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평화유지활동과 한국의 기여외교

조윤영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08 평화학연구 Vol.9 No.2

This paper pursues for providing theoretical and policy backgrounds for Korea’s increasing efforts on participation of UN Peacekeeping Operation. UN peacekeeping operation has provided essential security and support to millions of people as well as fragile institutions emerging from conflict. Peacekeeping operators deploy to war-torn regions where no one else is willing or able to go and prevent conflict from returning or escalating. Recently there are more than one hundred thousand personnel serving on 20 peacekeeping operations led by the UN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DPKO) on four continents, directly impacting the lives of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This represents a seven fold increase in UN peacekeepers since 1999. As the 10th largest contributors to the UN PKO budget, Korea is now looking for chance to expand its PKO activities including increasing its financial contributions and numbers of PKO troops. To be successful implementation activities, this paper suggests various measures to encourage PKO activities including the enactment of domestic laws regulating the process of participation in PKO, feasibility study to establishment of PKO institution, greater participation in the PKO-related discussions in the UN. 본 논문의 궁극적 목표는 한국의 향후 국제사회의 기여외교의 방안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확대하는데 있어 필요한 이론 및 정책적 기반을 제시하는 것 이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의 주요과제로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를 통해 국가위상을 강화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어 향후 한국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평가와 한국의 그간의 활동의 평가와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은 1991년 유엔회원국에 가입한 이후, 1993년 소말리아에 공병부대를 파견함으로써 최초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였다. 이후 한국은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에 대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위해서 앙고라, 서부사하라, 및 동티모르 등 8개 지역에 약5천여 명의 평화유지 요원들을 파견하였다. 한국의 평화유지활동의 참여는 유엔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여 우리의 외교정책의 입지를 강화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한바있다. 유엔평화유지 활동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평화유지활동의 참여에 많은 비판도 야기되었다. 1999년 동티모르에 전투병파견에 관하여 많은 국민적 논란이 야기되었던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많은 국민들은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여 과거 베트남 파병과 같은 부정적 시각에서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파병에 대해 거부감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는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참여를 위한 법적 절차가 부족하여 파병을 위한 절차가 까다로운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은 핵문제와 대북정책중심으로 이루어져 평화유지활동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외교를 통한 국가이익 향상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능동적 참여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의 개념과 활동의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탈냉전시기의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의 새로운 역할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그동안의 평화유지 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한국 평화유지활동의 효율적 활동을 위해서 나가야할 정책적 방향과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평화 연구 동향: 명칭에 ‘평화’가 포함된 KCI 등재 학술지를 중심으로

김상래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21 평화학연구 Vol.22 No.1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academic trends of peace studies, targeting five academic journals registered in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with ‘peace’ in the title. The result shows that the research on ‘negative-passive peace’ focusing on unification or security is still the mainstream in those journals. However, the research on ‘positive-active peace’ is becoming more wide-spread due to the scholarly use of the irenological approach. In this context, two tasks in the future of peace studies in Korea are presented. One task is that not only ‘peace for unification’ but also ‘unification for peace’ must be studied. This means that ‘peace’ must go beyond ‘means value’ to become ‘purpose value.’ The other task is that not only ‘peace …ology (eg. peace psychology)’ but also ‘…-peaceology (eg. psycho-irenology)’ must be explored. Thus, the future trend of peace studies is not to study ‘peace’ with a specific academic approach, but to study a specific phenomenon with the irenological approach. 이 연구는 평화를 제목에 포함한 5개의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를 대상으로 평화연구의 학문적 동향을 탐색한 것이다. 결과는 그 학술지들에서는 여전히 통일이나 안보를 중심으로 한 ‘부정적-소극적 평화’ 연구가 대세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평화학적 방법론에 대한 이해의 확대로 ‘긍정적-적극적 평화’ 연구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한국의 평화학이 나아가야 할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통일을 위한 평화’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한 통일’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평화가 ‘수단 가치’를 넘어 ‘목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평화 〇〇학’과 함께 ‘〇〇 평화학’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화심리학’뿐 아니라 ‘심리평화학’도 해야 한다. 이는 어느 특정한 학문적 접근법으로 평화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학적 접근법으로 특정 현상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북아시아 초광역 다자협력의 제도화 방안:두만강과 메콩강 다자협력 비교분석

