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의 공연성(公然性) 해석의 재검토

안경옥 ( Kyong Ok Ahn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8

형법의 명예훼손죄(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고(제307조),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 성립한다. 공연성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잘 알려진 대로, 판례나 다수설은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한다.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와 관련하여서는 판례의 소위 ``전파성이론``과 이를 비판하는 다수설이 대립하고 있다. 공연성과 관련된 논의는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연성``을 곧바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라는 요건을 통해 단순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닌 공공연한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 한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사실을 개인간의 ``정보전달``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으로 혹은 공개적으로 적시했을 때 처벌하고자 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즉 공연성의 규정은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견해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만 있으면 인정한다거나 다수설의 견해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공연성을 인정하게 되면, 양 견해의 구조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 공연성의 요건을 무의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으로 공연성을 해석하여 불특정인 경우에는 1인 앞에서 이야기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명예훼손죄 규정은 독일이나 미국과는 달리 사실 적시의 경우에도 처벌하고, 단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여 처벌의 범위를 다시금 제한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연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나 그 문언적 의미에 충실한다면, 공연성은 1인이나 수인에게 행한 경우는 제외하고 적어도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해야 한다. 그것은 ``공연히``는 공개적으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고자 한 취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다수이면 불특정인 경우는 물론하고 특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물론 어느 정도가 다수인가 하는 점은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명예훼손죄가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성격과 모순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특정 사실을 인터넷이나 사내의 전자게시판에 올렸다면 다수인이 인식했느냐와 상관없이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으나, 개인 이메일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과 피해자의 특정 :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4모1107 결정

안원하(Ahn, Won Ha)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5 No.3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같은 법 제309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모욕죄(형법 제311조)의 보호법익은 일반적으로 명예, 그 중에서도 한 인간의 가치와 삶에 대한 사회의 평가라고 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명예라는 보호법익의 주체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 자연인이나 법인은 당연히 명예의 주체이므로 행위자가 자연인이나 법인을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경멸의 의사를표시했다면 그 자연인이나 법인이 피해자로 특정된다. 법인격 없는 단체라도 법이 인정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단체로서 독자적이고 통일적인 의사를 형성할 수 있으면명예의 주체가 되고, 따라서 그런 단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로 특정될 수있다. 그런데 법인격 없는 단체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조건도 구비하지 못한 경우(예컨대 스포츠동호회나 가족), 그런 단체를 지목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더라도 그단체는 피해자로 특정될 수 없어서 그 단체를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 하에 그 단체의 구성원인 자연인 전원이 피해자로 특정되는 경우는 있다. 이를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1) 행위자가 그 단체의 구성원 모두를 예외 없이 지목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는 경우와 (2) 행위자가 그 단체의 구성원 중 일부에 대해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아서 결국 구성원 전체가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두 유형 모두 단체의 구성원인지 여부가 분명히 밝혀질 수 있는 소규모의 단체에만 가능하다. 위 첫 번째 유형은 문헌은 물론 판례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유형은 문헌은 소개하고 있지만 판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그래서 문헌은 독일 판례를 소개하면서 설명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 두 번째 유형의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보호법익의 효율적 보호라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그런데도 대상판결에서 이런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의 유형을 부정한 것은 아쉽다. 더 나아가서 대상판결은 부적절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무리한 이론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Als das Rechtsgut der Verleimdung (§§307, 309 kStGB, §70 Gesetz über das Informationsnetz) und der Beleidigung (§311 kStGB) wird allgemein die Ehre, insbesondere die äussere Ehre, scil. Würdigung der Gesellschaft über einen Menschen gemeint. Deswegen der Träger der Ehre wird das Opfer der Verleumdung und das der Beleidigung. Wenn das Opfer nicht festgestellt wird, – wie die alle anderen Delikte – kann der Tatbestand der Verleumdung oder der der Beleidigung nicht verwirklicht werden. Weil sowohl die natürliche als auch die juristische Person zu Recht die Träger der Ehre sind, wird gerade die natürliche oder die juristische Person als das Opfer festgestellt, wenn der Täter namentlich gegenüber der natürlichen oder der juristischen Person eine ehrenrührige Tatsache oder einen beleigenden Willen kundgibt. Auch eine Personenmehrheit, die nicht jurisrische Person ist, ist der Träger der Ehre und daher kann als das Opfer einer Verleumdung oder das der Beleidigung festgestellt werden, wenn sie die rechtlich anerkannte soziale Funktionen innehat und die einheitlichen Willen bilden kann. Falls die Personenmehrheit die Voraussetzungen nicht hat, unter denen sie der Träger der Ehre werden kann (z.B. Sportsverband, Familie), kann sie zwar das Opfer einer Veleumdung oder das einer Beleidigung nicht sein. Unter den bestimmten Bedingungen können jedoch alle natürlichen Personen, die die Mitglieder der Personenmehrheit sind, als das Opfer festgestellte werden. Die werden die Verleumdung oder die Beleidigung unter der Kollektivbezeichnung. Unter denen gibt es zwei Fallgruppen. (1) Mit der Bezeichnung einer bestimmten Personengruppe sollen alle ihre Angehörigen getroffen werden. (2) Der Täter meint nicht alle, sondern nur einen oder mehreren Angehörige der Gruppe, seine Äusserung jedoch offenlässt, wer gemeint ist, damit jeder Einzelne betroffen sein kann. In beiden Fallgruppen handelt es sich um einen kleinen und überschaubaren Kreis. Jene Fallgruppe akzeptieren sowohl die Literatur als auch die Rechtsprechung. Diese Fallgruppe macht die Literatur zwar bekannt, lehnt die Rechtsprechung immer noch ab. Die Literatur erwähnt die deutsche Rechtsprechung und erklärt sie. Diese Fallgruppe der Beleidigung unter einer Kollektivbezeichnung ist erfor-derlich unter dem Gesichtspunkt des wirkungsvollen Schutzes der Rechtsgüter. Im vorliegenden Fall hat das Gericht diese Fallgruppe der Beleidigung unter einer Kollektivbezeichnung noch einmal abgelehnt, was sehr bedauerlich ist. Frener hat das Gericht nicht nur einen mangelhaften Schluss gezogen. Es hat sondern auch dazu eine unrechte Logik angewandt.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적 규제

