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해외청산위원회 차관 운용과 한미관계(1945~1960)

금보운(Keum, Bowoon) 한국사학회 2014 史學硏究 Vol.- No.116

본 논문은 1946년 미군정이 도입하고, 1948년 수립된 한국정부가 상환해야 했던 ‘해외청산위원회 차관’을 중심으로 점령 종식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이 한국에 적용되는 방식의 변화와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식 및 대응을 조명하고 있다. 이는 상환의무를 수반하는 차관을 매개로 전개된 한미관계의 양상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2차대전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의 측면에서 ‘해외청산위원회(Office of Foreign Liquidation Commissioner)’의 운영을 분석하였다. 미국은 국내 경제안정과 대외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전시잉여물자를 처분하기 위해 해외청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미군정은 ‘해외청산위원회 차관’을 한국에 도입하며 전시잉여물자를 구매하였다. 이는 점령정책 하에서 일본 내 전시잉여물자를 처분하거나, 물자운송 및 점령부대 운영에 사용되었다. 한국정부 수립 이후 ‘해외청산위원회 차관’의 역할은 변화되었다. 미 국무부는 ‘해외청산위원회 차관’의 상환금을 미국의 대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활용할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한국정부에 이양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한국에서의 원조기구 및 미 대사관 운영과 냉전정책의 하나인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시행을 목적으로 했다. 다음으로는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밝혔다. 한국정부는 행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청산위원회 차관’의 상환의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상환과정에서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할 만큼 경제적 부담을 느꼈다. 또한 신생정부로서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치적 부담도 있었다. 이에 미국에 ‘해외청산위원회 차관’의 상환의무 취소를 요구하다가 1954년 이자지불을 중단하였다. 한국정부는 당시 논의되고 있던 미국과의 잉여농산물 구매계획이 농산물 판매대금을 활용한 문화교류프로그램,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시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해외청산위원회 차관’의 활용처가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외청산위원회 차관’의 상환의무를 청산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미국정부에게도 이익이었다. 미국정부는 미 잉여농산물을 판매하여 국내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방비 및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등 미국의 대한정책을 시행하는 데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정부는 1958년 ‘해외청산위원회 차관’의 상환의무가 청산되었음을 밝혔으며, 한국정부는 미국의 ‘풀브라이트 협정’ 개정안에 동의하였다. 결과적으로 ‘해외청산위원회 차관’은 점령기를 거쳐 한국정부 수립이후까지 한미 간 상이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미국의 대한정책을 시행하는 데 ‘지렛대’로 작용하였다. This research aims to study the change of the way of that the US’s foreign policies applied to Korea after cessation of USAMGIK and Korea recognized it through investigation on ‘Foreign Liquidation Commissioner Debt(‘FLC debt’)’ which USAMGIK borrowed in 1946 and Korean Government had to pay back after 194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how Korean-American relations has been developed based on this ‘claim-obligation relationship’. Firstly, it examines the US’s managing of ‘Office of Foreign Liquidation Commissioner’. It was a part of the US’s foreign policy after WWII for liquidating surplus war properties in foreign countries. In 1946, USAMGIK bought the US’s surplus war properties with ‘FLC debt’ to use for liquidating surplus properties in Japan and for operating USAFIK. After establishment of Korean government, the Department of State changed the application plan of ‘FLC debt’ which would be used for the US’s policies on Korea. More specifically, the US tried to utilize it to manage the delegations for aid and diplomacy and to operate ‘Fulbright Program’, one of the US’s cold-war policy. Then this paper shows that the Korean government’s cognition and reaction against the US’s ‘FLC debt’ policy. Even 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d to accept the obligation of ‘FLC debt’ for being transferred administrative authority from the US, Korean government was suffered from economic and political burden to repay ‘FLC debt’. So, Korean government asked to the US to cancel the obligation, but it was failed. Finally, Korean government quitted repaying the debt. This article argued that it was Korean government’s intention concerning the plan of purchasing the US’s surplus agricultural products because the US planned to use the profit from selling the surplus agricultural products for the national defense and cultural exchange program like ‘Fulbright program’ in Korea. That means, Korean government thought the original application plan of ‘FLC debt’ was disappeared and decided to settle the obligation of ‘FLC debt’. Also, this was profitable to the US because they could get more advantages from selling surplus agricultural products not only for protecting internal agricultural market but also for operating policies on Korea such as national defense and ‘Fulbright program’. Eventually, the US government canceled the obligation of Korean government on ‘FLC debt’ in 1958, and Korean government agreed the revision of ‘Fulbright Agreement’. Consequently, ‘FLC debt’ was functioned as a lever to implement the US’s policy on Korea reflecting different interests between Korea and the US until after establishment of Korean government through the US’s occupation period.

