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패러다임의 재편

전재경 ( Jae Kyong Chun ) 한국환경법학회 2010 環境法 硏究 Vol.32 No.1

신고전 경제학에 바탕을 둔 신자유주의는 정부규제에 바탕을 둔 환경규제를 폐지되어야 할 제도로 간주한다. 신자유주의는 최소한의 정부, 최소한의 규제, 재산권의 보장, 개인주의, 시장기구를 선호하고 법과 원칙 그리고 엄격한 제재에 바탕을 둔 법적안정성을 강조하고 사회주의를 배척한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사회주의와 대칭을 이루는 개념이 아니며 권위주의나 절대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사회주의와 대칭을 이루는 개념은 자본주의이다. 1987년의 헌법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삼기 때문에 적어도 법적 영역에서는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의 대립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계약자유와 사유재산권 그리고 과실책임의 원칙 등은 근대법제의 확립된 골격이다. 자유주의는 막연하게 국토와 자원의 이용 또는 산업개발을 억제하는 환경규제를 문제삼고 규제완화나 폐지를 요구하지만, 현대 환경법제에서 더욱 문제되는 바는 오히려 자유주의가 그토록 갈망하는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환경비용이 내부화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명령통제를 위주로 하는 규제 체계에서는 환경규제와 반규제가 서로 계산 없이 다투었다. 종래의 갈등관계에서는 환경파괴로 인하여 누구의 손실이 누구의 이득으로 귀결되는가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과 환경복원으로 인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정의의 원칙에 적합한가를 따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비경제적 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자유주의 진영이 갈망하는 바와 같이 생명과 생태계 및 자연자원을 둘러싼 재산권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각자에게 그의 비용과 책임을 정확하게 귀속시켜야 할 것이다. 재산권의 정립과 비용 및 책임의 귀속은 종래와 같은 정부모형에 따른 환경규제체계로는 해결이 어렵고 시장모형에 따른 환경규제 모형 즉 경제원리에 따른 환경규제체계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이는 규제 패러다임 재편에 해당한다. 신제도주의 학자들은 규제의 주체로서 시민사회와 시장을 인정하고 책임원리에 기초한 司法的 規制를 선호한다. 패러다임의 재편은 비규제화, 정부권한의 축소, 사후적 규제의 활용 및 규제 모형간 협력[協治]의 확대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 「녹색성장기 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와 관리와 같은 새로운 정책목표들은 그 어느 부문보다 더 패러다임의 재편에 따른 정부와 시장 사이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Since the appearance of neo-liberalism in the 20th century late, the trend of environmental regulation reform worldwide has much influenced to the regulatory system 0f environmental law in Korea. Korean Government like the other countries` Government has tried to reform the regulatory system according to market-oriented mechanism. But the goals of economic and administrative environmental policies are different from the goal of legal principles in some respects. Such differences has given rise to hindrance to the progress of regulation reform. There was basically a gap between economic policy and the legal system for a long time. Economy tries to achieve the efficiency whereas law tries to pursue the justice. Though economists are eager to alleviate the strict regulatory system but most legal scholars and lawy lo are reluctant to abolish the regulation heretofore because of legal stabilng tand equig. The tradition of administrative state theory which backed up the intervention by government into market adhered to endurance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But the regulatory reform in government regulation was driven unexpectedly by the failure of government. Many governments has endeavored to reform the whole regulatory system but could not succeed fully because new regulations showed up immediately after abolishing old regulations. So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stop reforming only the regulatory system within the administrative area and to shift instead thereof the paradigm of regulation. The government should change the regulatory method under the command and control base at present into a new paradigm which recognizes the market or the community as partners. The government should allocate its regulatory matters suitable to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or governance to the market or the community. The market or the community also should have anorganization and capacity suitable to self-regulate or cross-regulate its regulatory matters together with the government as an equivalent partner. As the sample of paradigm shift in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reform, I would like to surrender the case of cap & trade system regulated by section 46 of the Basic Act of Green Growth toward Low Carbon Society 2009 in Korea which established the market-based emissions trade instead of command & control-based environmental tax system among stakeholders who emit GHGs into the air under the Kyoto mechanism principle. Such trend as flexible system should be expanded to another realms of land, energy, industry and environmental law for reforming environmental regulatory system.

環境保全을 위한 土地利用規制制度의 현황과 改善方向

全炳成(Chun Byung-Seong)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4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는 사전예방적 환경보전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토지이용규제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배출규제라는 사후적인 환경보전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환경피해의 경우 피해구제의 불확실성이 높아 입지규제를 통한 오염물질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토지이용규제의 근거는 헌법 제23조 제2항에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의무와 헌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과 국가의 환경보호의무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환경법상 토지이용규제의 실태를 살펴보면 우선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공장 및 오염유발 시설의 입지금지, 수질오염물질 및 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 기타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제한된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은 팔당호 및 대청호상수원보전 특별대책지역이 각각 지정되어 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 4대강법의 의한 수변구역은 4대강 유역의 하천이나 호소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내지 5백미터 범위내에서 지정되는 바 이는 오염물질의 완충 내지 자연정화기능을 제고하도록 함에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 자연경관을 보호 및 자연자원의 건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되고 있다. 습지와 특정도서의 경우도 자연생태의 원시성, 특이한 경관, 멸종위기종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토양보전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은 토양오염의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 각종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이용규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국토 전체의 이용계획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토지이용에 대한 일반법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있으나 이 법은 보전적 측면보다는 이용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각 개별법에서 개발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즉 국토보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 한편 오염물질은 수계나 대기를 따라 광역적으로 확산됨에도 오염물질의 광역적 확산에 적절한 대응이 부족하며, 토지이용규제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미흡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토지이용규제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무엇보다 토지의 공개념 확립이 필요하며 선계획-후개발체제의 확립이 절실하다. 아울러 토지이용 관련 법제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함께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결국 국가정책의 환경적 건전성 확보와 관련법제의 환경친화적 전환 없이는 국토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무망하다 하겠다.

