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의 사회복지사회화전략의 전개과정과 한계

이성기(Lee, Sung Kee),원석조(Won, Seok Jo)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社會科學硏究 Vol.31 No.3

본고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가 추진한 사회복지사회화전략의 전개과정과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회화는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운영비를 모두 부담한 계획경제시기의 정부단일자금방식을 정부, 집체, 개인 삼자공동자금방식으로 전환한 사회복지개혁조치로서 개혁개방 이후 사회문제의 확산과 심화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 중국정부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사회복지서비스재정의 다변화전략이었다. 둘째, 사회복지사회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민간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규제에 목적이 있었다. 복리복권 관련 규정은 무분별한 복리복권의 발행을 규제하기 위해, 공익사업기부법은 민간의 기부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민간비영리단체등록관리잠정조례는 민간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관리잠정방법은 민간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사회화전략은 사실상 실패했다. 중국정부가 사회복지사회화전략을 통해 민간의 사회복지사업에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개인의 공익사업 기부금 액수는 제한적이고 민간사회복지시설도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정부 기대와 달리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에 대한 기부와 투자 모두 성과가 저조했다. 넷째, 사회복지사회화전략이 실패한 원인은 사회복지 민간부문에 대한 과도한 정부규제,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영리추구 억제, 민간사회복지단체의 어용적 성격,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자비수양으로 인한 민간양로원의 한계, 민간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역량의 한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사회화전략의 전망은 어둡다. 동 전략의 핵심이 사회복지 민간부문의 활성화인데, 이는 시민사회와 NGOs의 성장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시민사회 형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에 기반을 둔 진정한 민간사회복지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process, outcomes and limits of Chinese government’s strategy for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since Open Policy, and taking a look at its future possibil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trategy for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was a social welfare reform which changed the government-monopoly expenditure system of the planned economy to the government-groups-individual cooperation system. It was welfare pluralism of Chinese government to provide for the huge welfare expenses due to the enlargement of social problems since Open Policy. Second, the provisions for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were for supporting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But the real purpose was to regulate the private sector. The measures for the welfare lottery was made to regulate over issuing problems, the law on donation for public works was legislated to control private donors, and the interim regulations of registering and supervising the non-profit organizations was enacted to check and supervise the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hird, the strategy for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actually failed. In spite that government recommended vigorous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s in social work, donation and investment of enterprises and individuals were very limited. Outcomes of the strategy disappointed government’s expectation. Fourth, activation of the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 was failed either. The reasons are strong government’s regulation on private social welfare sector, restraint on profit pursuit of the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government patronized social welfare associations, personal charged nursery homes for the aged, and low entrusting capacity of non-government organizations. Fifth, prospect of the strategy for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is negative. The core of the strategy is the activating the private social welfare sector, and it is not possible without the civil society and NGOs. However, Chinese government do not want formation of the civil society. Therefore, we can’t expect real development of the private social welfare based on it.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 연구

이승욱,고진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23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14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내 군 복지시설의 민간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군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군 복지시설 민간 활용의 개념은 민간이 군 복지시설을 활용해 추가적인 효용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민간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민간의 개발행위로 시설의 고도화나 유휴부지의 개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군 복지시설은 군 장병들과 가족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이지만, 대부분의 서설이 노후화되어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시 측면에서 군 복지시설은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인식되어 있어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도시 자원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군 복지시설은 주민들에게 더 이상 기피 시설이 아니며, 민간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군 복지시설의 민간 활용은 활용은 군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기최의 공간으로 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 복지시설 중 민간 활용이 가능한 시설을 도출하기 위해 전국 108개 복지시설 중 영외에 있는 시설 80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 내 9개 시설에 대해 민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민간 활용방식의 유형으로 3가지를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제언으로는 군 복지 확대를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와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군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개발방식과 다양한 주체 간의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 군의 복지 증진과 도시의 환경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전략

