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세정책과 금융정책 중심으로

정진오,정재호,Jin-O Jung,Jae-Ho Chung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23 토지주택연구 Vol.14 No.3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정책, 조세정책, 금융정책, 규제지수에대한 이론적고찰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전국의 2014년1월부터 2021년 12월 까지의 월별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세정책과 금융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통해 VAR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규제지수와 금융규제지수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거래량 감소 등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생긴다. 둘째,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주택매매가격지수에 음(-)의 효과를 주었다. 즉, 이자율의 상승이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셋째, 양도차액의 상승 즉,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주택가격에 양(+)의 효과를 준다. 이는 조세를 매수자에게 전가시키거나 조세부담으로 인해 매각을 보류하는 동결효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가 나왔다. 넷째, 취득세와 주택담보대출액은 주택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비교연구

이미정,김찬호,이창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24 토지주택연구 Vol.1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공공임대주택 본격 공급 시기에 맞추어 유형통합 대상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유형별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와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단지계획 시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고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분석대상 자료는 2021년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이며 분석방법으로는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와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며 국민임대 거주자의 주거만족도가 더 높았다. 임대유형별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으로 전반적 주택상태만족도의 경우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거주자는 주택상태, 주택소음, 시설접근성 요인, 행복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택소음과 주거환경요인으로 나타나 상이하였다. 전반적 주거환경만족도의 영향요인은 영구임대 거주자의 경우 주택상태, 시설접근성 및 주거환경 요인이었으며 국민임대 거주자는 주택소음, 시설접근성, 주거환경 요인, 행복주택 거주자는 주택상태, 주택소음, 시설접근성 요인으로 나타나 상이하였다. 세 가지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주택소음 요인을 주택상태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시설접근성 요인을 주거환경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어 단지계획 시 우선 반영해야 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후속 연구를 통해 영향요인의 변화 추세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필요하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se housing satisfaction among residents of different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permanent, national, and happy housing-following the integration of housing types upon the full-scale supply of integrated public rental housing. By identifying key factors that influence residential satisfaction, our goal is to inform the planning of public rental housing complexes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The study focuses on analysing discrepancies in residential satisfaction among residents of different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compar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is satisfaction. Microdata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Housing Situation Survey’ in 2021 is utilized for analysis, employing one-way ANOVA and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methods. Empirical analysis reveals variations in residential satisfaction levels between residents of permanent and national rental housing, with national rental housing residents exhibiting higher satisfacti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overall condition satisfaction are consistent for permanent and national rental residents but differ for happy housing residents. Additionally, the influencing factors of overall residential environmental satisfaction vary across all three housing types. Nonetheless, common factors across all types include housing noise and facility accessibility, highlighting their significance in complex planning. Subsequent studies may involve time series analysis to assess changes in influencing factors over time.

충남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수요 추정과 정책적 함의

홍성효,임준홍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22 토지주택연구 Vol.13 No.1

본 논문은 충남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추정한다. 이는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자료의 한계를 일정 부분 극복한다는 점에서 관련 선행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다. 먼저, 충남사회조사 2019년 자료를 이용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에 대한 이항로짓모형 추정결과는 거주지, 학력수준, 주택유형, 차가 주택점유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제시한다. 추정된 계수들을 행정을 위한 통계청의 신혼부부통계에 연결하여, 충남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량을 추정할 수 있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충남 전체 신혼부부 43,705쌍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11,424호이며, 차가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신혼부부 21,685쌍에 의한 수요는 9,436호로 추정된다. 향후, 충남도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가 이들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공급에 따른 출산율 제고의 효과에 대한 추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와 자녀 출산 간 나타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공동주택단지 생태면적 적용 특성 분석 : 생태면적률, 생태면적 다양성, 생태면적 연계성을 중심으로

