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연구동향 분석 및 함의

박미경,이홍재,권준이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2023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Vol.18 No.5

Population decline and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are one of serious social problems. Especially in local areas, the issue of regional extinction is becoming prominent as not only natural decline but also social decline is exacerbated.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population decline and local extinction research trends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The data for analysis are 553 research papers related to ‘population decline’ and ‘local extinction’ published from 2002 to October 2022. As a result of the TF analysis, frequencies of terms such as region, population, policy, population decline, and city was high. As a result of TF-IDF analysis, terms such as city, region, vacant houses, local governments, and population appeared in the order. As a result of N-gram analysis, the focus was on diagnosing of social phenomena such as demographic structure-change, population decline-aging, and prescriptions such as problem-solving and policy-current affairs. As a result of the CONCOR analysis, five clusters were identified: population decline and local extinction factors, industry/job factors, education factors, residence factors, and financial factor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implications of reducing the possibility of population policy delay, a multidimensional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population decline and local extinction, and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when implementing population decline response policies are presented.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스마트 축소 모형 연구(Ⅰ)

박창석,신지영,송지연,박현주,이재경,송원경,김휘문,이은석,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인구감소 및 저성장 기조에 따라 성장 중심의 도시정책을 전환하고 친환경적 스마트 축소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필요 ❏ 도시인구 감소는 도시경제 및 재정, 토지이용변화 등 다각적 영향을 미침 ㅇ 인구감소는 세수 부족을 유발하고, 과잉 공급된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증가하여 도시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ㅇ UN SDGs와 UN Habitats는 지속가능 도시를 인류번영과 생존을 위한 기본사항으로 강조하고, 스마트 축소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기술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대응을 주문 ❏ 스마트 축소는 『제5차 국가종합계획(2020-2040)』,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등 국가 정책에서 시급한 과제임 2. 연구의 목적 ❏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도시축소 현상이 해외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와 더불어 이러한 현상이 전개되는 메커니즘 분석 ㅇ 도시축소 메커니즘을 토대로 주거소멸 및 생태복원 분석 방법론과 도시축소 모형을 구축하여 도시축소 시나리오별 주거·생태적 공간이용과 환경·공공서비스 접근성, 도시재정 변화를 검토 ❏ 스마트 축소를 통한 재자연화 등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시 Ⅱ. 도시축소 개념과 주요 사례 1. 도시축소와 스마트 축소 ❏ 국내외 다양한 연구에서 인구감소를 도시축소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스마트 축소(smart shrinkage)는 감소하는 도시인구와 쇠퇴하는 산업구조에 맞춰 도시를 축소하려는 계획적 접근임 ❏ 도시축소로 인한 주거 소멸과 환경·공원녹지 확충, 환경·공공시설 접근성 관리 등은 앞으로 스마트 축소로 나타나는 도시관리 및 도시재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함 ㅇ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적정규모를 추구하는 축소와 안정화를 지향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2. 해외 사례와 대응노력 ❏ 독일, 미국, 일본 등에서는 도시의 축소에 따라 주거지, 인프라 등을 재조정하고 녹지로 돌리는 등 스마트한 축소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 ㅇ 일본은 거점의 집적과 분산,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통한 축소 전략 수립, 미국은 적정 규모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수립, 독일은 도심강화, 주거지 환경개선, 인프라 재편 등 적극적인 정책 마련 ❏ 인구감소 및 주거소멸에 대응한 스마트 축소 정책 마련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토지이용 및 환경·생태적 접근 방안 고민 필요 ㅇ 지역 특성에 맞는 거점 연결 방법, 외곽 거주민들의 유입을 위한 유도적 정책 필요 ㅇ 환경적, 물리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수립 및 수시 모니터링 필요 ㅇ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정책 대응방안 마련 필요 Ⅲ. 우리나라의 도시축소 현황과 특징 1. 인구감소, 국토공간 및 지역소멸 추세와 전망 ❏ 우리나라 총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비수도권의 상대 인구 비중 하락 ㅇ 2019 통계청 인구전망 결과 인구감소 시점이 2028년으로 앞당겨짐 ㅇ 인구 자연증가에 의한 인구 정점 또한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 ❏ 인구과소지역 및 무거주 지역의 증가가 지속되고, 공간 간 인구증감 추세의 양극화 현상 예상 ㅇ 인구과소지역은 2020년 49,634개에서 2040년 5만 8,932개로 전망 ㅇ 2040년 인구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추정되는 격자는 401개, 8개 지역으로 분석 ❏ 인구감소의 영향이 지역적으로 대칭적이지 않으며, 지역 차별적 소멸 위험 증가 ㅇ 전국적 소멸위험지수 증가 및 비수도권의 모든 ‘도’ 지역이 소멸주의단계 진입 2. 