李廷元(Lee, Jeong-Weon)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法學論文集 Vol.32 No.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동 조항은 형법 제309조와 거의 동일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규율하는 특별법으로서의 의미 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요건 중 하나인 비방목적은 논리적으로 그것이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특정한 가중 요건이 될 수 없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라 하여도 ID는 명예주체로 인정될 수 없다. ID의 명예침해로 인하여 향후 해당 ID로 인터넷공간에서의 활동이 현저하게 침해될 수 있지만,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명예침해의 허용가능성은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어느 정도의 비방목적이 결부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310조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방성이나 양방향성이라는 매체특성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뿐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의 단계에서도 특별히 법규정을 통하여 고려할 필요는 없다. 어떤 매체든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침해에서 그 한계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매체특성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양형의 단계에서 고려하면 충분하다.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단순 인터넷서비스 제공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관점에서 해결된다. 또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의 공범으로 포섭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명예 훼손죄와는 독립하여 독자적인 진정신분범의 형태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그 보다는 매체특성을 고려하여신중한 행정규제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반하여 특정 게시판을 오픈하여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유발․:유치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도 해당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필수적인 조건을 제공하게 된다. 이 경우는 명예훼손죄라는 표현범죄로서의 특성과 사이버 명예훼손죄에서의 매체특성에 의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도 긍정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기능적 행위지배의 여부에 따라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70 des Gesetzes üer die Internet-Nutz-Föderung und das Datenschutz bezweckt zur Bekäpfung gegen die Ehrenverletzung durch Internet. Aber sie ist sehr änlich mit § 309 des StGBs und daher hat sie nur sehr wenige Sinn als Sonderregelung üer die Cyber-Ehrenverletzung. Die Verleumdungsabsicht im Sinne der § 70 des Gesetzes üer die Internet-Nutz-Föderung und das Datenschutz kann keiner spezischer qualifiziernder Merkmal zur Cyber-Ehrenverletzung sein. Und ID kann als ein Ehrensubjekt anerkannt werden. Auch wenn der Inhaber von ID wegen ihrer Ehrenverletzung nicht mehr im Cyber-Sphäe mit seinem ID täig werden kann, könte dies kein Schutzobjekt von Cyber-Ehrenverletzung sein. Die Erlaubnismölichkeit einer Cyber-Ehrenverletzung sollte nur durch die Wahrheit der ehrenverletzenden Behauptung und durch die Wahrnehmung öfentlicher Interesse verurteilt werden. Es muß auch erlaubt werden, wenn einer wesentlicher Zweck des Handelnden auf die Wahrnehmung öfentlicher Interesse gerichtet ist, auch wenn der Täer etweige Verleumdungsabsicht mithäte. Die Strafbarkeitsproblematik üer ein schlichtes Internet-Service-Angebot eines ISPs kann im Gesichtspunkt der Sozialadäuatstheorie gelöt werden. Und Es ist nicht angemessen, daß die Unterlassung des ISPs, die eine ehrenverlezende Offenbarung nicht zu beseitigen, als Teilnahmesolche Unterlassung des ISPs sollte lieber durch das das Mediencharkter üuberlegende Verwaltungsrecht geregelt werden. Dagegen wenn der ISP eine bestimmte Internet-Service anbietet, um ein bestimmte Ehrenverletzung zu hervorzurufen und um dies zu anzuziehen, köonnte diese Handlung des ISPs als eine unerläassliche MItwirkung zur betrffenden Ehrenverletzung bewertet werden. In deisem Fall köonnte eine funktionelle Tatherrschaft nach der Umstäande durch das Charakter des Ausdrucksdeliktes und durch das Mediencharkter in Cyber Ehrenverletzung anerkannt werden. Daher in diesem Fall köonnte eine Mittäaterschaft bzw. eine Beihile nach die Anerkennung der funktionellen Tatherrschaft bewertet werden. der Ehrenverletzung bewertet wird. Eine