환경규제 동향분석 및 중장기 정책과제 도출 : 포럼 자료집

김현노 ( Hyun No Kim ),안소은,김종호,이정석,김유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9 No.-

국내외적으로 환경이슈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규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환경규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규제의 대상(피규제자)은 사회 전체(국민, 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를 포함한다. 환경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환경규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현황분석이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환경규제에 대한 정의 및 특성 등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조차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네 차례의 환경규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서는 환경규제의 정의부터 문제점, 개선방안까지 환경규제 전반을 다루는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다음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환경규제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설정하였다. 환경규제를 환경의 질,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인간 활동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 수단으로 정의하였으며 정책 목적과 정책 수단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환경규제의 동향을 다음의 네 가지 관점(수단, 매체, 규제영향분석, 거버넌스)에서 분석하였다. ① 수단적 관점에서는 환경부 소관 규제를 대상으로 투입/관리/성과규제, 명령지시/시장유인규제, 포지티브/네거티브 방식 규제, 직접/자율규제로 분류하여 각 수단별 환경규제 현황을 도출하였다. ② 매체 관점에서 매체별·업종별 환경규제의 현황과 환경규제로 인한 산업계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였다. ③ 규제영향분석의 관점에서는 국내에서 신설 및 강화되는 환경규제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한계를 제시하였다. ④ 거버넌스 관점에서 규제 거버넌스의 이론적 정의를 검토하고 환경규제의 거버넌스 현황과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된 환경규제 동향에 기반해 환경규제 관련 중장기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시행될 환경규제 관련 연구에 환경규제의 이론적 정의 및 환경규제 관련 기초 정보를 제공하여, 환경규제에 대한 왕성한 논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효율적·효과적인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기에 이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수단 및 관점에서 보다 나은 환경규제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 Environmental issues are rapidly increasing both at home and abroad, and interest in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counter them is also ris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can have an economic and social impact as well as the environment, and the subjects (sub-regulators) of the regulations include the entire society (people, businesses, corporation etc.). A theoretical study and a status analysi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required at this time when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expanding. However, there is a lack of theoretical establishment on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Korea. Therefore, in this study, four environmental regulatory forums were held with internal and external experts. In this forum, a discussion was conducted covering the overall environment regulations, ranging from the defini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m. The following study results were obtained: First, the definition and scope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Environmental regulations were defined as policy means to impose obligations or limit rights to human activities for the purpose of environmental quality, bio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further distinguish policy objectives and policy means. Second, trends in environmental regulations were analyzed from the following four perspectives (means, media, regulatory impact analysis, and governance). ① From the means perspective, regulations in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e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It was classified as input-based/management-based/performance based regulation, command and control approach/economic incentives approach regulation, positive/negative regulation, direct/self-regulation, and derived the statu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by each means. ② From the media perspective, the statu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by media and industry and difficulties of the industry due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were identified. ③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the statu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hat are newly established and strengthened in Korea was identified and their limitations were presented. ④ From the governance perspective, the theoretical definitions of regulatory governance were reviewed and the governance status and consideration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were presented. Finally, the medium and long term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aforementioned trends in environmental regula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lead to a vigorous discuss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by providing basic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the theoretical defini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future studies. In addition, we hope that the foundation for efficient and effective environmental regulation improvement in this study will be based on this foundation to provide better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a variety of means and perspectives.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 전략