도시축소에 따른 영향과 주요 인자 분석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도시 축소, 도시의 기능 저하가 사회·경제·환경적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 진행 ㅇ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20년 단위로 감소 정도를 분석하고, 2005~2018년 기준 시·군·구 단위 가용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야별 관련요인 도출 ㅇ 인구증감에 따라 지역을 그룹화하여 각 분야별 요인과의 영향 여부를 분석하고 상관관계 분석 진행 ❏ 노령화 지수 증가,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우리나라 축소도시의 원인으로 작용 ㅇ 노령화 지수가 증가하여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여러 요인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 사회·경제적 요인 전체, 도시·공간 요인 중 기반시설(1인당, 전체), 환경 요인 중 1인당 생활폐기물, 대기오염배출량(NOx) ❏ 도시축소의 특성은 도시서비스와 기반시설이 축소되어 생활편리성이 저하되고 주거 소멸과 사회적 관계 저하로 인해 지역의 매력도가 저하되며, 우리나라 축소도시가 갖고 있는 거버넌스와 물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근거한 기후환경 증진 및 공간설계적 해법 제시 및 차별화 전략 마련 필요 Ⅳ. 스마트 축소를 위한 모형 개발과 적용, 정책적 시사점 1. 스마트 축소 모형 개발과 적용 ❏ 스마트 축소 전략의 특성상 인구변화, 지역의 경제상황, 도시민의 삶의 질 등 관련 변수를 토대로 대상지 선정(전주, 정읍) ❏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MLRM) 기반의 빈집 확률 예측모형 개발 ㅇ 건축물 현황, 건축물이 입지한 토지의 특성,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지 내 건축물들의 향후 빈집이 될 확률에 대한 공간적 패턴 모형 설계 ㅇ 전주시와 정읍시 모두 행정동 레벨에서 노인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수록, 건축물이 노후해질수록, 블록 및 목조 건축물일수록 공실의 확률이 높아짐 ㅇ 전주시와 정읍시의 개별 건축물의 평균 빈집 확률 예측 결과 각각 2.78%, 4.45%로, 정읍시의 건축물들이 향후 빈집 위험이 높을 것이며, 전주시는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정읍시는 산발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지자체별 차별화 전략 필요 ❏ 공간그래프 이론 기반 생태네트워크 최적화 모형 및 시범적용 ㅇ 경관 연결성의 정량적 기준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간그래프 이론(Conefor)을 생태네트워크 모형 방법으로 시범 적용하여, 현재 빈집 필지가 녹지가 된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생태네트워크 연결성 중요도를 평가 ㅇ 빈집 예측 우선 필지에 대한 연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현재 낙후된 생태네트워크 지역의 연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치의 필지로 판단하여 지자체 개발 또는 보전에 대한 도시계획 의사결정 지원 가능 2. 지속가능한 스마트 축소 도시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 스마트 축소를 위한 빈집관리 정보 구축과 기후생태화 인식 강화 ㅇ 축소도시 관련 부서 간 정보의 수집, 활용, 공유 등 체계적인 빈집 관련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빈집 관리 필요 ㅇ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그린인프라 등 생태녹지공간이나 도시생태가든, 커뮤니티 공간 등 빈집 활용 전략의 기후생태화 요구 ❏ 공간설계 인벤토리를 고려한 스마트 축소 전략화 ㅇ 인구감소가 가져오는 공간적 문제, 사회·경제적 문제, 환경적 문제를 유형화함으로써 선택가능한 공간적 해법을 공간설계 인벤토리를 구축해 적용 ㅇ 축소도시의 미래 시나리오(커뮤니티 재생, 지속가능성 확보, 점진적 소멸)에 따라 공간설계 인벤토리 적용 - 도시쇠퇴 특성에 따른 유형: 재생과 정비를 통한 재활성화 유형,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로 인한 소멸유형 - 적용대상: 건축물, 토지, 기반시설, 공원녹지, 교통시스템 ❏ 기후탄력성에 기초한 스마트 축소 전략화 ㅇ 도시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공간을 기후환경 측면에서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 및 역할을 부여하여 기회의 공간으로 전환 가능 ㅇ 기후변화 취약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빈집 공간에 쿨루프, 쿨페이브먼트, 쿨링로드, 녹지 확충 등 기후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요소와 사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VESTAP 활용 가능) ❏ 스마트 축소를 고려한 환경계획 강화와 국토-환경 통합관리 사업으로의 발전 ㅇ 지자체 단위에서 환경계획 수립 시 스마트 축소를 적용하고 도시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환경계획 지침에 스마트 축소 관련사항을 고려하도록 환경계획 강화 필요 - 현안 및 여건분석: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도시 축소/쇠퇴 현상에 대한 분석과 진단 항목 추가 - 비전 및 목표 설정: 생태적 회복, 연결성 등의 가치를 고려한 계획 추가 ㅇ 빈집 정비를 점적(點的) 사업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기후탄력도시 및 그린도시로의 전환사업으로 자리매김 필요 - 주민들에게 녹지화를 통한 생태계 서비스 공급, 커뮤니티 경관 개선, 유휴지를 수익성 있는 토지로 바꾸는 사업 등 Ⅴ. 결론 ❏ 스마트 축소는 공공성을 증대하고 삶의 질과 기후탄력성 등 지속가능한 도시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기회의 성장전략이며, 도시계획적 접근뿐만 아니라 기후환경을 고려한 접근 강화 필요 ❏ 향후 도시의 공간환경 계획 수준에서 적용가능한 스마트 축소모형 구축과 전략개발 추진 필요 ㅇ 스마트 축소 모형으로 개발한 공실률 예측모형의 고도화를 위해 불법 건축물 정보반영, 건축물 관련 상세 정보의 구축과 변수화, 도시별 비교를 위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변수 발굴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ㅇ 생태네트워크 연결성 평가는 빈집 필지의 연결성 가치를 우선 평가하였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녹지 분포, 면적 등 공간적 특성과 폭염 등 기후위험수준, 주민 접근성 (accessibility) 등 기후·사회적 가치 고려 필요 ❏ 향후 지역별 빈집 발생 가능 공간의 활용전략 수립 근거로 활용 가능 ㅇ 빈집을 도시 기능 서비스 관점에서 유지할지 또는 기후생태적 관점에서 기후생태공간 등으로 조정하여 환경·공공서비스를 제공할지 또는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고려할지 등 효과적인 공간 활용 방식 제안 가능 ㅇ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necessity of research ❏ Due to population decline and low growth, changes in urban policy and eco-friendly smart shrinkage policy are