재건축현금청산의 감정평가시점에 관한 연구

임숙녀 한국토지공법학회 2024 土地公法硏究 Vol.107 No.-

국문초록 재건축현금청산이란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때 재건축조합원이 그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포기하고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한다. 재건축현금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7년에 전면 개정되기 전에는 매도청구를 준용하도록 했다. 개정 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서 재건축현금청산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3조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대상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위의 90일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그 60일을 넘겨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제73조 규정을 분설해 보면, 첫째, 재건축현금청산에 있어서 매도청구소송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본래의 매도청구와 구별하고 있지 않다. 둘째, 재건축현금청산 금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셋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에 감정평가시점의 판단에 논란이 있다. 넷째,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지급의 규정이 위의 60일을 넘겨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본래의 매도청구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재건축현금청산에 관한 매도청구는 대부분 조합설립에는 동의했으나 분양신청 또는 분양계약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현금으로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본래의 매도청구와 재건축현금청산의 매도청구에 대해서 서로 요건이 다르다. 따라서 용어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또한 현금청산 금액의 산정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의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되므로 현금대상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금청산액을 산정할 때 현금청산대상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정평가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위의 법 제73조 단서 규정상 조합이 임의적으로 정한 협의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을 감정평가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실무에서는 조합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 사업장별로 평가시점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위의 재건축현금청산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Abstract Cash settlement for reconstruction refers to the fact that when a reconstruction project is in progress, a reconstruction cooperative member gives up his or her status as a cooperative member and receives the corresponding amount in cash compensation. Cash settlement for reconstruction was applied to the sale claim before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was comprehensively revised in 2017. After the revision, Article 73 of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clearly stipulates cash settlement for reconstruction. According to Article 73 of the same Act, the project implementer shall negotiate with the cash settlement target regarding compensation for loss of land, buildings, or other rights within 90 days from the day following the approval and announcement of the management disposal plan. However, the project implementer may begin negotiations from the day following the end of the subscription application period. If an agreement is not reached, the project implementer shall file a sale claim lawsuit within 60 days from the day following the end of the above 90 days. In addition, it is stipulated that if the business operator files a sale claim lawsuit after 60 days, he/she must pay interest according to the number of days of delay. If we break down the above Article 73 provisions, first, in the case of reconstruction cash settlement, it is expressed as a sale claim lawsuit, so it is not distinguished from the original sale claim. Second, the provisions on calculating the amount of reconstruction cash settlement are not clearly stipulated. Third, there is controversy over the judgment of the time of appraisal because of the provision that negotiations can begin from the day after the end of the subscription application period. Fourth, there is a problem whether the provision on interest payment according to the number of days of delay is applied only when a sale claim lawsuit is filed after the above 60 days. This paper studies measure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original sale request refers to a request to sell to a person who did not agre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or did not agree to the designation of the project operator. The sale request for reconstruction cash settlement mostly refers to cash settlement to a person who agre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but did not apply for a sale or make a sale contract. As such, the requirements for the original sale request and the sale request for reconstruction cash settlement are different. Therefore, the terms should be clearly stipulated so that they can be distinguished. In addition, since the calculation of the cash settlement amount is calculated by the court’s appraisal when the cash lawsuit, i.e. the sale claim lawsuit, is filed, it may be disadvantageous to the cash target. Therefore, when calculating the cash settlement amount, the cash settlement target should also be given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addition, although there are conflicting views on the timing of the appraisal, the appraisal should be considered to be the day after the end of the consultation period arbitrarily set by the association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proviso to Article 73 of the above Act. However, in practical practice, there are cases where the evaluation time is determined for each workplace by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the union.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related to cash settlement for reconstruction, it should be clearly stated in the current law.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에서의 네팅에 관한 법적 연구

