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방식에 의한 다가구임대주택 해체공사비 예측

박성식,이성복,신상훈,Park, Seong-Sik,Lee, Sung-Bok,Shin, Sang-Hoon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1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2 No.4

본 연구는 LH의 다가구임대주택 철거 신축사업에 대비하여 노후주택에 대한 해체공사비를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소형주택 해체공사 수행 현황과 작업 프로세스를 조사하고 공사비 견적전문가 면담을 통해 해체공사비 산정실태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기준'과 '건설폐기물 처리비 산정기준',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의 하나로 표준품셈에 기초한 해체공사 원가계산체계와 내역체계 및 관련 일위대가를 제안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상 2~3층 규모의 다가구임대주택에 대한 해체공사 예정가격을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 1개 동당 해체공사비는 18,331천원, 바닥면적($m^2$) 기준 104천원으로 예측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직접 철거비가 14,339천원/동,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3,992천원/동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노후 다가구임대주택 철거 신축사업의 예산수립 단계에서 사업비 추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연구 제안한 해체공사 원가계산체계 및 내역체계는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업무에 유용하게 활용되리라 기대한다. This study is aiming at estimating the demolition cost of deterioration housing by the rational method in order to provide for the demolition and new build project of the rental multi-family housing of LH. We investigated the actual state of demolition construction and work process of small size housing, and analysed an actual condition of estimation for the demolition cost through an advice by the expert of construction cost estimate. Furthermore, the 'estimation standard for the predetermined amount', 'estimation standard for the disposal cost of construction wastes' and precedent studies in public construction work were considered. As one of results in this study, cost accounting system, breakdown system and construction cost for the demolition work based on the standard of estimate were proposed and the predetermined amount of demolition construction for the multi-family housing with 2 or 3 floors could be produced by them. Eventually, It is estimated that the demolition cost per a multi-family housing is about 18,331,000(won) and 104,000(won) per floorage($m^2$). To the details,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direct demolition cost needs about 14,339,000(won) per a multi-family housing and the consignment disposal cost of wastes needs 3,992,000(won) per one.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be used as the fundamental data to estimate the project cost in the phase of budget establishment for demolition and new build project of the deteriorated rental multi-family housings, and also cost accounting system of demolition construction and breakdown system are expect to be used effectively at the ordering of public construction work.

임대주택 거주자의 에너지 관련 의식 및 소비특성 연구

유정현,Yoo, Jung-Hyun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3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4 No.3

Energy saving strategy for public housing is given a sizable portion in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From this reason, the consumer's characteristics and energy consciousness of public housing dweller was derived from field survey for compare with sale housing residents characteristics. Utilities fees (e.g. gas and electric) for public housing residents was about 50 percent of sales housing dweller, but real energy consumption was accounting for 70% of sales housing residents in electric consumption. Among the respondents for public housing dweller up to 80 percentile of end-user comment that they have less demanding utilities fees. Given the major energy saving strategies, such as install EMS, make a teaching tool for children, sale housing residents is more proactive approach to participant energy saving strategies than public housing residents. 본 연구에서는 공사의 중점적 업무인 임대주택 부문을 대상으로 거주자의 에너지 소비실태, 거주 만족도 및 에너지 절약 방안을 분양주택 거주자와 비교를 통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대응방안을 모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임대주택 거주자의 에너지 지출 비용은 분양주택 거주자에 비하여 가스, 전력 모두 약 절반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전력의 경우 실제 소비량의 차이는 약 30%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가전기기의 보유수, 용량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양, 임대 모두 현재의 에너지 소비지출에 대한 부담 수준에서 "부담되지 않음", "약간 부담"이라는 응답비율이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삶의 질적 향상 요구와 함께 임대주택 부문에서도 에너지 소비가 증가 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방안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IPA결과 분양주택 거주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가 절약에 대한 관심 및 의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에너지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을 저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적극적인 에너지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에 대한 의식전환의 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주택단지 생태면적 적용 특성 분석 : 생태면적률, 생태면적 다양성, 생태면적 연계성을 중심으로