녹지훼손에 대한 대체녹지의 합리적 조성방안 Ⅰ

이양주(Yang Ju Lee),윤은주,박나영,좌승희 경기연구원 2008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08 No.11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개발 시 어쩔 수 없이 녹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체녹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때 중요한 과제는 첫째, 훼손되는 면적만큼 금전을 부과하여 대체녹지를 조성하는 것이며 둘째, 녹지의 기능을 훼손 시에는 최소화하고 대체 시에는 최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금번 연구는 첫 번째에 목적을 두고, 다음 연구에서는 두 번째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 연구요약 현재 우리나라의 녹지훼손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는 (1) 생태계보전협력금, (2)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가지이며 모두 조세가 아닌 부담금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경기도에서 연간 65억원 정도 징수되며, 전국대비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징수금액 중 50%가 지방정부 수수료이고 나머지는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된다. 사용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 시 일반회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은 경기도에서 연간 740억원 정도 징수되며, 전국대비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징수된 것의 5%가 지방수수료이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된다. 경기도의 징수금액은 전국대비 60%를 차지하나 교부받는 것은 약 16%이다. 관리비, 주민지원사업비, 토지매입비로 사용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경기도에서 연간 430억원 정도 징수되며, 전국대비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징수금액 중 10%가 지방정부 수수료이고 나머지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편입된다. 징수된 금액의 약 3배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지방에 교부되나, 경기도는 징수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교부받고있다. 사용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내역도 목적에 거의 맞게 집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훼손된 녹지를 보완하기 위한 대체녹지의 조성은 가능한 당해지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징수되나 경기도가 교부받는 금액은 지나칠 정도로 적다. 이는 경기도에서 녹지를 훼손하고 받은 부담금으로 타 지역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정부로서는 같은 부담금으로 경기도에 녹지를 조성하나 다른 지역에 조성하나 총량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겠지만, 경기도로서는 지역의 환경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넘겨주는 것과같다. 기후변화대응시대를 맞이하여 제조업이 많은 경기도는 상당한 탄소배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문제의 심각성은 앞으로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결론 및 정책건의 따라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롯한 대체녹지조성 부담금을 지방의 기금(별도의 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원래의 부담금 징수목적에 맞게 사용되게 하고 훼손된 지역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사례처럼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농림진흥재단의 기금으로 하여 대체녹지를 조성하게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When existing green space is inevitably damaged by new development, it should be replaced by another green space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impact. Subjects to be considered for this process are: first, to impose levy revenues for the amount of damaged green space which will be spent on the restoration construction; second,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damage on the existing green space and to maximize ecological functionalities of the new.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former, and the following research will investigate the latter. Currently, there are three types of revenues to be paid for damaging existing green space: 1) Ecosystem Conservation Fund 2) Damage Levy, 3) Forestry Restoration Fund. In Gyeonggi province, Ecosystem Conservation Fund is charged about 6.5 billion won annually, 24 percent of which is given to the central government; fifty percent of the province’s revenue is dedicated to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rest to Special Accounts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Even though the purpose of the fund is specified, the actual expenditure is unknown. Damage Levy is charged about 74 billion won annually, 60 percent of which is given to the central government. 5 percent of the revenue dedicated to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rest is transferred to Special Account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lthough the providence accounts for 60 percent of the central government’s revenue, only 16 percent is returned. Since it covers expenses for maintenance, funding for residents and buying properties, It fits into initial idea of preservation of protected area to some extent. Forestry Restoration Fund is charged about 43 billion won annually, 37 percent of which is given to the central government. 10 percent of the revenue is dedicated to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rest is transferred to Special Accounts of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bout 3 times more amount of the levy revenue is given to Special Accounts of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However less than half of the revenue is returned to the province. Actual expenditure follows the clearly defined use purpose. Damaged green space should be restored in the same area as much as possible. Damage Levy and revenues for forestry restoration are charged the most in Gyeonggi province but what is returned from the government for restoration is exceptionally insufficient. This means that the green space restorations in other provinces are funded by the revenues collected for damaged green spaces in Gyeonggi province. From the government’s perspective, the location of green space restoration might appear irrelevant as long as the damaged is restored, given the situation, Gyeonggi province’s environmental right is taken away. In the face of climate change, Gyeonggi province which has many Industries will require an ample amount of ‘CO2 Emission Trading-ET’. Hence, levy revenues for green space restoration such as for forestry restoration Fund, will need to be directly managed by the local government, which will allow the revenues to be used for their original purpose and to restore the green space in proximity to the damaged one. As in the case in Germany, green space restoration can also be funded by Gyeonggi Green & Agriculture Foundation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분석 및 형사법적 규제 방안에 대한 소고(小考)

