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청산금제도 -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김태오 ( Tae Oh Kim )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사회과학연구 Vol.15 No.1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구역 내 주민들의 법률관계는 단순히 자신의 토지나 건축물에 상응하는 분양권을 받는 것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가치의 대응관계가 비대칭적일 뿐 아니라, 사업시행에 들인 비용의 부담도 져야 하므로, 과부족액을 청양받는데 집중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청산금징수·교부절차 역시 해당 주민의 권리·의무관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련의 정비사업과정에서 청산금의 내용은 그 이전단계인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지고, 실제적인 청산금징수나 교부는 집행절차에 불과하므로, 청산금 가액에 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다퉈져야 한다. 하지만 특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사업과정에서 배제된 자들이 현실적으로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청산금 산정내용의 하자를 다투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관리처분계획에 존재하는 하자가 승계되어 청산금 절차에도 공히 존재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전통적인 판례와 학설에 의하면 하자의 승계이론에 입각하여 선행행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정행위의 취소를 인정하는데 인색하다. 그렇다 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수단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통해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은 정비사업이 가진 공법적 특색을 몰각시킬 뿐이다. 따라서 하자승계이론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함으로써 청산금 절차에서도 선행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편 청산금 유형 중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 대한 현금청산은 손실보상의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양자의 성질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현금청산에 대한 공법적 효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본고에서는 현금청산과 수용재결간의 관계도 살펴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제시하고자 한다. 이처럼 현금청산에는 사업시행자와 해당 주민간에 명확한 완결적 효력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후속 분쟁이 예견되고 있다. Es ist nicht einfach irn Verfahren fur die Stadtverbesserung. In der Regel, erwartet man ein Haus zum Teilverkauf anstatt seines Grundstuck usw. zu nehmen. Das weitere Verfahren zum Begleichen bleibt aber am Ende, da nur das Grundstuck usw. gesamte Kost fur die Stadtverbesserung nicht deckt. Umgehkert nimmt der Beteiligte das Begleichensgeld, weil seines Gundstuck mehr wertvoll als das Haus zum Teilverkauf ist. Daher ist es wichtig, ob und wieweit es um das Begleichensgeld geht. Das Begleichensgeld hat auch einen gleichen Charakter wie eine Enteigung, jedoch sind sie miteinander in Unordnung. In einer Reihe des Verfahrens der Stadtverbesserung, wird der bedeutsame Inhalt des Stadtverbesserung durch die Plannung fur die Verteilung des Haus zum Teilverkauf, die gesamte Kost usw. bestmmt. Das Begleichensgeld und die Bekanntmachung fur die Ubertragung des Rechts folgen der Plannung, damit sind sie nur Verfahren fur die Durchfuhrung der Plannung. Grundsatzlich geht es um einen Fehler im Begleichensgeld, kann man einen Prozeβ gegen die Plannung fuhren, aber in meisten Fallen vergeht die Klagefrist oder es ist schwer zu erheben Klage durch ein Verwaltungsprozeβ wegen des Komplexitat dieses Verfahrens und der Moglichkeit des Gewinnen des Prozesses. Deshalb wahlt man ein Zivilprozeβ um zu vermeiden die Klagefrist und Komplexitat, so dalβ man anstaat der Anfechtungsklage dieser Plannung mit Zivilprozeβ wegen der widerrechlicher Verletzung um zu nehmen den Ersatz des daraus entstehenden Schadens prozessiert. Fur die Bewaltigung dieser Probleme, ist eine Theorie uber die Ubernahme des fehlenden Verwaltungsaktes notig.

중국투자기업의 청산관련법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환 한중사회과학학회 2008 한중사회과학연구 Vol.6 No.1