necessary. ❏ A decrease in urban population causes various effects on urban economy and finance, as well as changes in land use. ㅇ The decrease in city population led to the aggravation of financial conditions of many cities due to low tax revenues and high maintenance cost of infrastructure. ㅇ UN SDGs and UN Habitats emphasize that sustainable cities are the basis for human prosperity and survival and request plans for responding to socioeconomic changes and innovation in technology such as smart shrinkage. ❏ Smart shrinkage is an urgent task in government policies, including the Fifth Comprehensive National Plan (2020~2040) and the Fifth Comprehensive National Land Use Plan (2020~2040). 2. Purpose of research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hrinking cities in Korea compared to those abroad and to understand the mechanism of the shrinking city phenomenon. ㅇ A model of shrinking city will be built based on the mechanism of the phenomenon to observe the residential space usage, accessibility of public services, and financial change in the shrinking cities. ❏ Also, this study aims to prepare the basis for sustainable cities that can improve quality of life through smart shrinkage and to present policies that can realize the plan. Ⅱ. Concept and Case Studies of Shrinking City 1. Shrinking city phenomenon and smart shrinkage ❏ Various research projects use population decrease as an indicator for shrinking city phenomenon. Smartshrinkage is an approach that aims to shrink the city in accordance with the decline in population and industrial structures. ㅇ Smart shrinkage is a sustainable plan that can increase quality of life and establish a virtuous cycle between society, economy, and environment in shrinking cities by vacating overdeveloped areas and rearranging essential structures. ❏ Converting to a paradigm that pursues shrinkage to a reasonable size and stabilization of the city centered on maximizing quality of life is necessary. 2. Foreign cases and efforts to resolve problems ❏ Countries such as Germany, the USA, and Japan readjusted the landscape based on the reduced scale of the city to fulfil their smart shrinkage strategies. ㅇ Japan is developing shrinkage strategy focusing on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of base areas and public transportation networks; the USA is developing ‘choose and focus’ strategy for the right downsizing; and Germany is developing active policy measures including strengthening urban centers, improving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rearranging infrastructure. ❏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mart shrinkage policy in response to the population decline and disappearance of housing and to take preemptive actions that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consider land use and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approaches for sustainable city management. ㅇ Plans to connect bases that consider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olicies to induce the influx of new residents are required. ㅇ Systematic strategy and frequent monitoring that can bring positive environmental, physical, and economic changes are required. Ⅲ.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Shrinking Cities in Korea 1. Trends and prospects of population decline, territorial space, and regional extinction ❏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 and the proportion of the relative population in non-capital regions are rapidly declining. ㅇ According to the 2019 Statistics Office’s population outlook, the point of population decline has been brought forward to 2028. ㅇ If the current trend continues, the natural population growth will reach its maximum in 2021. ❏ Underpopulated and unpopulated areas are continually increasing and the trend toward population polarization between spaces is expected. ❏ The impact of population decline is not regionally symmetric and the risk of extinction by region is increasing. 