최정일 ( Jung Il Cho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3 No.2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상의 생활영역이 되었다. 일방향적인 매체특성을 가진 기존 매체(인쇄매체나 방송매체 등)와 달리 쌍방향적 매체특성을 가진 인터넷은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정보교류의 場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은 현실세계보다 더 자유로운 가상세계가 된 만큼 종래의 현실공간의 범죄가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되거나 사이버를 토대로 하는 범죄가 새롭게 등장하는 폐해가 존재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범죄 중에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상 명예훼손죄를 오프라인상 명예훼손죄(형법)와 비교하여 그 쟁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간의 합리적 조화를 위해서는 매체특성이 다른 사이버공간상의 명예훼손의 경우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죄와 다른 새로운 해석기준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명예훼손의 성부(成否)를 사이버공간이라 해서 오프라인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기에 사이버공간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형법상의 명예훼손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체계적 지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의 정의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형법 제309조‘기타 출판물’에 인터넷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형법 제307조 일반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의 관계에서는 독자적 구성요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명예주체성과 관련하여 ID나 핸들네임 그 자체를 독자적인 명예의 주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ID나 핸들네임에 대한 명예훼손의 여부는 명예의 주체성이 인정되는 ID 소유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문제로 다루면 족하다. 넷째,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비방의 목적’은 명예훼손의 고의와 내용면에서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비방의 목적’이 형법 제309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성립을 제한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기능 보다 오히려 형법 제310조(위법성조각)의 적용을 배제시켜 가벌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삭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심의 의사인‘비방의 목적’과‘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을 상호배척관계로만 보는 판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비방의 목적’과‘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상호병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그에 비하여 우월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타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입법론과 관련하여 비방의 목적 삭제와 형법 제310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형법제310조를“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여 적시매체와 관계없이 모든 진실한 사실적시명예훼손행위를 형법 제310조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개정을 전제로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죄를 형법전에 편입하고, 그 편입 형식은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기보다는 형법 제309조를 개정하여‘기타 출판물’에 인터넷을 포함시키면 충분할 것이다. In the thesis, Among Cyber crimes, especially Cyber defamation(Article 70 of Service digital network Law) was dealt with through the thinking of Crminal law. most of all, issue of Cyber defamation was studied and reviewed with comparison to Off-line defamation. Since the Cyber space is not different from the Off - line space, we should apply the theory of criminal law’s defamation to the Cyber defamation. furthermore, we need to establish institutional devices for swift relief of victims additionally. In relation to systematic status concerning Article 70 Service digital network Law, we need to understand Article 70 of Service digital network Law as the aggravation constitutional requirement regarding Article 307 of Criminal law and independence constitutional requirement about Article 309 of Criminal law. besides, ID and Handle name should not be regarded as the subject of fame. So chance of defamation about ID and Handle name should be treated as the defamation problem about ID owner. Purpose of slander(in the Article 309 of Criminal law and Article 70 of Service digital network Law) is not different from intention of defamation in terms of its content. Also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has many problems in that it sees a relation between‘purpose of slander’and‘for public interest’as contrary. A Relation between‘purpose of slander’and‘for public interest’should be thought as coexistent. Although there is somewhat purpose of slander on the other party, in case of defaming the other party for superior public interest through publication and service digital network. the Article 309 of Criminal law should be applied to that. In relation to legislation theory,‘purpose of slander’needs to be deleted from the Article 309 of Criminal law and Article 70 of Service digital network Law. also the Article 309 of Criminal law needs to be revised. Above all, Article 70 of Service digital network Law - Cyber defamation -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Article 309 of Criminal law.