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성 평가제도 대상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

이소라(박사),배윤정(학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5 No.-

환경부에서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제정안에는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2016년 6월에 「제품 등의 자원순환성 평가」 제도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시할 예정이다.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제도’란 제품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수명이 다한 제품의 자원순환을 용이하게 하고, 폐기 시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품을 평가하여 설계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일부 품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평가를 한 사례가 있으나 본격으로 제도가 도입될 경우 50개 이상이 제품으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품 등의 자원순환성 평가」 선행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국내 실정을 반영한대상 품목과 그에 따른 평가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국내에서 선행된 연구는 총 5개 과제이며, 검토된 평가항목은 자원순환의 제요소인 발생억제, 재사용, 재생이용의 3개 요소에 대한 각각의 지표로 나뉘어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단계적으로 대상 제품의 우선순위를 선정·확대하여 총 19개 품목에 대한 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수거와 재활용 체계가 잘 구축된 품목에 대해 먼저 평가를 하였다. 체계가 잘 구축된 품목이 이미 적정 수준으로 재사용, 재이용, 재활용되고 있다는 면을 고려해본다면 자원순환성 제고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가 진행됨으로써, 평가항목이 단순화와 획일화가 되어 평가 분석과 결과 정리에 대한 효율성은 증가했지만, 평가의 본질인 자원순환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국내에서의 자원순환성 평가 유사지침 및 제도 중에서 가장 유사성이 높은 것은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 개선지침이다. 그 외에 환경마크제도, 환경성자기주장제도, 환경성적표지제도, 탄소성적표지제도, 환경성보장제 등이 환경성 평가를 통한 인증 제도에 해당된다. 국외 자원순환성 평가 유사제도에는 일본 가전제품협회(AEHA) 등의 사전평가 가이드라인, 미국 친환경가전협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제품 환경성평가도구(EPEAT), 독일 라벨링제도 (Blue Angel) 등이 있었다. 세계적인 추세는 산업계가 인증 제도를 통해 제품의 자원순환성향상을 달성하고, 환경 관련 규격을 맞추어 제품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품의 자원순환형 위계 구조에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은 설계의 개선을 통해 원료량을 감축하는 것이다. 제품의 사용 후에는 가능한 한 많은 부품이 재사용되거나 재제조되어 다시 제품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생시설 등에서 재생원료로 활용되어 생산원료로 다시 투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상 품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유통, 사용, 폐기되는 제품의 자원순환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품별 출고량 및 자원소모량, 폐제품 발생량, 수거 및 처리기반 시스템, 환경부하 및 자원소모 저감 등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서는 17개 항목에 대해 각각 에너지 사용 제품과 에너지 비사용 제품에 대해 자원순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검토된 해외의 평가항목은 국내에서 제품의 자원순환성 제도를 구축하는 데 유용하나 현실적인 타당성 검토 없이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한 통합적 자원순환성 평가항목은 현재 구축된 평가항목 범위의 협소성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대상 품목 평가항목에 대한 검증과 수정 절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제품 개발 속도에 맞게 평가항목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has promoted the establishment of the “Resource Recycling Society” in order to achieve national tasks. The new law promoting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has specified the resources circulation evaluation system of products and will be launched in June 2016 through the Decre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Resources circulation evaluation of products” means that product should reach standards in order to be properly treated properly at end of life and this property to be reflected in early design phase. The existing studies were conducted to evaluate some items on a trial basis. In near future, the Korea Government will introduce the full system and expand the target items more than 50 products according to new law. Thus this study surveyed previous studies of the “resources cycle evaluation of products” and investigated possibility to expand target items and evaluation standards that reflect the national trends and Korea situation. The previous studies were leaded a total of five tasks. In the studies, evaluation categories were divided into three: reduction, reuse, and recycling for resource circulation. Prior studies have expanded target products, revised the evaluation guidelines, and established evaluation standards for a total of 19 items. However, these studies considered items that have well- established collection and recycling system. In the domestic resource recycling guidelines, “the guideline for improving of material and structure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has high similarity. In addition, there were environmental mark, environmental assertive institutions, environmental labeling schemes, and carbon labeling schemes, environmental guarantee. In other countries, there were the AEHA guidelines of Japan Electronic Association, the EPEAT of US Electronic Product for Environmental Assessment Tool, and Germany Blue Angel and so on. Worldwide trends indicated that industries improve the resource circulation of the product by certification scheme and have a strategy to prior position in product sales market. In a hierarchical structure of resource cycle for products, the priority is to reduce the amount of raw material used for production by improving the design. After consumption of products, many parts should be reusable or be re-manufactured. In the next step, the waste product should be used as the recycled material. In order to determine the priority of the target items, product shipments and resource consumption, waste generation from the product, collection and treatment system, and reduction of environmental burden and resource consumption should be considered. The current system has 17 evaluation standards for energy-using products and non-use products. The evaluation standards reviewed in this study will be useful to build a pre-assessment system and to enhance the resources circulation of the product. However, the practical feasibility study should be considered before introducing. Therefore, the integrated standards for resource cycle evaluation of product should be utilized to improve the current scope of standards. it needs to improve evaluation standards according to development of product by validation and revision.

자원순환 분야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이소라,오세천,김만영,장용철,고인철,김영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이후 소비자들의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정부가 폐기물을 감축하고 자원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 등 각종 폐기물 관련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음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이슈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위한 연구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폐기물과 관련하여 자원순환 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우리나라가 순환경제 사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정책 연구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자원순환에 관한 선행연구 및 동향을 분석하여 자원순환 정책 연구의 3개 주요 분야를 설정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점, 과제 도출 방향을 검토함 □ 국내에서 현재까지 수행된 자원순환 분야의 정책연구 보고서 및 여론을 분석하고 포럼을 통해 원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자원순환 분야의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함 Ⅱ. 자원의 선순환과 자원순환 목표 이행 성과 분야 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 일본은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법」을 통해 자원의 투입, 소비, 순환이용률, 최종 처분량을 평가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원 등의 유관 기관과 대학에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ㅇ 2015년~2018년까지 자원순환을 주제로 40여 개의 연구가 수행되었음 □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자원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2018년에 제시된 「자원순환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핵심 전략과 단계별 추진 과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과 순환경제 지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할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불법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고 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목표 및 지표를 도출하고 기초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국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지표로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등이 있으나, 자원순환에 관한 목표와 지표를 위한 구체적인 기초 통계, 물질흐름 작성이 미흡함 ㅇ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목표와 지표를 구축하는 한편 기초 통계구축 자료를 확보하고 물질흐름분석 방법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제품의 전과정 관리와 함께 폐기물 통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임 □ 자원순환 정책 제도의 실효성 및 효율성에 관한 평가가 미흡함 ㅇ 국내에 도입된 자원순환 정책과 제도의 실질적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문제점 파악이 미흡한 실정임 3. 