안승빈,김찬호,이창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24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1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국외와 국내 생태면적 관련 제도의 평가지표 항목 차이를 고찰하고 분석지표를 도출한 후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생태면적률이 전체 적용되기 전과 후, 최근 준공 공동주택단지의 생태면적 분석지표로 구분하여 생태면적 특성 적용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준공이 완료된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준공된 공동주택단지 36개소를 분석 대상지로 선정, 생태면적 기초자료를 구축 후 그 자료를 활용하여 생태면적률, 생태면적 다양성, 생태면적 연계성의 세가지 분석지표로 구분하여 수도권 지역,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별, 분양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등의 공동주택단지 유형별, 대규모・중규모・소규모의 단지 규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태면적률과 생태면적 공간유형 다양성은 비수도권 지역보다 수도권 지역이, 임대주택단지보다 분양주택단지가 더 높고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단지 규모가 소규모보다는 중규모, 대규모일 경우가 생태면적률이 더 높고 생태면적 다양성도 더 다양하게 반영되었다. 생태면적 연계성의 경우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생태면적 연계 개소와 연계 유형이 더 많고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생태면적률과 생태면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개발시 중규모, 대규모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부와 외부의 생태면적 네트워크 연계가 필요하다. 향후 단지내부의 생태면적 네트워크 연계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istinctions in evaluation index items between overseas and domestic ecological area-related systems, derive analytical indicators, and assess recently completed apartment complexe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overall ecological area ratios. The objective is to analyse variances in the application of ecological area characteristics, categorizing them into ecological area analysis indicators and presenting their implications. The spatial scope covers completed apartment complexes in both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Thirty-six completed apartment complexes were selected for analysis, and basic ecological area data were compiled. Subsequently, the data was utilized to categorize three analysis indicators—ecological area ratio, ecological area diversity, and ecological area connectivity—by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as well as by type of apartment complex (sale housing versus rental housing) and size (large-scale, medium-scale, and small-scal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higher ecological area ratios and greater diversity in ecological area spatial types in metropolitan areas compared to non-metropolitan areas, and in pre-sale housing complexes compared to rental housing complexes. Mediumand large-scale apartment complexes exhibit higher ecological area ratios, with ecological area diversity being more pronounced. Ecological area connectivity reveals more numerous and varied connection points and types in metropolitan areas than in non-metropolitan areas. Implications of this study suggest that large-scale development should prioritize securing ecological area ratios and diversity in apartment complexes. Enhancing biodiversity necessitates establishing connections within and beyond the ecological area network of the complex.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linking the ecological area network within the complex.

해외 4개국의 도시개발제도 조사 및 비교 연구

정연우,성장환,이상준,Jeong, Yeun-Woo,Seong, Jang-Hwan,Lee, Sang-Jun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4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5 No.1

본 논문은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사의 사업추진 현황 및 추진전략을 토대로 향후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국가의 도시개발 관련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시장수요 및 전략적 측면에서 현재 진출을 모색 중인 중남미 및 아시아 지역 중 관련 정보수집이 부진한 국가를 대상으로 진출 우선순위, 도시개발관련 법제도의 수준 및 자료구득 가능성 등을 토대로 방글라데시, 태국,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를 조사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둘째, 대상국의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 정책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주택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주택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태국의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 정책은 생애 첫 주택 정책, 국가주택개발전략 등이 있으며, 관련 기관인 국가주택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셋째, 조사대상국의 도시개발 관련 주요 법령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절차를 분석하였으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내의 유사 법령과 비교하였다. 주요 법령을 조사한 결과, 아시아에 위치한 방글라데시와 태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토지개발법령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 중남미는 국가별로 관련 법령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토지개발법"과 "도시계획법"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태국의 "도시계획법"과 유사한 우리나라 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도시개발법"으로 분석되었다. The expected launching countries are selected based on the state and strategy of businesses undertaking by LH, then the legal systems for urban development of those countries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advancing to oversea urban development. The results are showing as follows. First, on the basis of the advancing priority, and the level and obtaining possibility of legal system for urban developments, Bangladesh, Thailand, Dominican Republic, and Venezuela are selected to be investigated among the countries of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Asia to where expected to be advanced. Second, most of the selected countries establish and promote the national housing policies by their own National Housing Authority. For example, First-Home Policy and National Housing Development Strategy, etc. are established in Thailand, and National Housing Authority takes charge of the housing development for low-income bracket. Third, the laws and project procedures are investigated, then compared to the similar laws of Korea. The common "Land Allocation Act" is legislate in Bangladesh and Thailand, for example, "Land Allocation Act" and "Town and City Planning Act" are enacted in Thailand. On the other hand, the laws for urban and housing developments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those are located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Meanwhile, it is verified that "Act on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Territory" of Korea is similar to the "Town and City Planning Act" of Thailand.