이성우,임재형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21 평화학연구 Vol.22 No.1

본 연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통일 비전을 추진하는 한반도 메가리전 구상을 구체화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초광역 다자협력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반도 메가리전은 지리적으로는 도시연계를 넘어서 한강하구와 서해 연안의 경기만 지역을 연계하는 초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통해 군사적 긴장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발전을 통한 안보위협의 해소와 평화의 정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 메가리전의 성공적 추진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거버넌스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두만강개발계획과 메콩델타개발계획의 두 사례를 비교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두 사례의 실패와 성공을 설명하기 위한 두 지역 다자협력체의 차이점을 세계질서 차원, 지역질서 차원, 그리고 양자관계 차원에서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본 연구는 남북협력의 과제인 협력의 시작과 시작된 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로 ‘실무협의체’와 ‘다자협의체’가 분리되는 2단계 거버넌스 구조를 제안한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materialize the mega-region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at promotes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metropolitan city. The Mega Reg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plan to develop a wider economic area that connects the Han River Estuary and the Gyeonggi Bay area on the West coast region. The Mega Region approach simultaneously resolves security threats through economic development and establishes peace in North East Asia. As a long-term approach,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will minimize the military tension through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analyzes the two cases of the Tumen River Development Plan and Mekong Delta Development Plan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methods to discuss the governance system to ensure the successful promotion and sustainability of the Mega Region. The success and failure of regional multilateral cooperation are discussed at the world order level, the regional order level, and the bilateral level. After the discussion, this study proposes a two-level governance structure that is divided into a ‘working council’ and a ‘multilateral board council’ as a governance structure that can guarantee the initiation of cooperation and the sustainability of cooperation.

백범 김구의 평화론에 관한 고찰

전일욱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21 평화학연구 Vol.22 No.1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the reality of “Baek Beom Peace Theory” is. As a result, first, the core basic elements of “Baek beom Peace Theory” is independence and democracy. Second, it emphasizes that the implementation method and scope of “Baek beom Peace Theory” is not limited to our people, but is “an organic connection between the people and the world”. Third, the “Baek beom Peace Theory” suggests as a way to maintain peace without damaging it, that aggressionism should be warned and exclude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urth, the nature of “Baek Beom Peace Theory” could be evaluated as “active peace theory” rather than “passive peace theory” which simply defines the state of no war as peace. 본 논문은 ‘백범 평화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구명하는 것이다. 그 결과 첫째, ‘백범 평화론’의 핵심적 기본요소는 자주·독립·민주였다. 평화의 전제가 자주·독립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평화의 수단 역시 자주·자립으로 성립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백범 평화론’의 구현방식과 범위는 우리민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세계의 유기적 결합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백범 평화의 범위는 한반도의 평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지향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백범 평화론’에서 평화를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침략주의를 경계하고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백범 평화론’의 성격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로 규정하는 ‘소극적 평화론’이 아니라 민족국가와 문화강국을 통한 세계질서에서 완전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적극적 평화론’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백범의 평화론’은 자주·자립·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민족주의 국가가 문화를 수단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 속에서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적극적 평화론’이었다.