這幾年, 中國市場的勞動成本和稅負急劇上升, 新勞動法的實施使得勞務管理難度加大, 政策前景不明朗, 許多投資企業的經營面臨困境, 倂考慮撤資。但由於對應政策的缺矢, 以及相關部門的管理不善, 不少企業在撤資過中遇到種種障碍。例如由於不了解淸算程序, 導致企業沒有充分做好事前備;再如, 淸算法規不合理, 政策執行機構管理不善、違規操作; 令外, 對先前減免稅款的處理方式不當, 也加劇了企業的經濟負擔。爲了回避這些擔, 不少企業選擇了非法撤離, 致使韓資企業和韓國人的信譽和形象受到損, 進而也對韓中關系産生了深刻的不良影響。爲了保護投資企業的利益, 有效防止韓中關系出現惡化, 我們有必要全面入地分析中國的淸算核資相關制度。如上所述, 中國現行的淸算核資相關規有不少不合理之處, 制定標准不一致、內容模糊、針對性和可操作性差, 行環節存在諸多隱患。地方政府和行政組織的地方保護主義傾向嚴重, 部公職人員存在權利主義思想, 不作爲或惡意幹擾業務進展。對缺乏社會責感和經營者素質較低的企業進行敎育、培訓, 或組織相應的支援項目, 從避免非法撤離, 也是一個理想和具有可操作性的辦法, 但目前這種支援機和項目仍屬空白。解決這一問題, 需要韓中兩國共同的努力。中國政府首先應通過對淸算法規深刻剖折, 操到問題所在, 倂逐一進行修正和完善, 進而增强投資企業對於國政府的信任度。其次, 中國政府有必要加强對政策執行部門的監督管理, 取行之有效的制度, 杜絶公職人員的不作爲或違規操作現象, 從而對投資企進行必要的保護。韓國政府應深入了解和硏究中國的淸算制度, 持續溝通, 促中國政府進行相應的改善;設立相關項目支援機構, 推行支援項目, 向投資業給予必要的幇助和指導;包括對企業的淸算流程進行指導、提供必要的材、告知企業事先准備事項, 或由專家全權或全程指導淸算的實施等。這些都有益於減少企業撤資過程中能造成的經濟損失, 幇助企業順利完成撤資。IMF後, 企業環境惡化, 國內企業大擧進入中國市場, 但由於缺乏政府部門必要的指導, 導致投資環節受了不少損失。有了前車之鑒, 在目前企業撤離中國市場的情況下, 我們要采取切實可行的辦法避免重蹈覆轍。

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OTC Derivatives CCP) 도입 관련 법적 쟁점 - 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의 법적구조를 중심으로 -

오영표 대한변호사협회 2012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27

During Sub-prime Financial crisis, bankruptcy of Investment Banks or Insurance Companies, which invested sub-prime loans and RMBS excessively or provided credit derivatives,including CDS, in the process of securitization, gave rise to the worldwide systemic risk. On the analysis of the cause of Sub-prime Financial Crisis, it was pointed out that there was no function of collecting volumes of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and no way of preventing transfer of systemic risk to the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Global efforts to solve these problems have been going through worldwide after G-20’s Pittsburgh Summit in september 2009. In line with these international movement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hereinafter “FSC”) announced amendments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ereinafter “FSCMA”) and Korea Exchange(hereinafter “KRX”) also announced the plan for providing OTC derivatives Central Counterparty(hereinafter “OTC derivatives CCP”). In this article the legal structure of OTC derivatives CCP will be discussed. The legal structure of OTC derivatives CCP should be decided in the manner of harmonizing with exiting Korean Laws, especially Korean Civil Law, Commercial law and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 (hereinafter “DRBA”). In my opinion, it’s better to adopt 「assumption of contracts (Gye-Yak-In-Su)」or 「novation」 instead of 「assumption of obligations(Chae-Mu-In-Su)」, which KRX announced to adopt in its plan for OTC derivatives CCP like CCP for exchange-trade securities and exchange-traded derivatives. It also better to adopt legal structure of 「commission agent(Wi-Tak-Mae-Mae)」 as the OTC derivatives clearing for Non-clearing members’ OTC trading. Finally, Article 120 of DRBA needs to be revised to cover the insolvency of OTC derivatives CCP as well as insolvency of its participants.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취합제도가 없었다는 점과 특정 금융기관의 부도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이되는 현상(신용위험의 전이)을 막을방안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으로 부각되었고, 2009. 9. 피츠버그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세계적으로 장외파생상품시장을 개혁하는 방안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발맞춰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 및 청산의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청산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장외파생상품시장개혁안 중 중앙청산소와 관련한 법적 쟁점, 특히 중앙청산소의 법적구조의 선택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의 법적구조와 관련하여 우리보다먼저 CDS 청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본 청산결제기구 JSCC의 CDS거래 청산의 법적구조를 비교입법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청산결제특례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2항을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채택하고자 하는 방식인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지위가 중앙청산소로 이전되지아니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고(再考)가 필요하다. 「채무인수」 이외에 우리나라 민법상채택할 수 있는 법리는 「경개」, 「계약인수」 또는 「novation」인 것으로 판단되며, 그 중에서도 민법을개정할 필요가 없는 「계약인수」 또는 「novation」이 현실적으로 선택가능한 법리인 것으로 생각한다. 더불어 청산위탁자 간의 장외파생상품계약 또는 청산위탁자와 청산회원 간의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 청산위탁자와 청산회원 간의 법률관계는 「위탁매매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의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이적법·유효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2항을 개정할 필요가있다고 본다.