윤종설 한국정책개발학회 2006 정책개발연구 Vol.6 No.2

이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환경규제정책의 자율성과 통합성 및 순응도를 함께 제고시켜 친환경국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전략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나 세계 각 국들은 환경규제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선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대한 우리의 특수상황을 고려하고, 환경선진국의 규제정책 기조라 할 수 있는 자율규제, 자발적 협약, 자발적인 참여유인으로써 경제적 유인, 의사전달의 활성화, 엄격한 사후규제수단들을 도입ㆍ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글은 우리나라 환경규제정책의 순응성 제고전략 차원에서 보다 바른 이해와 설명을 위해 다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첫째, 환경규제정책의 순응과 불응에 대한 기초이론, 순응확보수단과 기대효과, 그리고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환경규제정책에 있어 순응확보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환경정책 선진국과 비교적 차원에서의 문제점들을 고찰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 전략으로 순응확보를 위한 기본 방향과 환경규제의 효율성ㆍ융통성ㆍ적실성 제고차원에서의 순차적 순응확보전략을 제시하였고, 환경 선진국의 순응확보 수단에 대한 벤치마킹 가능성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김현노,강성원,안소은,김종호,이정석,최아름,박선주,강희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사업보고서 Vol.2019 No.-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환경-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및 경제성장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은 UN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2030 발전의제로 통과시킨 이후 더욱 증대하는 실정임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녹색성장’ 개념이 제시되고, 녹색성장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2012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리우+20)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종식의 맥락에서 ‘녹색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됨 ㅇ 녹색경제는 환경-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새로운 전략이 모색되고 있음에 따라 경제적 수요에 부합하면서 환경 위험성을 감소할 수 있는 환경규제의 전환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최근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가운데 환경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순환경제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규제가 있는지 또는 기존 산업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녹색산업을 확대 및 창출할 수 있는 생산구조 또는 가치사슬의 변화를 유도하는 환경규제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 Ⅱ. 녹색경제와 환경규제 1. 녹색경제 논의 및 개념적 정의 □ UNEP(2012)의 녹색경제는 인간의 웰빙과 사회적 형평을 향상하고, 환경적 위험과 생태적 희소성을 감소하는 것으로 보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달수단으로 인식함 ㅇ UNEP의 녹색경제로의 접근은 환경과 관련된 이슈를 그 목표로 하며, 정책 개입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인간 웰빙과 사회적 형평을 증진하도록 함 □ 본 연구는 상위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녹색경제를 구체적인 하위 개념으로 정의하고, 녹색산업과 환경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규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함 2. 환경규제의 정의와 분류 □ 환경규제는 ‘환경보호 또는 환경보전’이라는 정책 목적으로서의 환경적 가치에 대한 논의와 ‘환경행정의 주체’라는 환경규제의 형성과 집행 권한에 대한 논의 그리고 ‘공적제약과 개입’의 방법, 즉 정책수단으로서의 규제의 특성과 유형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책 목적으로 하며, 환경부 소관 환경규제를 그 범위로 한정하여 명령-통제 방식의 직접규제, 시장기반의 경제적 유인, 정보제공 수단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함 3. 녹색경제와 환경규제의 관계 □ 일반적으로 규제완화가 경제 성장을 제고한다고 보고되지만, 양자 간의 일반적인 음(-)의 관계를 단정할 수 없음 □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규제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ㅇ 규제는 일반적으로 시장 실패의 유발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환경규제는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러나 시장 실패를 완화하고자 도입된 규제는 과대한 이행비용으로 인해 정부실패를 유발하여 기업의 투자유인을 저해하고 무역경쟁력 약화 등 다른 형태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녹색산업은 환경규제에 의해 생성된 산업으로 녹색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제시함 Ⅲ. 환경규제 동향분석: 행정학적 측면 □ 환경부 소관 신설·강화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 수단별(투입/관리/성과규제, 명령지시/시장유인규제, 포지티브 방식/네거티브 방식 규제, 직접/자율규제)로 구분함 □ 대기 분야의 경우, 다른 매체에 비해 성과규제(배출권허용기준)가 다소 많았으나, 모든 매체에 있어서 대체로 투입규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환경규제 수단의 적절성(규제 수단과 규제 방식의 전환에 대한 검토 시)은 매체의 특성과 규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Ⅳ. 환경규제 동향분석: 녹색경제 측면 □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증대하면서, 환경규제에도 녹색화와 녹색산업 창출에 대한 규제가 많이 제시되는 실정으로,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를 대상으로 녹색경제 측면에서 규제를 살펴봄 ㅇ 대기 분야의 녹색경제 관련 규제는 74건으로 나타났으며, 녹색화와 관련된 규제는 69건, 녹색산업 창출과 관련된 규제는 5건으로 나타남 - 대기 분야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 변화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규제가 점차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판단됨 ㅇ 물환경 분야의 녹색경제 관련 규제는 39건으로 녹색화와 관련된 규제는 35건, 녹색산업 창출과 관련된 규제는 4건으로 나타남 ㅇ 화학물질 분야의 녹색경제 관련 규제는 34건으로 녹색화와 관련된 규제는 32건, 녹색산업 창출과 관련된 규제는 2건으로 나타남 ㅇ 재활용, 폐기물 및 자원순환 분야의 녹색경제 관련 규제는 81건으로 녹색화와 관련된 규제는 56건, 녹색산업 창출과 관련된 규제는 25건으로 나타남 - 녹색산업 창출과 관련된 규제가 다른 매체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순환경제(자원사용-제품설계-재활용-에너지 회수 등 전 과정) 개념이 적용됨 □ 녹색화와 녹색산업 창출은 상호보완관계로, 녹색화를 통하여 녹색산업이 창출되고,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함 □ 최근 신설·강화된 녹색경제 관련 규제의 경우, 경제활동 단계 중 발생단계의 규제로 사전적이며 강제성을 띤 규제가 대부분이며, 매체별 일관된 형태를 띠고 있음 □ 녹색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규제의 다양성(강제성, 자율성, 동기부여)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Ⅴ.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 사례연구: 순환골재 사례 □ 행정학적 측면과 녹색경제 측면의 동향분석에 기반하여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순환 분야의 순환골재 사례를 선정하고, 규제의 목표 달성과 이해관계자 만족도 및 체감도를 제시하였으며, 간접적으로 녹색경제의 영향요인을 살펴봄 □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제의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규제의 이행 과정에서 피규제자와 규제자 사이의 체감도 차이가 존재함 ㅇ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상품의 질 개선을 통한 수요 창출, 시장유인적 규제를 통한 동기 부여, 사후관리(모니터링을 포함한 전 과정 관리)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 ㅇ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 개선방안의 반영이 필요함 Ⅵ. 결론 □ 본 연구는 3년 차 계속사업으로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에 중점으로 두고자 함 □ 첫째, 녹색경제를 하위 개념으로 정의하고 녹색경제를 구성하는 녹색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규제를 살펴봄 ㅇ 환경이슈와 정책 개입, 녹색경제의 선순환구조를 확인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함 □ 둘째, 최근 신설·강화된 규제를 행정학적 측면과 녹색경제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규제수단의 일관성, 규제전환 가능성에 대한 검토, 녹색경제 측면에서 규제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도출함 □ 셋째,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 사례연구를 통해 규제의 목표 달성 여부와 별개로 이해 관계자들의 규제 이행 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이 발견됨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한 고려와 피규제자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제시함 □ 넷째, 환경규제 DB를 구축하고, 녹색경제지표 활용에 대한 검토 및 지표 제시를 통하여 향후 규제의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함 □ 본 연구는 1차 연도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제시함 ㅇ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설계의 합리성과 이해관계자의 순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피규제자와 매체별 규제 특성 파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함 ㅇ 환경규제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에서의 연구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고 이를 연차별로 수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규제의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의 포괄적인 분석도구를 제시함 ㅇ 궁극적으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Since the UN adopt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s part of the 2030 Development Agenda, the importance of harmonized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as well as the securement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economic growth has been growing. □ In addition, the 2012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Rio+20)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a “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ding poverty. ㅇ It is time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the structure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hat can meet economic demand while reducing environmental risks. □ This study focuses on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various government policies for the recent transition to the green economy to find out whether there are environmental regulations that induce changes in the production structure or value chain that can ultimately expand or create green industries through existing industries. Ⅱ. Linkages between the Green Economy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1. Discussion of green economy and conceptual definition □ The definition of “green economy” as suggested by UNEP (2012) is related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hich aim to improve human well-being and social equity while reducing environmental risks and ecological scarcity. ㅇ The UNEP’s approach to the green economy concerns environmental issues and aims to reduc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promote human well-being and social equity through policy interventions. The regulation is one of them. □ The green economy as a higher concept may be too comprehensive to approach. So this study focused on green/environmental industry, one of the components of the green economy.