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지영환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경희법학 Vol.48 No.2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in the development of the use of smart phones share a lot of convenience, but defamation occurred. Defamation of the Social Network Service of recent,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o discipline in the same way as Internet defamation. The SNS can be used as a communication tool to form a personal relationship online, and exchanged views on specific issues, to share, but it is vulnerable to illegal activities on the Internet. Special law and criminal law and the Civil Code applies to defamation that occurred in the SNS. However, Internet representation act, in some cases, content and actors represent themselves, but defamation action uses anonymous, pseudonym, a nickname. SNS defamation actions are moral rights are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It is freedom of expression representation and internet or accepted basic rights. Article 310 of the criminal law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illegality pieces reasons of Information and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se and information protection will reflect the content of the information legislation. SNS so that the defamation law analysis and the specificity of Internet defamation should be judged. Criminal law will be applied if there is no purpose of slander, but, for the application of the law on such information protection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promoting the use is an important content of Internet defamation regulation, it is possible to know the defamation actors with the exception of the case, the correct thing to deny the subject. In addition, parody in relation to configuration requirements, has become a recent issue can not be used to regulate or insult or defamation. It should be a judgment in accordance with the particular case. IT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통하여 인터넷 이용을 편리하게 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명예훼손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특히 최근의 SNS를 통하여 발생되는 ‘SNS 명예훼손’은 인터넷 상용화 이후 발생되는 ‘인터넷 명예훼손’과 동일한 법리로 규율해야 되는지에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SNS에 접속하여 게시된 글을 접하거나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SNS는 사이버 인맥을 형성하여 온라인상 인적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사용자와 특정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 및 공유하는 정치ㆍ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인터넷 불법행위에 더욱 취약하다. SNS도 인터넷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의 책임법과 특별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표현행위들은 일반적으로 행위자나 내용에 있어서 자신의 본명을 적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에서는 익명, 가명, 닉네임을 사용하며 이는 SNS에서의 표현 행위와 같다. 문제는 SNS 특성은 인터넷 특성과 다르게 진일보하여 공유(sharing), 상호작용(interactive), 실시간성(real time),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를 갖고 있다. 그리하여 SNS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인터넷 명예훼손과 같은 법리로 규율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SNS 명예훼손의 개인의 명예보호는 「헌법」에서 도출되는 인격권 또는 명예권이라는 기본권의 영역이다. 인터넷상의 표현 역시 「헌법」에서 도출되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영역이므로 양자 모두 「헌법」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규범조화적 방법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절충적인 방법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규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구성요건의 비방의 목적 요구는 규율방안과 관련한 입법론이 반영된 규정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문 해석과 관련한 구성요건 내지는 위법성에 대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자 명예훼손 및 모욕 등에 있어서도 「형법」이 적용되게 된다.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형법」이 적용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현행 인터넷 명예훼손의 규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명예훼손행위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체성을 부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또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패러디물의 경우 이를 명예훼손인가 모욕인가를 일률적으로 규율할 수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수도 있고 경멸의 표현에도 해당될 수 있기에 구체적 경우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명예훼손법 개정과 그 의미