2. Analysis of the effects and major factors of the shrinking city phenomenon ❏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how the continuous population decline, city shrinkage, and urban function decline affect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ㅇ By grouping regions according to population change, the influence on each factor was analyzed and then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 The increase in the aging index and the effects of aging are the cause of the shrinking cities in Korea. ㅇ As aging accelerates, it is interpreted as having a negative (-) effect on various factors. ❏ The characteristics of city shrinkage are as follows: the convenience of living is reduced due to the reduction of urban services and infrastructure and the attractiveness of the region decreases due to the disappearance of housing and the decline in social relations. ❏ It is necessary to improve climate environment focusing on regional properties, present spatial design solutions, and prepare differentiation strategies. Ⅳ. Model Development and Application for Smart Shrinkage and Policy Implications 1. Model development and application ❏ The target sites were selected based on related variables such as population change, regional economic conditions, and quality of life of urban residents (Jeonju and Jeongeup). ❏ Development of a vacant home probability prediction model based on the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 (MLRM) ㅇ A spatial pattern model was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state of the buil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nd where the building is located, an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ㅇ In both Jeonju and Jeongeup, the probability of vacancy was higher if the proportion of elderly population was higher, the building has aged more, and when the building was made out of blocks or wood. ❏ Ecological network analysis based on the spatial graph theory ㅇ The spatial graph theory (Conefor) that can secure a quantitative standard of landscape connectivity was selected and the importance of ecological connectivity was evaluated according to the scenario of the current vacant lots turning into green spaces. ㅇ By prioritizing the connectivity of areas with a high probability of vacant homes, these areas can be evaluated as having great potential value that can improve connectivity in underdeveloped areas. 2. Policy suggestion for sustainable smart shrinkage ❏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manage vacant hom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platform, promot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nsensus of the citizen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strengthen awareness of climate ecology. ❏ Constructing a spatial design inventory by categorizing the spatial,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problems brought about by population decline can provide selectable spatial solutions in each future scenario. ❏ Smart shrinkage strategy that considers climate resilience can preferentially reduce the climate impact in regions that are highl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nd can convert areas created due to shrinkage into a space of opportunity (cool roof, cool pavement, cooling road, expansion of green space, etc.). ❏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environmental plans in consideration of smart shrinkage and to promote vacant home maintenance as a project to transform our cities into climate-resilient, green cities. Ⅴ. Conclusion ❏ Smart shrinkage is a growth strategy for new opportunities that increases public interest and values of sustainable city such as quality of life and climate resilience a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not only the approach of urban planning but also the approach that considers climate environment. ❏ It is necessary to build a smart shrinkage model applicable at the level of urban spatial environment planning considering information on illegal buildings, detailed information on buildings in general, variables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distribution of urban green space, the level of climate risks, and accessibility to residents. ❏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used in making policy decisions for sustainable city management, such as when deciding whether to maintain empty houses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services, rearrange them as climate-ecological space to provide environmental /public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climate ecology, or to promote their social/cultural values.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법제 검토