청산도 사람들의 민요자원과 문화적 활용의 특징

홍순일 한국민요학회 2017 한국민요학 Vol.51 No.-

이 논문은 청산도 사람들의 민요자원을 문화론적 활용의 방법으로 민요연행과 가치를 살폈다. 청산도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은 두는 동시에 청산도 지역문화의 변화를 살피되, 현단계 민요연행의 지역문화사적의 위상을 살핀 것이다. 청산도 사람들은 먹고 살 만하면 사람을 바다에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은 청산도 사람들이 나중에 학자, 국제인을 만나는 계기를 만든다. 청산면이 있는 완도군은 신안군, 무안군에 비해 낙지 대신 전복이 있다. 또한 진도군에 비해 숭어 대신 광어, 우럭, 도미가 있다. 민요는 구비전승을 함께 전승하는 집단인 공동체가 담보한다. 이러한 역사의식, 지리의식, 사회의식을 지녔다. 그런데 이것은 민요, 노래, 공동체 문화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문헌의 민요자료에 의하면 청산도 사람들은 면단위(面單位)에서 정사요(情思謠)를 반수 이상 불렀고, 근대민요사회의 항쟁요(抗爭謠)를 주목했다. 그리고 리단위(里單位)에서 멸치잡이배의 모리돌이 증명하듯이, 반농반어마을인 읍리마을에서 어업요 뱃노래의 뒷소리를 농업요 모찌는 소리로 불렀다. 청산민요의 언어문학적 양상을 규정하는 소리문화적 의미는 청산도 사람들에 의해 구축된 소리문화장치에 의해서 구현된다. 즉 청산지역의 민요는 청산지역의 자연생태․지리인문․고고역사․민속사회․언어문학이 반영된 지역적 기억․기록, 토속․특성으로 인해 무형의 문화자원화, 문화자원의 정보화, 민속의 문화원형화, 콘텐츠의 문화산업화, 상품의 문화관광화 등 디지털시대의 지역문화적 기능을 환기하고, 갈등의 연행론적 공연, ‘지역에서 세계로’의 인문학적 실용, 구비전승자원의 문화론적 개발․활용 등의 의미를 과감히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청산도 사람들은 삶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문화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활용을 했다. 이 방향에서 인문학 진흥단체와 관련하여 섬사람의 ‘창조적 인식력’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하여 청산도 사람들이 섬의 ‘미래적 현실’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있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후 청산도 사람들은 연출자, 학자, 국제인의 만남을 재시도해야 한다. 청산민요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언어․문학의 문화요소를 중심으로 자연․생태의 문화요소, 지리․인문의 문화요소, 고고․역사의 문화요소, 민속․사회의 문화요소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문화기획력에 따라 청산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개발되어야 하고, 시가무가 융합된 이야기의 노래는 디지털방식에 의해 기록․영상화되는 동시에 연행론적 공연방법에 의해 ‘현장의 현재적 상황’이 조성되는 방향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olk song performance and value of folk song properties produced by Cheongsan-do residents as a way of cultural application. In addition, it focused not only on the life quality improvement of Cheongsan-do people, but also on the change of local culture in Cheongsan-do, as well as on the status of the local cultural history in current folk song performance. Cheongsan-do residents did not send people to the sea when they earned enough to live on, which gave motivation for the residents to meet scholars and international people. Wando-gun, in which Cheongsan-myeon is located, is relatively more abundant in abalone instead of octopus. In addition, There are also flatfish, rockfish and snapper instead of mullet. The folk songs secure the community, which is the group that transmits oral heritages. It contains historical consciousness, geographical consciousness and social consciousness. This became the factor that changed folk songs, other songs and community culture. So, according to the folk song data in literatures, more than half of Cheongsan-do people sang Jeongsayo in the unit of ‘myeon,’ and focused on hangjengyo of a modern folk song society. Moreover, as cobble stones of anchovy fishing boats testified in the unit of ‘ri,’ the rear part of the boating song of a fishing song was sung as a seedling-picking song in a half-farming and a half-fishing village. The Cheongsan folk song arouses a public opinion on local cultural functions in the digital era, such as the informatization of an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the cultural industrialization of contents through cultural original form, etc., in folklore, due to the local characteristics which were reflected by natural ecology, human geography, archeological history, folk society and language literature. In addition, meaning of a performance show, liberal arts practice and cultural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oral heritages are added to the folk song. Cheongsan-do residents actively tried to change the culture in an attempt to pursue the value of life. They had interest in a ‘creative cognitive power’ of island residents with humanities promotion organizations and took notice of a ‘futuristic reality’ of islands with a local government. And now, Cheongsan-do people are challenged to meet producers, scholars and international persons by applying them.