허순철(Huh, Soon-Chul) 한국비교공법학회 2015 공법학연구 Vol.16 No.4

영국의 명예훼손법이 크게 바뀌고 있다. 최근에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명예훼손법을 개정하여 이전보다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러한 영국의 명예훼손법의 변화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가 충돌하는 경우에 어떠한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보통법상 명예훼손(defamation)은 크게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인 “libel”과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인 “slander”로 구분된다. 1843년에 제정된 명예훼손법(Libel Act 1843)은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문서를 발행한 행위와 허위의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을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하였다.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 의해 이용되어 왔고, 이제는 불필요한 범죄가 되었으며,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의해 보호되는 언론의 자유와도 조화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사회단체들은 명예훼손죄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을 지적해 왔으며, 특히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고, 민사책임에서는 폭넓게 인정되는 면책사유가 명예훼손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영국의회는 “검시관 및 형사사법(Coroners and Justice Act 2009)”을 개정하여 명예훼손죄를 2010년 1월 1일부터 폐지하였다. Ehrenfeld v. Mahfouz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소위 “SPEECH” 법을 제정하여 외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영국은 명예훼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2013)을 개정하게 되었다. 동법은 “심각한 피해”와 “금전적 손실”의 원칙을 도입하고, “진실”, “정직한 의견”, “공익에 관한 사안의 공표” 등의 경우에 면책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면책되는 경우를 새로이 규정하고, 동료심사를 한 학술지의 경우에도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단일 공표의 원칙을 채택하고, 원고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피고에게 판결 내용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영국이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명예훼손법을 개정한 것은 언론의 자유가 여론의 형성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Defamation has been greatly changed in Great Britain. Recently, it has more moved toward free speech than before by abrogating criminal libel and reforming Defamation Act. These changes of defamation laws in the United Kingdom cast us some information about which right should prevail over when freedom of speech conflicts with reputation. In the meantime, under the common law, defamation consists of two different kinds: libel and slander. The former is written and the latter is oral defamation. Libel Act 1843 prescribed that any person who maliciously publishes any defamatory libel or publishes any defamatory libel knowing its falsit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and fine. Therefore,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criminal libel had been used by the people of good social positions and it is unnecessary to punish it as a crime. It has also been criticized that the crime is not consistent with freedom of expression protected by Article 10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social activity groups have pointed out that criminal libel has caused the chilling effect on free speech. Furthermore, under criminal libel law, truth was not a defence and the scope of defence was so narrow unlike civil defamation. At last, the Parliament of the U.K. abolished criminal libel as of January 1, 2010 by adopting the “Coroners and Justice Act 2009.” Meanwhile, due to the influence of Ehrenfeld v. Mahfouz, the United States prohibits any person from executing a foreign libel decision in the U.S. by passing the so-called “SPEECH” Act. As a response to the Act, Great Britain finally adopted the Defamation Act 2013, which was the result of the social demands for reforming the existing defamation statutes. This new Act introduced the requirements of “serious harm” and “serious financial loss,” and it adopted provisions for defence regarding “truth,” “honest opinion,” “publication on matter of public interest,” etc. It provides entirely new defence for operators of websites, and extends its defence to peer-reviewed scientific or academic journals. The fact that Great Britain repealed criminal libel and adopted new Defamation Act gives us some thoughtful information in that the importance of free speech to form public opinion is reflected in such changes.