한옥주거단지 사업모델구상 및 타당성 분석

최상희,송기욱,박신원,Choi, Sang-Hee,Song, Ki-Wook,Park, Sin-Won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1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2 No.4

주택에 대한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최근 한옥주택 및 한옥주거단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에 한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한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등에서도 한옥주택과 주거단지 개발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사업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LH가 공급하는 신도시의 단독주택용지와 특성화용지등을 대상으로 하여 한옥의 잠재적 수요계층을 바탕으로 사업모델을 도출하고 사업모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여 향후 사업화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에 검토되었던 고급형 타운하우스 형태의 한옥주거단지는 입지선정, 수요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설문조사 결과등을 바탕으로 계획규모변경, 용도혼합, 필지세분화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유형을 6가지로 설정하였다. 사업모델 중에서 가장 사업성이 높은 유형은 블록형 집합주택으로, 이는 규모의 경제법칙(Ecnomy of Scale)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증가가 분양수입의 증대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규모 한옥과 근생시설이 결합한 공동주택 모델의 타당성도 높게 나타났으며, 블록형 집합주택과 같은 동일한 사업조건을 적용한다면, 한스타일 공동주택의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에 블록형 단독주택지내 고급주택 모델은 민간부문이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유형으로서, 1호당 건설비용이 9.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옥주거단지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는 입지선정, 수요계층의 다양화, 주택규모의 적정화, 용도혼합등을 통한 집합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독주택용지에 한옥주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필지계획의 조정과 분할이 필요하며, 한옥형 용지등의 공급을 통해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도 제안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획일적인 택지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기초인프라(간선도로 및 상하수도)외에 조성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토지인 원형지(原形地) 공급을 통한 개발방식도 검토할 수 있으며, 한옥의 지붕 및 가구구조상 1~2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경사지 형태를 갖는 원형지 공급방식의 단지조성이 토지비절감, 경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적합한 모델로 제안될 수 있다. This study is to derive a project model based on potential demand for Korean-style houses, focusing on new town detached housing sites that LH supplies and to test validity of the derived model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and supply methods of the projects. The existing high-class new town Korean-style housing developments that have been considered were found to have little business value due to problems in choice of location and discordance of demand, so 6 types of projects were established through the methods of changes in planned scale, combined use, and subdivision of plot of land based on the results of survey. The type that has the highest business value among the project models was block-type multifamily houses, and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 increase in total construction area leading to increase inrevenues of allotment sales due to economies of scale. The feasibility of mass housing model in which small-scale Korean-style houses are combined with amenities was found to be high, and if the same project conditions as those of the block-type multifamily houses are applied, the business value of the Korean-style tenement houses was found to be high. Besides, the high-class housing models within block-type detached housing areas are typical projects that the private sector generally promotes, and the construction cost was found to be most expensive with 910 million won per house. In order to enhance the business value of the Korean-style housing development, collectivization such as choice of location, diversification of demand classes, optimization of house sizes, and combination of uses is needed. And in order to adopt Korean-style houses in the detached housing sites, the adjustments and division of the existing planned plots are needed, and the strategies to cope with new demand through supplying Korean-style housing types of sites can be suggested. Also breaking away from the existing uniform residential development methods, the development method through supplying original land that is natural land not yet developed besides basic infrastructures (main roads and water and sewage) can be considered, and as the construction of more than 1~2 stories building is impossible due to the structure of Korean-style house roof and furniture. So it can be suggested that original land in the form of hilly land is considered to be most suitable to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토지주택분야 정보 현황과 빅데이터 연계활용 방안