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mprovements among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promotethe green industry. 2.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 □ Environmental regulation needs to be discussed as 1) a policy objectiv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2) the formation and enforcement authority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3) the nature and type of regulation as public constraint and intervention. □ This study defined the scope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which focu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divided into three types: direct regulation through command-control methods, economic inducement via market-based mechanisms and information delivery methods. 3. Relationship between the green economy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 In general, deregulation has been known to boost economic growth but this is not always true. □ If regulation creates a new market and activates the market, regulation can have a positiv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 ㅇ Regulation is generally introduced to eliminate or mitigate inefficiencies caused by market failures. Strengthen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economy and ultimately result in a posi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 However, regulation introduced to mitigate market failures may cause government failures due to excessive implementation costs, which may hinder the corporate investment inducement and cause other forms of economic inefficiency, such as weakening trade competitiveness. □ The green industry that this study focused on is created by environmental regulation; this study suggests how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to promote the green industry in terms of both supply and demand. Ⅲ. Trend Analysis in Environmental Regulation: Administrative Aspect □ This study classified each regulation newly established or reinforc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ver five years from 2013-2017 by regulatory method (means-based regulation/management-based regulation/performancebased regulation, command and control/economic incentives, positive/negative method, direct/self-regulatory regulation). □ Most of the regulations were found to be means-based regulations, regardless of sector. ㅇ Means-based regulations have a powerful effect on preventing environmental problems in advance, but this type of regulation can be a barrier for start-ups that want to enter the market. □ In the atmospheric environment sector, performance-based regulations (emissions limits criteria) were found to be somewhat higher than in other sectors. □ The appropriateness of environmental regulatory measures may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sector and the nature of the regulation. Ⅳ. Trend Analysis in Environmental Regulation: Green Economy Aspect □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transition to a green economy there are many regulations that have an impact on the greening of industries or on creating new green industries. ㅇ Trend analysis showed that among 105 regulations, 74 in the atmospheric environment sector have an impact on green industry, among which 69 regulations are related to the greening of industries and 5 regulations are associated with creating new green industries. - The regulations in this sector are expected to gradually intensify in order to achieve the government’s goals to reduce PM2.5 and ensure a safe and pleasant life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ㅇ In the water environment sector, 39 regulations are related to green industry out of 101 total regulations; 35 regulations are related to the greening of industries, and 4 regulations are associated with creating new green industries. ㅇ In the chemical sector, with 98 regulations in total, there were 34 regulations related to green industry; 32 regulations were related to the greening of industries and 2 regulations related to the creation of new green industries. ㅇ There are in total 130 regulations in the field of recycling, among which 81 regulations had an impact on the green industry. Among them, 56 regulations are related to the greening of industries and 25 regulations are associated with creating new green industries. - Regulations related to the creation of green industries were found to be higher than those in other sectors. - The regulations of this sector applied the concept of circular economy (cycle of resource use-product design-recycling-energy recovery, etc.). □ We found that the greening of industries and creating green industries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new green industries are created through the greening of industries and they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jobs in related fields. □ In the case of regulations related to green industries, which have been recently established and have grown over the last five years, most of the regulations are proactive and enforceable, and due to regulations of the generation stage, are consistent in each sector. □ We found that in order to boost the green industr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versity of regulations (compulsory, voluntary and motivebased). Ⅴ.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Green Industry: A Case Study of Recycled Aggregate □ Based on the trend analysis we selected a regulation which is associated with the mandatory use of recycled aggregate. The purpose of this regulation is to promote the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 and stabilize aggregate supply and demand. Using this case study, we examined whether regulatory goals are achieved an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satisfaction levels among stakeholder who are affected by this regulation. In addition, we also identified the indirect impact of this regulation on green industries such as creation of new industry and related jobs. □ Results have shown that regulatory goals have been achieved to some extent, but differences exist between the regulated and the regulator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regulation. ㅇ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policy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ed. - Apart from this regulation, new regulations associated with demand generation through product quality improvement, motivation through market incentive regulation and follow-up management including monitoring are required. Ⅵ. Conclusion □ This study intended to focus on basic research for future research as a continuing project for the third year. □ First, we defined the green economy as a subconcept and looked at the green industry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that make up the green economy. ㅇ The need for policy intervention to achieve environmental issues was put forward, as was the need for effective policies to a achieve green economy. □ Second, the study described the consistency of regulatory means and reviewed the possibility of a regulatory transition. It also discussed the diversity of regulations in terms of the green economy by analyzing the recently established and strengthened regulations in administrative and green economy terms. □ Third, as the case study of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found pain points for stakeholders apart from the achievement of regulatory objectives, a consideration of various policy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and the ne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ulated were presented. □ Fourth, a database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was established, and the basic data for analyzing the ripple effects of future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through the review of the use of green economic indicators and the presentation of indicators. □ This study presents a long-term research roadmap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 first year. ㅇ The study raised the need to discuss the rationality of regulatory desig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and the comprehension of regulatory characteristics by the regulated and by sector to enhance the adaptability of stakeholders. ㅇ It also raised the need for research in terms of consumers and suppliers of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by conducting the related research on an annual basis, it finally presented comprehensive analysis tool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and suppliers of regulation. ㅇ As a result, it is suggested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s be improved to promote the green economy.