연구 과제 도출 방향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목표와 지표 이행 ㅇ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목표로서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을 구체적으로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 통계 자료를 구축하는 연구가 필요함 □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제도의 정책 제고 및 통폐합 ㅇ 자원순환 제도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중복성과 정책 효과가 미흡한 경우 통폐합을 통해 자원순환의 효율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ㅇ 자원순환 정책과 기술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제도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순환경제 도입에 따른 자원순환성을 평가할 지표가 필요함 ㅇ 전과정 단계별 및 부문별(투입물, 산출물, 순환이용량 등)로 평가할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사회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신규 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을 활성화할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신규 폐기물(태양광 폐패널, 전기자 폐배터리, 나노폐기물, 미세플라스틱 함유 폐기물, 택배 및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포장재 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 방안과 자원순환 기술과 정책 개발이 필요함 Ⅲ. 폐기물 자원화·에너지화 및 국민 안심 폐기물 관리 정책 분야 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 폐기물 관리에서 유럽은 궁극적으로 매립의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ㅇ 독일 등의 선진국이 MSW 발생량의 95% 이상을 자원화하고 있는 데 반해 루마니아와 같은 저개발 국가는 매립률이 90% 이상임 →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정책의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임 □ 폐기물 전체를 물질 재활용하기에는 기술적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음 □ MSW 관리 시장의 경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 그리고 관련 기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위험 요인이 있어 시장의 형성이 어려움 ㅇ 지역갈등, 비용, 정책의 불확실성, 폐기물의 구성성분 불균일성 등이 주요 요인임 □ 폐기물의 에너지 회수는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국가의 자원 보유에 따라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있음 □ 국제협약과 UNEP과 OECD를 중심으로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제품 또는 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 □ 2015년 이후 국내 폐기물 관리 분야의 정책 연구 과제 46개 검토 □ 폐기물 관리의 생산 및 소비의 단계부터 폐기물의 최종 처분까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역할을 규정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물질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에너지 회수 정책이 필요함(매립 최소화, 자원순환) ㅇ 폐기물 전체를 물질 재활용하기에는 기술적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음 □ 현재 폐기물 관리 산업의 기술 혁신은 자동화, IT 통합, 데이터 분석 활용 확대, 물질 및 에너지 회수를 통한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함 □ 국가별로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의 규제 현황, 배출량과 발생량, 인벤토리 구축, 위해성 평가, 처리 실태 등의 관련 데이터와 정보가 큰 격차를 나타냄 □ 국내 음식물류폐기물의 관리 우선순위는 국외의 경우와 유사하게 감량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자원화를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적용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 물질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비용·편익연구가 자원순환 사회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함 □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처리 및 위해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 및 물질흐름 분석에 활용 가능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실시간 추적이나 수출입 순환 자원이 국내 자원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매립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매립지 관리 기준 및 매립 폐기물의 성상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의 한계점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대안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방치 폐기물을 해소하고 관련 시설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매우 필요함 3. 연구 과제 도출 방향 □ 매립 최소화 관리, 유해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 폐기물 물질 자원화,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및 폐기물의 안심 관리 등의 세부 분야를 구성하여 기획할 필요가 있음 ㅇ 「자원순환기본법」의 매립 최소화 정책에 따른 매립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매립지 관리 기준 및 매립 폐기물의 성상 변화에 따른 매립지의 무기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ㅇ 잔류성 오염물질 함유 유해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와 함께 사업장폐기물의 전과정 관리를 위한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포장재용 비닐의 자원화에 있어서 분리 배출의 환경성 및 경제성을 재평가하고 국내 자원순환 관리 비용의 흐름을 분석하는 등의 비용·편익관련 연구 과제와 장기 과제로 폐기물의 종류별 자원순환 생태계 및 자원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 순환경제 사회의 구현을 위해 폐기물 에너지의 지위 및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 수용성의 확보를 위하여 국내 지역별 폐기물 에너지의 가용 잠재량을 분석하고 에너지 Map을 구축하는 연구를 연구 과제로 도출 ㅇ 방치 폐기물 및 지역별 폐기물 처리시설의 불균일성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국가 적정 보유 용량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연구와 함께 수은 함유 폐기물에 대한 국제 대응 전략 마련 및 국가 관리 방안 연구 그리고 장기 과제로 수출입 순환자원이 국내 자원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Ⅳ. 친환경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 분야 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 일본은 2018년 「제4차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계획」을 통해 모든 단계에 걸쳐 자원순환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음 □ EU는 제품 전과정 단계별 지속가능 지표 10개를 마련함 □ 국내에서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대학에서 SCP, 순환경제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ㅇ 2014~2018년까지 SCP, 순환경제와 관련된 25건의 연구가 수행되었음 □ 지속가능한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기존 자원순환 정책성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 ㅇ 자원순환 관련 제도 평가를 통해 개선 방향 마련 □ 단계별 전략 수립을 위해 물질흐름 분석을 통해 제품에 관한 전과정적 시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ㅇ 자원 취득, 제조·유통, 사용·소비, 재활용·폐기에 관한 단계별 전략 수립 가능 ㅇ 원료·제품의 국내 생산, 국내 소모, 수출입 고려, National boundary 고려 □ 자원순환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함 ㅇ 순환경제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전략 수립 ㅇ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및 역할 정립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 법·제도적 지원 필요 ㅇ 「자원재활용법」, 「폐기물관리법」 재정비, 「자원순환기본법」의 기본법 역할 명확화 ㅇ 자원순환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식품(유기물), 포장재 관련 독립 법률 필요 □ 순환경제하에서의 이해관계자 파악 필요 ㅇ 정책 수단 시행에 따른 시장 메커니즘 작동을 위하여, 순환경제하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비즈니스 모델(CBM: Circular Biz Model)화 필요 ㅇ Biz 모델에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 □ 생태효과성(Eco-effectiveness) 관점에서 접근 ㅇ 선형경제에서의 생산성(productivity) 및 가성비(cost effectiveness), 생태효율성을 종합한 생태효과성 고려 3. 연구 과제 도출 방향 □ 도입·시행 중인 정책 수단의 개선방안, 신규 정책 수단 도입 방안 필요 □ 정책 수단들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해 상충 회피 및 연계에 따른 상승효과 기대 □ LCA/MFA/Eco-effectiveness 등 정책 수단 시행 성과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방안 □ 법제화 방안 □ 비즈니스 모델 제시 등 시장 메커니즘 활용 방안 □ 이해관계자 참여의 가치(화폐 가치, 삶의 질, 공공 기여 등)를 정립하여 자발적 참여 촉진 Ⅴ. 포럼의 주요 내용 1. 1차 포럼(2019.7.29) □ 자원순환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 및 동향을 분석하여 연구 주안점 도출 및 자원순환 정책 연구의 주요 전략 설정 ㅇ 전략 1: 자원의 선순환과 자원순환 목표 이행 평가 ㅇ 전략 2: 폐기물 자원화·에너지화 및 국민 안심 폐기물 관리 정책 ㅇ 전략 3: 친환경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 2. 2차 포럼(2019.9.5) □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계획』 관련 주요 제도 분야, 재활용 관련 제도·산업·기술 분야, 4차 산업혁명(DB,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Recycling 4.0)을 고려한 대응 방안 논의 □ 종합성과 지표 마련, 국내 재활용 시스템 점검 및 개선, 국내 실정에 맞는 자원순환 목표 설정, 사업장 폐기물의 물질흐름 등과 관련된 주요 과제 도출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원, 환경부, 공단 등 이해관계자 간의 역할 분담 및 협업 시스템에 관한 논의 3. 3차 포럼(2019.10.4) □ 유해폐기물(의료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위해성 분야, 불법 폐기물 처리 및 발생예방 정책(공공/민간 역할), 고형연료(SRF) 에너지화 및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신폐기물(emerging waste) 발생 예측 분석 및 대응과 관련한 과제 발굴 논의 □ 발생-수거-운반-처리의 전 단계에 걸친 데이터화 시스템 구축, 권역별 역량 평가를 통한 공공시설 배치 및 지원, 폐기물 처리시설 이미지 개선, 데이터 구축을 위한 통계기법 및 세밀한 지침 마련, 분리수거 관련 정책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방치 폐기물 처리 방안에 관한 주요 과제 도출 4. 4차 포럼(2019.11.1) □ ‘친환경 소비 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을 주제로 친환경 생산 유통·소비문화(일회용품 사용 저감) 분야, 순환경제 및 산업계 파트너십 구축 분야, 환경교육 및 시민 거버넌스(국민 참여) 분야, 포장 폐기물, 택배 폐기물 분야와 관련한 과제 발굴 논의 □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부처·부서 간 협력 연구, 거버넌스 구축, 녹색제품 등의 홍보, 포장 및 유통 기술 개발, 법령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주요 과제 도출 5. 5차 포럼(2019.12.12) □ 1~4차 포럼을 통해 도출된 전략별 과제를 통해 로드맵 초안을 작성하고 전문가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검토 □ 전략별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기존에 수행된 과제(2019년 포함)와 로드맵 내 타 과제와의 중복성/유사성 검토(통합/삭제) □ 자체/수탁 등 과제 형태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 과제별 단계 설정의 적합성에 관한 검토(1단계: 단기, 2·3단계: 중장기) Ⅵ. 자원순환 정책 연구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 1. 비전 및 목표 □ 비전 ‘자원순환 정책 연구 중장기 로드맵 구축을 통한 국민 공감형 자원순환 정책실현’ ㅇ 목표 1: 국제적인 규제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과 국내의 실정에 맞는 제도마련 ㅇ 목표 2: 물질 재활용률 향상 및 전 주기적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ㅇ 목표 3: 이해관계자 간 소통·홍보·협력을 통한 국민 공감 및 정책 효용성 증대 2. 2019~2028년 단계별 자원순환 로드맵 □ 3개 전략, 13개 세부 분야, 54개 연구 과제를 도출 Ⅰ. Introduction □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has been increasing due to changes in consumers’ life patterns in Korea since the country’s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duce waste and circulate resources, various waste-related problems have surfaced, such as the plastic waste crisis in April 2018. □ There is a strong need to build a research plan for developing fundamental solutions to environmental issues, which can bring tangible improvements in people’s daily lives. In particular, a roadmap for developing resource recycling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which can help Korea to make a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by enabling the provision of management strategies for waste resource circulation. □ Through a review and analysis of prior research on resource circulation and its trends, three major areas were identified in the area of resource circulation policies, and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and the direction of task development were reviewed. □ A mid-to-long-term roadmap for resource circulation was put together based on the analyses of policy reports and public opinion surveys concerning resource circulation conducted in Korea and expert opinions collected through forums. Ⅱ. The Virtuous Cycle of Resource Circulation and the Performance and Target Areas of Resource Circulation 1.