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해력 자기과신의 추정과 판별

이윤호 ( Lee Yun-ho ),문세영 ( Moon Seyoung ) 한국소비자학회 2020 소비자학연구 Vol.31 No.3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연령대별로 자기 과도확신으로서의 금융이해력 자기과신의 정도는 어떠한가, 금융이해력 자기과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금융이해력 자기과신 여부의 판별 기능을 행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판별 모형과 판별 기준을 탐색하는 것이다. 자기 과도확신으로서의 금융이해력자기과신 여부는 응답자가 틀리게 알고 있는 금융 지식 내용을 자신이 옳게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서열 로지스틱 모형의 추정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에서, 객관적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의 금융이해력에 대해 남보다 뛰어나다고 자기 평가할수록, 자신의 재무적 태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자기 평가할수록, 주식투자 경험이 있을수록, 가족과의 재무적 대화 빈도가 높을수록 금융이해력에 대한 자기과신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이해력 자기과신 점수를 순차적 경계를 기준으로 이항 분류하였다. 이항 분류된 자료를 사용하여 이항 로지스틱 모형에 대한 추정을 통해 금융이해력 자기과신 여부에 대한 최적의 판별 기준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금융이해력 자기과신자를 자기과신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로 좁게 설정하는 것보다 자기과신 성향이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에서부터 시작하여 폭 넓게 정의하는 것이 자기과신 판별의 현실 적용성 면에서 더 바람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이해력 자기과신에 적합한 금융교육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financial literacy overconfidence(more accurately, overprecision) of Korean people and try to find out a best practical binary logistic model as a discriminant which should correctly classify a person as financially literally overconfident or not. A respondent is operationally defined to be overconfident in financial literacy if the respondent is sure that he or she knows a right answer even though his or her answer being wrong. The empirical results from an ordered logistic estimation and an OLS estimation show that a respondent is more overconfident when he or she is older, male rather than female, less literate in objective financial literacy, more literate in subjective financial literacy, more positively self-reporting his or her financial attitude, and when he or she has an experience of stock investing and self-reporting more financial talks at home. The paper converted each respondent’s score of financial literacy overconfidence to binary one based on sequential boundary scores to search for a practically best binary logistic discriminant model. When some binary logistic models were tested turn by turn to assess which of them best classifies ‘overconfident’ as ‘overconfident’ and ‘not overconfident’ as ‘not overconfident,’ it is found that the more rigorously a binary logistic model classifies a respondent as ‘not overconfident’, the empirically better discriminant one it turns. Though even the best estimated discriminant model does not attain satisfactorily significant correct classification ratios, which may not be serious if the marginal cost is smaller for educating a person to reduce risk of his/her financial literacy overconfidence and if the harm is smaller for educating a person incorrectly classified as ‘overconfiden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financial education model suitable for overconfidence in financial literacy.