정연우,유종훈,Jeong, Yeun-Woo,Yu, Jong-Hun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6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7 No.1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정책과 활용사례 조사, 공간 빅데이터의 토지주택 활용분야를 제시함으로써 토지주택분야의 미래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간 빅데이터 기반 활용분야를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관련 정책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정부3.0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부처의 각 정보를 빅데이터 기반 체계로 구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한 빅데이터의 적극적 활용,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둘째, LH에서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국토정보의 현황과 토지주택분야에서의 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정보시스템은 크게 공사업무지원, 통계조회, 부동산정보조회, 온라인민원, 국가정책지원 분야로 구분되며, 주요 활용분야 도출의 기본방향으로는 국토정보(DB), 활용수요(업무영역), 수익창출(사업모델) 측면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 설정 후 접근방법으로서 업무분야와 업무절차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지역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토지비축 우선순위 설정, 도시재생 우선순위 설정 등 4개의 활용분야를 도출하였다. 셋째, 도출한 4개의 활용분야에서 공간 빅데이터 활용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와 적용방법, 각 활용분야별 분석절차를 제시하였으며, 공간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구현하기 위하여 LH에 요구되는 개선사항과 향후 검토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proposes the big data policy and case studies in Korea and the application of land and housing of spatial big data to excavate the future business and to propose the spatial big data based application for the government policy in advance. As a result, at first, the policy and cases of big data in Korea were evaluated. Centered on the Government 3.0 Committee, the information from each department of government is being established with the big-data-based system,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establishing the spatial big data system from 2013 to support application of big data through the platform of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and job creation. Second, based on the information system established and administrated by LH, the status of national territory information and the application of land and housing were evaluated. First of all, the information system is categorized mainly into the support of public ministration, statistical view, real estate information, on-line petition, and national policy support, and as a basic direction of major application, the national territory information (DB), demand of application (scope of work), and profit creation (business model) were regarded. After the settings of such basic direction, as a result of evaluating an approach in terms of work scope and work procedure, the four application fields were extracted: selection of candidate land for regional development business, administration and operation of rental house, settings of priority for land preservation, and settings of priority for urban generation. Third, to implement the application system of spatial big data in the four fields extracted, the required data and application and analytic procedures for each application field were proposed, and to implement the application solution of spatial big data, the improvement and future direction of evaluation required from LH were proposed.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가격 결정요인 변화 분석

김용순,권치흥,이경애,이현림,Kim, Yong-Soon,Kwon, Chi-Hung,Lee, Kyung-Ae,Lee, Hyun-Rim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1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2 No.4