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rends and identification of major issues □ Japan has been evaluating the input, consumption, circulation rate, and final disposal of resources through its Basic Act on Establishing a Sound Material-Cycle Society. □ In Korea also, research on building a circular economy is being conducted in related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such as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ㅇ From 2015 to 2018, more than 40 studies were conducted on the subject of resource circulation. □ To realize a sustainable circular econom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for managing the full lifecycle of resources and resource circulation. ㅇ There is a need for detailed plans to implement the vision, goals, core strategies, and tasks set out by the 2018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as well as the setting of indicators and monitoring methods for measuring the progress toward a circular economy. □ Also, strategies for managing plastic waste are needed to build a circular economy. □ A system to manage and track illegally disposed waste 2.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 There is a need to derive targets and indicators for building a circular economy as well as to develop basic statistical data. ㅇ The indicators currently used in Korea for building a circular economy are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resource circulation rate, final disposal rate, etc., but the basic statistical data and material flows are insufficient to measure the targets and indicators for resource circulation. ㅇ It is necessary to secure basic statistical data and establish a material flow analysis methodology along with establishing the targets and indicators for resource circulation in order to realize a sustainable circular economy. ㅇ More attention is needed on the lifecycle management of products and waste-related statistics. □ Evaluation of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resource recycling polices is insufficient. ㅇ More objective evaluation is needed for the actual effects and efficiency of resource recycling policies and systems implemented in Korea,, along with the determination of problem areas. 3. Identification of research tasks □ National resource circulation targets and indicators required by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ㅇ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sets out the goal of building a circular economy, which makes it necessary to build concrete implementation plans for meeting the targets for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recycling rate, and final disposal rate, and for more research on accumulating basic statistical data. □ Enhancement and integration of the resource circulation policies for realizing a circular economy ㅇ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resource circulation regulations and policies is required and to avoid redundancies or inadequacies, regulations and policies need to be integrat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esource circulation. ㅇ The efficiency of the present resource circulation system should be enhanced by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resource circulation policies and new and existing technologies. □ The need of indicators for evaluating resource circulation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a circular economy ㅇ Indicators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in resource circulation at each stage of the full product lifecycle and by sector (inputs, outputs, recycling rate, etc.) need to be developed. □ Planning for the resource circulation of new types of waste brought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ubsequent social changes ㅇ It is required to develop management plans and resource circulation technologies and policies for new types of waste brought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ubsequent social changes (solar panel wast e, waste batteries from electric automobiles, nano-waste, microplastic -containing waste, increasing packaging waste due to the growth of online shopping and courier deliveries of purchases). Ⅲ. Waste-to-Resource/Energy and the Policies for Safe Waste Management 1.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rends and identification of major issues □ European countries ultimately aim to achieve zero landfill in terms of waste management. ㅇ While advanced countries such as Germany are converting more than 95% of MSW into resource, in less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Romania, the landfill disposal rate of MSW is over 90%. Policy has a significantly high impact on country’s waste management. □ Technological and economic aspects present limitations in meeting the goal of processing all waste through material recycling. □ In the case of the MSW management market, a number of risk factors deter market formation despite policy implementation, governmental support, and steady investment in related technologies. ㅇ Regional conflicts, costs, uncertainties in policies, and non-uniformity of waste properties are the main factors. □ Energy recovered from waste can be an important energy source depending on the country’s resource reserve in terms of cost and efficiency. □ International agreements as well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EP and OECD have been strengthening the regulations on products or wastes containing hazardous substances. ❏ A review of 46 research projects on domestic waste management policies conducted since 2015 has been performed.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oles of relevant stakeholders and a mutual cooperation system among them from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age to the final disposal stage. ❏ There needs to be a policy for recovering energy from waste for which material recycling is not possible (minimization of landfilling, resource circulation) ㅇ It is technologically and economically difficult to process all waste through material recycling. ❏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pursued by the waste management industry aims to improve efficiency through automation, IT integration, expanded use of data analysis, and recovery of materials and energy. ❏ Available data and information, such as the regulations on treating hazardous substances, amount of emission and generation, inventory management, risk assessment, and treatment status, etc., show large gaps among countries. ❏ The priority in domestic food and beverage waste management is to reduce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as in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2.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 In the efforts to build a circular economy, the time is ripe for more research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resource recycling which considers environmental and economic feasibility to revitalize the material recycling industry. ❏ More research is needed on the safe management of wastes containing hazardous substances, methods to treat them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measures to reduce potential risks. ❏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on the appropriate management of industrial waste, methods to track industrial waste in real time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ir material flow, and the effects of resources which circulate across borders (exported/imported) on domestic resource systems. ❏ Studies should also be conducted on the measures to respond to changes in landfill condition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which has strengthened landfill management standards and changed in the properties of landfilled waste. ❏ More research is needed on the limitations of the present system identified in the actual operation process or alternative methods for treating food waste. ❏ There is a high need for policy research on resolving illegal waste disposal problems and securing local residents’ acceptance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3. Identification of research tasks ❏ List up and identify detailed areas such as landfill minimization, hazardous waste and industrial waste management, waste-to-resource and waste-to-energy conversion, and the safety management of waste ㅇ Derive research