김희진 한국비교공법학회 2023 공법학연구 Vol.24 No.1

Since November 2019, South Korea has experienced a population dead-cross phenomenon in which the number of deaths is greater than the number of births, leading to a natural population decline. The total fertility rate is the lowest among OECD countries, and as of the end of 2020,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 has decreased, and it can be said that we have entered an era of full-fledged population decline. On October 18, 2021,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designated and announced a declining population area, and on June 10, 2022, enacted a special law to support declining population areas, and from January 1, 2023, a support system to respond to the problem of population decline was established. It provides comprehensive support in various fields such as jobs, housing, transportation, culture, education, and medical care. The Special Act on the Population Reduction Regional Support Law is highly regarded as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living popul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led building plan. However, it does not define the application for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procedures for designation of the population reduction area. In support and special cases, the support for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was not clear and many declarative provisions, and it is still necessary to complement that there is a lack of differentiation between existing similar laws. There are many reasons why the population of a region is declining, but one of them is that the region does not have its own characteristics. In order to expre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well, decentralization, which transfers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is necessary. When complete decentralization is realized, local governments can independently carry out self-government based on autonomy by making use of their own characteristics and strengths, escaping from dependence on state support and administration. At this time, local governments themselves will be able to actively respond to population decline and regional extinction by strengthening their capabilities. 우리나라는 2019년 11월 이후, 출생아 보다 사망자의 수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Cross)현상을 겪으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2020년 말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전체인구가 감소하여 본격적인 인구감소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2021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및 고시하였고, 2022년 6월 10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 점과 지역주도의 상향식 계획 수립을 규정한 점이 높이 평가될만하지만, 인구감소지역 지정 신청 및 해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지원 및 특례에 있어서 농산어촌에 대한 지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 선언적인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기존의 유사 법률간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아직 보완해야 될 것이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그 지역만의 특색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의 특성이 잘 발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완전한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지원 및 행정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특징과 강점을 살려 자치권에 기반한 자치행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도 역량이 강화되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에 따른 개선 방향 고찰

오병기(Beung-Ky Oh) 공공선택학회 2024 공공선택학저널 Vol.3 No.1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입되고 예산이 배분된지 2년이 경과했다. 정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위주로 연간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 기금이 인구감소지역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발휘하였는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세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고, 청년층의 순유출도 기금 투입 이전에 비해 규모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거나, 청년층 순유출 규모가 확대된 점까지 감안할 때, 이 기금으로 한국의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결국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투자계획 수립과 사업 발굴이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좀 더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광역적 계획 수립과 사업 발굴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재정제도적 측면에서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나 다른 예산사업과 이 기금사업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재정 투입을 효율화하여 인구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local extension reaction Fund was introduced and the budget was allocated to overcome the problem of continuous population decline. The government expects that the annual budget of 1 trillion won, focusing on 89 population-decreasing areas, will alleviate the serious population decline problem, especially in non-capital area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based on statistical data on the extent to which the fund performed in the population-decreasing a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population decline in the population-decreasing area was significantly alleviated and the net outflow of young people decreased in size compared to before the input of the fund. Nevertheless,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re is a limit to responding to the population decline in South Korea with this fund,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opulation has turned to a decline in areas that are not designated as a population-decreasing area or the scale of net outflow of young people has expanded. In the end,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 of rapid population decline in South Korea,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in establishing investment plans and discovering projects at the level of basic local governments, so it would be desirable to approach it through regional planning and project discovery based on inter-regional cooperation. In addition, in terms of the financial system,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population crisis by efficient financial input to enable the linkage of this fund project with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or other budget projects.