자기이해로서의 독서와 교양독서교육 비판

이하준(Lee, Ha-Jun) 새한철학회 2020 哲學論叢 Vol.101 No.3

가다머에게 독서는 내면에 이르는 과정이며 이해와 해석의 기술 문제가 아니라 자기이해의 문제이다. 이해와 해석의 궁극적 목적은 자기이해이다. 독서에서 이해-해석-적용의 해석학적 경험과 실천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듯이 자기이해도 ‘미완결된 과정의 연속’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독서는 자기이해를 위한 하나의 통로이며 타자이해-세계이해의 토대이기도 하다. 가다머의 해석학적 관점에서 현재의 교양독서교육은 자기형성으로서의 교양개념과 가다머의 자기이해로서의 독서개념에 입각해 본래의 목적성을 회복해야 한다. 교양 독서교육은 자기형성과 자기이해에 반하는 ‘관리되는 독서’를 지향하며 ‘권장도서 중심 독서에서 자유독서로’, ‘지식과 학습을 위한 독서에서 탐구를 위한 독서로’, ‘독백적 독서에서 공동의 언어를 창조하는 대화와 토론의 독서’로 교육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 가다머의 해석학적 사유에서 열린 독서, 비판적 독서, 문제제기식 독서, 깊이 읽기와 같은 교양독서교육의 이론적 전거와 방향을 찾을 수 있다. For Gadamer, reading is a process of reaching an inner-self and not a technical matter of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but a self-understanding. The ultimate purpose of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is self-understanding. Just as the hermeneutical experience and practice of understanding-interpretation-application in reading is not ‘the final,’ self-understanding is also a ‘continuous sequence of incomplete processes.’ In this sense, reading is a channel for self-understanding and the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others-understanding the world. From Gadamer’s hermeneutical Perspective, the current liberal reading education should restore its original purpose based on the concept of self-cultivation and the concept of reading as self-understanding by Gadamer Liberal reading education aims at ‘managed reading’ which is against self-formation and self-understanding and should shift the focus of education from ‘recommended book-oriented reading to free reading,’ and from ‘reading for knowledge and learning to reading for Inquiry’ and from ‘monologue reading to reading for dialogue and discussion that will create a common language. From Gadamer’s hermeneutical thought, the theoretical reference and direction of liberal reading education such as open reading, critical reading, reading to query, and In-depth Reading can be found.

자기과신이 금융상품 보유에 미치는 영향

김아름(A Reum Kim),양혜경(Hae Kyung Yang) 한국FP학회 2019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12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자기과신의 수준을 파악하고, 자기과신이 금융상품 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투자자보호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펀드투자자조사의 2015년, 2016년, 2017년 최근 3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자기과신, 객관적 금융이해력, 위험감수성향과 금융상품 보유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자기과신 수준은 객관적 펀드투자이해력과 주관적 펀드투자이해력을 t점수화하여 주관적 펀드투자이해력과 객관적 펀드투자이해력의 차이로 정의하였으며, 객관적 펀드투자이해력이 높은 집단 중에서도 자기과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존재함에 따라, 저이해력 자기과신 집단, 고이해력 자기과신 집단, 고이해력 과소평가 집단, 저이해력 과소평가 집단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금융상품 보유 여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과신 유형별로는 고이해력 과소평가 집단 36.3%, 저이해력 자기과신 집단 32.3%, 고이해력 자기과신 집단 19.0%, 저이해력 과소평가 집단이 1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과신 수준을 살펴보았을 때, 연령, 결혼 여부, 교육수준, 직업, 자가보유 여부에 따라 자기과신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기과신 유형별로는 연령, 교육수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소득, 금융자산액, 부동산자산액, 위험감수성향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자기과신 수준이 높을수록 직접투자상품, 펀드, 저축성보험을 보유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객관적 금융이해력 및 위험감수성향을 통제한 후에도 자기과신이 여전히 금융상품 보유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특히, 저축성보험의 경우 자기과신 수준이 높을수록, 안정추구형일수록 저축성보험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기과신 유형에서는 고이해력 과소평가 유형 대비 고이해력 자기과신 유형인 경우 직접투자상품, 펀드투자상품,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을 보유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저축성보험의 경우, 고이해력 자기과신 및 저이해력 자기과신 유형인 경우 저축성보험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이해력에 관계없이 자기과신이 높을수록 저축성보험 보유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행동편향인 자기과신과 금융상품 보유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실무적으로는 위험감수성향 외에도 자기과신 등의 행동편향을 고려하여 투자를 권유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금융소비자 스스로가 금융거래에 있어 행동편향이 반영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하며, 정책적으로는 발전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행동편향을 악용하지 않도록 감독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the level of overconfidence,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overconfidence on the financial behaviors of financial consumers in Korea. We analyzed the 2015, 2016, 2017 Fund Investor Surveys collected by the Korea Investors Protection Foundation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confidence and financial behaviors. The level of overconfidence is measur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andardized scores of objective fund knowledge and subjective fund knowledg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mong respondents, 36.3% had higher financial literacy but underestimated their financial knowledge; 32.3% had lower financial literacy but was found overconfident; 19.0% was found overconfident and had higher financial literacy; and 12.3% has lower financial literacy and underestimated their financial knowledge. Second, individuals who were more educated, in younger age groups, unmarried, working, and those who did not own a house were more likely to be overconfident. Third, as the level of overconfidence increased, financial investors were more likely to invest in stocks, mutual funds, and savings insurance. This result was robust even after controlling for financial literacy and risk preference. Fourth, when we grouped respondents by their level of overconfidence, regardless of financial literacy, the overconfident group was likely to have stocks and savings insurance. The overconfident with higher financial literacy group was more likely to invest in stock, mutual funds, and savings insurance. Our results imply that financial consultants and financial institutions need to consider financial consumer’s behavioral bias, such as overconfidence, when they recommend financial products to customers. Financial consumers also need to be aware of their level of overconfiden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olicies that reflect consumers’ behavioral biases for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펀드투자이해력에 대한 자기평가 유형에 따른 투자성향 및 금융투자행동