topics for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inorganic landfilled waste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landfill management standards and landfilled waste properties following the landfill minimization policy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ㅇ In addition to research on improving the laws and regulations on the safe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s containing persistent pollutants, research can also be conducted on the establishment of a real-time tracking system for the lifecycle management of industrial wastes. ❏ Concerning the recycling of plastic bags used for packaging, which has become a hot topic recently, research to review the costs and benefits is needed, such as the re-evaluation of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feasibility of the present recycling method and the cost flow analysis of domestic resource circulation management. A long-term task can be to identify research topics related to the resource recycling ecosystem for each type of waste and ways to build a resource circulating economy. ❏ To realize a circular economy,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tatus and role of energy recovered from waste and to secure residents’ acceptance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which is proving to be difficult, thereby building a foundation for research on the potential amount of energy available for recovery in each reg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n energy map. ㅇ To resolve the issue of abandoned waste and the uneven distribu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by region, research evaluating the appropriate waste treatment capacity throughout the country is needed. Also, international response strategies and domestic plans for managing mercury-containing wastes, and the effects of exported and imported waste resources on the domestic resource system can be studied as long-term projects. Ⅳ. Environment-friendly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Policies for Building a Circular Economy 1.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rends and identification of major issues ❏ Japan is thoroughly pursuing resource recycling at all stages of the lifecycle through the 4th Plan for Establishing a Sound Material-Cycle Society in 2018. ❏ The EU has prepared 10 sustainability indicators for each stage of the product lifecycle. ❏ In Korea, research on SCP and circular economy is being conducted in related institutions, such as Korea Environment Institute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universities. ㅇ Between 2014 and 2018, 25 studies related to SCP and circular economy were conducted. ❏ There is a need for a re-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existing resource recycling policies to promot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build a circular economy. ㅇ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improve current system by evaluating resource circulation related regulations and policies. ❏ Strategies need to be planned for each stage of the product lifecycle by applying the results of material flow analysis. ㅇ Strategies for each stage from resource acquisition,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to use and consumption, recycling and disposal ㅇ Consider domestic production of raw materials and products, domestic consumption, import and export, and national boundaries ❏ It is important to consider way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esource circulation policies. ㅇ Establish education and promotion strategies to strengthen public awareness of the circular economy ㅇ Establish governance and roles through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2.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 Need for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support ㅇ Clarify the role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and revise the Resource Recycling Act and the Waste Management Act ㅇ Independent laws are needed in relation to food (organic) and packaging materials, which are becoming more important in terms of resource circulation. ❏ Need to identify stakeholders in the circular economy ㅇ For the market mechanism to operate properl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measure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stakeholders in the circular economy and coordinate their interests. ❏ Need to develop business models, such as circular biz model (CBM) ㅇ Raise awareness to enable relevant stakeholders to participate in the business model ❏ Try to approach from the viewpoint of eco-effectiveness ㅇ Consider eco-effectiveness, which integrates productivity, cost effectiveness, and ecological efficiency in a linear economy 3. Identification of research tasks ❏ Identify areas of improvement in policy measures which have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and ways to introduce new policy measures ❏ Avoid conflicts of interest and promote synergistic effects by establishing linkages between policy measures ❏ Predict and evaluate performance using LCA / MFA / Eco-effectiveness, etc. ❏ Find ways to enact necessary legislation ❏ Develop ways to utilize market mechanisms, such as presenting business models ❏ Promote voluntary participation by establishing the value of stakeholder participation (monetary value, quality of life, social contribution, etc.) Ⅴ. Major Content of the Forums 1. The 1st Forum (July 29, 2019) ❏ Reviewed and analyzed prior resource circulation policy research and its trends to derive research focus and main research strategies ㅇ Strategy 1: Evaluate the virtuous cycle of resources and the progress in resource circulation targets ㅇ Strategy 2: Waste-to-resource/energy and the policies for the safe management of waste ㅇ Strategy 3: Eco-friendly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policies for building a circular economy 2. The 2nd Forum (September 5, 2019) ❏ Discussions were held on measures that reflect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the major regulations in relation to the Basic Plan for Resource Circulation, the regulations, industries, and technologies related to recycling,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B, ICT, Big Data, Recycling 4.0). ❏ Major research tasks were derived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performance indicators, checking and improving domestic recycling systems, setting resource circulation targets according to domestic conditions, and the material flow of industrial waste. ❏ Discussions were held on the roles and the collaboration system among stakeholders, such as the KEI, KAIS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industrial complexes. 3. The 3rd Forum (October 4, 2019) ❏ Discussions were held on research tasks concerning the risks of hazardous waste (medical waste) and industrial waste,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illegally disposed waste (the role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conversion of waste to solid recovered fuel (SRF) energy and organic waste energy, reducing and converting food waste to energy, anticipating the emergence of new waste (emerging waste), etc. ❏ Major research tasks were derived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syste m that collects data of all stages of the lifecycle (generation-collection-tra nsport-processing), distribution and support of public facilities through re gional capacity assessments; improving the image of waste treatment facili ties, preparation of statistical techniques and detailed guidelines for data construction, improving the policies on recycling by residents, and the trea tment of neglected wastes appropriate for each local governments. 4. The 4th Forum (November 1, 2019) ❏ Under the theme of “Eco-friendly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Policie s for Building a Circular Economy,” discussions were held on research task s related to eco-friendly production/distribution/ consumption (reducing disposable products), establishment of a circular economy and industry pa rtnerships, environment education and citizen governance (public particip ation), packaging waste and wastes generated from courier deliveries. ❏ Major research tasks were derived concerning creating an environment for voluntary business participation, inter-ministerial and inter-department research, governance-building, promotion of green products, development of packaging and distribution technologies, simplify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laws and regulations, and construction of necessary infrastructure. 5. The 5th Forum (December 12, 2019) ❏ Drafted a roadmap based on the strategic tasks derived through four forums held previously, and invited expert advisors to review the roadmap ❏ Selected key tasks for each strategy and reviewed the tasks for any redundancy/similarity with existing tasks (including those of 2019) and other tasks in the roadmap to either integrate or delete redundant/similar tasks ❏ Assessed the suitable way to conduct research (internal research or consignment) ❏ Reviewed the suitability of the phases set for each research task (Phase 1: Short-term - Phases 2/3: Mid-to-long term) Ⅵ. Establishment of Medium and Long-term Roadmaps for Resource Circulation Policy Research 1. Vision and goal ❏ Vision of ‘Realization of people-oriented resource circulation polic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mid- to long-term roadmaps for resource circulation policy research’ ㅇ Goal 1: Prepare preemptive measures to respond to changes in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prepare a suitable system in accordance with domestic conditions ㅇ Goal 2: Improve the material recycling rate and establish a lifecycle management system for waste ㅇ Goal 3: Increase public sympathy and policy effectiveness through communication, promotion, and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2. Roadmap for resource circulation by phase from 2019 to 2028 ❏ Derive 3 strategies, 13 detailed fields, and 54 research projects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패션제품 개발 유형 연구