김창희 법무부 2016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73

전통적으로 장외파생상품시장(OTC derivatives market)에서의 거래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되고 그들의 책임 하에 청산·결제되었다. 최근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의 OTC 시장에 중앙청산소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표준 이자율 스왑거래에서 CCP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CCP 시스템에서는 원 계약이 두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될 즈음에 그 계약이 두 개의 새로운 계약, 즉 CCP와 매수자, CCP와 매도자 사이의 계약으로 변형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장외파생상품 CCP 시스템이 네팅과 관련하여 견고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두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질문은 CCP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다자간 네팅이 도산법의 맥락에서 유효한가 하는 것이다. 영국 상원은 British Eagle v Air France 사건에서 CCP 시스템의 다자간 네팅이 도산법 원칙을 회피함으로써 공공정책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한국거래소는 청산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CCP로서 청산회원 사이에 개입하여 청산회원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법적 위험을 성공적으로 피해갈 수 있었다. 도산법 제120조 제2항은 당사자의 도산 시에도 CCP 청산소 규칙의 유효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두 번째 질문은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CCP 시스템이 법적으로 유효한 일괄청산네팅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이다. 일괄청산네팅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한 당사자에게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그들 사이의 모든 거래를 조기에 종료하고 그들 사이의 모든 미결제 채권·채무를 시가로 평가하여 서로 상계함으로써 단일한 순 채권·채무를 생성하는 약정을 말한다. 일괄청산네팅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 노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장외파생상품계약에 포함될 것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청산업무규정은 거래소의 채무불이행에 관해서는 일괄청산네팅을 규정하고 있지만 청산회원의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대리인이 아닌 본인으로서 참여하고 있으므로 청산회원의 도산시에 거래소가 부담하는 신용 위험을 총액 기준이 아닌 순액 기준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청산업무규정에 청산회원의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서도 일괄청산네팅 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Traditionally transactions in the OTC derivatives market have been entered into, cleared and settled between two parties in bilateral way. After recent financial crisis, Central counterparty(CCP) system has been established in OTC market in Korea as an effort to reduce systemic risk. KRX plays the role of CCP in OTC plain vanilla interest rate swaps transactions. In CCP system, when original contract between two participants is entered into, the contract is transformed into two new contracts: one between CCP and the buyer and the other between CCP and the seller.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swer two question as to whether the Korean OTC derivatives CCP has been founded on a sound legal basis. The first question is whether multilateral netting included in CCP system is legally effective against the insolvent law or not. In British Eagle Ltd v Air France the majority of the House of Lords held that the multilateral netting of CCP was invalid since it is against public policy to avoid insolvency priority rule. In designing framework of CCP operation, KRX have successfully avoided legal risk by adopting mode of ‘novation’, complying with PFMI as the tool to assume the obligation of the original party. The Article 120, paragraph 2 of Korean Insolvency Act confirms validity of the CCP’s clearing rules. The second question is whether KRX’s OTC derivatives CCP system has a close-out netting clause or other similar legal device. The close-out netting means that if one party in OTC derivatives transaction fails to perform his obligation, the other may early terminate all the transactions between them, access the present value of outstanding claims and obligations, offset them into single net amount. The close-out netting should be included in OTC derivatives documentation in legally-effective form since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ools to reduce exposure against credit risk. KRX’s OTC derivatives clearing rules has some provisions as only a part of close-out netting, but it is not sufficient. As a way to supplement such insufficiency, the interpositon of ISDA Master Agreement into clearing house rules is recommended. It is desirable that KRX and his clearing house members could benefit from the legal stability under the ISDA Master Agreement developed through a lot of litigations, examinations and researches in decades.