정신우,김민정,장연주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21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7 No.4

본 연구는 펀드투자이해력에 대한 자기평가라는 심리적인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자기과신 및 과소평가 수준과 주관적 펀드이해력과 객관적 펀드이해력의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펀드투자이해력에 대한 자기평가 유형을 도출하였 다. 또한, 유형에 따라 투자성향 및 금융투자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펀드투자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T-test, F-test 및 사후검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고객고 자기과신형, 주고객저 자기과신형, 주저객저 자기과신형, 주고객고 과소평가형, 주저객고 과소평가형, 주저객저 과소평가형의 총 6개의 펀드투자이해력에 대한 자기평가 유형을 도 출하였다. 둘째, 펀드투자이해력에 대한 자기평가 유형에 따라 성별, 최종학력, 결혼 여부, 직업, 총금융자산 수 준,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주관적 및 객관적 펀드투자이해력의 수준이 높은 경우, 자기과신성향이 높은 경우 투자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형에 따라 투자성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유형에 따라 금융투자행동(금융투자자산 보유율, 금융투자자산 보유금액, 금융자산 대비 금융투자자산 비중)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펀드투자이해력에 대한 자기평가 유형을 자기과신 수준뿐만 아니라 주관적 및 객관적 펀드투자 이해 력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세분화한 최초의 연구라는 측면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투자행동을 설명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개념확장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자의 행동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금융투자행동을 유도하는 보 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psychological factor of self-evaluation of fund investment comprehension, and derived the type of self-evaluation of fund investment comprehension by considering the levels of self-confidence and underestimation, as well as subjective and objective fund comprehension. In addition, we tri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investment propensity and financial investment behavior by type. To this en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rossanalysis, T-test, F-test, and post-verific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2020 fund investor survey data.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total of six types of self-evaluation of fund investment comprehension were derived: the main client high self-confidence type, the main client low self-confidence type, the main customer low self-esteem type did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final education, marital status, occupation, total financial assets, and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according to the type of self-evaluation of fund investment literacy. Third, when the level of subjective and objective literacy of fund investment is high, and when the tendency to self-confidence is high, the investment propensity is high. Four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financial investment behaviors (financial investment asset holding rate, holding amount of financial investment assets, ratio of financial investment assets to financial assets) according to type.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is the first study to subdivide the types of self-evaluation of fund investment literacy by considering not only the level of self-confidence but also the level of subjective and objective fund investment literacy. In addition, by expanding the concept of psychological factors that explain investment behavior, it will be possible to provide basic data for explaining actual investor behavior and suggesting more effective ways to induce desirable financial investment behavior.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자기효능감이 수업이해도에 미치는 종단적 관계 분석