회생절차에 있어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김경욱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經營法律 Vol.26 No.4

도산절차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집단적인 채무조정의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청산형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재건형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를 포함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한 최적의 환가방법을 찾는 것은 채무자재산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채권자 사이의 자유의사와 상호교섭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다만 도산법은 소위 포괄집행제도로서 개별집행절차를 보완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채권자의 집단적 만족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한, 청산형 절차이냐 재건형 절차이냐의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채권자집단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채권자 집단에 의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못하면 회생절차는 더 이상 존속할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며, 또한 가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건에 반대한 채권자가 자신의 투하자본을 채무자 기업에 반드시 재투자해야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반대한 채권자에게는 채무자 기업을 청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가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보장해야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인 것이다. 즉 채무자를 위한 갱생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각 채권자가 변제받는 금액이 채무자의 파산적 청산절차에서 배당받게 되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단순히 채무자의 갱생을 위한 회생계획인가를 위한 하나의 요건인 것에 머물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도산법 전체에 타당한 기본원칙이다. 이 원칙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게 파산적 청산가치를 보장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하며, 나아가 채무자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계속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라면 회생절차에서 그 청산가치 초과부분을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안정과 장기적인 생존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 중의 하나인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회생계획에 반대하는 일부 채권자가 있지만 다수결에 의해 반대하는 채권자를 회생절차에 구속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그 반대 채권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청산가치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것이다. 논의의 전개를 위해 우선 청산가치와 기업계속가치의 일반적 의미를 살펴본 후 각국 법규상의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청산가치보장원칙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결론에 갈음하여 적용상의 관련 문제점에 관해 언급하였다. In dem Sanierungsverfahren des Unternehmens muss der Insolvenzplan durch einen Beschluss der Gläubiger legitimiert werden. Bei der Festlegung der Rechte der Beteiligten im Insolvenzplan sind Gruppen zu bilden, soweit Beteiligte mit unterschiedlicher Rechtsstellung(z. B. für die absonderungsberechtigten Gläubiger, für die Insolvenzgläubiger, für die AktionäreㆍAnteilsinhaber des Schuldners) betroffen sind. Jede Gruppe der stimmberechtigten Beteiligten stimmt gesondert über den Insolvenzplan ab. Zur Annahme des Insolvenzplans ist erforderlich, das in jeder Gruppe die gesetzlich gesondert bestimmten Mehrheit der abstimmenden Beteiligten dem Plan zustimmt. Der Insolvenzplan wird angenommen werden, wenn alle Gruppen zustimmen. Nach der Annahme des Insolvenzplans durch die Beteiligten bedarf der Plan der Bestätigung durch das Insolvenzgericht. Eine Voraussetzung für die gerichtliche Bestätigung, die in § 243 Koreanische Insolvenzordnung(KInsO) geregelt wird, ist dass jede Gläubiger durch den Insolvenzplan voraussichtlich nicht schlechter gestellt werden, als sie ohne einen Plan stünden. Das heißt das Prinzip der Liquidationswerterhaltung in dem Sanierungsverfahren eines Unternehmens. Das Ziel dieses Aufsatzes is eine ausführliche Untersuchung dieses Prinzips. Nach kurzer Erklärung der Voraussetzungen für die gerichtliche Bestätigung und des Zwecks des Aufsatzes im ersten Abschnitt, werden im zweiten Abschnitt der Begriff des Liqui- dationswerts und des Prinzips der Liquidationswerterhaltung erörtert. Im dritten Abschnitt werden die gesetzliche Regelungen über die Liquidationswerterhaltung in verschiedenen Ländern(Süd-Korea. U.S.A., Japan, Deutschland) vorgestellt. Im Vierten Abschnitt wird den konkreten Maßstab des Prinzips der Liquidationswerterhaltung in dem Sanierungsverfahren behandelt. Im fünften Abschnitt wird die Beziehung zwischen dem Prinzip der Liquidationswerterhaltung und dem Obstruktionsverbot erörtert. Der sechsten Abschnitt schließt diese Arbeit mit einer kurzen Stellungnahme über den gesetzlichen Fehl in Bezug auf die gerichtliche Planbestätigung ab.