곽현근 대전대학교 지역협력연구원 2005 지역학연구 Vol.4 No.1

본 연구는 지역사회 복지공급자원으로서의 민간자원의 성격을 살펴보고, 이러한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리고 민간자원의 참여제고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론적 배경으로서 복지공급자원의 다원략 민간복지자원의 필요성, 민간복지자원의 구성요소, 민간복 지자원의 활용을 위한 복지서비스전달 네트워크를 다루고 있다 실증적인 부분으로 서 복지공급자원 네트워크 구축의 실태 및 문제점, 민간복지공급자원 동원의 실태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공급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전략으로서 민관 복지자원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전략, 지역사회복지기관 사이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전략, 인적자원의 동원전략, 재정자원의 동원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ar reviewing the nature of private resources for community welfare, exploring the problems of network building among those resources, and seeking for effective strategies to mobilize those resources. As a theoretical background, it deals with the pluralization of welfare supply resource, the necessity of private resources for community welfare, the types of private resources, and the welfare delivery network to facilitate the use of those resources. The reality and problems of welfare delivery network building and private resource mobilization are discussed empirically. The conclusion provides collaborative network building strategies among private resources or community welfare facilities, and private human and fìnancial resource mobilization strategies

교정복지 서비스의 민간위탁에 대한 탐색

강길봉,정종기 한국교정복지학회 2011 교정복지연구 Vol.- No.22

공공 서비스나 사회복지 서비스는 물론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재활과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복지 서비스도 공급⋅생산⋅소비 메커니즘에 변혁을 맞이하고 있다. 민간화 및 민간위탁은 이러한 변혁기에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대안이라 생각되며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생산⋅소비 기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교정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그 대안으로 교정복지 서비스에 대한 민영화 및 민간위탁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 이에 대한 실제 사례와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교정복지 서비스의 경쟁력(전문성과 재범률 저하)과 생산성, 투명성을 높이고 교정기관과 사회와의 소통성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본격적으로 할 상황에 임박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교정복지 서비스의 민영화 및 민간위탁에 대비하여 그것에 대한 본질과 그 절차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교정복지는 직접적인 대상이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이라는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서비스의 특성과 내용 및 기능이 대학과 사회복지관, NPO나 NGO, 전문직업학교, 종교기관에 의해서 전문적⋅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온 것이라서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민간위탁은 민간부문(개인, 단체, 법인)과의 다양한 형태의 계약행위인데 지역사회의 교정기관 및 교정시설이 처해있는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서 적합한 계약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조세 및 사용자부담을 재원으로 일정액이나 일정률 또는 성과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인데 교정복지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해서 지원액과 부담액을 정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과지표에 대한 설계가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는 교정시설별보다는 위탁전담기구를 두고 위탁대상 서비스 선정에서 공고, 경쟁입찰과 선정 등 계약과정과 서비스의 관리운영, 결과에 대한 정부의 최종적 책임(관리책임, 행정책임)과 통제권의 존재(유보)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다섯째는 추진과정과 절차에 따른 기본 틀의 구성, 위탁과정에서의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기관의 지휘감독권과 불응 시의 조치의 수위 등 법적 책임성을 보다 명학하게 확립하기 위해서 법제적 측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Correctional welfare service as well as public service or social welfare service faces transformation of it's supply-production mechanism. Author think it privatization & contracting out of correctional welfare service. During 1980-2010, The study of privatization or contracting out has concerned from what is the choice of adequate program to what is factors to discriminate it's success. Nevertheless, Arguments on utilities of the privatization or contracting out is not sweeping off. Author think It is owing to lay extremely stress rather the science on privatization or contracting out, than it's craf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and synthesize logically, practically, legally what is contracting out of public service. As a consequence, Contracting out must be recognized by some essencial components : contract behavior with private sector, government's financial assit by tax and user charge, by program's performance, government's final responsibility or accountability on it's process and outcome, especially as a truster, public sector's command right on trustee.