류은수(Ryu, Eun Su),서민원(Seo, Min Won) 한국교육평가학회 2015 교육평가연구 Vol.28 No.3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국교육종단연구(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KELS)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150개의 중학교 1학년 6,908명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수업이해도 두변인 간의 인과관계와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을 바탕으로 자기효능감과 수업이해도 간의 종단적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연구모형-Ⅰ로 설정하여 자기효능감과 수업이해도 변인 중각 시점에서 어떤 변인이 인과적인 선행변수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남․여학생 집단별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모형-Ⅰ(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효능감과 수업이해도 각 변인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파악하고, 두 변인 간의 종단적 변화양상을 연구모형-Ⅱ(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종단적 연구방법의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남․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수업이해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결과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수업이해도 향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수업이해도가 학습자들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종단적인 효과의 크기와 인과적 방향성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남․여학생 집단별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른 수업이해도와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관계는 남․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이전 학년의 수업이해도가 다음 학년의 자기효능감 향상의 요인이었다. 그리고 남․여학생 집단별로 각 조사시점에서의 수업이해도가 다음 학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았으며, 남․여학생 간의 차이도 없었다. 그러나 자기효능감과 수업이해도 간의 인과관계와 미치는 영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았으나 남․여학생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 측정된 수업이해도와 자기효능감 변인 간의 학생 개인별 변화추이는 중학교 2학년 때 수업이해도가 높은 경우 자기효능감도 높았으며, 수업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향후 자기효능감도 점차 향상된다는 개인 간의 종단적인 관련성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zed the longitudin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learning understanding based on the verification of difference according to causality of two variables, elf-efficacy and learning understanding and difference according to sexuality targeting 6,908 students in the 1st grade of nationwide 150 middle schools using the data of KELS(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which has been being conducted since 2005 by KEDI(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For this purpose, it was examined which variables of self-efficacy and learning understanding act as a causal antecedent annually at each point through setting a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s a research model-Ⅰ. And, the multi-group analysis was performed to clarify the difference between male group and female group. The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research model-I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the initial values and change rates between each variable were analyzed and the longitudinal changing aspects between two variables were reviewed through setting a research model-Ⅱ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Such analysis results of longitudinal research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conclusions as follows. First, we could understand the longitudinal effect size and casuality direction that learning understanding decisively affects on improvement of self-efficacy of learners rather than self-efficacy decisively affects on improvement of learning understanding through the result that the learning understanding highly affects on self-efficacy in both groups of male and female. Second, the casuality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understanding and self-efficacy as the grade goes up by groups of male and female emphasized that the level of learning understanding in the previous grade was a cause of improvement of self-efficacy in the next grade in both groups of male and female. And, the affections of learning understanding on self-efficacy in the next year were not changed at the time of survey for each male and female group, and furthermore,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However, the affections on casuality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learning understanding were not changed with the lapse of time, bu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Third, the trend of change by students individuals between learning understanding and self-efficacy which were repeatedly measured as the time passed revealed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that high level of learning understanding in the 2nd grade of the middle school results in high self-efficacy, and as learning understanding becomes high, self-efficacy is improved gradually.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자기성찰 연구

최경숙(Choi Kuyng Suk),김상인(Sang In Kim)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 2019 융합교육연구 Vol.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의 자기성찰 연구이다. 이 연구는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자기성찰에 대한 필요성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자기성찰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 생각, 욕구 등을 자각하고, 탐색하여 자신과 타인의 감정, 생각, 욕구를 이해하고 변화를 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교사의 자기성찰은 경험학습이론, 어니언 모델(Onion Model), 자기성찰의 구성요인으로 접근하였다. 교사의 자기성찰은 유아교육의 효과성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자기성찰의 구성요소를 논의하였다. 자기성찰의 구성요소는 자기탐색, 자기이해, 타인탐색, 타인이해로 연구하였다. 자기탐색은 자신의 경험, 감정, 사고, 행동 성격의 호기심을 가지고 분석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려는 과정이다. 자기이해는 자신의 정서와 행동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 반성적인 성찰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정서와 행동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탐색은 타인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 타인이 관점에서 타인의 내적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다. 타인이해는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이해와 배려로 하여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타인이해는 타인의 감정과 생각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는 자기탐색, 자기이해, 타인이해 타인탐색을 통한 자기성찰이 중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self-reflection of teachers in the institution of infant education. The study began with the need for self-reflection of teachers in preschool education institutions. Self-reflection was defined as self-awareness and exploration of feelings, thoughts and desire of oneself and others to understand and change them. The teacher s introspection was approached as an empirical learning theory, an Onion Model, and a component of introspection. The teacher s introspection was approached from the point of view that it wa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effectiveness and emotional stability of infant education. Therefore, the components of introspection were discussed. The components of introspection were studied by self-exploration, self-understanding, other people s search, and others understanding. Self-exploration is the process of analyzing with curiosity of one s own experiences, feelings, thoughts, and behavior personality to develop in a better direction. Self-interest means an objective understanding of one s emotions and actions through subjective awareness and reflection processes. Searching for others is to pay attention to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to recognize the inner state of others from the perspective of what happens in those relationships. Another person s harm is to seek a solution to the problem by understanding and caring for conflicts arising from his or her relationship with others. Also, another person s year is to realize and understand the meaning of other people s feelings and thoughts and act. As a result, self-reflection, self-interest, and self-examination are important for teachers at child education institutions.