회생절차에 있어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김경욱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經營法律 Vol.26 No.4

도산절차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집단적인 채무조정의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청산형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재건형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를 포함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한 최적의 환가방법을 찾는 것은 채무자재산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채권자 사이의 자유의사와 상호교섭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다만 도산법은 소위 포괄집행제도로서 개별집행절차를 보완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채권자의 집단적 만족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한, 청산형 절차이냐 재건형 절차이냐의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채권자집단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채권자 집단에 의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못하면 회생절차는 더 이상 존속할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며, 또한 가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건에 반대한 채권자가 자신의 투하자본을 채무자 기업에 반드시 재투자해야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반대한 채권자에게는 채무자 기업을 청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가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보장해야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인 것이다. 즉 채무자를 위한 갱생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각 채권자가 변제받는 금액이 채무자의 파산적 청산절차에서 배당받게 되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단순히 채무자의 갱생을 위한 회생계획인가를 위한 하나의 요건인 것에 머물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도산법 전체에 타당한 기본원칙이다. 이 원칙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게 파산적 청산가치를 보장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하며, 나아가 채무자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계속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라면 회생절차에서 그 청산가치 초과부분을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안정과 장기적인 생존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 중의 하나인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회생계획에 반대하는 일부 채권자가 있지만 다수결에 의해 반대하는 채권자를 회생절차에 구속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그 반대 채권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청산가치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것이다. 논의의 전개를 위해 우선 청산가치와 기업계속가치의 일반적 의미를 살펴본 후 각국 법규상의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청산가치보장원칙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결론에 갈음하여 적용상의 관련 문제점에 관해 언급하였다. In dem Sanierungsverfahren des Unternehmens muss der Insolvenzplan durch einen Beschluss der Gläubiger legitimiert werden. Bei der Festlegung der Rechte der Beteiligten im Insolvenzplan sind Gruppen zu bilden, soweit Beteiligte mit unterschiedlicher Rechtsstellung(z. B. für die absonderungsberechtigten Gläubiger, für die Insolvenzgläubiger, für die AktionäreㆍAnteilsinhaber des Schuldners) betroffen sind. Jede Gruppe der stimmberechtigten Beteiligten stimmt gesondert über den Insolvenzplan ab. Zur Annahme des Insolvenzplans ist erforderlich, das in jeder Gruppe die gesetzlich gesondert bestimmten Mehrheit der abstimmenden Beteiligten dem Plan zustimmt. Der Insolvenzplan wird angenommen werden, wenn alle Gruppen zustimmen. Nach der Annahme des Insolvenzplans durch die Beteiligten bedarf der Plan der Bestätigung durch das Insolvenzgericht. Eine Voraussetzung für die gerichtliche Bestätigung, die in § 243 Koreanische Insolvenzordnung(KInsO) geregelt wird, ist dass jede Gläubiger durch den Insolvenzplan voraussichtlich nicht schlechter gestellt werden, als sie ohne einen Plan stünden. Das heißt das Prinzip der Liquidationswerterhaltung in dem Sanierungsverfahren eines Unternehmens. Das Ziel dieses Aufsatzes is eine ausführliche Untersuchung dieses Prinzips. Nach kurzer Erklärung der Voraussetzungen für die gerichtliche Bestätigung und des Zwecks des Aufsatzes im ersten Abschnitt, werden im zweiten Abschnitt der Begriff des Liqui- dationswerts und des Prinzips der Liquidationswerterhaltung erörtert. Im dritten Abschnitt werden die gesetzliche Regelungen über die Liquidationswerterhaltung in verschiedenen Ländern(Süd-Korea. U.S.A., Japan, Deutschland) vorgestellt. Im Vierten Abschnitt wird den konkreten Maßstab des Prinzips der Liquidationswerterhaltung in dem Sanierungsverfahren behandelt. Im fünften Abschnitt wird die Beziehung zwischen dem Prinzip der Liquidationswerterhaltung und dem Obstruktionsverbot erörtert. Der sechsten Abschnitt schließt diese Arbeit mit einer kurzen Stellungnahme über den gesetzlichen Fehl in Bezug auf die gerichtliche Planbestätigung ab.