도시활력 측정을 위한 생활인구 특성 분석 - 이동통신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

카마타요코 ( Yoko Kamata ),남광우 ( Kwang Woo Nam ) 한국지리정보학회 2023 한국지리정보학회지 Vol.26 No.4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들어선 가운데 지방 도시들은 사회적 인구 유입도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생활인구 유도를 통한 도시 활력 증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동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활력도 분석을 위해 인구감소 지역인 부산광역시 행정동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인구와 생활인구의 시공간 분포특성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행정동을 인구증감의 변화 양상으로 유형화한 후, 도시쇠퇴 및 활력 관련 지표를 사용하여 유형별 지역 특성을 분석하였다. 시공간 분포 특성 분석결과, 주민등록인구와 생활인구 밀도 분포패턴은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였으나, 원도심 지역에서 주민등록인구 밀도가 낮으면서 생활인구 밀도가 높은 반대의 특성을 가지는 지역이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와 생활인구의 변화 양상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주민등록인구는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생활인구는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생활인구 감소 군집에 인접해서 인구증감의 지역 간 격자가 큰 군집이 나타나,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주변 지역에 생활인구가 확산하는 전이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형화 결과,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통근·통학 또는 방문으로 인한 활발한 인구 유입이 있었으며, 이러한 지역은 사업체 수의 증가를 유지하고 있어, 산업·경제적 성장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다만 부산의 약 47% 행정동은 주민등록인구와 생활인구가 모두 감소하고 지역 쇠퇴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지역에 대해 우선적인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한 도시활동의 한계거리 증가와 이동량의 증가로 지역간 교류가 날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지표로서의 생활인구 데이터의 활용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In an era of population decline, depopulated regions facing challenges in attracting inbound population migration must enhance urban vitality through the attraction of living populations. This study focuses on Busan, a city experiencing population decline, comparing the spatiotempor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registered residents and living populations in various administrative districts (Eup-Myeon-Dong) using mobile communication big data. Administrative districts are typified based on population change pattern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using indicators related to urban decline and vitality. Spatiotemporal distribution analysis reveals generally similar density patterns between registered residents and living populations; however, a distinctive feature is observed in the city center areas where the density of registered residents is low, while the density of living populations is high. Divergent trends in spatial patterns of change between registered residents and living populations show clusters of registered population decline in low-density areas and clusters of living population decline in high-density areas. Areas adjacent to declining living populations exhibit large clusters of population changes, indicating a spillover effect from high-density to neighboring areas. Typification results reveal that, even in areas with a decline in registered residents, there is active population influx due to commuting or visiting. These areas sustai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businesses, confirming the presence of industrial and economic growth. However, approximately 47%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n Busan are experiencing a decline in both registered residents and living populations, indicating ongoing regional decline. Urgent measures are needed for enhancing urban vitality. The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utilizing living population data as an urban planning indicator, considering the increasing limit distance of urban activities and growing interregional interaction due to advancements in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인구감소가 주택정책에 미치는 영향