과학교육 관련 자기이해와 변화역량 조사 도구 개발 및 적용 -초등예비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조광희 ( Kwanghee Jo ),정용재 ( Yong Jae Joung ),최재혁 ( Jaehyeok Choi ),김희경 ( Heekyong Kim ) 한국과학교육학회 2018 한국과학교육학회지 Vol.38 No.6

본 연구는 초등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과학교육 관련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초등예비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이해와 자신의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선행 연구 검토와 토론 등을 거쳐 초등예비교사들의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조사 도구를 제작하였다. 설문지의 전반부는 자기이해와 관련되는데 ‘자기개념명료성’, ‘진로정체성’, ‘자기효능감’을 요인으로 하여, ‘초등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12개 문항)와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12개 문항)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후반부는 ‘변화감수성’, ‘목표의식’, ‘협력’, ‘성찰’, ‘숙달’을 요인으로 하는 변화역량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적인 변화역량’(17개 문항)과 ‘초등예비교사로서의 변화역량’(17개 문항),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변화역량’(17개 문항)에 대하여 각각 인식 조사 문항을 작성하였다. 이 조사도구를 사용하여 153명의 초등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예비교사들은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이었다. 둘째,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와 변화역량 요인들은 대체로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자기이해의 ‘자기효능감’과 변화역량의 ‘목표의식’, ‘숙달’ 사이에 높은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이해와 변화역량 관련 과학 교육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questionnaire on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recognition of self-understanding and change capacity for science education and to investigate their recognitions with it. At the beginning of the study, we made a tool to investigate the self-understanding and change capacity of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discussions. The former half of the questionnaire was related to self-understanding with factors such as ‘self-concept clarity,’ ‘career identity’ and ‘self-efficacy:’ ‘self-understanding as a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 (12 items) and ‘self-understanding as a pre-service elementary science teacher’ (12 items). Its latter half was about the change capacity with factors such as ‘change sensitivity,’ ‘goal consciousness,’ ‘collaboration,’ ‘reflection,’ and ‘mastery.’ It consisted of three parts: ‘general change capacity,’ ‘change capacity as a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 and ‘change capacity as a pre-service elementary science teacher’ with 17 items, respectively. With this tool, we surveyed 153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have a positive recognition about self-understanding and change capacity, but the recognition of self-understanding and change capacity as pre-service elementary science teachers were relatively less positive. Second, factors of self-understanding and change capacity as pre-service elementary science teachers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each other. Especially, there was a high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of self-understanding and ‘goal consciousness’ and ‘mastery’ of change capacity. Based on these results, some implications for self-understanding and change capacity related to science education were discussed.