안승빈,김찬호,이창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24 토지주택연구 Vol.1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국외와 국내 생태면적 관련 제도의 평가지표 항목 차이를 고찰하고 분석지표를 도출한 후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생태면적률이 전체 적용되기 전과 후, 최근 준공 공동주택단지의 생태면적 분석지표로 구분하여 생태면적 특성 적용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준공이 완료된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준공된 공동주택단지 36개소를 분석 대상지로 선정, 생태면적 기초자료를 구축 후 그 자료를 활용하여 생태면적률, 생태면적 다양성, 생태면적 연계성의 세가지 분석지표로 구분하여 수도권 지역,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별, 분양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등의 공동주택단지 유형별, 대규모・중규모・소규모의 단지 규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태면적률과 생태면적 공간유형 다양성은 비수도권 지역보다 수도권 지역이, 임대주택단지보다 분양주택단지가 더 높고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단지 규모가 소규모보다는 중규모, 대규모일 경우가 생태면적률이 더 높고 생태면적 다양성도 더 다양하게 반영되었다. 생태면적 연계성의 경우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생태면적 연계 개소와 연계 유형이 더 많고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생태면적률과 생태면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개발시 중규모, 대규모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부와 외부의 생태면적 네트워크 연계가 필요하다. 향후 단지내부의 생태면적 네트워크 연계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istinctions in evaluation index items between overseas and domestic ecological area-related systems, derive analytical indicators, and assess recently completed apartment complexe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overall ecological area ratios. The objective is to analyse variances in the application of ecological area characteristics, categorizing them into ecological area analysis indicators and presenting their implications. The spatial scope covers completed apartment complexes in both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Thirty-six completed apartment complexes were selected for analysis, and basic ecological area data were compiled. Subsequently, the data was utilized to categorize three analysis indicators—ecological area ratio, ecological area diversity, and ecological area connectivity—by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as well as by type of apartment complex (sale housing versus rental housing) and size (large-scale, medium-scale, and small-scal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higher ecological area ratios and greater diversity in ecological area spatial types in metropolitan areas compared to non-metropolitan areas, and in pre-sale housing complexes compared to rental housing complexes. Mediumand large-scale apartment complexes exhibit higher ecological area ratios, with ecological area diversity being more pronounced. Ecological area connectivity reveals more numerous and varied connection points and types in metropolitan areas than in non-metropolitan areas. Implications of this study suggest that large-scale development should prioritize securing ecological area ratios and diversity in apartment complexes. Enhancing biodiversity necessitates establishing connections within and beyond the ecological area network of the complex.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linking the ecological area network within the complex.

해외 4개국의 도시개발제도 조사 및 비교 연구

정연우,성장환,이상준,Jeong, Yeun-Woo,Seong, Jang-Hwan,Lee, Sang-Jun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4 토지주택연구 Vol.5 No.1

본 논문은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사의 사업추진 현황 및 추진전략을 토대로 향후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국가의 도시개발 관련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시장수요 및 전략적 측면에서 현재 진출을 모색 중인 중남미 및 아시아 지역 중 관련 정보수집이 부진한 국가를 대상으로 진출 우선순위, 도시개발관련 법제도의 수준 및 자료구득 가능성 등을 토대로 방글라데시, 태국,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를 조사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둘째, 대상국의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 정책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주택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주택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태국의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 정책은 생애 첫 주택 정책, 국가주택개발전략 등이 있으며, 관련 기관인 국가주택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셋째, 조사대상국의 도시개발 관련 주요 법령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절차를 분석하였으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내의 유사 법령과 비교하였다. 주요 법령을 조사한 결과, 아시아에 위치한 방글라데시와 태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토지개발법령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 중남미는 국가별로 관련 법령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토지개발법"과 "도시계획법"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태국의 "도시계획법"과 유사한 우리나라 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도시개발법"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수요평가모델 구축 연구

지규현,이소영,김용순,Ji, Kyu-Hyun,Lee, So-Young,Kim, Yong-Soon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4 토지주택연구 Vol.5 No.4