한국 근대 민간사회복지 연구 동향과 과제 : 관련 저서를 중심으로

이방원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 2020 사회복지역사연구 Vol.3 No.-

본 논문은 사회복지역사 개설서와 한국 근대(1876-1945) 사회복지에 관한 심화된 연구서의 내용 분석 을 통해 한국 근대 민간복지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먼저, 한국 근대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이 수록된 21종의 사회복지역사 개설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서구 중심의 선진국 사회복지 변화의 한 부분으로 한국의 사회복지 변천을 살펴보고 있어 한국 복지의 변천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 대상인 근대 민간복지 부분에 대한 서술은 한국 최초의 사회복지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구자헌의 한국사회복지사 이후 최근 출간된 사회복지역 사 개설서까지 서술 내용은 크게 발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각 저서에 소개된 민간복지 기관의 기 본정보가 잘못 서술된 것이 종종 눈에 띈다. 한국 사회복지역사 연구가 집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내 용 보완 및 수정에 대해 앞으로 전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한국 근대 사회복지에 관해 이전 사회복지역사 개설서와 차별되는 심화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 는 홍금자, 안상훈 외, 박정란, 오토모, 이방현 외의 저서 5개를 분석했다. 5종의 저서를 통해 한국 근 대 민간복지에 대한 시대구분 및 개관, 각 시기에 존재하였던 주체, 대상, 민간복지 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주요 기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활동의 내용과 그 평가를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각 저자마다 활용 사료의 범주가 상이하고, 관점의 차이로 서술의 내용과 평가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앞으 로 한국 근대 민간복지의 주체별, 분야별, 지역별 연구가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져 연구자들 간에 존재 하는 차이의 간극을 메꾸어 나가고, 한국사회복지역사의 비어 있는 내용들이 채워지기를 기대한다. This paper is an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s of modern Korean private welfar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opening of the social welfare history and the in-depth research on modern social welfare in Korea(1876-1945). First of all, the analysis of 21 types of social welfare history books containing information on social welfare in modern Korea showed that there was a limit to focusing on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welfare as it was part of the social welfare changes in advanced countries centered on the West. The description of the modern private welfare section,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cannot be considered to have been greatly improved since Koo Ja-heon's "Korean Social Welfare History," the first Korean social welfare history book. It is also often noticeable that the basic information of private welfare institutions introduced in each book is misrepresented. In a situation that research on Korean social welfare history is being concentrat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upplementing and revising the contents. Next, five books on modern social welfare in Korea written by Hong Keum-ja, Ahn Sang-hoon, Park Jeong-ran, Otomo, and Lee Bang-hyun which are different from previous social welfare history books were analyzed. The five books provided information on the classification and opening of modern Korean private welfare, subjects, and private welfare institutions that existed during each period, and detailed activities and evaluations of major institutions were read. However, differences in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evaluation are seen due to differences in each author's perspective and each author using a different category of utilization feed. Through future research, it is believed that evaluation of modern Korean private welfare by subject, sector, and region should be conducted from various point of view.

사회복지시설(기관)의 민간위탁제도 특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창숙 한국벤처창업학회 2011 벤처창업연구 Vol.6 No.3

Since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system, various specific theories and practical approaches for private commission system have been common concerns and interests of the fields practicing social welfare. In the discussion about private consignment system of social welfare facility and organization, both of private section and government have shown different opinions from various aspects such as related regulation, consignment procedure, proper period and consignment condition. According to the discussion about the consignment system of social welfare fac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first purpose is to suggest the current status of private consign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y and the characteristic and issue of consignment procedure by considering domestic & overseas literatures about the characteristic of private consignment system. The second purpose is to find ou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urrent statuses of consignment process and system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organizations) located in Gyeonggi-do area. The third purpose is to draw the current status and general problem of field consignment system and suggest the practical alternative plan and improvement method of private consignment system of social welfare facility in the future. The result of researching private consignment process by head and manager of social welfare facility (organization), private consignment agreement and its conclusion process and current consignment system improvement method revealed that the number of reconsigned (over 1~3 times) facilities was more than that of initially consigned facilities and senior welfare facility and general social welfare center were most frequent in private consignment organization. In addition, as an improvement method of current private consignment process, the consideration on each organization and standard was required for new consignment and reconsignment and the problem of fairness and objectiveness was indicated when deliberation committee was organized in private consignment process. Besides them, it was found that consignment period shall be adjusted on the basis of facility type and business characteristic and the problems such as worker's succession, worker's transfer and service disconnection were suggested when consignment organization was changed. For conclusion and suggestion, the study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common standard about private consignment, alternative plan of private consignment process issue and improvement method of consignment period issue.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론과 실천적 접근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공통적인 고민과 관심사이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제도에 관한 논의는 관련규정, 위·수탁절차, 기간의 적합성, 위탁조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민. 관 양측모두 오랜 기간동안 입장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제도에 대한 논의를 필요에 따라 연구의 목적으로 첫째, 민간위탁제도의 특성에 관한 국. 내외 문헌적 고찰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과 위탁과정에서의 그 특성과 쟁점을 제시하고, 둘째, 경기도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 위·수탁과정 및 제도에 관한 전반의 특성과 현황을 알아보고, 셋째, 현장 위·수탁제도의 현황과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민간 위․수탁제도의 실질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기관) 장 및 관리자에 대한 민간위탁과정, 민간위탁 협약 내용 및 협약체결과정, 현행 위·수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최초위탁시설에 비해 재위탁(1회~3회)시설이 많고, 노인복지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기관 유형에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현행 민간위탁과정의 개선방안으로는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경우 각 각 기관과 기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민간위탁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지적 되었다. 그밖에 시설유형과 사업특성에 기초한 위탁기간의 조정이 필요함이 결과로 나타났으며 수탁기관 변경 시 직원고용승계와 종사자의 이직 및 서비스의 단절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론 및 제언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공통기준의 마련과 민간위탁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한 대안, 위탁기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비영리민간부문 활용의 근거 :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focusing on personal social services