유홍식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17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29 No.-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of this study result from perceiving a need to solve a resource depletion problem and an environmental issue caused by the excessive consumption according to fashion cycle that got faster in fashion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developmental type in fashion product, which is practicing resource circulation, and to seek a developmental plan for substantiality. A method and a scope of the research were made analysis focusing on the fashion companies at home and abroad, which are practicing resource circulation, on the magazines related to fashion, and on the cases following the year in 2000 out of the cases, which were retrieved under key words such as resource circulation, re-design, recycling, and reuse on many re-design fashion brand sites and the representative fashion information sites. The research contents an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type of practicing resource circulation using the second-hand clothing includes 1) a type of resource recycling as a clothing product in second-hand clothing, 2) a type of resource circulation as a fashion accessory in second-hand clothing. Second, a type of practicing resource circulation using the second-hand textile includes 1) a type of resource recycling as a plastic-product molding material in second-hand synthetic fiber, 2) a type of resource circulation as a composite material and a reinforced material in second-hand natural textile, 3) a type of resource recycling as a wood-replacement material in second-hand general fiber(ragged cloth), 4) a type of resource circulation as a filling material and a construction material like non-woven cloth, doll, toys, etc. in second-hand textile. Third, a type of practicing resource circulation using the waste product includes 1) a type of resource circulation as a clothing product in industrial waste, 2) a type of resource recycling as a fashion accessory in industrial waste, 3) a type of resource circulation as a fashion accessory in household waste 4) a type of resource recycling as an energy pattern in general waste. Fourth, this resource circulation can be expected a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 caused by an effect of improving global environment, by an impact of creating economic value, by the spread in re-possession culture, and by the conceptual diffusion in resource recycling 본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은 패션산업에서의 빨라진 유행 주기에 따른 과도한 소비로 자원고갈 문제와환경문제 해결의 필요성 인지에 따른 것이다. 연구의목적은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있는 패션상품 개발 유형 분석 및 지속 가능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에 있다. 연구의 방법 및 범위는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있는 국내외 패션업체와 패션 관련 잡지, 여러 리 디자인 패션 브랜드 사이트 및 대표적인 패션 정보 사이트에서자원순환, 리 디자인, 재활용, 재사용 등의 주제어 하에 검색된 사례 중 2000년 이후의 사례를 중심으로분석하였다. 연구의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폐 의류를 활용한 자원순환 실천유형으로는 1) 폐의류를 의류제품으로의 자원순환, 2) 폐 의류를 패션소품으로의 자원순환 유형 등이 있다. 둘째, 폐 섬유를 활용한 자원순환 실천 유형에는 1) 합성 폐 섬유의 플라스틱 제품의 성형 소재로의 자원순환, 2) 천연폐 섬유의 복합재료 및 강화재로의 자원순환, 3) 일반적인 폐 섬유(넝마)의 목재 대체 재료로의 자원순환, 4) 폐 섬유의 부직포, 충전재, 건축자재 등으로의 자- 216 - 원순환 유형 등이 있다. 셋째, 폐기물을 활용한 자원순환 실천 유형에는 1) 산업폐기물의 의류제품으로의자원순환, 2) 산업폐기물의 패션 소품으로의 자원순환, 3) 생활폐기물의 패션 소품으로의 자원순환, 4) 일반폐기물의 에너지 화 자원순환 유형 등이 있다. 넷째, 제품의 디자인과 수명, 소비자의 환경의식은 이러한자원순환을 통하여 지구환경 개선 효과, 경제적 가치창출 효과, 재 소유 문화의 확산 및 자원순환의 개념확산 등 새로운 융·복합 형태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사회적, 문화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운영 개선방안 연구

이정임,최준규,이시은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로 인한 자원·에너지 고갈 및 환경오염의 해결 방안으로 각 국은 자원순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원의 순환은 주민의 생활양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지역단위의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자원순환마을 추진 등의 실행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2012년부터 자원순환마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초기 초록마을을 포함하여 7년간 총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9개 사업이 진행되었다. 추진사업은 쓰레기 분리수거 개선, 화단조성, 벽화그리기 등 마을환경 정비사업과 나눔장터 등 총 940건 이상으로 지역의 환경개선 및 거버넌스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자원순환마을 사업 운영의 문제로 ‘지속적인 예산확보 미흡(75.7%)’, ‘짧은 사업기간(40.5%)’, ‘담당 공문원의 인식 및 의지 부족(40.5%)’ 등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자원순환마을의 운영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자원순환마을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 확보 및 행정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경기도 자원순환마을의 운영체계를 경기도 시·군 공동사업으로 전환하고 중간지원조직이 전담하고 자문풀 등을 활용하여 추진한다. 둘째, 사업기간 부족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및 일정의 조정을 검토 할 수 있다. 현재 약 6개월에 불과한 사업기간은 사업 추진절차를 개선하여 사업시작 전년도 후반기에 사업 공고를 통하여 사업을 평가‧ 확정 짓고 사업 시행은 1∼2월부터 실시한다. 셋째, 사업의 단계 별 추진을 통한 사업 기간 확보 및 예산 편성을 고려 할 수 있다. 1단계는 교육에 초점을 둔 경기도자원순환학교(가칭)사업으로 마을 인큐베이팅으로 사업 확산의 기반을 구축한다. 2단계 실천사업은 경기도 자원순환마을(가칭) 사업으로 우수성과 등 역량을 가진 사업자를 중심으로 마을에 최적화된 실천프로그램과 환경개선 사업을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적으로는 거점공간의 구축이나 환경개선을 위한 인프라 사업 등 3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넷째, 사업추진의 목적 달성, 지역환경 개선,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의 평가,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단계별 목표를 점검하고 CO2 감축 효과, 경제적 편익 등과 연계한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사업체계로 발전 가능성을 높여나간다. 다섯째, 경기도 자원순환마을의 사업체계 개선을 위하여 기존에 진행되었던 사업이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수마을 모델 사례를 토대로 경기도 시·군 사업으로 확산, 보급하도록 한다. 여섯째, 자원순환마을 사업이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의 주민, 행정, 활동가, 기업, 지역의 폐기물수거업체, 시·군·구 담당자 등 지역 기반자원을 중심으로 한 ‘자원순환 거버넌스’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자원순환마을 참여자의 인터뷰 결과,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업거점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복지관, 주민센터 등과 같은 거점 시설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주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멘토 양성 등의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속성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홍보방안으로 SNS를 활용하여 정보전달을 통해 지속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양식장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위한 기술 연구

김가빈 ( Gabin Kim ),최자형 ( Ja-hyung Choi ),전태완 ( Tae-wan Jeon ),유명수 ( Myung-soo Yoo ),엄남일 ( Namil Um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1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

최근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와 더불어 해양 폐기물로 인한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양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자원순환 기술이 도입되어야 하지만 해양 폐기물 대상 자원순환 체계는 「재활용환경성평가」와 같은 재활용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육상폐기물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양식장 폐기물은 충분한 자원회수 가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방치 및 폐기되는 비율이 높아 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양식장 폐기물의 자원순환 정책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 있으나, 적용 대상이 양식용 부자와 김발장(합성수지 재질) 등 일부에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양 폐기물 중에서도 양식장 폐기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기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물질인 양식장 폐기물은 어업,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상 기인 폐기물이며 종류는 크게 플라스틱 재질의 폐어구와 부표 등과 같은 양식장에서 이용되는 도구와 해조류 찌꺼기와 수산물의 패각 등과 같은 양식 부산물로 분류된다. 양식장 폐기물의 자원순환 기술 도입을 위하여 기존에 육상 폐기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재활용 유형을 참고하여 자원화 방법을 마련하였다. 세부적으로 양식장 폐기물의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처리 기술과 자원순환 기술을 제시하였다. 자원순환 기술로는 재활용 기술과 양식장 폐기물 특성에 따라 가연성·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을 제시하였다.