자율환경규제: 정부규제의 보완재인가 대체재인가?

김기환(金基煥),차재권(車載權) 한국공공관리학회 2020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4 No.2

기존의 환경규제방식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자율환경관리제도는 기존에 정부가 주도하는 환경규제의 대상이었던 기업이 규제기관과 피규제집단이라는 고정적이고 양분된 틀에서 벗어나 규제의 주체로서 새로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차원 뿐 아니라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규제방식과 구분되는 차별성과 의미를 갖는다. 이 논문은 자율환경관리제도의 환경적 성과에 주목하여, 실질적인 효과 여부와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전통적 규제방식을 대체하는 규제대안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시행과정에서의 정부 혹은 다른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역할 등을 탐색하였다. 이 논문은 자율환경관리제도의 부분적 성과와 함께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대안적 환경거버넌스로서의 자율환경프로그램은 기업의 자율성에만 의지해서 작동해서는 기존 규제제도의 대체재로서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으며, 정부규제와 시민단체, 기타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부문 또는 행위자 집단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환경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자발적 환경문제의 해결방식은 정책수단으로서 기존 규제방식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다양한 행위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Ⅱ)

김현노,신동원,강성원,안소은,최아름,정인섭,이종한,홍승헌,김성부,한혜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환경-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녹색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도 증대되는 추세에 있음 ㅇ 녹색경제가 지향하는 목적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사회적 측면의 녹색산업과 녹색일자리 등을 창출하는 것이어야 함 ㅇ 하지만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가 녹색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 및 집행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음 ❏ 본 연구는 1차 연도 연구로드맵에 기반하여,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피규제자 측면의 환경규제 순응도 제고 및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함 ㅇ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내외적 관심과 함께 관련 환경규제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녹색산업은 환경규제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 동기에 의해 발전하므로 이해관계자들의 규제 순응 정도와 규제의 질적인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ㅇ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의 사후영향평가 관점에서 환경규제 순응도 제고 및 환경규제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환경규제 순응도 제고 및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Ⅱ. 환경규제 순응도 분석 ❏ 녹색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환경규제 순응도를 조사하고, 환경규제 개선 차원에서 규제 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ㅇ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집행기관의 효율적 집행뿐만 아니라 규제대상 집단의 규제 순응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ㅇ 녹색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전통적인 규제방식으로는 환경친화적인 기술 개발 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제대상인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순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함 ❏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 중 건설폐기물과 관련된 환경규제를 선정하고, 규제 이해관계자(정부, 피규제집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규제 순응도 조사를 실시함 ㅇ 설문조사를 위하여 단계별(진입, 생산 및 공정, 사용) 규제인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건설폐기물 처리업, 순환골재 의무사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인증과 관련된 규제를 선정하고 분석함 - 규제별 집행기관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피규제집단(이해관계자 포함) 300명, 규제 집행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 - 조사방법은 전화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 ㅇ 순응도 조사 항목으로 규제인지도, 규제명확도, 규제의 필요성, 규제내용의 적절성, 규제수준의 적절성, 규제목적 달성도(환경-경제-사회적), 규제준수도, 규제집행의 적정성, 처벌수준의 적절성, 규제 개선방안으로 구성함 ❏ 건설폐기물과 관련된 규제의 경우,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의 목적(환경-경제-사회적 목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규제 집행과정에서 자원순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일부 나타났고, 이는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ㅇ 규제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정보를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 제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순환골재 활용 관련 인식 전환을 추진해 순환골재 사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규제 설계의 합리성, 기준의 명확성, 규제 이해의 용이성에 대한 고려, 규제집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가 녹색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연계해 규제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 및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Ⅲ. 환경규제 파급효과 분석 ❏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 시행 이후, 규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이루었는지 여부와 녹색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함 ㅇ 녹색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상정하고, 규제가 지향하는 환경, 경제, 사회적 목적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녹색경제 지표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함 ㅇ 규제의 효과성 여부를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분석 ㅇ 규제로 인한 녹색산업 및 녹색일자리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순환골재 관련 규제 강화 이후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남 ㅇ (환경) 천연골재 채취량 감소, 천연재활용률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남 ㅇ (경제) 순환골재 사용 증대로 인하여 재활용시장이 활성화되고 관련 분야의 산업 및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남 -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중간처리업체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체가 규제 강화 이후 증가 ㅇ (사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재활용할 경우, 매립비용의 절감과 사회적 편익 발생 ❏ 순환골재 의무사용과 순환골재 인증 관련 규제는 녹색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남 ㅇ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통해서 관련 분야의 고용자 수와 자산총계가 증가한 것으로나타나 녹색산업과 일자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 ㅇ 인증 수가 증가할수록 업체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 ❏ 녹색경제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의 경우 규제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Ⅳ.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에서 환경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함에 따라, 기존 환경규제를 규제의 적절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ㅇ 사례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의 경우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친환경 기술개발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규제 대상자의 순응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ㅇ 또한 녹색경제 관점에서 규제의 효과성 및 파급효과 분석을 통하여, 규제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녹색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 본 연구는 피규제집단의 측면에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규제 순응도 분석(정성적 분석)과 규제 파급효과 분석(정량적 분석)방법을 통한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ㅇ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규제에 대한 순응도를 제고하고, 규제의 목적 달성 여부 및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의 실효성을 점검하여야 함 ㅇ 또한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평가체계의 부재, 규제집행기관의 부담 등이 제시됨에 따라,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하여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제시하고자 함 Ⅴ. 결론 ❏ 본 연구는 3년차 연속사업으로, 2차 연도에는 피규제자의 규제 순응도 제고 및 규제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제시함 ㅇ 1차 연도의 연구로드맵에 기초하여 단계별 연구를 실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피규제자 및 규제자 모두에 대한 포괄적 환경규제 영향평가도구를 개발하여 녹색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함 - 1차 연도에는 녹색경제의 개념 및 범위 제시, 환경규제 분석(행정학적 측면, 녹색경제 측면),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환경규제 DB구축, 녹색경제지표 활용에 대한 검토 및 지표 제시 - 2차 연도에는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 순응도 제고 및 규제 실효성 확보 방안 제시 - 3차 연도에는 규제자 입장에서 규제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경우, 전통적인 규제방식이 아닌 피규제집단에 대한 동기 부여와 녹색경제 관점(환경-경제-사회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중요하므로, 규제 순응도 조사를 통해 규제 집행의 적절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녹색경제 활성화에는 환경적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영향요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므로, 규제의 효과성 및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규제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ㅇ 향후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의 효과성 검증을 통한 규제 개선 방향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음 ㅇ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규제집행기관의 부담, 평가체계와 교육 및 매뉴얼 부재 등이 제시되었고, 본 가이드라인 활용이 사후영향평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는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의 순응도 제고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의 사후영향평가를 제안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 3차 연도 연구에서는 규제자 입장에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기 위하여 규제관리시스템, 규제의 생성과 집행 차원의 문제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최종적으로 피규제자와 규제자 측면을 모두 고려한 녹색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are on the increase in line with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green economy envisioned for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ㅇ While minimizing environmental impact, the green economy should also contribute economically and socially to areas including green industries and green jobs. ㅇ However, it is uncertain whether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are designed and enforced by fully considering the green economy's actual impacts. ❏ Based on the research road map established in the first year of research, the study aims to seek measures for improving regulatory compliance by review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ed group and find ways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as they are needed for promoting the green economy. ㅇ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increasing in line with the rising interest in the transition to the green economy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Considering that green industries grow depending on the motivation to require products and services that use pollution reduction technologies, there is a need to enhance stakeholders'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improve the qualitativ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ㅇ By study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with a post impact assessment in mind, we analyzed measures to improve regulatory compliance and the spillover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reby proposing measures to improve the compliance with and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Ⅱ. Analysis of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 The research surveyed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promoting the green economy and presented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ing regulatory compliance from the perspective of improv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ㅇ In achieving policy objectives, compliance of the regulated group is as important as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enforcement agencies. ㅇ As conventional regulatory measures have limitations in promoting the green economy, for example by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friendly technologies, it is crucial to induce