문선명 선생의 종교일치운동을 통한 평화운동 연구

정진완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21 평화학연구 Vol.22 No.1

종교 간의 화합은 세계평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평화를 추구하는 현시대의 요청에 종교연합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다만, 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 내에서도 종단 간의 갈등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종교 간의 화합이 실현가능한 것인가를 되묻게 된다. 본 연구는 그 물음의 답을 문선명 선생의 종교일치운동에서 찾아보았다. 종교 간 갈등의 근본원인을 종교 자체보다는 종교인에 있음을 주장하고, 종교 간의 차이점보다 공통점에 초점을 둔 그 종교일치운동은 ‘종교통일주의’라는 새로운 관점, 즉 모든 종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신의 구원섭리를 위해서 탄생된 섭리기관이라는 관점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종교일치운동은 모든 종교의 진리 속에 보편적 원리인 ‘상대를 위하는 원리(참사랑)’와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존중하는 태도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종교 간의 대화와 화합을 실질적으로 성취해 나왔다. 본 연구결과, 종교일치운동의 그러한 노력들과 성취는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영역의 갈등문제의 해법으로 충분하다는 점이 발견된다. The interreligious harmony is the prerequisite for world peace. The religious combining movement is actively taking place.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conflicts between religious denominations are still arising, it makes us wonder whether it is realizable to make an interreligious harmony. This study is seeking for the answer to a question of religious harmony from the religion unity movement of Rev. Sun Myung Moon. The religion unity movement, focusing on the commonalities rather than differences between religions and claiming that the root cause for the interreligious conflict is rather in religious person, not in religion, suggests solution the perspective of 'Religion Unificationism', namely, all religions are providential organizations as essentially born for the providence of salvation of the same God. From that perspective, the religion unity movement has been substantially achieving the interreligious dialogue and harmony in the way of practice for equally respecting all the religions and 'principle for the sake of others' which is universal in truth of all religions. As an analytical result, such achievement and efforts of the movement are found sufficient as a solution for the conflict of all spheres toward aspiring to peace.

국가적 경계의 본질과 기제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학의 분석 수준을 중심으로

최위정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21 평화학연구 Vol.22 No.1

International politics as an independent discipline takes 'anarchy' as a constant, which is a foundation established on the 'state borders'. And international politics takes the core variables as the 'powers' of realism, the 'institutions' of liberalism, the 'thoughts' of reflectivism, and the 'classes' of Marxism. Furthermore, it aims to intervene in the issues surrounding war and peace, conflict and cooperation, based on the perspective of each of schools which are obsessed with these core variables. And the driving force for the growth of international politics had been the debates among schools that had been sharply opposed. The academic growth of international politics, symbolized by the so-called the Great Debates, had been the processes of defining new state borders. Among the Great Debates, the points that are directly connected to this study are the second and third debates. This study focuses on both the debate on the methods of research between behavioralism and realism, and the debate on the ways of thought between positivism and post-positivism. Based on this, it examines the processes of defining new 'state borders' through an analysis of the three levels of international politics. 독자적 분과 학문으로서의 국제정치학은 국가적 경계라는 기저 위에 수립된 무정부성이라는 토대를 상수로 하여, 현실주의의 권력, 자유주의의 제도, 사회적 구성주의를 포함한 성찰주의의 관념,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의 계급이라는 핵심적 변수들에 천착한 개별 학파들의 관점에서 전쟁과 평화, 갈등과 협력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학문으로서 성장해 왔으며, 그 성장의 동력은 첨예한 대립을 기반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학파 간 논쟁이었다. 이른바, 대논쟁들로 표상되는 국제정치학의 발전적 전개 과정은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확보된 기존의 국가적 경계 개념 위에 학술적 기제를 통하여 구획된 새로운 국가적 경계를 획정하는 과정이었다. 여기에서 본 연구와 직결되는 논쟁의 지점은 제2차 논쟁과 제3차 논쟁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행태주의와 전통주의 간의 연구 방법 논쟁과 실증주의와 탈실증주의 간의 사유 방식 논쟁이라는 양자의 구도 속에서 표출되었던 국제정치학에 있어서의 세 가지 분석 수준, 즉 국가적 수준, 국제 체계적 수준, 그리고 지역적 수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적 경계의 획정 과정을 파악한다.