순환경제 이행 진단을 위한 통합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구축

조지혜,주문솔,신동원,고인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ㅇ 전 세계적으로 ‘대량 생산-소비-폐기형’의 선형경제 구조 하에서 폐기물 다량 발생, 기후변화, 자원 수급의 불안정성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ㅇ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선형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자원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음 ㅇ EU,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순환경제로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여 순환경제의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음 ㅇ 국내의 경우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이 수립·추진되어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주요 지표가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에너지 회수율 등 제품의 ‘폐기 단계’로 국한되어 있어 자원의 순환성을 고려하기 어려움 ㅇ 이에 제품의 전 주기(생산, 소비, 폐기물 관리, 재생) 단계별 주요 요소를 포괄하고, 자원효율성 및 원재료 관점으로 확대하여 경제에 투입되는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마련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순환경제 사회로의 이행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자원 전 과정에 대한 ‘자원효율성’ 및 ‘순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를 마련하고, 그간의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Ⅱ. 국외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개발 현황 1.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순환경제 모니터링 동향 분석 □ EU,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순환경제 목표 및 전략을 마련한 이후 자원 전 과정에서의 주요 동향과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순환경제 패키지’를 통해 순환경제로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함. 이후 기존의 지표들을 참고하여 2018년 순환경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발표함 ㅇ EU의 모니터링 체계는 ‘생산 및 소비’, ‘폐기물 관리’, ‘이차원료’, ‘경쟁력과 혁신’의 4단계로 분류되며, 총 1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프랑스는 2015년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순환경제의 목적을 “채취, 제조, 처분의 선형경제 모델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명시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태 전환의 국가전략”에서 천연자원과 탄소의 적절한 사용을 추구하는 새로운 순환경제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프랑스 ADEME(환경에너지관리부), MEEM(환경에너지해양부), SOeS(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모니터링 및 통계부)는 유관 협회 및 산업단체와 함께 순환경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총 10개 지표를 개발함2) □ 네덜란드는 2016년 「2050 네덜란드 순환경제」를 통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를 목표로 함. 또한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이를 재활용하여 고품질의 이차원료를 생산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저감하는 데 최종 목적을 두고 있음 ㅇ 네덜란드 환경평가청은 통계청 및 국립 공중보건환경연구소와 함께 순환경제 전이과정 지표와 영향 지표를 구분하여 총 21개 지표를 제안함 □ 일본은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에 의거하여 천연자원의 소비를 억제하고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총 4차에 걸쳐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ㅇ 『제4차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계획(2018)』은 순환형 사회 전체상 지표와 7개 부문별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전자의 경우 물질흐름 지표로 자원생산성, (입구측/출구 측) 순환이용률, 최종처분량을 대표 지표로 설정하였으며, 그 외에도 지속가능한 사회형성, 다양한 지역순환공생권 등 7개 부문을 설정하고 각각의 지표를 마련함 2. 민간 차원 및 학계에서의 순환경제 모니터링 동향 분석 □ 2020년 1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경제인협회(WBCSD)는 기업의 순환성을 측정하는 지표(CTI: Circular Transition Indicators)를 마련하고 지표의 산정방법 및 지표를 이용한 목표 설정 등에 대해 설명하는 매뉴얼(User Manual V1.0)을 발표함 □ 앨런맥아더재단(EMF)이 2015년 제시한 물질순환성 평가방법론에는 물질흐름과 다양한 보완 지표가 포함되어 있음. 개발된 지수는 주요 지표, 물질순환 지표, 제품 또는 기업의 물질흐름의 복원 및 재생 정도를 측정하고 추가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보완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3. 시사점 □ 자원의 투입, 사용, 폐기 등의 전 과정에 있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자원효율성)과 순환성(지속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의 사후 관점에서 더 나아가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순환경제 이행 상황을 진단 및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 역시 폐기물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 및 소비 단계를 포함한 전 주기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EU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특성을 분석한 결과, 원재료, 자원효율, 재활용,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EU, 프랑스, 일본의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를 종합 검토한 결과,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률 측면뿐만 아니라 자원생산성, 원재료 자급률과 같은 자원효율 측면, 순환물질 이용률 등의 이차원료 활용 측면, 순환경제 관련 일자리 및 부가가치 등 영향 측면이 포함되어 있음 Ⅲ. 국내 순환경제 이행 진단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 1. 국내 지속가능발전 지표 등 유관지표 특성 분석 및 분류 □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내 자원순환 지표와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2016-2035)』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지표 외에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 내 지표, 통계청의 녹색성장 지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지표 내 순환경제와 관련성이 높은 지표 등을 발췌하여 목록화함 □ 이후 각 지표별 의미 및 산정방법을 조사하였으며, 국내 데이터 가용성 측면을 검토함.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계획 내 지표를 참고하되, 생산-소비-폐기물 관리-재생원료의 전 주기 측면에서 자원순환성을 진단·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고자 함 2. 국내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안) 마련 □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생산-소비-관리-재생 단계별 추진전략을 우선 반영하되, 본 연구목적에 맞게 추진전략을 일부 재구성함 ㅇ 총 폐기물 발생량 및 순환이용률 등 지표가 중요하나, 추진전략상에는 생산과 소비단계가 분리되어 있어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개별 지표만 제시할 수 있는 상황임. 또한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이 친환경 소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생산-소비단계를 통합하여 검토함 ㅇ 현행 추진전략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수단(기술·혁신) 및 이를 통한 순환경제 부문 산업경쟁력(부가가치), 일자리, 기후변화 등의 효과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함 □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 통계개발원 등으로 지표위원회를 구성하여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전문가 세미나 및 자문회의를 통해 각 부문별 의견을 수렴하여 순환경제 모니터링 최종 지표(안)을 도출함 □ 본 연구에서는 지표(안)을 크게 대표지표와 보조지표로 구성하였으며, 대표지표는 다시 데이터 가용성 측면을 고려하여 ‘단기’와 ‘중장기’ 지표로 구분함 ㅇ ‘단기’의 경우 현재 통계데이터가 구축되어 있거나 대체 통계로 활용 가능하여 수치를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에 해당함 ㅇ 한편, ‘중장기’ 지표는 관련 통계데이터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나 그 지표의 중요성으로 인해 설정된 항목임. 향후 데이터 보완 및 신규 통계 구축을 통해 모니터링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순환경제 전 범주‘에 해당하는 ‘기술·혁신’, ‘산업경쟁력(부가가치)’, ‘일자리’, ‘기후변화’ 지표는 생산 및 소비, 관리, 재생의 전 범주에 해당하는 투입 및 성과·영향 지표에 해당함 IV. 국내 순환경제 이행 진단·평가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에서 도출한 최종 지표(안) 중 대표지표(단기) 및 보조지표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지표별 시계열적인 분석을 통해 순환경제 이행 상황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고 평가함 □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표 중 재생자원 이용률, 폐자원에너지 회수 및 사용률, 천연자원환산소비량(RMC), 식품손실률, 물질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은 방법론 산정과 함께 통계가 우선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음 ㅇ 재생자원 이용률: 본 연구에서는 EU에서 사용하는 대체 방법론을 활용하여 산정하였으나, 제조단계에 실질적으로 투입된 양에 대한 통계는 부재한 상황임 ㅇ 폐자원에너지 회수 및 사용률: 현재 재활용량 통계는 물질재활용량과 에너지 회수량이 모두 합쳐진 수치로 향후 통계상 분리될 필요가 있으며, 폐자원에너지 회수시설별 에너지 회수량 산정방법이 마련되어야 함 ㅇ 천연자원환산소비량(RMC): 자원소비로 인해 생산되는 1차 가공자원에 대해 천연자원으로 등가환산한 천연자원 소비량에 해당함. 제품 생산 시 원자재등가량(RME: Raw Material Equivalent)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통계부터 작성해야 함 ㅇ 식품손실률: 식품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손실되는 양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함 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 Diverse environmental problems are arising worldwide under the “mass production - consumption - disposal” structure of a linear economy. □ Korea would benefit from a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because it is a resource-poor country that imports most of its resources and energy from foreign countries. There is a growing concern about resource depletion and market volatility. □ A number of countries, such as the European Union, France, Japan, and China, have already developed circular economy monitoring indicators and used them to identify the status of progress towards a circular economy at the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policy levels. □ In Korea, monitoring indicators for diagnosing and evaluating the implementation of a circular economy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the current blueprint for a circular economy in Korea, established national resource circulation goals. □ The First Master Plan for Resources Circulation established four indicators for confirming the implementation as a follow-up measure. However, all the indicators are limited to the amount of waste generation. The plan also raises the need to develop indicators for analyzing and managing resource efficiency and circularity. □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dicators to monitor the sustainability of resources by broadening the scope to include the resource productivity and recycled materials. 2. Purpose of research □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the monitoring indicators and to diagnose the progress towards a circular economy in Korea. □ This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statistical base to evaluate the domestic transition status to the circular economy and achieve the midto long-term goals. Ⅱ.