비평에 관한 성찰

이기언 ( Kie Un Lee ) 한국불어불문학회 2011 불어불문학연구 Vol.0 No.85

20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비평가 알베르 티보데는 1923년에 발표한 「출처 논란」이라는 글에서 당대 프랑스 비평계의 두 권력인 대학과 언론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비판한 바 있다. 40년 후인 1963년, 모리스 블랑쇼도 「비평은 어떠한가?」의 모두에서 대학과 언론의 권력 다툼을 비판하면서 비평의 무용론을 개진했다. 블랑쇼에 따르면, 작품 앞에서 비평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비평의 사라짐 자체가 비평의 존재 양식이라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블랑쇼는 하이데거가 횔덜린의 시를 해석하면서 사용했던 ``종과 눈`` 의 비유를 제시하고 있다. 즉, 작품은 공중에 매달린 ``종``이고 비평은 이 종에 부딪쳐서 소리를 내고 사라지는 ``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평이란 ``부질없는`` 말 혹은 ``헛된`` 말에 지나지 않은가? 그런데, 블랑쇼 자신의 비평들은 오늘날까지도 왜 사라지지 않고 있는가? 하지만, 블랑쇼의 진정한 비평론은 비평의 무용론을 개진한 후에 이어지는 글에 제시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비평은 "문학 경험"을 추구하는 "창조적인 비평"인 바, 이 창조적인 비평은 "중재"를 점진적을 이행하고 "어둠"을 열어주는 "방황하는 활동"이자 "끝없이 다시 시작하기"라는 것이다. 블랑쇼의 언어가 늘 압축적이고 난해하듯이, 비평에 대한 이러한 성찰은 고도의 해석 작업을 요구한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보다 더 근원적인 물음, 즉 ``비평 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답들이 있지만, 우리는 롤랑 바르트의 답에서 출발하기로 한다. 바르트는 저 유명한 「비평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모든 비평은 작품에 대한 비평이자 자기자신에 대한 비평이다. 클로델의 말놀이를 빌리자면, 비평이란 타자를 아는 것인 동시에 자기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 바르트의 비평에 대한 정의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비평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비평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타자에 대한 앎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블랑쇼가 말하고자 하는 "문학 경험"이나 "창조적인 비평"이라는 것은 결국 타자 이해를 통한 자기 이해를 지칭하는 게 아닐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가다머와 리쾨르의 해석학 이론을 빌어 비평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 가다머와 리쾨르에 따르면,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것은 텍스트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자체가 말하는 것, 즉 "텍스트의 것"(가다머) 혹은 "텍스트의 세계"(리쾨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텍스트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버리고 그 자리에 텍스트의 것을 수용해야만 한다. 그때 나는 독서 이전의 "나와 다른 자기" 혹은 "더 원대한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그때 나는 나를 더 잘 인식하고, 다른 자기를 발견한다. 이 "타자처럼 자기 자신"(리쾨르의 표현)인 다른 자기는 "독서의 산물"이자 "텍스트의 선물"이다. 이처럼, 직 접적인 자기 이해는 불가능하고 타자를 통한 간접적인 자기 이해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 다머와 리쾨르가 한결같이 주장하는 해석학적인 사고이다. 하기야 이러한 자기 이해가 곧 우리가 문학 작품 읽기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문학 경험이 아닌가? 바로 이러한 경험이 블랑쇼가 말하는 문학 경험이고, 타자 이해를 통한 자기 이해가 창조적인 비평을 낳는 것이다. 그런데 가다머가 지적하듯이, 해석 작업은 "끝이 없는 실행 과정"이다. 왜냐하 면 한 편의 문학 작품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 서 가다머는 "해석은 해석된 작품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라고 단언한다. 비평의 사라짐을 주장하는 블랑쇼의 입장과 일치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가다머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자. "자 이것이 역설적인 것이다. 해석이 사라질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만 오로지 그 해석은 정당하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사라져야 할 운명을 안고 있는 이 해석이 빛을 보아야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해 가능성은 그러한 중재적인 해석의 가능성에 달려 있다." 가다머의 말이 아니라 마치 블랑쇼의 말을 듣는 듯하다. 우리는 해석학적 사고의 에두르기를 통해서 블랑쇼에게로 되돌아온 것이다. 이 에두르기 덕분에 우리는 이제 블랑쇼가 말하는 비평 개념에 대해 좀더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즉, 비평은 종 위에 떨어지는 눈처럼 사라진다-하지만, 비평의 흔적은 남는다. 왜냐하면 "중재적인 해석"을 통해서 자기를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이다-해석 작업과 마찬가지로, 자기 이해도 끝이 없는 작업이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에게 고유한 어둠은 결코 걷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해를 위해 "방황하는 운동"을 마다하지 않고 "끝없이 다시 시작하기"에 나선다. 바로 이것이 블랑쇼가 말하는 문학 경험이고 창조적인 비평일 것이다. 블랑쇼는『문학 공간』의 <경험이라는 낱말>이라는 소절 에서 "여기에서 경험은 다음을 의미한다. 존재와의 접촉, 이 접촉을 통한 자기 자신의 혁신-하지만 끝이 없는 시련." 그렇다면 ``악순환``이 아니라 이러한 ``악무한 l`infini vicieux`을 극복할 수는 없는 것일까? 가다머가 제시하는 단 한 가지 해결책만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가다머는 "이해한다는 것은 늘-다르게-이해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비평 개념에 적용한다면, 비평한다는 것은 곧 다르게 비평하는 것이고 다른 눈으로 자기 자신을 비평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다른 눈으로 Allo eidos gnoseos는 해석학적 비평의 좌우명이다.