한수현(Su Hyoun Han),신국미(Gook Mi Shin) 한국지적학회 2023 한국지적학회지 Vol.39 No.1

본 연구는 인구감소에 따른 부동산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감소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 직면하게 될 인구절벽 현상의 연구와 대안 마련은 그로 인해 초래될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시키거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808명으로(통계청, 20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로 합계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이어 급격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어 2025년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수도권과 산업이 발달한 곳의 인구감소보다 지방의 인구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일자리에 따른 청년들의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발생하는 현상과 가구구조변화에 따른 문제로 지방에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인구감소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접어든 곳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구감소에 따른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는 수도권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택정책의 지방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인구감소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양 지역간 인구감소의 양상 및 가구구조의 변화도 상이하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 시대의 지방 도시(충청북도)의 인구감소율과 주택 현황 및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irections and problems that real estate policies should pursue due to population decline and to seek alternatives. Population decline is emerging as a problem not only in Korea but also around the world, and preparing alternatives along with research on the population cliff that will face in the future can alleviate or solve the important social problems caused by it. Korea's fertility rate is 0.808 per woman with childbearing (Statistics Office, 2021), the lowest fertility rate among OECD countries, and the total fertility rate is less than one. Analysts say that Korea will enter a super-aged society by 2025 due to the rapid aging society following the low birth rate. Above all, the decrease in the population of the provinces is more pronounced than the decrease in the popul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places where industries are developed. This is a problem caused by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outflow of young people to the metropolitan area and large cities due to jobs and changes in the household structure, and some places have entered a super-aged society and entered a direct influence of population decline. Despite these differences between regions, research on housing policies due to population decline has focused o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re are not many studies on the necessity of localization of housing policies. However, the population decline is more rapid in non-metropolitan areas than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in rural areas than in urban areas, and the pattern and structure of the population decrease are also differen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housing in local cities (Chungcheongbuk-do)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housing policy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인구감소시대 도래에 따른 지방재정의 법적 과제

조진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0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0 No.3

In Korea, due to the state-led policy to suppress population growth, the fertility rate has fallen sharply, and now it has fallen to a serious level. Population decline is a combination of low birthrate and aging factors and population movement. As the working-age population moves to Seoul in search of work, the provinces are suffering from the double grief of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and a decreas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Now, more than half of all citizens live around Seoul. The fiscal imbalance of local governments is gradually accelerating due to an increase in welfare expenditures due to aging and a decrease in local taxes due to a decrease in the working age population. Now local governments are facing a crisis of survival.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to function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first of all, population change must be considered as a planning factor in the mid-term local fiscal plan. In addition, it should be linked to the financial plan and the urban master plan as a factor of population.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policies to encourage childbirth should be adjusted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o prevent unnecessary competition and increase the efficiency of budget use. Reforms on local taxes should be promoted,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new tax items such as the joint tax and local welfare tax. Declining population means that the paradigm so far is completely reversed.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local survival in the current era of population decline simply by repeating the existing policies. Now that the changes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are appearing one by one, more aggressive and drastic fiscal changes will be followed to expect fiscal vitality for the province to survive.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추진하여 출산율을 낮추어 왔다. 이후 출산율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정부가 다시 출산장려정책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다. 인구감소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이동이라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면서 지방은 고령자의 증가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특별법 제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심각한 불균형에 직면하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방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소멸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 지출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이 가속화되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로의 의존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인구감소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정에서 인구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인구라는 관점에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처럼 인구가 증가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인구감소를 접근하는 통일된 정책방향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마다 추진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정하여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고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인구감소시대에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의 확대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의존성을 높이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공동세나 지방복지세 등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인구감소는 그동안의 성장 중심이 완전히 반대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옮기거나 지원금 확대로 인구감소가 해소될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만으로는 지방은 생존 자체를 장담하기 어렵다. 인구감소시대의 변화가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는 지금에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변화가 수반되어야 지방이 생존할 수 있는 재정활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비수도권 소도시의 인구변화 분석 및 지역활력지수의 산정

차건환,임수하 국토지리학회 2023 국토지리학회지 Vol.57 No.2

This paper studied and analyzed changes in the total population over a long period, natural increase or decrease in population due to birth and death, increase or decrease in net movement due to regional population movement, and changes in population distribution by generation. The population of these local small cities showed three types of changes. It showed a decrease in the population due to the net outflow of the population until the early 2000s, but from the late 2000s to the mid-2010s, the net outflow of the population changed to net inflow, and the population decline stopped. Since 2018, the net outflow of population in local small cities has begun again, and the number of naturally decreasing populations is also rapidly increasing, and the current population is in a double decline. Therefore, as a response to population decline, enhancing regional vitality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and various measures to diagnose vitality and enhance vitality need to be sought. Under this perception, This study aims to calculate a new vitality index to confirm the degree of vitality by region, and to examine the implications for enhancing vitality by categorically classifying regions with high vitality index.