th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mpliance of businesses subject to regulations. ❏ Among various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those imposed on construction waste were selected, and a survey on regulatory compliance was conducted by involving stakeholders (the government, the regulated group, and stakeholders). ㅇ For the survey, criteria for processing construction waste in each phase (of entry, production, processing, and use), regulations on construction waste treatment businesses, obligatory use of recycled aggregate, quality standards for recycled aggregate, and regulations related to certification were selected and analyzed. - The survey targeted stakeholders in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regulated group. - Three hundred people in the regulated group (including stakeholders) and fifty enforcement officials participated in the survey. - The survey was conducted via telephone and online ㅇ In order to study regulatory compliance, survey questions covered awareness of regulations, clarity of regulations, need for regulations, adequacy of regulations, adequacy of regulation standards, level of achievement of regulatory objectives (environmental, economic, social objectives), level of regulatory compliance, appropriateness of regulatory enforcement, adequacy of imposed penalties, and suggestions for regulatory improvement. ❏ When asked about regulations imposed on construction waste, respondents positively assessed the needs and objectives (environmental, economic, social objectives). Still, the survey revealed a number of factors undermining the vitalization of resource circulation in the enforcement process, which may impede the transition to the green economy. ㅇ Concerning measures for enhancing regulatory compliance, there is a need to encourage active use of recycled aggregate, which can be achieved by changing the perception towards using recycled aggregate through efforts such as making regulatory information more accessible, training, and awareness-raising activities. ㅇ Moreover,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rationality of regulatory design, the need to explain regulations in plain terms, the clarity of criteria, and the budget and human resources needed for enforcement. ❏ In order for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to contribute to the vitalization of the green economy, there must be performance indicators capable of measuring the achievements of currently-imposed regulations so that achievements are evaluated on a regular basis, and improvements can be made. Ⅲ. Analysis of Spillover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 Considering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are currently in place, the study looked into whether the regulations achieved their objectives and their spillover effect on the green economy. ㅇ Under the main objective of promoting the green economy, this study reviewed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by looking into the environment for successful regulation, the achievement of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objectives, and the impact of green economy indicators. ㅇ We analyzed from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perspectives whether regulations achieved their intended effectiveness. ㅇ The effect regulations have on green industries and green jobs were investigated. ❏ The strengthening of regulations on recycled aggregate had positive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impacts. ㅇ (Environment) The extraction of natural aggregate decreased, and the recycling rate of natural resources increased. ㅇ (Economy) Active use of recycled aggregate resulted in revitalizing the recycling market and promoting related industries and employment. - After the reinforcement of regulations, more interim disposal businesses that produce recycled aggregate and businesses that collect and transport construction waste were established. ㅇ (Social) Society is growing more interested in recycling construction waste, and the government is continuously working to that end. - Producing recycled aggregate with construction waste saved landfill costs and created social benefits. ❏ Regulations related to the obligatory use of recycled aggregate and the certification of recycled aggregate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green economy. ㅇ The analysis showed that efforts made to promote the use of recycled aggregate increased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otal assets, which means they positively influenced green industries and green jobs. ㅇ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in certifications led to the growth in assets owned by related businesses, representing that such certificates have a positive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in the form of strengthened expertise. ❏ Interest in the green economy grew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adequacy of enforced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and their effectiveness so that measures for improving regulations can be determined. Ⅳ.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the Transition to the Green Economy ❏ As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must consider economic and social impacts as well as environmental ones,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exist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reflect the findings in improving regulations for promoting the green economy. ㅇ As shown in the case study,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have limitations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friendly technologies when approached from a traditional perspective, so there is a need to improve compliance of the regulated group. ㅇ Moreover, it is critical to determine whether regulations have fulfilled their objectives and contributed to promoting the green economy by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reen economy and studying the spillover effect. ❏ In order to propose measures to improve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promoting the green ec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ed group, the study analyzed regulatory compliance (qualitative analysis), investigated the spillover effect of regulations (quantitative analysis), and proposed a guideline for th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ㅇ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must be regularly reviewed based on the proposed guideline. Such a review is needed to study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chievement of regulatory objectives, and the spillover effect, and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enforced to promote the green economy. ㅇ Moreover, the study proposed measures to promote th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by offering a guideline,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at showed the absence of evaluation system and the burden on enforcement agencies are some of the factors preventing an activ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despite the growing interest. Ⅴ. Conclusion ❏ In the second year of the continuous three-year study, we focused on the regulated group and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nd way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ㅇ Based on the research roadmap established in the first year of research, this study aimed at promoting the green economy progresses in stages for the ultimate purpose of developing a comprehensive impact assessment tool for evaluat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both from the perspectives of regulating and regulated groups. - The first-year research focuses on: presenting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green economy; analyz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term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green economy); deriving implications from a case study on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building a database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reviewing the use of green economy indicators; and presenting indicators. - The second-year research presents measures to improve regulatory compliance by considering from the regulated group's perspective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 The third-year research plans to seek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egulations from the regulating group's perspective. ❏ When it comes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promoting the green economy, it is essential to motivate the regulated group rather than taking a traditional approach and induce voluntary participation in fulfilling objectiv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reen economy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perspectives). Therefore, a survey on regulatory compliance is required as it can help review the adequacy of regulatory enforcement. ❏ To promote the green economy, economic and social factors as well as environmental impacts must be considered, which means measures for improving regulations must be proposed by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and studying the spillover effect. ❏ In order to propose measures for improv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which are needed for promoting the green economy, we performed a case study and presented a guideline for th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ㅇ The results indicate the need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improving regulations by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ㅇ As the burden on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lack of training and manuals were identified as factors impeding an activ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despite its growing importance, the guidelin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ctivating post impact assessments. ❏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for conducting th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as a way of improving compliance with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ed group and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An evaluation guideline was also proposed. ❏ In the third year of research, we plan to delve into the regulation management system and issues related to the creation and enforcement of regulations so as to off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ed group measures for improv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aimed at promoting the green economy. The ultimate objective is to propose measures to promote the green economy by considering from the perspectives of both the regulated group and the regulators.