청산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성용운(Sung Yongwoon) 한국세법학회 2012 조세법연구 Vol.18 No.3

본 연구는 현행 법인세법상 청산소득 과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는데, 현행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청산회사는 해산 전 회사와 동일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청산기간 소득에서 해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아 회사 존속기간 동안 실질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산기간에 법인세부담이 생길 수 있다. 둘째, 해산일 현재 회계상 이월결손금보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크면 청산소득 계산과정에서 잉여금과 상계하는 이월결손금 때문에 해산 전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과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기타로 소득처분된 것이 청산소득 계산과정에서 환입되어 다시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현상이 생긴다. 셋째, 청산기간의 소득을 청산소득과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이를 통산하지 않음으로써 청산기간에 실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청산을 하는 회사가 해산결의 및 해산등기를 하지 않고 사실상 청산절차를 진행하면 현행 청산기간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용이하게 회피할 수 있어 오히려 상법상 절차를 준수한 회사가 과세상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가 해산 전과 해산 후의 소득을 구분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청산기간 소득을 청산소득과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따라서 현행 청산기간 과세제도의 문제점은 현행 제도의 부분적 개선을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현행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2010년에 개정된 일본에서의 청산소득 과세방식 및 미국에서의 과세방식과 같이 청산기간의 소득도 일반적인 법인세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청산기간의 소득을 청산소득과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구분하지 말고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통합해서 과세하고 청산기간의 소득 계산시 해산 전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indicates the problem of the current liquidation income taxation system and suggests way to improve it. Th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because net operating losses carried forward can not be deducted from liquidation taxable income, even if there is no actual taxable income during the company"s entire existing period, liquidation income may be taxed. Second, in calculating liquidation income, net operating losses carried forward that deduct from surplus aggravate the first problem. Third, because the income and loss from liquidation and operating after dissolution can not be offset each other, even if there is no actual taxable income during the period after dissolution, taxable income may occur. Fourth, if liquidation company doesn"t fulfill with dissolution resolution and dissolution registration, the company can easily avoid those problems of the current liquidation income taxation system and acquire tax treatment better than the company that complies with the liquidation procedures of the Commercial Code.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s that income earned after dissolution should be treated similar to the ordinary corporate income tax system before dissolution, as the liquidation income taxation system of Japan and America. That is to say, net operating losses carried forward must be deducted from income earned after dissolution resolution, and income and loss which occurred from liquidation process and business operating after dissolution resolution must be offset each other.

파생상품을 거래한 청산회원의 고객이 예치한 증거금의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김이수 ( Kim I Su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4