고질갈등 이론을 통해 살펴본 한반도 갈등과 갈등의 평화적 전환 접근 방안 연구

허지영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21 평화학연구 Vol.22 No.1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transform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ractable conflict. Intractable conflicts are a very particular type of conflicts that are prolonged because neither party can win nor is willing to compromise, involving great animosity and vicious cycles of violence. This study suggests that two concepts of intractable conflict are of great significance for the Korean case. First, intractable conflicts are exhausting, demanding, stressful and costly in human as well as material terms. Therefore, it is vital to take into consideration socio-psychological impacts on societies involved in intractable conflicts in the process of conflict transformation. Second, it is also important to make changes on each layer of the multi-layered structure of conflicts, which is deeply connected, to enter into the stage of conflict transformation. The Korean Peace Process has focused on political processes for a peace agreement or unification, which, however, does not necessarily guarantee the transformation of conflict culture and conflict supporting narratives that groups and individuals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have developed to cope with the protracted conflictual situation. 본 연구는 고질갈등 이론의 관점에서 한반도 갈등의 특징을 분석하고 한반도 고질갈등의 평화적 전환을 위한 접근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반도 갈등은 국제평화학에서 ‘다루기 어려운 고질적인 갈등(고질갈등)’으로 분류되는데, 고질갈등은 폭력을 동반한 갈등이 갈등 당사자 중 어느 한쪽도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종결되지도 못한 채로 장기간 지속되어 그 해결이 매우 까다롭고 다루기 어려운 갈등을 의미한다. 고질갈등 이론은 갈등이 장기화 될수록 갈등을 경험하는 사회의 개인과 집단들이 갈등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적대 감정, 태도, 정체성 등이 사회에 고착화되며 갈등 문화로 발전되는데, 이 갈등 문화가 갈등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갈등전환의 과정에서 갈등이 해당 사회에 미친 사회심리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사례에 유의미한 또 다른 고질갈등의 특징은 갈등이 다층적 구조로 형성된다는 점이다. 갈등전환의 과정에서 이 다층적 특성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다층구조의 한 층위에서의 변화만으로는 고질갈등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평화협정의 체결과 같은 정치적 과정에 치중하며 갈등의 다층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남북한 갈등의 궁극적이고 평화적인 전환을 위한 다층적인 접근 방안을 고찰할 것이다.

주한/주일 미군 주둔기지 환경오염과 환경정화 쟁점:초국가적 다층 거버넌스 모색

최영진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9 평화학연구 Vol.20 No.4

본 연구는 먼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이 배출한 환경오염 실태와 환경정화 쟁점을 살펴본다. 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중앙·지방 정부와 시민단체의 정책 과정의 참여가 주둔 미군에게 적용되는 환경법 및 환경관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데 있다. 주한/주일 미군기지와 부근의 환경오염 특징은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였다. 주둔 기지의 지역별 오염 정도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는 수도권과 환동해권, 일본의 경우는 도쿄 수도권과 오키나와가 심각했고 환동해권은 환경오염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SOFA에서 여전히 위계적 거버넌스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된다. 양자 간의 SOFA와 국내법의 적용에서 국제법 성격인 SOFA가 우선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에서 주둔 미군이 배출한 환경오염처리의 책임 소재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한국도 환경법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 연대 등을 통해 한·미 SOFA 개정을 통해 한국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US troops stationed in Korea and Japan. It analyzes whether the participation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civic groups in the policy process in Japan and Korea has affected the environmental laws. In addition, it considers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ies applied to the environmental cleanup issues on the US military of Japan and Korea. Soil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 was very serious both the US military bases in Korea and Japan. The degree of contamination of US military bases where are concentrated on the Metropolitan Seoul and Tokyo, East Sea Rim and Okinahwa are more serious than the West Sea Rim in Japan. In the case of Korea and Japan, they still remain in hierarchical governance in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with the US. The priority of SOFA, the nature of international law, in between the application of SOFA and domestic law is seen as a problem in the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treatment induced by US forces stationed in Korea and Japan. Thus, Korea should not only reinforce its environmental laws, but also urge the US army to comply with Korean laws by revising the Korea-US SOFA through international solidarity.