청산도 사람들의 민요자원과 문화적 활용의 특징

홍순일 한국민요학회 2017 한국민요학 Vol.51 No.-

이 논문은 청산도 사람들의 민요자원을 문화론적 활용의 방법으로 민요연행과 가치를 살폈다. 청산도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은 두는 동시에 청산도 지역문화의 변화를 살피되, 현단계 민요연행의 지역문화사적의 위상을 살핀 것이다. 청산도 사람들은 먹고 살 만하면 사람을 바다에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은 청산도 사람들이 나중에 학자, 국제인을 만나는 계기를 만든다. 청산면이 있는 완도군은 신안군, 무안군에 비해 낙지 대신 전복이 있다. 또한 진도군에 비해 숭어 대신 광어, 우럭, 도미가 있다. 민요는 구비전승을 함께 전승하는 집단인 공동체가 담보한다. 이러한 역사의식, 지리의식, 사회의식을 지녔다. 그런데 이것은 민요, 노래, 공동체 문화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문헌의 민요자료에 의하면 청산도 사람들은 면단위(面單位)에서 정사요(情思謠)를 반수 이상 불렀고, 근대민요사회의 항쟁요(抗爭謠)를 주목했다. 그리고 리단위(里單位)에서 멸치잡이배의 모리돌이 증명하듯이, 반농반어마을인 읍리마을에서 어업요 뱃노래의 뒷소리를 농업요 모찌는 소리로 불렀다. 청산민요의 언어문학적 양상을 규정하는 소리문화적 의미는 청산도 사람들에 의해 구축된 소리문화장치에 의해서 구현된다. 즉 청산지역의 민요는 청산지역의 자연생태․지리인문․고고역사․민속사회․언어문학이 반영된 지역적 기억․기록, 토속․특성으로 인해 무형의 문화자원화, 문화자원의 정보화, 민속의 문화원형화, 콘텐츠의 문화산업화, 상품의 문화관광화 등 디지털시대의 지역문화적 기능을 환기하고, 갈등의 연행론적 공연, ‘지역에서 세계로’의 인문학적 실용, 구비전승자원의 문화론적 개발․활용 등의 의미를 과감히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청산도 사람들은 삶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문화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활용을 했다. 이 방향에서 인문학 진흥단체와 관련하여 섬사람의 ‘창조적 인식력’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하여 청산도 사람들이 섬의 ‘미래적 현실’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있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후 청산도 사람들은 연출자, 학자, 국제인의 만남을 재시도해야 한다. 청산민요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언어․문학의 문화요소를 중심으로 자연․생태의 문화요소, 지리․인문의 문화요소, 고고․역사의 문화요소, 민속․사회의 문화요소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문화기획력에 따라 청산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개발되어야 하고, 시가무가 융합된 이야기의 노래는 디지털방식에 의해 기록․영상화되는 동시에 연행론적 공연방법에 의해 ‘현장의 현재적 상황’이 조성되는 방향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olk song performance and value of folk song properties produced by Cheongsan-do residents as a way of cultural application. In addition, it focused not only on the life quality improvement of Cheongsan-do people, but also on the change of local culture in Cheongsan-do, as well as on the status of the local cultural history in current folk song performance. Cheongsan-do residents did not send people to the sea when they earned enough to live on, which gave motivation for the residents to meet scholars and international people. Wando-gun, in which Cheongsan-myeon is located, is relatively more abundant in abalone instead of octopus. In addition, There are also flatfish, rockfish and snapper instead of mullet. The folk songs secure the community, which is the group that transmits oral heritages. It contains historical consciousness, geographical consciousness and social consciousness. This became the factor that changed folk songs, other songs and community culture. So, according to the folk song data in literatures, more than half of Cheongsan-do people sang Jeongsayo in the unit of ‘myeon,’ and focused on hangjengyo of a modern folk song society. Moreover, as cobble stones of anchovy fishing boats testified in the unit of ‘ri,’ the rear part of the boating song of a fishing song was sung as a seedling-picking song in a half-farming and a half-fishing village. The Cheongsan folk song arouses a public opinion on local cultural functions in the digital era, such as the informatization of an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the cultural industrialization of contents through cultural original form, etc., in folklore, due to the local characteristics which were reflected by natural ecology, human geography, archeological history, folk society and language literature. In addition, meaning of a performance show, liberal arts practice and cultural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oral heritages are added to the folk song. Cheongsan-do residents actively tried to change the culture in an attempt to pursue the value of life. They had interest in a ‘creative cognitive power’ of island residents with humanities promotion organizations and took notice of a ‘futuristic reality’ of islands with a local government. And now, Cheongsan-do people are challenged to meet producers, scholars and international persons by applying them.