본 연구는 지난 2008년 리먼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가격의 결정요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VAR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의 전국 토지, 주택매매, 주택전세 등 부동산가격에 대해 실질GDP, 국고채수익률, 소비자물가, KOSPI, 주택건설실적, 토지가격 등을 이용하여 VAR모형을 구축하고 충격반응 및 분산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3분기를 기준으로 이전과 현재까지로 분석기간을 나누어 가격결정요인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토지가격은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실질GDP와 금리의 영향력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가격이 과거에 비해 거시경제여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택매매가격도 금리나 GDP와 같이 시장기본가치에 대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택가격 자체의 변화나 전세가격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전세가격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매가격도 조만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주택전세가격은 금융위기 이전이나 이후 모두 거시경제지표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소비자물가나 전세가격 자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동산가격이 과거와 달리 금리, GDP 등 시장기본가치요인의 중요성이 약화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인구 가구구조 변화나 가격상승 기대심리 약화, 월세전환 등 경제 외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쪽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이나 소비자, 건설업체 등 경제주체들은 경제 환경 뿐 아니라 수급상황 등 시장내부요인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게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termination factors' variation of real estate price after sub-prime financial crisis, in korea, using a VAR model. The model includes land price, housing price, housing rent (Jensei) price, which time period is from 2000:1Q to 2011:2Q and uses interest rate, real GDP, consumer price index, KOSPI, the number of housing construction, the amount of land sales and practices to impulse response and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Data cover two sub-periods and divided by 2008:3Q that occurred the sub-prime crisis; one is a period of 2000:1Q to 2008:3Q, the other is based a period of 2000:1Q to 2011:2Q. As a result, Comparing sub-prime crisis before and after, land price come out that the influence of real GDP is expanding, but current interest rate's variation is weaken due to the stagnation of current economic status and housing construction market. Housing price is few influenced to interest rate and real GDP, but it is influenced its own variation or Jensei price's variation. According to the Jensei price's rapidly increasing in nowadays, housing price might be increasing a rising possibility. Jensei price is also weaken the influence of all economic index, housing price, comparing before sub-prime financial crisis and it is influenced its own variation the same housing price. As you know, real estate price is weakened market basic value factors such as, interest rate, real GDP, because it is influenced exogenous economic factors such as population structural changes. Economic participators, economic officials, consumer, construction supplyers need to access an accurate observation about current real estate market and economic status.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비교연구

이미정,김찬호,이창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24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1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공공임대주택 본격 공급 시기에 맞추어 유형통합 대상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유형별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와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단지계획 시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고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분석대상 자료는 2021년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이며 분석방법으로는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와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며 국민임대 거주자의 주거만족도가 더 높았다. 임대유형별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으로 전반적 주택상태만족도의 경우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거주자는 주택상태, 주택소음, 시설접근성 요인, 행복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택소음과 주거환경요인으로 나타나 상이하였다. 전반적 주거환경만족도의 영향요인은 영구임대 거주자의 경우 주택상태, 시설접근성 및 주거환경 요인이었으며 국민임대 거주자는 주택소음, 시설접근성, 주거환경 요인, 행복주택 거주자는 주택상태, 주택소음, 시설접근성 요인으로 나타나 상이하였다. 세 가지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주택소음 요인을 주택상태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시설접근성 요인을 주거환경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어 단지계획 시 우선 반영해야 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후속 연구를 통해 영향요인의 변화 추세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필요하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se housing satisfaction among residents of different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permanent, national, and happy housing-following the integration of housing types upon the full-scale supply of integrated public rental housing. By identifying key factors that influence residential satisfaction, our goal is to inform the planning of public rental housing complexes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The study focuses on analysing discrepancies in residential satisfaction among residents of different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compar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is satisfaction. Microdata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Housing Situation Survey’ in 2021 is utilized for analysis, employing one-way ANOVA and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methods. Empirical analysis reveals variations in residential satisfaction levels between residents of permanent and national rental housing, with national rental housing residents exhibiting higher satisfacti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overall condition satisfaction are consistent for permanent and national rental residents but differ for happy housing residents. Additionally, the influencing factors of overall residential environmental satisfaction vary across all three housing types. Nonetheless, common factors across all types include housing noise and facility accessibility, highlighting their significance in complex planning. Subsequent studies may involve time series analysis to assess changes in influencing factors over time.

토지정책 추진체계 변화 연구

김미숙,윤정란,박상학,Kim, Mi-Suk,Yun, Jeong-Ran,Park, Sang-Hak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1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2 No.4