백종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2 사회복지정책 Vol.15 No.-

본 연구는 비영리 민간을 사회복지서비스의 주된 공급자로 활용하고 있는 우리 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평가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여 정책 논쟁의 초점이 불명확하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나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특성과 정책 추진 방향이 비영리 민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정부가 비영리민간부문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로 활용하는 이론적인 근거를 샐러먼(Salamon)의 파트너십 이론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본 논문에서 파트너십 이론은 기존의 복지국가이론, 시장실패이론, 정부실패이론, 계약실패이론 등이 비영리민간부문과 정부부문간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협력현상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극복하고 있으며, 비영리민간 부문을 활용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수립과 집행·평가에 유용한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해 주는 이론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파트너십 이론의 연역적 추론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에서 비영리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정책과 비영민간의 사회복지사업 활동에 관한 규제정책 수립에 주는 함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n Korea, non-profit sector has played the primary role in providing personal social services. Also government has maintained the policy which supports(and/or regulates) the activities of non-profit sector. However, there were little fundamental discussions and studies about theoretical bases of utilzing non-profit sector in providing personal social services. Therefore, when some policy agenda are under the debate, the focuses of policy issues are easily blurred. This study examines that non-profit sector has maintained the primary role in providing personal social services in Korean since 1940's, and also examines that government has supported and regulated non-profit sector. Although there are many theories - such as welfare state theory, government failure theory, market failure theory and contract failure theory - which explain why non-profit sector or(and) government sector has played primary role in providing social provisions, those theories don't reasonably explain such governmental collaborations with non-profit sector which occurs frequently in many welfare states. In this study, 'partnership theory' between public sector and non-profit sector, developed by Lester Salamon, is introduced and argued that this theory is successful in explaining why and how both sectors collaborate with one another. Finally this study suggests some implications to determine regulative and supportive policies concerning personal social services in Korea.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 시를 중심으로

나현민,하태수 서울행정학회 2018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8 No.11

본 연구는 30여년 간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어떠한 요인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를 기점으로 공공부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팽창된 공공부문을 감축시키고자 민간위탁이 적극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이러한 민간위탁 방식은 공공서비스 생산 및 공급을 많은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고령화는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도 대부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현 시점에서 민간위탁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의 인구, 재정 등과 같은 요인 외의 정치・사회적 요인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통계학적 요인(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노인인구밀도, 공무원 1인당 노인인구 수)과 재정적 요인(재정자주도,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사회복지 예산비율), 그리고 정치・사회적 요인(단체장의 소속정당, 공약1(노인여가시설 또는 노인종합복지관), 공약2(시민참여 또는 민관협업), 비영리단체 수, 노인복지법인 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수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 1인당 노인인구 수는 .252의 영향을, 단체장의 소속정당은 -.220, 그리고 비영리단체수는 .523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위탁의 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민간위탁의 본 목적과 취지에 대한 재인식과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비영리단체(시민단체)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위한 노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시의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치・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나현민 경인행정학회 2019 한국정책연구 Vol.19 No.1