한국의 ‘적폐’정치: 역대 정부의 역사적 청산의 궤적과 과제

오유석 비판사회학회 2019 경제와 사회 Vol.- No.121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of the ‘Liquidate of deep-rooted Corruption’ of the previous government and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liquidation of repeated for Every time the regime changes. Through this process, we will try to find a way for the ‘Liquidate of deep-rooted Corruption’ of Moon Government to continue to pursue the sustainable direction by receiving the support of the people. In the candlelight vigils at the end of 2016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17, the most popular word was ‘Liquidate of deep-rooted Corruption’. According to the Candlelight Citizens’ Survey of Sungkonghoe Democracy Research Institute (2018), the most urgent task for the government of Moon Jae-in was ‘Liquidate of deep-rooted Corruption’, secondly, ‘liquidation of corruption’, and third, ‘job creation’. About the ‘Liquidate of deep-rooted Corruption’, 80% of the public perceive that it is a natural punishment for illegal activities (48.9%) and 35.2% recognize that it is an inevitable process for establishing social justice. Therefore Moon Jae-in government has to learn from the accumulated experience of error as well as the failure of ‘Liquidate of deep-rooted Corruption’ that the former governments have repeated.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the ‘Liquidate of deep-rooted Corruption’ of the government of Moon Jae-in was based not on the needs of the regime but on the demands of the people. New political forces for the future, ‘the empowerment of candles’, should not be postponed anymore. We will not postpone any further political forces towards the future, the power of candlelight. By doing so, it is possible to succeed without failing ‘Liquidate of deep-rooted Corruption’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promoting. 2016년 말 촛불시위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적폐청산’이었다. ‘적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상징하는 말이었고, 그것이 탄핵의이유였다. 따라서 적폐청산은 ‘촛불의 승리’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되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적폐’라는 단어의 역사는 오래되고 깊고 두텁다. 또한국의 ‘적폐’는 정치-경제-사회-역사, 즉 국가-시장-사회를 아우르는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것이다.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계와 교육계 심지어 사법부까지도 온통적폐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모든 정권마다 출범 직후 ‘적폐청산’을 시도했다. 적폐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해 집권 반대세력을 제거하거나 부당한 정권 창출의 정당성의 도구로 악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결과는 늘 ‘적폐가 청산되기는커녕’ 오히려 적폐가 양산되고 더 지능화되었다. 즉, 적폐청산의 역사가 ‘적폐’의 악순환인 동시에 적폐‘청산’의 악순환이었다. 근본 원인은 ‘국민’이라는 대의가 실종되었기 때문이었다. 적폐는 과거의 유산에 대한 것이지만 청산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방향을 돌린 적폐청산에만 매달렸기 때문이었다. 이 글은 역대 정부의 ‘적폐청산’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어 온적폐청산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분석해봄으로써 집권 2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갈 수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들이 거듭해 온 ‘적폐정치’의 시행착오와 실패라는 축적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정권의 필요에 의한 것이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음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정치세력, 촛불의 세력화를 더 이상 미루어서도 안 된다. 그래야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적폐청산이 과거 ‘적폐정치’와 차별화되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으로 나갈 수 있다.

중국투자기업의 청산관련법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환 한중사회과학학회 2008 한중사회과학연구 Vol.6 No.1