본 연구는 최근 임대 및 소규모 위주의 공공주택정책과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소규모 주택사업지구와 행복주택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주택수요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수요평가모델은 정량적 평가요소인 잠재소요지표, 수요압력지표와 정성적 평가요소인 지역여건지표로 구성된다. 소규모 주택사업지구의 잠재소요지표는 읍 면 동 단위의 해당 지역에서 도출된 잠재소요량에서 기 공급된 건설임대와 매입 임대 재고물량을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실제소요물량과 신규공급계획물량을 비교하여 공급의 미달, 적정, 초과를 판단하였다. 도심 내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사업지구의 경우 잠재소요지표는 시 군 구 단위의 해당 지역에서 행복주택공급대상계층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여부, 소득요건 등을 바탕으로 추정하였다.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소규모 주택사업지구의 경우 수요압력지표는 해당 지역의 청약저축가입자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국가보훈대상자수와 각각의 무주택가구수 대비 비중으로 산출하였다. 다만 지역여건지표와 산업단지 개발 등 향후 인구유발요인 등을 감안하여 후보지 선정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행복주택사업지구의 수요압력지표는 해당지역의 소형주택재고비율, 전세가격상승률, 전세가격수준, 월세거주가구비율로 하였고 이를 전국 및 해당 시 도 평균과 비교하여 수요압력 정도를 판단하였다. 또한 행복주택의 사업여건이나 입지경쟁력과 관련된 대중교통이용여건, 주변시설현황, 중심지와의 거리, 지역개발현황 등의 지역여건지표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행복주택 거주자의 거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청년 및 신혼부부 비교 중심으로

강용곤,배기덕,조미정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25 토지주택연구 Vol.16 No.1

본 연구는 2023년 발표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4차자료를 활용하여 행복주택 거주자들의 거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 하였고, 그 중 청년층과 신혼부부층을 중심으로 공급대상별 거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차이를 비교 하였다. 거주 만족도를 종속 변수로 가구원수, 면적, 주택요인, 시설요인, 입지요인, 비용인, 사회요인을 독립변수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전체 행복주택 거주자들은 가구원수, 면적, 시설요인, 입지요인, 비용요인이 거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가구원수, 시설요인, 사회요인만 거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고, 신혼부부는 전체 행복주택 거주자들의 결과와동일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거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다름을 확인하였기에 주택, 입지 등에 따라 계층별 공급되는 가구수를 관리하여 주택 수요자들의 거주 만족도를 개선 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둘째, 행복주택 공급면적을 현재보다 넓은 면적이 공급될 수있도록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청년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면적보다는 문화 및 공공시설 등의 접근성을고려해야 하고,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 및 생활인프라가 좋은 입지에 공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사점이 반영되어청년 및 신혼부부 등 정책 대상별 특징을 고려한 주택공급정책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This study utilized the fourth wave of data from the 2023 Seoul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 Panel Survey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residential satisfaction among Happiness Housing residents through an ord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 It specifically compared the factors influencing residential satisfaction by target group, focusing on young adults and newlywed couples. Residential satisfaction was set as a dependent variable, while household size, area, housing factors, facility factors, location factors, cost factors, and social factors were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household size, area, facility factors, location factors, and cost factors significantly impacted residential satisfaction among all Happiness Housing residents. For young adults, only household size, facility factors, and social factor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residential satisfaction, while newlyweds showed similar results to the overall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implications. First, since the factors influencing residential satisfaction differ between young adults and newlyweds, there is a need to manage the number of units supplied based on categories, such as housing and location, to enhance residential satisfaction. Second, institutional changes are needed to allow for the supply of larger housing areas within Happiness Housing. Third, rental housing for young adults should consider accessibility to cultural and public facilities over unit size, while housing for newlyweds should be provided in areas with good public transportation and living infrastructure. These implications suggest that housing supply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arget groups, such as young adults and newlyweds.

공공개발지구 내 주차장용지의 이용실태와 토지공급방법 개선방안 연구

박창률,김시진,Park, Chang Yul,Kim, Si Jin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9 토지주택연구 Vol.10 No.4