본 연구는 토지이용을 둘러싼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추진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토지정책추진체계를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6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시대별 유형별로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변화에 따라 토지정책의 추진체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토지정책 추진체계의 특징은 첫째, 1960년대 이래 최근까지 대규모 및 신속한 개발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 왔다. 둘째, 경제개발이후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추진체계는 영역별로 전문화를 이루어왔지만,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합적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는 부족했다. 셋째, 토지이용관련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 및 토지개발에서 민간 및 주민참여를 확대해왔다. 넷째, 토지와 관련된 정보 관리 목적이 조세징수에서 점차 토지시장 관리, 계획적 토지이용이라는 측면으로 강조점이 변화되어가고 있는데, 계획적 이용과 관리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추진체계의 개편 방향은 첫째, 토지이용을 둘러싼 여건변화 및 외국의 사례를 볼 때 토지수요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규모 개발 중심의 추진체계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인구감소 및 기후변화 등으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적 토지이용이 중요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토지정보관리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가 있다.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s of the land policies implement system based on analysis of existing those of Korea with the paradigm shift of land policies. We classify the land policies into land ownership, land use, land development and land management ones, and then analyze their implement system characteristics. The results are follows : firstly, the land policies implement systems have been set to large scale and rapid development. Secondly, although the systems have been specialized by their areas, the comprehensive manage systems for the harmony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are lacking. Thirdly, the parts of the central government powers related to land use has been hand covered to local governments. And the participations of residences private companies have enlarged in the land development. Fourthly, the purposes of the information management on land use have been changed from tax collection into planned land use, but the information management has not met the need of planned land use. This study shows that firstly, the implement system focusing on large development projects might be no longer effective because of high possibility of the property prices stabilization, so moderately small ones must be found. Secondly, the system cope with the climate change and to realize the efficient utility of land is needed. Thirdly, it is necessary to take the actual measures to participate a variety of subjects. Fourthly, the system modification of the land information manage system as land policies infra is also needed to establish integral land policies.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수요평가모델 구축 연구

지규현,이소영,김용순,Ji, Kyu-Hyun,Lee, So-Young,Kim, Yong-Soon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4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5 No.4

본 연구는 최근 임대 및 소규모 위주의 공공주택정책과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소규모 주택사업지구와 행복주택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주택수요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수요평가모델은 정량적 평가요소인 잠재소요지표, 수요압력지표와 정성적 평가요소인 지역여건지표로 구성된다. 소규모 주택사업지구의 잠재소요지표는 읍 면 동 단위의 해당 지역에서 도출된 잠재소요량에서 기 공급된 건설임대와 매입 임대 재고물량을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실제소요물량과 신규공급계획물량을 비교하여 공급의 미달, 적정, 초과를 판단하였다. 도심 내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사업지구의 경우 잠재소요지표는 시 군 구 단위의 해당 지역에서 행복주택공급대상계층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여부, 소득요건 등을 바탕으로 추정하였다.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소규모 주택사업지구의 경우 수요압력지표는 해당 지역의 청약저축가입자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국가보훈대상자수와 각각의 무주택가구수 대비 비중으로 산출하였다. 다만 지역여건지표와 산업단지 개발 등 향후 인구유발요인 등을 감안하여 후보지 선정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행복주택사업지구의 수요압력지표는 해당지역의 소형주택재고비율, 전세가격상승률, 전세가격수준, 월세거주가구비율로 하였고 이를 전국 및 해당 시 도 평균과 비교하여 수요압력 정도를 판단하였다. 또한 행복주택의 사업여건이나 입지경쟁력과 관련된 대중교통이용여건, 주변시설현황, 중심지와의 거리, 지역개발현황 등의 지역여건지표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This study proposes a new housing need and demand assessment model centering on small-scale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and happy house development projects that reflected the recent changes in rental and small sized apartment centered public housing policies and development paradigms. The housing need and demand assessment model of public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consists of quantitative evaluation factors such as potential need indicator and demand pressure indicator and qualitative evaluation factors such as local condition indicator. The potential need indicators of small sized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are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stock of already-supplied constructed rental and purchased rental housings from the potential quantity of need drawn from the small regions such as -eup, -myeon, and -dong. In the potential need indicators of happy house development projects, the potential need is calculated from those who are expected to receive a happy house in the unit of -si, -gun, and -gu. In small-sized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demand pressure indictors are the number and the proportion of those who opened a subscription deposit, the number of those who received basic livelihood security and the number of those who were patriots and veterans. The demand pressure indicators of the happy house development projects are stock ratio of small-sized houses, rate of rise in housing rent price, level of housing rent price, and rate of monthly rent 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