這幾年, 中國市場的勞動成本和稅負急劇上升, 新勞動法的實施使得勞務管理難度加大, 政策前景不明朗, 許多投資企業的經營面臨困境, 倂考慮撤資。但由於對應政策的缺矢, 以及相關部門的管理不善, 不少企業在撤資過中遇到種種障碍。例如由於不了解淸算程序, 導致企業沒有充分做好事前備;再如, 淸算法規不合理, 政策執行機構管理不善、違規操作; 令外, 對先前減免稅款的處理方式不當, 也加劇了企業的經濟負擔。爲了回避這些擔, 不少企業選擇了非法撤離, 致使韓資企業和韓國人的信譽和形象受到損, 進而也對韓中關系産生了深刻的不良影響。爲了保護投資企業的利益, 有效防止韓中關系出現惡化, 我們有必要全面入地分析中國的淸算核資相關制度。如上所述, 中國現行的淸算核資相關規有不少不合理之處, 制定標准不一致、內容模糊、針對性和可操作性差, 行環節存在諸多隱患。地方政府和行政組織的地方保護主義傾向嚴重, 部公職人員存在權利主義思想, 不作爲或惡意幹擾業務進展。對缺乏社會責感和經營者素質較低的企業進行敎育、培訓, 或組織相應的支援項目, 從避免非法撤離, 也是一個理想和具有可操作性的辦法, 但目前這種支援機和項目仍屬空白。解決這一問題, 需要韓中兩國共同的努力。中國政府首先應通過對淸算法規深刻剖折, 操到問題所在, 倂逐一進行修正和完善, 進而增强投資企業對於國政府的信任度。其次, 中國政府有必要加强對政策執行部門的監督管理, 取行之有效的制度, 杜絶公職人員的不作爲或違規操作現象, 從而對投資企進行必要的保護。韓國政府應深入了解和硏究中國的淸算制度, 持續溝通, 促中國政府進行相應的改善;設立相關項目支援機構, 推行支援項目, 向投資業給予必要的幇助和指導;包括對企業的淸算流程進行指導、提供必要的材、告知企業事先准備事項, 或由專家全權或全程指導淸算的實施等。這些都有益於減少企業撤資過程中能造成的經濟損失, 幇助企業順利完成撤資。IMF後, 企業環境惡化, 國內企業大擧進入中國市場, 但由於缺乏政府部門必要的指導, 導致投資環節受了不少損失。有了前車之鑒, 在目前企業撤離中國市場的情況下, 我們要采取切實可行的辦法避免重蹈覆轍。

과거사청산 법제의 청산 인정기준에 관한 소고 -해방 이후 국가불법에 대한 포괄적 과거사청산을 중심으로

박범영 한국법학회 2023 법학연구 Vol.23 No.3

대한민국의 포괄적 과거사청산 법제는 기존의 개별적 과거사청산 법제와는 달리 국가 불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어 청산의 인정기준이 상당 부분 해석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청산의 인정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이해 관계인들, 특히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갈등과 분쟁을 일으킨다면 과거사청산의 실효성은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포괄적 과거사청산법률로 이해되는 「과거사정리법」, 「민주화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등의 청산 인정기준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검토해 본다. 특히, 「과거사정리법」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인권침해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그리고 「민주화보상법」의 권위주의적 통치의 의미, 수배·기소유예·구금·강제징집·취업거부 등을 청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발생하는 차별문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간접적 행사의 의미 등이 주요한 검토의 대상이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쟁점과 관련된 바람직한 해석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청산 인정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나아가 과거사청산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국민을 통합하여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South Korea has both individual and comprehensive past liquidation laws. However, since the Comprehensive Past Liquidation Act comprehensively defines national illegalities, the criteria for recognition of Liquidation are often left to interpretation. However, when the criteria for recognition are left to interpretation, tensions and conflicts arise between perpetrators and victims. In this case, the effectiveness of past liquidation is greatly reduced. This study examines controversial issues in the recognition criteria of comprehensive past liquidation laws. In particular, it focuses on cases of civilian mass victimisation, human rights violations, victimisation by hostile forces, the meaning of authoritarian rule, discrimination in relation to wanted, suspended, detained, conscripted or refused employment, and the indirect application of unlawful official power. It suggests preferred interpretations and alternatives. This work has the effect of enhancing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the liquidation recognition criteria. In addition, by facilitating the liquidation of the past, it establishes national authenticity. And it unites the people to move forward into the future. This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제도의 연혁과 개선방안