현행법상 환경규제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박수혁(PARK Soo-Hyuk)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3

환경법상 규제강도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할 요소에는 무엇보다도 문화, 법감정, 실효성과 계량적 지표로서 국토면적, 인구밀도, 국민소득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넓지 않고 인구밀도도 높으며 국민 소득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가진 우리나라의 환경법은 가급적 법령의 수가 우리 여건에 적절하게 맞아야 한다. 또 규제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법령의 효율성이 높아서 실효적이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나 관점에서 환경규제의 적정성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환경법은 그 나라의 환경여건과 문화의 반영이다. 선진외국의 환경법이라고 무조건 수입할 것이 아니라, 질적이나 양적으로 우리나라 환경여건에 맞는 환경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외국의 환경법이 강한 규제를 설정하고 있다고 하여, 우리나라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한 환경법제도라 할 수 없다. 우리 현실이 반영된 적절한 강도의 규제를 설정하여 그것을 실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예를 들면, 수질환경법에 있어서 총량규제의 전면적 실시나 상수원보호구역관련법의 체계나 비점오염원에 대한 분리대응의 경우가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환경문제에 관한 법적 대응에 있어서 실효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너무 많은 숫자의 환경법령이 너무 빈번히 개정되는 것은 국민이나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법체계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폐기물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고,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등 특별법의 과다는 적절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Total Conclusion in Comparison of Environmental Law in Korea and Major nations When judging the regulation degree in Environmental Law land area, population density and the national income are concerned as an index of culture, legal judgement, effectiveness and measure. Korea doesn't have a large land area, population density is high and the level of national income hasn't reached that of the developed coutries. Environmental of Korea which is under this condition should meet with this circumstances. Also the degree of regulation should not go too far and the statutes should be effective. Specifically,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should pursue the following system and perspective. First, Environmental is the reflection of the nation's culture and circumstances. We shouldn't import any Environmental Law that is just because it is from the developed countries. We should make the law that fits with our environmental conditions by its quality and quantity. Just because of the fact that developed countries make strong regulations, it doesn't mean that it is wise for our law to just follow them. It is wise for us to reflect our reality to the regulation and work on ways to maintain it effectively. For example, total amount regulation process, system of water supply protection zone or separate correspondence to the boiling point pollution source are those cases in water environmental law. Second, when it comes to legal correspondence in environmental problems, the aspect of effectiveness is very important. Too much times of revision in Environmental Law could give burden to the people and companies. Also the legal system should be simple. In this aspect it is urgent for us to fix the waste law and too much special laws like the Special Environmental Law of the Metropolitan area should be properly examined.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Ⅲ)