자기거래와 주주전원의 동의: 주주의 비례적 이익,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며 : 자기거래 규율의 대상, 취지, 구조 분석을 토대로

이상훈 법무부 2018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4

최근 대법원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8조의 자기거래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사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그 전부터 확고하였으며 종전부터 이에 찬성하는 입장(이하 “긍정설”이라 한다)과 반대하는 입장(이하 “부정설”)이 나뉘어 있었다. 대상판결 또는 그에 대한 긍정설과 부정설 모두 자기거래의 본질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그 결론이나 논증과정의 대폭적인 보완 내지 개편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회사법상 이해상충은 흔히 세 가지로, 경영진과 주주,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상충이 논의되는데, 이 글에서는 자기거래에서 주주전원의 동의가 정당화되는 근거를 위 각 유형과 관련지어 검토한다. 한편, 자기거래는 ‘회사’와의 이해상충을 다루므로(상법 제398조), ‘회사의 이익’을 무엇으로 보는지가 선결되어야 한다. 회사법상 보호되는 ‘회사의 이익’에 관하여는, (1) 종래의 통설적 견해이자 판례의 입장으로, 주주와 법인은 준별(峻別)된다는 논리에 기반하여, 주식가치와 무관하게 법인 계좌의 가치 증감여부로만 판단한다는 법인이익-계좌기준(채권자보호를 내세우는 이해관계자주의 포함)과 (2) 법인계좌의 가치 증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주의 주식가치 이익도 포함시켜 보아야 한다는 주주이익 포함기준의 대립이 있다. 이 글은 양 기준을 대비시키면서, 두 관점이 상기 세 가지 이해상충의 유형별로 각각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인지를 분석한다. 자기거래에 대한 주주전원 동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긍정설을 취하되, (1)주주와 경영진의 이해상충 국면에서는 반드시 주주전원의 동의가 아니어도 주주의 이사에 대한 선임권 즉 인사권 관점에서 주총 특별결의로써 이사회 승인에 갈음할 수 있고, (2)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 국면에서는 이사회의 이해상충 해소기능이 형해화된 현실에서 이사회의 승인보다 주주의 동의가 더 중요하므로 주주의 개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주주전원의 동의가 아니어도 이해관계 없는 주주들의 결의(“informed decision”)가 있으면 자기거래 승인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 회사법이 당면하고 있는 주주간 이해상충과 부의 이전 문제는 회사법 문제를 들여다보는 근본 시각,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법인이익-계좌기준으로부터 주주이익 포함기준으로의 조속한 전환이 필요하다. Under the Companies Act, conflicts of interest often arise between management and shareholders,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common shareholders, and shareholders and creditors.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basis on which each shareholder's consent is justified in their transactions, in relation to each type. Since self-transaction deals with conflicts of interest with the Company (Article 398 of the Commercial Code), what should be considered as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should be prescribed. As for the 'profit of the company' protected under the Company Law, (1)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shareholder and the corporation are distinguished from the conventional viewpoint of public opinion and judicial precedent, (2) the share value of shareholders who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increase or decrease in the value of a corporation account is also determined by the profit of the company As well as the shareholder profit inclusion criteri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is article concludes from the perspective of shareholder profit inclusion criteria: (1) In the conflict of interests of shareholders and executives, it is not necessarily the unanimous consent of the shareholders, but the shareholders 'right to exercise their power over the directors' (2) In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general shareholder, shareholders' resolutions are more important than board approvals. Even if it is not the consent of all the shareholders, it is possible to approve the self-transaction if there is a resolution of unrelated shareholders.