장현철(Jang Hyon Chol) 한국법학원 2018 저스티스 Vol.- No.1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제도는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받지 않는 조합원에게 정비사업에 사용된 그 조합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가치를 현금으로 청산하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17년 전면 개정으로 현금청산제도를 폐지하고 수용절차와 매도청구소송으로 이를 대체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현금청산제도가 폐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손실보상 협의‧수용재결, 매도청구소송이 현금청산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규정되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제도에 영향을 미친 이전 개발사업법의 개별조항이 갖는 의미와 그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제도의 연원은 구 조선토지개량령과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가청산조항과 1980년 개정 청산조항, 그리고 가청산‧청산조항과 수용조항을 선택적으로 규정했던 구도시재개발법의 체계에서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제도의 직접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재건축사업에서는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현금청산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가치를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면 되고 별도로 현금청산제도를 둘 필요가 없다. 2017년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손실보상 협의와 수용재결을 하도록 하여 현금청산절차를 수용절차와 동일하게 운용하도록 명문화하였다. 또한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은 이미 조합설립에 동의하면서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므로 원칙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재건축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현금청산제도를 폐지하고 재개발사업에서 이탈하려는 조합원은 수용절차를 거쳐 재개발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 재건축사업에서는 일단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에게 원칙적으로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해야 한다. Under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Act’, the cash settlement system is a system that liquidates the value of a person’s previous land or building used in a rearrangement project with cash to members who do not receive the land or buildings created by the rearrangement project. The cash settlement system of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is originated from the provisional settlement money article of the Land Compartmentalization and Rearrangement Projects Act and the 1980 revised settlement money article as well as Urban Redevelopment Act’s system for selecting provisional settlement money article and expropriation article. In the reconstruction project, there was no cash settlement system until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Act’ was enacted in 2002. Therefore, in the Act, the cash settlement system should be abolished. A person who wants to retire should be excluded from the redevelopment project through the expropriation procedure. In the reconstruction project, people who agreed to establish a reconstruction project association should not be given an opportunity to apply for parcelling-out, but must be supplied land and structures in accordance with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OTC Derivatives CCP) 도입 관련 법적 쟁점 - 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의 법적구조를 중심으로 -

오영표 대한변호사협회 2012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27

During Sub-prime Financial crisis, bankruptcy of Investment Banks or Insurance Companies, which invested sub-prime loans and RMBS excessively or provided credit derivatives,including CDS, in the process of securitization, gave rise to the worldwide systemic risk. On the analysis of the cause of Sub-prime Financial Crisis, it was pointed out that there was no function of collecting volumes of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and no way of preventing transfer of systemic risk to the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Global efforts to solve these problems have been going through worldwide after G-20’s Pittsburgh Summit in september 2009. In line with these international movement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hereinafter “FSC”) announced amendments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ereinafter “FSCMA”) and Korea Exchange(hereinafter “KRX”) also announced the plan for providing OTC derivatives Central Counterparty(hereinafter “OTC derivatives CCP”). In this article the legal structure of OTC derivatives CCP will be discussed. The legal structure of OTC derivatives CCP should be decided in the manner of harmonizing with exiting Korean Laws, especially Korean Civil Law, Commercial law and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 (hereinafter “DRBA”). In my opinion, it’s better to adopt 「assumption of contracts (Gye-Yak-In-Su)」or 「novation」 instead of 「assumption of obligations(Chae-Mu-In-Su)」, which KRX announced to adopt in its plan for OTC derivatives CCP like CCP for exchange-trade securities and exchange-traded derivatives. It also better to adopt legal structure of 「commission agent(Wi-Tak-Mae-Mae)」 as the OTC derivatives clearing for Non-clearing members’ OTC trading. Finally, Article 120 of DRBA needs to be revised to cover the insolvency of OTC derivatives CCP as well as insolvency of its participants.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취합제도가 없었다는 점과 특정 금융기관의 부도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이되는 현상(신용위험의 전이)을 막을방안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으로 부각되었고, 2009. 9. 피츠버그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세계적으로 장외파생상품시장을 개혁하는 방안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발맞춰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 및 청산의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청산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장외파생상품시장개혁안 중 중앙청산소와 관련한 법적 쟁점, 특히 중앙청산소의 법적구조의 선택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의 법적구조와 관련하여 우리보다먼저 CDS 청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본 청산결제기구 JSCC의 CDS거래 청산의 법적구조를 비교입법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청산결제특례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2항을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채택하고자 하는 방식인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지위가 중앙청산소로 이전되지아니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고(再考)가 필요하다. 「채무인수」 이외에 우리나라 민법상채택할 수 있는 법리는 「경개」, 「계약인수」 또는 「novation」인 것으로 판단되며, 그 중에서도 민법을개정할 필요가 없는 「계약인수」 또는 「novation」이 현실적으로 선택가능한 법리인 것으로 생각한다. 더불어 청산위탁자 간의 장외파생상품계약 또는 청산위탁자와 청산회원 간의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 청산위탁자와 청산회원 간의 법률관계는 「위탁매매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의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이적법·유효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2항을 개정할 필요가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