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in Circular Economy Policies 1. Analysis of the circular economy policy objectives, agenda and strategies of foreign countries □ Since 2010, the EU Commission has aimed to shift from a linear economy to a circular economy. It established resource efficient strategies and suggested directions through a ‘Towards a Circular Economy: A Zero Waste Programme for Europe’ in 2014. □ The Commission announced a circular economy package containing detailed action plans, laws, and guidelines that emphasized the need for continuous monitoring in 2015 and suggested circular economy indicators to be commonly applied to the EU member states in 2018. □ France adopted a new resource-efficient social model to promote the circular and low-carbon economy under the ‘Act on Energy Transition for Green Growth’ including measurable goals. □ The Netherlands issued the ‘A Circular Economy in the Netherlands by 2050’ in 2016, which aims at a future-oriented and sustainable economy for the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 Japan issued and implemented the ‘Fundamental Plan for Establishing a Sound Material-Cycle Society’ to establish a circular society towards the goal of reducing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natural resource consumption. The plan is issued at five-year intervals, including the first in 2003, the second in 2008, and the third in 2013, and most recently, the fourth plan was released in June 2018. 2. Policies and indicators related to the state of the circular economy in Korea □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in 2018, Korea established and executed the first Master Plans for Resources Circulation (2018-2027). The goal is to reduce generation of waste and facilitate circular utilization. Ⅲ. Trends in Circular Economy Monitoring Indicators Development in Foreign Countries 1. Trends in the circular economy monitoring at the government level □ The EU's monitoring system consists of 10 indicators divided across four stages: production and consumption - waste management - secondary raw materials -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 France’s monitoring indicators consist of three areas of action and seven pillars for a total of 10 indicators. The initial indicators were developed by various agencies and organizations including SOeS, ADEME, and MEEM. □ In the Netherlands, the Dutch Environmental Assessment Service proposed a system for monitoring the national circular economy implementation plans in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and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the Netherlands. □ Japan classified the indicators of circular economy into overall indicators and seven sectoral ones in the 4th Fundamental Plan for Establishing a Sound Material-Cycle Society. 2. Circular economy monitoring trends at the private and academic level □ The Ellen MacArthur Foundation provided new perspectives on resource productivity, circular activities, waste generation, and energy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by developing circular economy monitoring indicators. □ EURES developed indicators to assess resource productivity, and EIP is developing a system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progress of the strategic plan for raw materials. 3. Implications □ To promote efficient use (resource efficiency) and circulation (sustainability) of resources throughout the entire resource cycle such as production, consumption, and treatment, it is important to expand the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perspective from waste treatment to waste preven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onitoring indicators for evaluation and diagnosis across the entire life cycle including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ages. □ Accordingly, circular economy monitoring indicators should be reviewed not only for waste but also for raw material flow, resource efficiency, and sustainability. Notably, this process of reviewing monitoring indicators is incorporated into the EU circular economy implementation plan. □ Indicators at private level in foreign countries commonly include stages of production, consumption, competition, and innovation, and it is recommended that they address resource efficiency, such as resource productivity, raw material self-sufficiency rate and secondary raw materials. Ⅳ. Developing Monitoring Indicators to Assess the Implementation of a Circular Economy In Korea 1. Domestic indicators related to circular economy □ Indicators in national master plans such as the First Master Plan for Resource Circulation (2018-2027), the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2035), the Fifth Comprehensive National Environmental Plan (2020-2040), and the green growth indicators of Statistics Korea contain waste generation and recycling rates, but the self-sufficiency rate of raw materials, contribution rate of recycled materials, and indicators related to investment, employment, and added values are not treated as relevant indicators in the domestic plan. □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velop indicators able to diagnose and evaluate the entire process of material use which includes the stages of production, consumption, waste management, and secondary raw materials and reflect them on the National Circular Economy Monitoring Indicators (proposal). 2. National circular economy monitoring indicators (proposed) □ Priority was given to the indicators reflecting the implementation strategies proposed in the Master Plan for Resource Circulation (2018-2027). The implementation strategy separates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ages, but it is necessary to link eco-friendly consumption to products manufactured in consideration of resource circulation. Therefore, some of the strategies were modified to mee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 Although not provided for in the current implementation strategy, additional indicators such as “technology innovation”, "competitiveness (value-added)," "employment in the circular economy," and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were also reviewed. □ The final draft of the circular economy monitoring indicators was derived after collecting opinions from experts and practitioners in each field through forums and advisory meetings. □ In this study, the proposed indicators were both composed of representative and auxiliary indicators. The representative indicators were divided into ‘short-term’ and ‘mid- to long-term’ based on the data availability. □ Specifically, ‘short-term’ indicators correspond to currently available or alternative statistical data, and ‘mid- to long-term’ indicators consist of important metrics for monitoring but for which diagnosis and evaluation are not possible because of the absence of the relevant statistical data. The indicators need to be monitored and updated based on future data. Ⅴ. Diagnosis and Utilization of Circular Economy Indicators in Korea □ The progress towards a circular economy was diagnosed and evaluated through time-series analysis of each ‘short-term’ representative indicator. □ For ‘mid- to long-term’ indicators of each stage including the circular material use rate, there is a lack of statistical data. The indicators need to be supplemented and improved in the near future. □ In addition, statistics on material recycling and energy recovery need to be calculated and managed separately and individual goals need to be set for each. □ The resource circulation management area in the environmental industry statistical survey currently excludes 19 of the 31 industries that were determined in this study to be highly related to circular econom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tatistical investigations beyond the existing waste-oriented scope to encompass the items related to the circular economy. □ Currently,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Resource Circulation Information System calculates and manages not only waste statistics but also national resource circulation indicators included in the Master Plan for Resource Circulation. It is necessary to publicly provide the results of evaluation of the progress towards a circular economy by utilizing the resource circulation information system. This information could be presented in the form of banners so that anyone can easily monitor the implementation status. Ⅵ. Conclusion and Suggestions □ In this study, monitoring systems and indicators were developed to diagnose the status of the transition towards a circular economy. □ According to trend analysis, domestic resource productivity has changed little since 2012, so a policy incentive system is needed in order to enhance resource efficiency. □ Domestic waste generation and final disposal volume are increasing, while the circular utilization rate is decreasing. In addition, citizens' awareness of recycling in the Consumer Sustainability Consumption Behavior Index is decreasing despite the continuous publicity. This requires more systematic training and publicity, and requires regulatory and support systems for waste generation prevention and recycling. □ In terms of the impact of the circular economy on the domestic circumstances, the total added value (sales) and the number of employees are increasing, but the investment in related R&D budget is decreasing. □ It is expected that pan-governmental efforts will be needed to expand technological investment in the circular economy, where securing technical skills is particularly important. Above all, cooperation among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s very important in developing circular economy indicators and paving the way for statistics.