신동원,류소현,임형우,정우현,정인섭,순병민,최아름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녹색경제가 글로벌 의제로 인식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경제에 관한 연구와 이행 노력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포하였음 ○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후변화 문제 외에도 폐기물, 화학물질, 물환경과 같은 제 분야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규제의 활용 증가가 전망됨 □ 본 연구에서는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찾고자 함 ○ 3개년도 연구의 마지막 연차 과제인 본 연구에서 1, 2년 차 연구내용을 포괄함 ○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관점에서 환경규제에 대한 순응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고 적절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며, 환경규제를 설계, 실시하고 합리성을 제고하는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녹색경제 활성화와 환경규제의 특성 1. 환경규제의 현황 및 분류 □ 환경규제는 환경보호 또는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행정의 주체가 사적 부문에 대한 제약을 두거나 개입하는 것을 의미함 ○ 정부와 공무원을 포함한 규제기관은 규제를 시행하고 피규제자는 규제 준수의 의무를 가지며, 규제이행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요구됨 □ 환경규제는 매체별(대기, 물환경, 화학물질, 재활용, 폐기물 및 자원순환)로 구분되며, 규제 수단 측면에서 규제의 성격, 문제해결 수단, 규제개입 범위, 방법과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됨 ○ 본 과정에서는 2018~2020년 환경부 소관의 신설·강화된 주요 규제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DB를 구축함 - 모든 매체에서 투입규제가 성과규제보다 많았으며, 투입규제는 기업에 대해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심한 설계가 필요함 - 모든 매체에서 명령지시규제가 시장유인규제보다 많으며, 단기적이고 직접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명령지시규제와 장기적으로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과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시장유인규제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함 - 모든 매체에서 포지티브 방식이 네거티브 방식보다 많아 녹색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비용절감과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결정이 필요함 □ 최근 ESG 경영과 RE100 목표 선언과 같은 기업의 자발적 환경규제가 대두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환경규제를 보완할 수 있음 ○ 기업들은 자발적 규제를 수익성 개선을 위한 리스크 관리 측면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환경목표 달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며, 기존의 명령지시적, 시장지향적 규제의 보완재로 활용할 수 있음 - 외부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인증제도를 구축해 규제이행 여부를 확고히 하고 자발적 규제 내용 및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와 준수 관련 정보의 공유가 필요함 - 특히, 정부의 지원을 통해 자발적 환경규제 준수가 용이한 환경조성이 요구되며 정부가 이해관계자의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자발적인 규제준수가 수월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 규제영향평가제도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사전적으로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실시하며, 최근에는 환경규제의 사후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됨 - 규제 비용과 편익, 사전 및 사후적 환경영향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규제 품질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함 2. 녹색경제의 현황 및 분류 □ 녹색경제는 기존 산업의 녹색화와 새로운 녹색산업의 창출을 모두 포괄하며, 포터가설은 기존 산업이 환경규제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변모하는 녹색화를 설명함 □ 녹색경제를 이루는 녹색산업은 환경산업, 에너지 효율화 산업, 에너지산업, 온실가스 처리산업 등으로 분류됨 ○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계하여 파악한 결과, 2016년 이후 국내 녹색산업의 사업체수는 완만하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녹색산업으로 분류된 산업 내 매출액 역시 2019년 1,449조 원으로 2016년 대비 약 200조 원 상승함 3.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특성 □ 환경규제가 녹색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환경규제로 인해 규제대상 기업의 매출과 고용 규모가 변화하는 일차적 효과와 환경규제로 인해 신기술이 개발, 도입되어 생산성이 개선되는 이차적 기술변화 효과로 구분됨 ○ 14개 업종별 패널자료를 활용한 환경규제, 기술혁신, 생산성 간의 그레인저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함 - 전반적으로 환경규제와 기술혁신, 기술혁신과 생산성, 환경규제와 생산성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분석함 □ 문헌분석 및 실증연구 결과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주요 특성은 규제설계의 적절성, 규제의 효율성, 규제집행과 순응의 용이성임 ○ 규제설계의 적절성은 규제의 목적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상이한 목적으로 분산되지 않음을 의미함 ○ 규제의 효율성은 피규제자와 규제자의 입장에서 규제 순응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함 ○ 규제집행의 용이성은 규제집행을 위해서 규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집행, 모니터링 및 징벌의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음을 의미함 ○ 규제순응의 용이성은 규제가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계되어 있고 다른 규제와 독립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의미함 Ⅲ.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도출 1. 환경규제의 녹색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인식조사 □ 규제자와 이해관계자의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환경규제의 녹색경제 활성화 요인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파악함 ○ 설문 결과,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인식격차를 해소를 통해 규제 내용과 현장상황의 일치가 필요함 ○ 규제의 적절성 및 기술혁신 측면은 우수하지만 효율성, 녹색경제 활성화, 집행 및 준수는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보완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자발적 환경규제의 보완적 활용이 필요함 ○ 목표 중심의 규제를 통해 특정 기술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기술혁신 유도가 용이함 ○ 분담금 등 비용납부 형태로 대체 이행이 가능한 규제는 녹색경제 기술혁신 유인이 적음 ○ 환경규제를 통한 녹색경제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설계단계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2.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의 녹색경제 활성화 사례분석 □ EPR의 녹색경제 활성화 사례분석을 통해 개별적 규제의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분석함 ○ EPR 제도를 통해 재활용산업의 양적 성장이 일어났다고 판단되지만, 여전히 자생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재활용사업자의 수익이 생산자의 분담금에 의존한다는 문제가 있음 ○ EPR 제도는 제품과 포장재의 재활용성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도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재활용성 향상을 위한 재질·구조 개선과 대체소재 관련 기술 수준이 향상됨 3. 규제영향분석제도 분석 □ 환경규제의 절차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규제영향분석제도하에서 환경규제의 환경편익을 도출하는 방안과 재무적 관점에서 간접효과를 계산하는 방안을 제시함 ○ 사망 및 질병 인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가치이전을 통해 비용편익분석서를 작성할 수 있음 ○ 각 규제의 정책목표에 해당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편익을 계산하도록 직접적·간접적 항목을 제시해야 함 ○ 영업이익과 영업잉여의 비율을 활용해 재무적 관점에서 영업이익의 변화를 구할 수 있음 4.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 환경규제의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 ○ 규제자, 피규제자, 자발적 규제 참여기업, 관련 사업체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과 협력적 관계 구축이 필요함 ○ 규제 도입 시 및 규제 도입 후 적극적인 순응도 조사를 실시해 체감도 확인 및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해야 함 □ 환경규제를 준수하는 방법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방식의 기술 개발을 촉진해야 함 ○ 시장유인규제를 충분히 활용하고 명령지시규제를 활용하더라도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목표중심의 규제를 활용하여 자발적 규제의 활성화 등 기업가치 제고와 신성장산업의 확장을 추구해야 함 □ 환경규제의 녹색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규제설계 시 선행적인 고려가 필요하고 파급 효과 분석을 실시해야 함 ○ 환경규제로 인해 오히려 경제적 손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 설계 시 다층적인 규제목표를 설정해야 함 ○ 정확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녹색경제 분류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활용도를 개선해야 함 ○ 사후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고려해야 함 Ⅳ. 결 론 □ 3개 연도 연구의 마지막 연차 과제인 본 연구에서는 지난 연구결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2018~2020년에 신설·강화된 환경규제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최근의 환경규제 동향을 파악함 ○ 녹색경제를 활성화하는 환경규제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녹색 산업의 분류체계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국내 환경규제의 도입, 기술혁신, 생산성 증대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함 ○ 환경규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대기와 폐기물 분야 규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초점집단 인터뷰 및 규제자와 피규제자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EPR 제도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함 ○ 이를 바탕으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인 환경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환경규제의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 인식격차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 및 협력적 관계 형성이 필요함 - 환경규제 준수에 있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목표중심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환경규제를 통해 녹색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제고하려면 규제 도입 전의 설계와 도입 후의 지속적 분석 및 평가가 중요함 - 규제 도입 이전의 사전적 규제영향분석과 더불어 사후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해야 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Green economy has become a worldwide agenda item and many countries are pursuing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 ○ Especially,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have announced ‘carbon neutrality’ goals and increased the practice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control environmental problems. □ This study aims to suggest ways to improve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order to promote green economy based on the academic foundation built in the first and second-year studies.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or and stakeholder,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acceptance and understanding of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o enhance the rationality of regulation design. Ⅱ. Concept of Green Economy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1. Trend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 Environmental regulation refers to the restriction and intervention of a governmental body to achieve public goals inclu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servation. □ Environmental regulation can be categorized according to medium― atmosphere, water, chemical, waste―and to measures―characteristic, solution, range of intervention, and subject. ○ This study constructs the database of newly enacted or strengthened environmental regulations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between 2018 and 2020. □ Recently, voluntary environmental regulations by private actors such as ESG management and RE100 goals are receiving more attention in that they make up tradi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by governments. ○ Private companies recognize voluntary regulations as measures to manage future risks and are actively involved in achieving environmental goals. □ A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scheme is a mandatory process to predict the ripple effect of newly enacted or strengthened regulation. ○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the post-assessment scheme to improve environmental regulations. 2. Trend of green economy □ Green economy is an inclusive concept that involves greening of the conventional industry and creation of new green industry. ○ Green industry includes environmental industry, energy efficiency industry, energy resource industry, and greenhouse gas treatment industry. ○ According to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data, the number of green industry companies in Korea has been growing steadily since 2016. 3.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promote green industry □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green industry can be divided into the first round economic effect on revenue and employment of subject companies and the second round technology transformation effect on new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productivity increase. ○ This study conducted the Granger causality test following the logic of environmental regulation, technology innovation, and productivity using the panel dataset of 14 business types and the result approves that there is causality between the three variables. Ⅲ. Ways to Improve Environmental Regulation for Green Economy 1.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green economy □ This study conducted the expert Focus Group Interview to select five representative environmental regulations, each from atmosphere and waste-related regulation samples. □ A surve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perceptions of regulators and stakeholders on environmental regulations. ○ The result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match the regulation and the field. ○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technology innovation in the case of goal-oriented regulations that do not force the use of particular technology ○ Regulations that can be observed with alternative payment have a lower chance of technology innovation. ○ Perception of both regulators and stakeholders on the possibility of strengthening green economy by environmental regulation is low. 2. Case study on 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 □ Due to the EPR regulation, the recycling industry has quantitatively increased but it still lacks the profitability. ○ The recycling industry’s profit mostly relies on the contribution of producers. ○ The EPR may induce technology innovation to further promote the recycling of products and tecnologhies related to alternative materials has already seen improvements. 3.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Scheme □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to identify an environmental impact of regulation and its indirect effect on the fiscal aspect. 4. Implications □ It is important to bridge between regulators and stakeholders. ○ Regulators, stakeholders, and private companies should build a cooperative relationship. ○ Analyzing the acceptance rate of environmental regulation is needed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 □ Ways of observ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should be diverse and people should be able to choose among them. ○ Market-based regulation should be actively used and command and control regulation should also maximize the autonomy of subjects. ○ Goal setting regulations can promote voluntary regulation and increase corporate values. □ Knowing the impact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is important. ○ It is important to inform regulators and stakeholders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 is one of the policy measures that can improve green economy and help achieve other goals. ○ It is important to build a data category of green economy to predict and assess accurate impacts of individual regulations. ○ Post-assessment using various methodologies should be mandatory. Ⅳ. Conclusion □ This study has suggested way to improve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promote green ec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regulators and stakeholders by integrating the implications of the first and second-year studies. ○ This study constructed the database of newly enacted or strengthened environmental regulation between 2018 and 2020.

환경규제의 특수성에 비추어 본 한국 환경규제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문태훈 중앙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0 산업경영연구 Vol.9 No.1

이 논문은 사회규제로서 환경규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과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환경규제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타 규제정책에 비교하여 환경규제정책이 지닌 특수성을 정책내용, 정책과정, 규범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간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온 환경규제 개혁이 규제의 발전단계를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제규제와 차별화 되지 않고 획일적인 경제논리 위주로 진행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과 외국의 환경규제개혁 흐름을 감안하여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환경규제개혁은 합리적 환경규제, 생산적 환경규제, 창조적 환경규제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alternative reform strategy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regulation which can satisfy both the growing public demand for better environment and business demand for deregulation. For this purpose, the paper examined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as a social regulation and argued that environmental deregulation in Korea has been too heavily inclined toward economic aspect of deregulation while neglecting social asp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Environmental reform strategies of OECD, US, and other countries were reviewed and some future strategies to reform Korean environmental regulation were also suggested.