인터넷상의 名譽毁損

成鮮濟 법무부 2002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13

21세기를 정보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의의 기초에는 인터넷이 자립잡고 있다. 인터넷으로 인류가 누리게 된 혜택은 수많은 정보를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접근하여 업무의 효율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한편,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는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체계를 제공하여 이윤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게 되었고, 또한 일반 사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언론매체를 통하지 않고 바로 인터넷에 발표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인터넷으로 인하여 음란물의 무질서한 유통과 이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 및 명예훼손의 문제 등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인터넷의 역기능 중 명예훼손은 인터넷의 속성으로 인하여 off-line에서의 명예훼손과 비교하여 피해자의 인권 침해가 순간적이고 광범위하다. 그러므로 온라인서비스이용자와 피해자를 매개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어떤 책임을 부과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즉, 온라인서비스이용자 및 제공자의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의 명예권의 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인터넷은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의 매체에서는 정보의 수신자에 불과했던 일반 대중이 정보의 발신자가 될 수 있다. 둘째,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다. 셋째, 인터넷상에서는 정보의 품질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정보내용의 복제가 용이하게 행하여지며 디지털화된 정보를 복제하고 배포하는 비용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적게 소요된다. 이러한 속성은 정보를 광범위하게 유통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넷째, 인터넷에서는 정보발신자의 익명성이 가능하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는 의미가 있다. 명예훼손이란 지역사회에서 그의 평가를 낮게 하거나 또는 제 3자가 그와 거래하거나 교제하려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통법상 명예훼손의 책임이 발생하려면 타인에 대한 허위의 명예훼손적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이 공표는 구체적 피해(special harm)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송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통법상 명예훼손 소송의 원고는 피고의 법적인 결백과는 무관하게 허위의 명예훼손적 표현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표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명예훼손적 언사를 제3자에게 공표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했다. 그러나 명예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를 증명하거나 그 문제된 표현이 허위라는 것을 소송의 사유의 일부로 입증할 의무는 없었다. 하지만 명예훼손에 관한 법이 언론의 자유에 족쇄를 채울 수 있음을 알고 보다 큰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보통법상 세 가지 주요 면책사유 - 진실, 공평한 논평, 공정한 보도 - 를 인정했다. 미국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발행자(publisher)로 간주되면, 명예훼손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당연히 알았어야 한다고 인정되어 그 내용에 대해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지게 되고, 배포자(distributor)나 게시판소유자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명예훼손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reason to know standard)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것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된다. 만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common carrier와 같다고 판단되면, 메시지가 전달되기 전에 그 명예훼손적 내용을 알았음에도 금지하지 않는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미국식의 온건모델은 1991년에 미국 연방법원이 내린 Cubby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Stratton 사건을 통하여 발전하였으며 이어서 미국 의회는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를 제공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른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발행자'로 취급되지 아니한다는 "선한 사마리아인(Good Samaritan) 조항"을 통신품위법에 규정하였다. 통신품위법의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외설 정보나 이미지 등을 스크린하고 있어도 '발행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명예훼손 표현에 대하여 직접적인 정보제공자(이용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지는 않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통신매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통신법 체계에 속하는 법령에 의하여 기본적인 규율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제3자가 투고한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명

식생정보에 기초한 백두대간 지리산권역 내 훼손지 유형별 실태조사

이혜정 ( Hye-jeong Lee ),김주영 ( Ju-young Kim ),남경배 ( Kyeong-bae Nam ),안지홍 ( Ji-hong An ) 한국환경생태학회 2020 한국환경생태학회지 Vol.34 No.6

