 상황전개에 따라 한국이 겪게 되는 경제적 및 안보적 손익관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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