Parking lot within housing site contains public interest of relieving parking space shortage problem and subject to public restriction. If auctioned off at higher price by excessive competition in general competitive bid for land bidders, the development of parking lot will be made against its original purpose supply. The core issue is that a bid price is quite often to be blown out of proportion by 150%~ 250% due to extreme competition and, could face serious problem if a winning bidder runs sale business. If it is rental business, although about 30% of the total floor space of the whole building to be used as neighborhood facilities, too high winning bid price cause to lose transparency. In case of sale at aggregate buildings, most business operators would sell 30% of the neighborhood facilities, spare the parking lot and manages thereof separately. According to Aggregate Buildings Act, neighborhood facilities are allowed for individual registration and ownership of parking lot by business operator or designated person by business operator. In this case, the parking lot becomes 70% of the total floor space of the whole building and 70% of the land share which makes the mortgage very valuable and easier for business operator to get financial loan. There used to be many cases such as owners of neighborhood facilities (aggregate buildings partial owners) who run parking lot to repay their loan running parking lot to repay loan, but found that very tough and reached auction and relatively disadvantaged. For parking lot within housing site, it is recommend to exclude the public factors that land has and take into account of public restriction in area (housing site). Business opportunity for operators and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for buyers in aggregate buildings, land supply method is recommended to replace from highest bid method into draw or private contract. In terms of price, supply at estimated price (construction price) and restriction on usage (Co-ownership of parking lot) proposals are submitted.

사회주의 국가와의 협력적 개발: 싱가포르 사례와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이관옥,Lee, Kwan Ok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9 토지주택연구 Vol.10 No.4

Singapore, a city state with less than 6 million population, has continued successful cooperative development and become one of the most successful Asian countries in exporting expertise in urban and real estate development.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Singapore's cooperative development with socialist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Vietnam from Singapore's perspective as an investor. For cooperative development projects in China, Singapore adopted Singapore-style physical urban planning concepts as well as its own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Singapore-Vietnam cooperative development managed to acquire profitable land and diversify its portfolio in terms of industry types and rents. This made Singapore's industrial parks more competitive than other parks in Vietnam. By showcasing successful project implementation in China and Vietnam, Singapore has proved that its model for industrial park and urban development is transferable. Singapore's success in cooperative development with socialist countries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future cooperative develop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example, phased development approaches starting from individual industrial parks expanding to mixed-use townships will be very useful to realize sustainable urban planning in North Korea and reduce financial risks. Singapore dominated development opportunities in advance when socialist countries opened their economy. To pattern ourselves after Singapore, we should not only improve ou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but also prepare with practical components such as financing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완충녹지 활용의 적정성 평가 -대전시 서구 완충녹지를 대상으로

김선민,이시영,Kim, Sun Min,Lee, Shi Young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9 토지주택연구 Vol.10 No.4

This study was started to study the buffer zone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in order to study the policy and environment for the suitability evaluation of the use of green buffer zone. The target of the study was selected as the buffer zone of western buffer, which is frequently used in the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a preliminary index was selected to evaluate the suitability of the green buffer zone. AHP analysis was conducted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preliminary indicators and the weight was analyzed by questionnaires to experts and practitioners. In addition, based on the existing statistical data, we rebuilt the green buffer zone and investigated the current condition,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 green buffer zone and the places where they did not.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unlike the statute interpretation that construction can not be done in buffered green spaces, green buffer zones have been utilized in various ways. However, the lack of advanced citizen consciousness of the residents, the responsibility of the responsible person, and the problem of the management office alone are causing problems.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HP questionnaire analysis, functional and stability among the appropriateness indexes of green buffer zone utilization were evaluated highly. Park accessibility and utilization potential also weighed somewhat, and it was judged that the epochal trend was more important in the use of green buffer zones. Third, analysis of the status of Western green buffer zones in Daejeon showed that the utilization rate was more than half. This suggests the necessity of judg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application of the green buffer zone effectively due to the change of the perception of the green buffer zone of the residents. Fourth,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ite where the site is used and the site where it is not, it is found that it is used within a range that does not greatly affect each index. However, as the stability has decreased, we have decided that the utilization method is most damaging to the green zone, and we should strive to improve the stability in future. Finally, the analysis of a red clay road and a red clay road sites decreased from Class I of stability to Grade II. However, the fall figure showed a difference between the 13 % drop rate of the target location and the 5% decline rate of utilization. The difference was analyzed as the difference of width of a red clay road. This can be regarded as one of the ways of damaging the green zone to the minimum extent, which is a great advantage in selecting the future utilization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