장내파생상품이든 장외파생상품이든 청산회원 고객의 계산으로 체결된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로 인하여 고객이 청산회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빠지고, 이로 인하여 청산회원 역시 집중당사자(또는 중앙당사자)인 한국거래소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빠진 경우 한국거래소가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관리하고 있는 청산회원의 증거금 및 채무불 이행에 빠진 고객의 증거금 이외에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은 다른 고객의 증거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20조 2항은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청산회원의 고객들이 예치한 증거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한국거래소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한국 거래소의 업무규정으로 정할 사항이다.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한국거래소는 청산회원의 고객들이 예치한 증거금을 청산회원 명의의 계좌하에서 고객분으로 혼장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중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빠진 고객의 증거금 뿐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은 고객의 증거금까지 한국거래소가 사용하여 손실을 보전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듯 보이나 이들 고객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경우 한국거래소는 청산회원의 고객들이 예치한 증거금을 청산회원 명의의 계좌하에서 개별 고객별로 그 명칭 및 증거금액을 기재하여 구분관리하고 있으나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 고객들의 증거금을 구분관리하도록 하는 취지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12조 1항 본문은 청산회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한국거래소의 청산회원의 증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항 단서는 청산회원의 채무불이행이 그 청산위탁자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청산위탁자가 그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입증하는 경우에는 청산회원이 한국거래소에 예탁한 그 청산위탁자의 청산증거금으로는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서의 해석론에 따라 개별 고객의 증거금이 법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Customers who trade futures contracts on the regulatory exchange or swap contracts in OTC market via clearing member deposit margin as collateral with its clearing member in Korea. Then clearing member deposit customers`margin and its own margin relating to derivatives contracts made for the benefit of itself with the KRX(a clearing house operating as central counter party(CCP) in derivatives market). KRX administers the margin clearing member deposited under the account of clearing member`s name, divided into sub-accounts of clearing member`s proprietary margin and customers` margin. When one or more customers defalut on their obligation on derivatives contracts to the clearing member, the loss the clearing member suffers may be so large that it causes the clearing member to default on the obligation to the KRX(`double default`). This may lead to “fellow customer risk”, which occurs if the CCP uses the margin of the non-defaulting customers of an insolvent clearing member to cover the obligation of the defaulting customers. Korean insolvency law gives the KRX authorities to govern the fate of customers` margin in the default of a clearing member. This paper will firstly consider the realities of internal regime of the KRX to cope with double default in both derivatives market and OTC derivatives market. Then the problems of current regime will be identified and the way to improve it will be presented in this paper.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에서의 네팅에 관한 법적 연구

김창희 법무부 2016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73

전통적으로 장외파생상품시장(OTC derivatives market)에서의 거래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되고 그들의 책임 하에 청산·결제되었다. 최근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의 OTC 시장에 중앙청산소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표준 이자율 스왑거래에서 CCP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CCP 시스템에서는 원 계약이 두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될 즈음에 그 계약이 두 개의 새로운 계약, 즉 CCP와 매수자, CCP와 매도자 사이의 계약으로 변형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장외파생상품 CCP 시스템이 네팅과 관련하여 견고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두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질문은 CCP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다자간 네팅이 도산법의 맥락에서 유효한가 하는 것이다. 영국 상원은 British Eagle v Air France 사건에서 CCP 시스템의 다자간 네팅이 도산법 원칙을 회피함으로써 공공정책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한국거래소는 청산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CCP로서 청산회원 사이에 개입하여 청산회원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법적 위험을 성공적으로 피해갈 수 있었다. 도산법 제120조 제2항은 당사자의 도산 시에도 CCP 청산소 규칙의 유효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두 번째 질문은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CCP 시스템이 법적으로 유효한 일괄청산네팅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이다. 일괄청산네팅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한 당사자에게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그들 사이의 모든 거래를 조기에 종료하고 그들 사이의 모든 미결제 채권·채무를 시가로 평가하여 서로 상계함으로써 단일한 순 채권·채무를 생성하는 약정을 말한다. 일괄청산네팅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 노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장외파생상품계약에 포함될 것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청산업무규정은 거래소의 채무불이행에 관해서는 일괄청산네팅을 규정하고 있지만 청산회원의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대리인이 아닌 본인으로서 참여하고 있으므로 청산회원의 도산시에 거래소가 부담하는 신용 위험을 총액 기준이 아닌 순액 기준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청산업무규정에 청산회원의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서도 일괄청산네팅 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Traditionally transactions in the OTC derivatives market have been entered into, cleared and settled between two parties in bilateral way. After recent financial crisis, Central counterparty(CCP) system has been established in OTC market in Korea as an effort to reduce systemic risk. KRX plays the role of CCP in OTC plain vanilla interest rate swaps transactions. In CCP system, when original contract between two participants is entered into, the contract is transformed into two new contracts: one between CCP and the buyer and the other between CCP and the seller.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swer two question as to whether the Korean OTC derivatives CCP has been founded on a sound legal basis. The first question is whether multilateral netting included in CCP system is legally effective against the insolvent law or not. In British Eagle Ltd v Air France the majority of the House of Lords held that the multilateral netting of CCP was invalid since it is against public policy to avoid insolvency priority rule. In designing framework of CCP operation, KRX have successfully avoided legal risk by adopting mode of ‘novation’, complying with PFMI as the tool to assume the obligation of the original party. The Article 120, paragraph 2 of Korean Insolvency Act confirms validity of the CCP’s clearing rules. The second question is whether KRX’s OTC derivatives CCP system has a close-out netting clause or other similar legal device. The close-out netting means that if one party in OTC derivatives transaction fails to perform his obligation, the other may early terminate all the transactions between them, access the present value of outstanding claims and obligations, offset them into single net amount. The close-out netting should be included in OTC derivatives documentation in legally-effective form since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ools to reduce exposure against credit risk. KRX’s OTC derivatives clearing rules has some provisions as only a part of close-out netting, but it is not sufficient. As a way to supplement such insufficiency, the interpositon of ISDA Master Agreement into clearing house rules is recommended. It is desirable that KRX and his clearing house members could benefit from the legal stability under the ISDA Master Agreement developed through a lot of litigations, examinations and researches in decad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제도의 연혁과 개선방안