This study analyzed what factors affected the adoption of contracting-out by the senior citizens' welfare centers in primary governments at the moment when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was implemented for 23 years. In Korea, with the IMF as the starting point, contracting-out began to be actively utilized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the public sector and to reduce the expanded public sector, which is now widely used in many public service sectors. In particular, most senior centers that provide comprehensive welfare services for senior citizens are operated through private trust at this point in Korea, which has entered an aging society. In this study, we established the ratio of population and financial factors that could affect the decision of the civilian trust of the senior welfare center (the ratio of the elderly population over 65 years of age, the density of the elderly population, the number of senior citizens per civil servant, the percentage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per civil servant) and pledge 1 (the senior welfare center for senior citizens), the ratio of civic or private institution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The number of contracting-out for senior citizens was set by the relevant primary governments as a dependent variable.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number of senior citizens per civil servant and the percentage of non-profit organizations (+) per civil servant are affected by the number of senior citizens selected by senior citizens' general welfare cent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 propose the need to enhance the expertise of government employees in charge of institutional devices and tasks for particip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adoption process of contracting-out for senior citizens in primary governments. 본 연구는 23년 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 시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채택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를 기점으로 공공부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팽창된 공공부문을 감축시키고자 민간위탁이 적극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이러한 민간위탁 방식은 많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대부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재정적 요인 변수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노인인구밀도, 공무원 1인당 노인인구 수, 사회복지예산비율과 정치・사회적 요인 변수 공약1(노인여가시설 또는 노인종합복지관), 공약2(시민참여 또는 민관협업), 단체장의 출신, 비영리단체 비율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로 해당 기초자치단체 시의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채택 수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재정적 요인 변수 중 공무원 1인당 노인인구 수는 .358의 영향을, 정치・사회적 요인 변수 중 비영리단체 비율이 .247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초자치단체 시의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채택 과정에서의 공식적인 비영리단체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필요성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독일 통일 전후 청소년정책과 민간사회복지단체 디아코니아의 역할

홍문기(Moon Ki Hong),김웅수(Woong Soo Kim) 한국기독교학회 2018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108 No.-

본 연구는 독일 통일 전후의 청소년정책의 변화와 함께 통일 과정에서 민간사회복지단체인 디아코니아의 청소년복지 관련 지원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독일 통일 전후와 과정의 청소년정책에 대해 사회정책 분석 틀을 활용하여 법체계, 전달체계, 서비스, 예산 등에 대해서 탐색한다. 또한 본 연구는 민간사회복지단체인 디아코니아를 중심으로 통일 전후 청소년복지 지원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한다. 독일 통일 전후 청소년정책과 민간사회복지단체 디아코니아 활동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는 구동독 지역 청소년의 사회통합정책을 위해 법과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둘째로 독일의 복지는 공공복지와 디아코니아의 역할 수행이 명확하면서도 상호 협력적이며 보충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셋째로 민간사회복지단체인 디아코니아는 독일의 통일 전후 제도적 근거 확립과 청소년 문제 예방과 개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통일국가 형성에 있어서 민간복지단체인 디아코니아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복지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support and role of Diakonia, a private social welfare organization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in relation to youth welfare in addition to the changes in youth policies before and after German reunific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plores the legal system, delivery system, service, and budget, using the social policy analysis framework for the youth policy before and after German reunification. Also, this study explains the support of youth welfare and the role in the pre- and post-reunification period, centering on the private social welfare organization, Diakonia. To look at the youth policies before and after German reunification and the implications of the activities of Diakonia, a private social welfare organization, first, the law and the delivery system are established for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of the East German youth, and they are supported through the social safety net. Second, the welfare of Germany has clear, cooperative and complementary system of public welfare and the role of Diakonia. Third, Diakonia, a private social welfare organization, has been carrying out various activities to establish institutional grounds for pre- and post-reunification,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youth problems. Finally, Diakonia, a private welfare organization is trying to develop professional welfare workers and programs to support youth in the formation of a reunified nation in Germ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