본 연구는 백두대간 지리산권역 내 훼손지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훼손 유형별 실태조사를 통해 훼손 정도를 파악하여 훼손지의 복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지리산권역의 훼손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훼손지의 패치 수는 57개로 확인되었고, 평균고도가 낮고 경사가 완만한 지역일수록 훼손지의 패치 수 및 훼손 면적이 더 넓게 나타났다. 훼손 유형은 초지(폐경지)와 경작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농업적 토지이용이 주요 훼손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14개소의 훼손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훼손 유형은 초지, 경작지, 복원지, 벌채지 및 나지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별 교란정도(일년초 및 이년초의 비율, 도시화지수, 교란율)를 분석한 결과, 초지 및 경작지에서는 대부분 초본류로만 구성된 1층 구조의 단순한 식생구조와 교란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나무 유묘가 다수 식재된 복원지의 경우 2층 구조의 식생구조가 나타났고, 복원사업으로 인한 교란과 인근의 등산로로 인해 귀화식물의 유입이 다른 훼손지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나지의 경우 고도가 높아 귀화식물의 유입은 낮았지만, 일년초와 이년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조사된 모든 유형의 훼손지는 천이 초기단계로 판단되었다. 훼손 유형별 군락을 서열화한 결과, Ⅰ축상의 복원지, 경작지, 초지, 벌채지 및 나지 순으로 나타나 훼손 유형별로 구분되어 배열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훼손 유형별 조사지와 참조생태계의 군락을 서열화한 결과, 종조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생태적 복원 절차에 따라 식생정보에 기초한 훼손 유형별 실태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와 함께 참조생태계와의 종조성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복원 목표 및 복원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the types of degraded areas of Mt. Jirisan section in Baekdudaegan and survey the actual condition of each damage type to use it as basic data for the direction of the restoration of damaged areas according to damage type based on the vegetation information of reference ecosystem. The analysis of the Mt. Jirisan section's actual degraded conditions showed that the total number of patches of degraded areas was 57, and the number of patches and size of degraded areas was higher at the low average altitude and gentle slope. Grasslands (deserted lands) and cultivated areas accounted for a high portion of the damage types, indicating that agricultural land use was a major damage factor. The survey on the conditions of 14 degraded areas showed that the types of damage were classified into the grassland, cultivated area, restoration area, logged-off land, and bare ground. The analysis of the degree of disturbance (the ratio of annual and biennial herb, urbanized index, and disturbance index) by each type showed that the simple single-layer vegetation structure mostly composed of the herbaceous and the degree of disturbance were high in the grassland and cultivated land. The double-layer vegetation structure appeared in the restoration area where the pine seedlings were planted, and the inflow of naturalized plants was especially high compared to other degraded areas due to disturbances caused by the restoration project and the nearby hiking trails. Although the inflow of naturalized plants was low because of high altitude in bare ground, the proportion of annual and biennial herb was high, indicating that all surveyed degraded areas were in early succession stages. The stand ordination by type of damage showed the restoration area on the I-axis, cultivated area, grassland, logged-off land, and bare ground in that order, indicating the arrangement by the damage type. Moreover, the stand ordination of the degraded areas and reference ecosystem based on floristic variation showed a clear difference in species composition. This study diagnosed the status of each damage type based on the reference ecosystem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ecological restoration procedure and confirmed the difference in species composition between the diagnosis result and the reference ecosystem. These findings can be useful basic data for establishing the restoration goal and direction in the future.

PD수첩 광우병보도 관련 형사판결(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에 대한 평석

김남희(Nam Hee Kim) 한국언론법학회 2011 언론과 법 Vol.10 No.2

2011. 9. 2.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관한 2개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 보도로 우리나라 협상단 대표와 농림수산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은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를 확정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언론보도의 경우, 공직자 개인에 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경우 명예훼손에 관한 고의를 부정하여,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을 크게 제한한 점이다. 이 논문은 공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발전 과정을 살핀 뒤, 이사건 판결의 의의를 평가한다. 기존 우리나라 판례는 형법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근거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을 제한하는 판시를 하다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면책법리를 점점 발전시켰는바, 이 사건 판결은 공적 보도에 있어 명예훼손의 성립을 제한하는 판시를 함으로써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기존에 엇갈리는 민사 하급심 판례가 존재하였는데, 이 사건 판결에서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 논문은 이 사건 판결이 정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관련한 언론보도의 경우 명예훼손의 성립가능성을 제한하여 언론의 여론형성과 비판기능을 활성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결론내린다. The Supreme Court found the defendants not guilty in a criminal case charging the producers of a TV program regarding "mad cow disease" with defamation of the representative negotiators and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of Korea. The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i) it affirms the principle that neither the government nor its institutions can be a victim of defamation and (ii) it establishes that defamation charges may not be brought against person for statements regarding public policy on the ground that such statements are deemed not to have a defamatory intent, unless the statement is malicious or a significantly unreasonable attack on public figures.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development of the prior precedents of Korean Courts on defamation actions in which the defamation is alleged to have been against public figures or the government and to analysis the Supreme Court"s finding in this case in light of such precedent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Court"s decision, which restricts defamation proceedings against the press or broadcasting media for statements relating to governmental policy or the execution of pubic duties,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motes the role of journalism in shaping public opinion and journalistic critic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