장현철(Jang Hyon Chol) 한국법학원 2018 저스티스 Vol.- No.1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제도는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받지 않는 조합원에게 정비사업에 사용된 그 조합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가치를 현금으로 청산하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17년 전면 개정으로 현금청산제도를 폐지하고 수용절차와 매도청구소송으로 이를 대체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현금청산제도가 폐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손실보상 협의‧수용재결, 매도청구소송이 현금청산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규정되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제도에 영향을 미친 이전 개발사업법의 개별조항이 갖는 의미와 그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제도의 연원은 구 조선토지개량령과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가청산조항과 1980년 개정 청산조항, 그리고 가청산‧청산조항과 수용조항을 선택적으로 규정했던 구도시재개발법의 체계에서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제도의 직접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재건축사업에서는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현금청산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가치를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면 되고 별도로 현금청산제도를 둘 필요가 없다. 2017년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손실보상 협의와 수용재결을 하도록 하여 현금청산절차를 수용절차와 동일하게 운용하도록 명문화하였다. 또한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은 이미 조합설립에 동의하면서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므로 원칙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재건축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현금청산제도를 폐지하고 재개발사업에서 이탈하려는 조합원은 수용절차를 거쳐 재개발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 재건축사업에서는 일단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에게 원칙적으로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해야 한다. Under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Act’, the cash settlement system is a system that liquidates the value of a person’s previous land or building used in a rearrangement project with cash to members who do not receive the land or buildings created by the rearrangement project. The cash settlement system of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is originated from the provisional settlement money article of the Land Compartmentalization and Rearrangement Projects Act and the 1980 revised settlement money article as well as Urban Redevelopment Act’s system for selecting provisional settlement money article and expropriation article. In the reconstruction project, there was no cash settlement system until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Act’ was enacted in 2002. Therefore, in the Act, the cash settlement system should be abolished. A person who wants to retire should be excluded from the redevelopment project through the expropriation procedure. In the reconstruction project, people who agreed to establish a reconstruction project association should not be given an opportunity to apply for parcelling-out, but must be supplied land and structures in accordance with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중국특별청산제도의 적용에 관한 검토 -일본의 특별청산제도의 절차와 결부하여

진경선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3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7 No.2

현행 중국도산법제가 정비되여있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법에 있어서의 청산제도의 정비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많은 회사가 청산제도가 정비되여있지 않는 특점을 이용해서 채무를 토피하는 현상이 생기고 채권자의 이익이 손해를 보는 예가 적지 않다. 채무변제가 불가능할 경우에 정부 혹은 법원의 참여하에서 실질적이고 절차가 간편하고 협상을 위주로 하는 일본과 대만의 특별청산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별청산제도에 관해 중국국내에 일부분 소개와 논문이 있으나 체계성에 대한 연구가 결핍한거로 보여진다. 특별청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기 위해 본문에서는 1938년부터 특별청산제도를 창설한 일본의 특별청산제도의 실시,적용대상 및 절차에 관해서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도입성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在我國目前破産法制竝不完善的情況下,公司法淸算制度的完善也可以起到一定的輔助作用. 在現實當中出現不少鑽退出機制不完善之漏洞逃債的現象,損害債權人利益的案例. 由此,흔多人關注到在資不抵債的情況下,政府或法院參與下進行的實質性的、程序簡便的、以協商爲主的日本以及台灣的特別淸算制度. 國內雖有若幹介紹性論文,但是不成體系. 爲了對特別淸算制度有一個完整的認識,本文系統地對日本的特別淸算制度的實施、適用對象以及程序作以介紹,目的在于探討是否需要引進該制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