간접적 이해상충의 범위 - 자기거래에 있어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단서로 하여 -

송옥렬(Ok-Rial Song) 한국기업법학회 2020 企業法硏究 Vol.34 No.3

자기거래와 특별이해관계인은 회사법에서 이해상충을 다루는 가장 전형적인 제도이다. 이 글은 두 제도와 관련하여 아직 학계에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점을 밝히고, 그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해석론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두 제도의 통합적 조망을 통하여, 현재의 특별이해관계인의 법리가 자기거래에 관한 상법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최소한 특별이해관계인의 법리는 자기거래의 규정과 정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398조의 자기거래의 구조를 가지는 간단한 거래를 생각한다. 첫 번째 문제는 “자기거래 승인의 이사회에서 이러한 확대의 계기가 된 중간매개자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가?”의 질문이다. 이 중간매개자로 인하여 이 거래가 자기거래가 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므로, 특별이해관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긍정적이라면, 이제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두 번째 문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특별이해관계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동일해야 하는가?”의 질문이다.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충실의무를 지는 반면 주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항상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자기거래 구조의 거래에서 이해상충이 문제되는 경우, 그 이해상충의 성격에 대한 판단은 동일할 것이고, 주주에게도 특별이해관계인 제도를 둔 이상 결국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상의 두 단계를 거쳐 주주총회에서의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제398조를 감안하여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제398조가 지분보유에 따른 계열사 거래도 널리 자기거래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은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엄청난 확대를 가져온다. 그런데 특별이해관계인은 주주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과 관련되므로, 이렇게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주주총회에 관한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종래 판례와 학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를 가능하면 축소하는 방향을 해석해 왔는데, 이러한 해석은 이해상충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상법의 입장과 조화되기는 어렵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특별이해관계인 규정을 폐지하고 사후적 통제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Self-dealing and voting restriction of interested-parties are the typical systems for dealing with conflicts of interest in corporate law. This article attempts to address the issues that have not been well recognized in the legal academia in relation to the two systems. According to the new analysis, the current laws on voting restriction of interested-parties should reflect the amendments of self-dealing regulation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thus the scope of the interested-parties should be expanded. To this end, this paper first considers a simple self-dealing transaction under the Article 398, in which a company transacts with the company which is owned by its director. The first question is whether such director is deprived of the voting right in the board approval of this transaction. Arguably, the answer is “Yes”, since such transaction is subject to self-dealing regulation because of the director. Then, the next question is whether the rules to judge the existence of conflicts of interest should be the same between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shareholders’ meeting. The answer is not easy, because directors owe fiduciary duties to the company, while the shareholders don’t.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conflicts of interest in relation to the transaction, the nature of the conflicts of interest is the same. Thus, it should be concluded that the scope of persons with conflicts of interest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should be expanded in consideration of Article 398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Since Article 398 widely includes transactions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in corporate groups, this conclusion has an enormous impact on the intra-group transactions. However, such conclusion may not be supported from the legal policy perspectives, since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re deprived of their voting powers, and the transaction is approved only by the minority shareholders. Conventional doctrines have recognized this problem, and interpreted the interested-parties as narrowly as possible, but this interpretation seems to be difficult to harmonize with the position of the current Korean Commercial Code. If this matter is taken seriously, one plausible solution is to abolish the rules of voting restriction of interested-parties and switch to ex post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