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 의미와 폐기물법제의 향후 과제 -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함태성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4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tasks of waste legislation system and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in Korea. We have lived a prosperous life in the 20th century, which was supported by the system of mass production, mass consumption, and mass disposal. This mass disposal society led to waste system crisis, at the same time, great interest of the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Currently, many nations in the world make a strong effort to build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In Germany,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seitigung von Abfallen” was enacted in 1994, for building the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In Japan, “Fundamental Law for Establishing a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was enacted in May 2000, in order to build the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is a solution to reac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solve problems of wastes. It is the time for us to work to establish the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for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valuable resources our earth provides. We have to change from ‘One-Way Society’ to the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for building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in 2016.5.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means a society where the consumption of natural resources is minimized and the environmental load is reduced as much as possible, by restraining products, etc. promoting appropriate recycling of products, etc. Therefore, we try to establish basic principles of waste management as in the following. We should reduce the generation of wastes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by improv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etc. of products and minimize the discharge of wastes by recycling own wastes. And wastes shall be recycled rather than incinerated or buried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resource productivity. These basic principles of waste management must be kept, when we set up an waste policy, and establish waste legislation system. 자원순환사회 촉진의 법적 뒷받침을 위하여 2016.5.29.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 되었는 바, 동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의 핵심개념과 패러다임이 ‘폐기물’에서 ‘순환자원’으로 넘어가는 상징적인 입법적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제4조)고 하여 자원순환과 관련하여서는 동법이 기본법으로서 역할과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동법은 자원순환관련 입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각 개별 법률들의 통일적 운용과 해석의 지침이 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동시에 폐기물법제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개별 법령간의 조화와 기능적 역할 분담을 도모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순환자원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폐기물법 체계를 이해하고 법제의 정합성을 확보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동법은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매개로 하여 폐기물과 순환자원을 연결시키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 순환자원은 동법 제9조에 따라 환경성(유해성), 경제성(유상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그 결과 순환자원의 인정요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순환자원의 실질적인 내용과 범위가 결정된다. 한편, 동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 인정이 취소되고 해당 물건 또는 물질이 폐기물 개념에 부합하는 한 다시 폐기물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동법은 ‘순환자원의 인정’이라는 규정을 통하여 폐기물종료를 도입하고 있다. 폐기물 종료(End of Waste)란 폐기물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상태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非폐기물(순환자원 또는 제품)로 간주하는 것으로, EU를 비롯한 유럽에서 처음 그 개념이 도입되었다. 순환자원은 기본적으로 폐기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유용하게 다시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폐기물성의 상실’이라는 개념적 징표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폐기물성을 상실시킴으로서 기존의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폐기물 종료제도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 폐기물 종료는 발생 또는 배출시점에는 폐기물이었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순환자원의 인정, 재제조제품의 인정, 순환골재 품질인정, 태반원료 의약품 제조 등은 모두 폐기물종료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폐기물종료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전환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광의의 순환자원을 포괄하는 제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한편, 지금까지의 우리 폐기물법제의 변화과정을 보면,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일본의 법제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법제에 대하여는 자원순환사회의 형성이라는 하나의 이념 하에 폐기물과 자원순환을 하 ...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광주광역시 자원순환시설 관리전략

박성순,황철호,김주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05

국내 폐기물관리정책이 매립, 소각 등 처리 중심에서 기후변화, 자원・자원・에너지 고갈에 대웅하기 위한 자원순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한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13년 7월부터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여 ’16년 5월 29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18년 1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하 자원순환법)’을 시행. 이에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광주광역시 전략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자원순환 정책현황 조사 및 법・제도 분석을 통하여 광주광역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도출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 폐기물처분시설에 대한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계획 등을 계획했다면, 자원순환 시행계획은 폐기물처분시설은 물론 자원순환시설(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한 계획에 따라 ‘자원순환법’에서 정의된 자원순환시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정의하는 시설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생산・가공・조립・정비하는 시설・장비・설비 등을 모두 지칭한다. 본 조사에서는 광주시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운영 및 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여, 자원순환 기본계획수립과 그에 따른 추진목표 설정, 발생억제,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른 순환자원 이용확대를 통한 재활용시장과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분부담금 도입을 통한 ‘매립장 수명 연장’과 ‘배출자와 매립지 주변 지역 간 상생’을 도모하는 환경적・사회적 효과도 기대된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대한 국내·외 폐기물처분 부담금의 비교

최형진 ( Hyeong-jin Choi ),최용 ( Yong Choi ),이서택 ( Seo-taek Lee ),이승희 ( Seung-whee Rhee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2006년 기준 폐기물 처리량 중 매립량은 9,945 천톤, 소각량은 6,940 천톤이었으나 2015년 기준 폐기물 처리량 중 매립량은 13,797 천톤, 소각은 9,524 천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중 약 56%가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내적 상황을 염두 하였을 때, 자원으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을 단순 매립 및 소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선진국은 이미 이러한 폐기물 문제, 자원위기, 에너지 및 환경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 영국 등 선진국들은 매립세 및 소각세를 도입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꾀하였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오염된 부지를 정화하기 위하여 1989년에 매립세를 도입하였으며, 폐기물 종류에 따라 매립세는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반응성 폐기물에 대한 매립세는 2003년 43.6 euro/ton에서 2004년 65 euro/ton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매립률은 30.1%에서 11.8%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반응성 폐기물에 대한 매립세는 2005년 65 euro/ton에서 2006년 87 euro/ton으로 증가하였으나 매립률은 11.3%에서 9.9%로 약간 감소하였다. 따라서 매립률 감소를 위한 매립세는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의의 발생 억제 및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하였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 자원순환 기반 구축, 자원순환 촉진 수단, 자원순환사업지원 등이 있다. 이중 자원순환 촉진 수단으로는 재활용외의 매립 및 소각 폐기물에 부담금을 책정함으로써 재활용 비용보다 매립 및 소각비용을 더 비싸게 하여 매립 및 소각을 억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종류에 따라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의 폐기물처분부담금(안)을 공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 기본법에서의 폐기물처분에 대한 적정 부담금 산정 방안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실행하고 있는 폐기물처분 부담금제를 비교하고자 하며, 폐기물처분 부담금에 의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 추세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F-12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생활계 폐기물 코드체계 연구

김철민,이희건,김태용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고 있는 생활계 폐기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출 폐기물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이후 자원순환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생활계 폐기물 대상 코드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사업장폐기물과 유해폐기물의 코드체계와 유사하게 6자리 숫자를 적용하였다.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계 폐기물 코드체계를 ‘배출유형>조성>품목>순환등급>연계산업’으로 구성하여 신속·정확한 처리와 및 통계 파악이 가능한 형태로 함과 동시에 최적화된 자원순환 방식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생활계 폐기물의 관리 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생활계 폐기물의 배출유형에 따라 ‘1.종량제봉투 폐기물’, ‘2.음식물류 폐기물’, ‘3.재활용성 폐기물’, ‘4. 대형폐기물’, ‘5.유해폐기물’, ‘9.기타’까지 6가지로 구분했다. 두 번째로 재사용, 재생이용 가능성이 높은 ‘3.재활용성 폐기물’과 ‘4.대형 폐기물’은 폐기물의 조성에 따라 9개로 세분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출된 폐기물의 품목을 구분하였는데 폐기물의 조성별로 두 자리 숫자를 적용하여 총 155가지로 코드를 부여 하였다. 다음으로 배출 폐기물에 따른 자원순환 가치를 평가하여 순환등급을 제시하였다. 구분 기준은 9 등급을 부여했는데, 배출된 폐기물 가운데 단순 수리 및 재포장을 통하여 중고품 등으로 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기준을 설정했다. 재사용은 어려우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가치별로 2-6등급에 안배했다. 자원순환으로 창출 가능한 경제적 가치는 미미하나 공공 목적의 달성을 위해 자원순환하는 폐기물은 6-8단계로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연계산업’을 분류하였는데 폐기물의 ‘배출유형’, ‘조성’, ‘품목’, ‘순환등급’에 따라 적용 가능한 자원순환 산업을 추출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9차)’에 근거했다. 예를 들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내지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과, 재활용성 폐기물에서 목재는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플라스틱은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과 연계하게 된다. 재활용성 폐기물이나 대형 폐기물의 경우 자원순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이나 중고상품 판매와 관련된 업체 등과 연계된다. 이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적용한 결과 배출유형 6가지, 조성 20가지, 품목 155가지, 순환 등급 9가지, 연계산업 24가지가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