지방의 청년세대 인구구조와 이동에 관한 실태 분석 및 정책 연구 -강원도를 중심으로-

이대웅 한국지방자치학회 2023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5 No.1

This study aims to derive policy directions and measures to cope with local population decline by analyzing the population structure and movement of the youth generation in the local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causes of youth population structure and movement, focusing on the local areas, especially Gangwon-do. Gangwon-do, the subject of analysis, has seen a net outflow of young people over the past 10 years and is facing the risk of population decline. Therefore, Gangwon-do was selected as the subject of analysis, and data from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Statistics Korea for the last 10 years were used for analysi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policy directions for the influx and settlement of young people in Gangwon-do were sought. As a result, it wa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ifferential population policies according to the age group of the young generation, customized population policies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win-win population policies through local hub cities and linked cities, and expansionary population policy for the inflow of related populations. In addition, a plan to strengthen execution power was proposed to implement. In addition, a plan to strengthen the executive power to implement this was presented. 대한민국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다가오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마주한 현실이다. 특히 청년들의 지방 이탈과 수도권 쏠림현상은 지방의 인구감소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 인구감소와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의 청년세대 인구구조와 이동에 관한 실태 분석을 통해,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 및 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 특히 강원도를 중심으로 청년 인구구조 및 이동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으로 강원도는 최근 10년간 청년 인구가 순유출되었으며, 현재 18개의 시군 가운데 14개의 시군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 지역 지정되는 등 인구감소의 위험에 직면해있다. 이에 분석대상으로 강원도를 선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의 최근 10년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한 강원도의 청년유입 및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결과적으로 청년세대의 연령 구간에 따른 차별적 인구정책・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인구정책・지방 거점 도시 및 연계 도시를 통한 상생형 인구정책・관계인구 유입을 위한 확장형 인구정책의 수립이 필요함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한 지역 유형화 분석: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보경,최지선 한국도시행정학회 2023 도시 행정 학보 Vol.36 No.4

본 연구는 통계청의 인구 및 지역통계와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통계를 활용함으로써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하여 지역을 유형화하고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국의229개 시군구는 총 6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군집1은 9개 지역이 해당되었으며, 외부인구 유입이많은 편이고 통근통학인구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군집2는 11개 지역이 해당되었으며 관광소비액, 외부방문자 수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군집3은 25개 지역이 해당되었으며 인구증가율이 높고, 청년층의 유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군집4는 28개 지역으로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으며 숙박방문자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군집5는 85개 지역으로 숙박방문자의 비율은 낮으며, 체류시간도 짧은 편이었다. 군집6은 71개 지역이 해당되며 유소년 인구 비율이 낮고, 통근통학 유입인구가 적고, 검색건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생활인구의 개념을 활용하여 인구감소 유형과특성을 검토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세밀하게 고려한 맞춤형 지역인구 전략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는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ttempted to classify regions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 facto population using regional statistics from Statistics Korea and data-based tourism statistics provided by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229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across the country were classified into a total of six groups. Cluster 1 comprised of 9 areas, where a large influx of outside population was found, and the size of the commute population was large. Cluster 2 included 11 areas, with high levels of tourism consumption and number of external visitors. Cluster 3 comprised 25 areas, and it was found that the population growth rate was high and there was a large influx of young people. Cluster 4 comprised of 28 areas with a high proportion of elderly population and a high proportion of overnight visitors. Cluster 5 consisted of 85 areas, with a low proportion of overnight visitors and a short stay. Cluster 6 covered 71 areas and had a low youth population ratio and low commuting popula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onfirms the need for a customized regional population strategy that takes detailed regional characteristics into consideration by examining the types of population decline using the concept of living population in addition to the settled pop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