발전이 인권과 평화에 미치는 상관관계에 대한이론적 탐구

문경연,홍석훈,조욱래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21 평화학연구 Vol.22 No.1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recently discussing the implementation of Humanitarian aid-Development-Peace Nexus(HDP Nexus) as a new approach to overcome the repetitive global crisis and realizing SDGs. With the official adoption of HDP Nexus at the 2019 OECD DAC high-level talks,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calling for the establishment of measures to implement HDP Nexus. Discussion on the implementation of HDP Nexus provides significant implications not only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ut also in preparing measures to build new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 this perception, this paper analyzes the theories as to how economic development correlates human rights and peace, identified the impact of development. Then, based on the case studies of Taiwan, Singapore, Kazakhstan, and Saudi Arabia, it attempt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actors that economic development can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peace. The preceding conditions for promoting human rights and peace through economic development are consider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North Korea. 국제사회는 최근 장기화하고 있는 범지구적 위기상황 극복 및 SDGs 이행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써 인도적 지원-발전-평화 넥서스(HDP Nexus)를 주창하고 있다. 2019년 OECD DAC 고위급회담에서 HDP Nexus가 공식적으로 채택되면서 우리 정부 역시 HDP Nexus 접근법의 유용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HDP Nexus에 관한 논의는 우리 정부가 국제개발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 논문은 경제발전이 인권과 평화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분석한 이론들을 탐구하여 발전이 인권과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어서 대만,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례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이 인권과 평화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발전 과정에 있어 경제발전을 통해 인권과 평화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선행 조건들을 고찰하였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담론에 대한 대안적 논의: 안정적 평화

허지영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22 평화학연구 Vol.23 No.1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긴장성을 완화하고 불안정한 평화 상태에 있는 한반도에서 통일과 평화 정책을 둘러싸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최소’의 정책 목표로서 안정적 평화 개념을 탐구하고 한반도 평화에 주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폭력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불안정한 평화를 거쳐 안정적 평화 상태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으로서 평화를 인식하는 안정적 평화는 갈등당사자 간 평화로운 공존의 관계를 형성하는 ‘화해’ 단계로부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통합의 정도가 깊어지는 ‘안보공동체’와 ‘연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불안정한 평화로부터 안정적 평화로 전환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는 상호적대적 정체성의 해체를 바탕으로 전쟁이나 무력의 사용을 외교·안보 정책의 옵션에서 제외하는 인지적 변화와 상호합의를 바탕으로 평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제도화하는 것이다. 안정적 평화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한반도에 제공한다. 우선 안정적 평화는 통일의 당위성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까지 동의할 수 있는 ‘최소’의 평화·통일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안정적 평화로의 전환에 있어 상호적대적 정체성과 남북한 각 사회의 갈등문화의 해체와 같은 인지적 변화의 중요성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군사적 신뢰 회복이 우선시 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능주의를 기반으로 경제와 같은 하위영역에서의 협력을 보다 중요시 했던 기존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y of stable peace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go beyond strained relations between peace and unification discourses in the context of the division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tages of stable peace vary from ‘reconciliation,’ that is coexistence between conflicting parties, to the establishment of a ‘security community’ or ‘union’. A key step to moving out of unstable peace to stable peace is a cognitive change in which hostile identities of conflicting parties are reconstructed so that war or armed conflict can be removed from options for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The followings are the implications that staple peace provides for the Korean case: 1) stable peace can be a minimalist goal of peace and unification policy on which even those who are opposed to the necessity of unification can agree; 2) in order to deconstruct hostile identities between the two Koreas, it is essential to transform the culture of conflict in each Korean society; and 3) the primary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trust-building in political and security areas, which implies transformation in policies that have put a high priority on economic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